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주엽1·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현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호수공원 관통다리 설치 관련 행정절차 미흡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준 시장님은 2019년 8월 "30년 된 호수공원이 30년 후에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라며 호수공원 미래설계 기본계획 연구(고양시정연구원)를 실시하고 언론 및 시민에게 체계적으로 호수공원을 만들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연구는 호수공원의 마스터플랜으로서 각 부서별 의견 수렴과 시민 의견을 참조하여 난개발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모든 기본구상을 끝마쳤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그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한 2021년 3월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전문가들이 작성한 호수공원 기본구상에 따른 관통다리에 대해 "용역에서 제안했던 1안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예산은 많이 들지만 빙 돌아서 사람들의 동선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광장으로 연결되는 최단거리의 동선을 확보하는 게 맞다.”며 사실상 본인이 시민들에게 공표했던 내용과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 또한 이재준 시장이 말한 제2안으로 갑자기 모든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공원관리과는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며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 의회에 6,3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감사관실 감사결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강남아파트 한 채 값인 40억 원으로 건설하려는 폭 4m, 길이 250m 다리가 과연 얼마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지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중앙에 호수공원을 관통하는 다리가 30년을 가꾸어 온 호수경관을 망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무시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갑자기 모든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고양시 공원관리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밝힙니다. 또한 오늘 열린 2021년 4회 추경에 재차 3,500만 원 호수공원 관통다리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이는 기술용역으로 포장하여 연구심사를 받지 않고 편성하였습니다.

호수공원 관통다리는 정책용역입니다. 제2안의 건축물 다리는 신규 시설물이며 또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굉장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호수공원 관련한 유사 용역들은 이미 있기에 관련 용역을 면밀히 살펴보면 될 것이고, 2019년 시정연구원 호수공원 미래설계 용역을 2년 만에 뒤집는다는 건 예산낭비입니다.

호수공원 관통다리는 호수공원의 중요시설로 2019년 실시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처럼 다리 하나 하나에 따른 콘셉트 구성을 다시 해야 하는 사안으로 이런 용역은 연구심사를 거쳐 기존 용역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하여 기존에 실시한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실시하거나 실시 중인 모든 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을 받아 꼭 제2안으로 하고자 편법을 쓰고자 한다면 적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라며 연구심사를 받아 기존 수행한 연구용역을 면밀히 검토 후 그 용역이 잘못된 것임이 명백해지고 새로운 연구용역이 필요하면 심사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문화관광및공간혁신연구회 최종 보고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 미디어아트, 레이저 분수쇼 등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을 하려면 지장물로서의 관통다리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장님의 말씀처럼 아레나 공연 후 1만 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문제해결 차원의 관통다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호수공원을 즐기고 소비하며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라페, 웨돔 등 일산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관련 부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의견과 정책을 제안하는 시의회를 존중하시고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 경청하고 수렴하는 낮은 자세를 갖추어 주십시오.

업무추진 절차에 맞는 투명한 행정으로 앞으로 30년 일산호수공원의 미래설계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