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광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미진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사랑하는 청송군민 여러분! 정미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1년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청송군정에 대해 좀 더 발전된 2022년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저에게 5분 발언 기회 를 주신 이광호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민과 함께 행복 청송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경희군수님과 530여 공직자 열정과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의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묵묵히 각자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방역에 적극 협조하며 건강을 유지해 주신 사랑하는 청송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평범했던 일상은 무너졌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에 따라 청송군의 행정력도 마땅히 코로나19 방역 및 극복에 집중하면서 중앙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 부득이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5천여 청송군민의 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시도는 새로운 형태의 행정으로 군민과 함께 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도 코로나 감염 확산의 위기에 노출된 적도 있었지만 뛰어난 행정력을 발휘하여 지금까지 성공적인 방역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65세 이상 노령자에 대한 백신접종에서 체계적이고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보여 주신 데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박수와 감사를 드립니다. 과수화상병이 우리군 인근 지역까지 발생하여 사과농업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와 조기 예산집행 및 농가의 협력으로 무탈하게 막아낸 것 또한 우수한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군민들의 생각과 시각이 다양하기에 모두가 칭찬한 일은 아니었지만 대외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받은 백일홍단지 청송정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군민과 방문객의 일상에 소풍 같은 휴식처를 제공하였고, 공직자들과 여러 단체를 동원한 SNS 홍보가 한편으로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청송정원이 단숨에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게 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청송정원의 전신이었던 송강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이미 시작된 상태에 비례대표의원이 되었던 저는 하천을 인위적으로 변경하여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여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었고 이후 청송 포레스트 재생 사업이라며 그곳에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도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며 반대의사를 전했습니다만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천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피해복구 비용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유인할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는 것을 계속 반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시작한 사업이라면 청송군 발전을 위해서 마땅히 성공하도록 기원하고 협력하는 것도 의원의 역할이기에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고정시설의 건축은 지양하도록 요청하였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제한하는 등 제 소신껏 견제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안타깝고 아쉬움이 남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사회에서 이동의 제한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손을 빌려 농사를 짓던 대부분의 농가에는 심각한 일손 부족으로 이어져 영농의 차질은 물론 인건비 급상승 외국인 인력의 고의적인 무단이탈 등 여러 가지 부작용마저 초래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농번기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이동 제한 등 제약사항이 많았던 기존의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벗어나 올해 6월 단기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농업연수생 도입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0월 청송군과 MOU를 체결한 사단법인 나눔재단 월드채널이 운영하는 캄보디아 현지 농업연수원에서 한국화 농작업 기초교육을 받은 인력을 농업연수생 형식으로 도입하여 농가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추진방법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캄보디아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에 속수무책으로 사업은 중단이 되었고 농업연수생만 애타게 기다리는 농가에는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사업 추진 중 지출된 비용 1억2,380여만원 및 용역비용 4,680만원 등 총 1억7,060여만원의 군비만 충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손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으려 고심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지만 지방정부로서 청송군이 추진하는 외국인 농업연수생 도입이라는 중대한 사업을 민간에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진행했다는 자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2019년 우호관계를 맺은 해외 교류지역 주민들을 계절근로자로 들여온 전라북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문제는 공기관이 행정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며 자치단체가 직접추진하기에 불가능한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청송군이 나서서 MOU 당시 참석하여 관심을 보였던 캄보디아 농업부 및 교육부와 직접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청송군이 지난 5년 동안 새마을사업으로 후원했던 필리핀 과달루페마을 및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와 같은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의 실패를 교훈삼아 내년에는 반드시 농번기 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칭찬과 쓴소리를 함께 한 것은 잘한 부분은 장려하고 미흡한 것은 보완하며 잘못된 것은 개선하여 한층 발전하고 성숙한 청송을 만들자는 의미로 받아주시길 당부드리며 하루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체육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도있는 검토결과 전 의원들이 청송군체육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동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윤동탁의원입니다. 청송군체육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용료의 감면 규정에서 감면을 하는 규정 없이 감면대상과 감면율만 명시된 사항을 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 군수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체육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므로 검토보고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체육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체육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진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진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진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송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송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송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송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송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26항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송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송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송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청송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송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16일부터 오늘까지 32일 동안 진행된 제253회 정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코로나19와 과수화상병 등 우리 지역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애쓰고 인내하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의 시행과 하루 감염자 몇천명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여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희망찬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한분 한분 직접 찾아뵙고 손을 맞잡으며 안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차 본회의 산회 및 제 253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