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조영순 의원 발언
김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이필자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필자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지난 번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조례·규칙 개정안 관련 시행령이 2021년 12월 16일자로 개정되었으므로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데, 해당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 절차는 이미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수정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 후 바로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형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진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김진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 올해 소송 관련해서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변호사 비용이 480만 원 정도 된다고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변호사하고 한 번 더 의견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청구를 하든지 조만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내년도에요?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예.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집행기관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반영했습니까?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청구는 우리가 해서 나중에 세입에 넣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만약에 또다시 행정소송이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집행부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 상대의원한테 직접 받아낼 수 있나요?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청구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여기까지 진행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88쪽 중간에 인건비 관련해서 자녀학비보조금은 해당자가 없어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지금 자녀학비보조비는 고등학교 경우에도 의무교육을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홍병헌위원
없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의원정책개발비 4,000만 원 삭감된 것은 연구단체 그 부분입니까?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예, 그겁니다. 1인당 500만 원 편성된 경우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4,000만 원 같으면 우리 세 명이, 지난해······.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세 명이 1,500만 원 중에 지출된 것은 1,470만 원 지출되었고요. 나머지 금액은 정책개발비로 집행할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이 돈은 내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합니까?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예, 편성을 해놨습니다.
차금영위원
같은 500만 원씩?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예.
차금영위원
그리고 내년에 8대 의회가 마감되는데 그전에 정책개발비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예,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선거 때문에 시간상 어렵기는 하지만 할 수는 있고요?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예.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역량개발비는 개인연수 같은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위에 역량개발비도 민간위탁이 있고 공공위탁이 있고, 자체교육이 있는 경우고요. 지금 위에 있는 자체교육은 청렴교육이라든가 4대폭력예방교육은 6월 21일 했더라고요. 그저께 청렴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비용으로 나갑니다. 민간위탁교육비는 일전에 차금영 위원님하고 조영순 위원님 제주도 세미나 다녀온 것, 대구에서 자체교육에 일부 경비가 조금 나갔습니다.
차금영위원
역량개발비나 정책개발비 같은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독려를 해주시고요.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은 의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잖아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든지 이런 것은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사무실에서 매년 1월부터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하는데 아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못 간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안정이 된다면 모든 의원님들이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할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제가 답변을 할 동안 조영순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장, 조영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장대리
부위원장 조영순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잠시 동안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출 의원 외 8명 발의)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진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을 대신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시행령이 뒤늦게 개정되면서 인용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수정내역으로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수정내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김진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지 수정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님이 다시 진행하시겠습니다. (조영순 부위원장, 김진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금영 의원 외 8명 발의)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차금영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시행령이 뒤늦게 개정되면서 인용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수정내역으로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수정내역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지 수정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8명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영수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시행령이 뒤늦게 개정되면서 인용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수정내역으로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수정내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이것은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라기보다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조례안 2쪽에 보면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시행되는데,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 전문위원님이 있고, 그러면 정책지원관이 새로 보완이 되는데 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그 다음 정책지원관 이런 제도로 갑니까?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이 입법예고와 달라진 점은, 정책지원관에게 의원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논란이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고 관련 내용이 간결하게 되었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이렇게 편성되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의 위원회 담당 사무직원이 하던 역할을 조정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정책지원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정책지원관이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위원회 사무를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병헌위원
앞으로 제도가 이렇게 된다고 하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맞아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더 늘어나는 셈이네요.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이 입법예고와 달라진 점은, 정책지원관에게 의원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논란이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고 관련 내용이 간결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개인적인 일은 시키면 당연히 안 되지요.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정책지원관도 공무원이어서 의원의 사적인 사무를 돕게 되면 어차피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규정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정책지원관은 업무상 전문위원이 관리하지 않나요?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를 받되 의정활동 지원 이외의 다른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도록 해서 지휘 계통이 구분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의정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정책지원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지 수정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근순 의원 외 8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여근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시행령이 뒤늦게 개정되면서 인용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수정내역으로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수정내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지 수정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8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영순 의원 외 8명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조영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시행령이 뒤늦게 개정되면서 인용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수정내역으로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수정내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내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지 수정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시행령이 뒤늦게 개정되면서 인용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수정내역으로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별지 수정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순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