손동숙 의원 발언

손동숙 의원입니다.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백석동·장항동이 지역구인 환경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지난 10월 제3차 추경 상임위 예비심사 시 동료의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백석동 초입 유휴부지에 익스트림장을 설치하는 5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 보고를 하지 못했다 부서에서 답변합니다.

너무 궁색한 답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 사전 동의나 고지도 없었던 사업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구 의원인 저와 김서현 의원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기획행정위 회의록을 보면 동 대표들의 적극적인 찬성과 김서현 의원이 집행부에 일임했다고 하는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임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갑론을박은 있었지만 예결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기가 바쁘게 주민들의 항의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민원과 항의를 오롯이 받아야 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한 이 사업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했을까요? 이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은 물론이고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했어야 합니다. 잠재적 이용자와 수혜자의 의견 청취가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예산 통과된 것 그러려니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를 존중하고자 꼭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간담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먼저 구할 것을 부서에 요청했습니다. 한참을 지나 부서에서 답변합니다.

주민 측에서 익스트림장 포함 새로운 안을 만들어 달라 요청했고 그에 따라 몇 가지 안을 준비 중이라 답변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주민들도 동의한다면 더 이상 문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전한 공사와 안전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입주자대표에게서 상반된 답변이 왔습니다. 익스트림장은 절대 반대한다는 의사전달을 간담회에서 했고 주민들이 조용히 쉴 수 있는 체육공원 정도의 새로운 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덧붙여 실거주자들이 들어와 있는 커뮤니티에서 찬반 의견을 묻자 90% 이상이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도대체 적극 찬성했다던 주민들은 누구이며, 아예 사업 자체를 모르는 주민들도 찬성입니까?

지역구 의원의 반대마저 일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 사업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임시회에서 “고양시의 주인은 108만 시민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시민의 의사를 짓밟는 행위, 즉 반(反)민주주의적 행정행위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행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만여 명의 거주자가 있는 단지 내에 익스트림장을 설치하면서 달랑 세네 명의 동 대표를 만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정당한 절차인지 묻겠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고서야 그 사업을 알게 하는 게 온당한 절차인지 묻겠습니다.

문제가 되고나서야 부랴부랴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게 합리적 절차인지 묻겠습니다. 도대체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른자 땅이라 그냥 둘 수 없다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부터 올려놓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시민우선행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업입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사업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며,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하여 또 하나의 독단행정, 반(反)민주적 폭력행정의 사례로 기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다시 밟아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