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종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에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1년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보건과 소관 세입예산은 1억6,864만9천원 증액된 58억3,98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발생이자 등으로 7만4천원 편성하였으며,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그외수입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집행잔액 등 30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약사법」 등 과징금으로 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의료법」 위반 과태료로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방역비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외 3건에 2억3,055만3천원 증액된 12억9,24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기금으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외 4건에 22억2,56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외 7건에 17억7,81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21년도 기정액 125억264만7천원에서 9,013만4천원 증액된 125억9,27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국내여비 38만7천원 감액된 3,8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편성목 간 사업비 조정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274쪽, 건강상담센터 운영 사업은 840만원 감액된 8,323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1,215만5천원 감액된 2억5,190만3천원 편성하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288만9천원 감액된 1,059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2,342만4천원 감액된 1억5,25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의료비에 209만6천원 감액된 6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ㆍ영유아지원 예비신부 건강검진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25만6천원 감액된 1,35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은 둘째아 이상 축하금 714만3천원 감액된 3억1,06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2,857만1천원 감액한 3억18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237만4천원 감액하여 66만원 편성하고, 치과진료사업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지원 사업은 여비 38만1천원 감액하여 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 사업으로 방역대응 관련 물품 구입으로 3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희석제 325만8천원 증액한 529만2천원 편성하고,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비에 1억2,200만원 증액하여 4억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1억원 증액하여 6억2,69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응 관련 물품 구입으로 1,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검사 사업에 일반운영비 1,165만8천원 감액하고, 281쪽 여비 101만6천원 감액하고, 의료 및 구료비 2,426만9천원 감액하여 총 8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은 3,500만원 감액하여 1억9,8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연가보상비 2,401만9천원 증액하고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수당으로 955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인건비와 283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는 퇴직적립금을 삭감하고 관내여비를 신규 편성하여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는 1,407만6천원 감액하여 5억1,39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방문건강관리 인건비와 285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모자보건사업 인건비는 퇴직적립금을 삭감하고 관내여비를 신규 편성하여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3,024만원 감액하여 1억3,2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국ㆍ시비반환금 235만5천원 증액하여 1억1,37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예산은 대부분 기금 및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대응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건과에는 3차 추경 때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왜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네요.

어디요?

283페이지에 보면 통합건강증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보수. 통합건강증진 재활사업에 관내여비를 150만원 신규로 했어요. 한 달도 안 되게 보름 남겨놓고 신규로 했어요. 이 돈을 퇴직적립금에서 마이너스시키고 편성목 간에 이동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추경성립전으로 되지 않죠? 이게 보름 만에 여비로 간다는 말이에요? 관내 어디를요.

공무직들 관내여비를 주는 걸로 근로협약이 돼서 이분들에 대해 여비를 이번에 다 올려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여비를 준다는 부분이 처음에 계획 잡아놨던 거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

이분들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2021년도에 공무직들 출장여비를 소급 적용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예. 소급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이 부분이 없었냐고요. 이분들 움직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분들 그러면 퇴직금 안 줍니까?

퇴직적립금하고 이거는 감을 해도 예산이 무방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 안 하고 목 간에 그렇게 전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1년 치에 대한 소급 부분을 주는 거면 추경성립전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15일 남겨놓고 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왜 2차 추경에 안 되죠? 지금은 여비라서 그렇지, 다른 것도 많아요. 보건과에는 대부분 이런 게 많아요.

공무직들 있는 데는 지금 다 그렇습니다.

공무직 있는 거 말고도 사무관리비를 빼서 공공운영비로 넣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협력의사 410만원 빼서 반대로 사무관리비에 인쇄물하고 홍보물 제작 725만2천원. 지금 홍보물 제작 이만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보름 남겨놓고요, 내년에 쓴다고 미리. 어떤 돈을 삭감하고 어떤 돈에 플러스시켜서 그걸로 내년에 쓸 거를 미리 한다?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안에서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는 게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 안에서는.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원래 전용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성목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일 남겨놓고 예산 편성해서 이쪽에 돈 남았으니까 이쪽에 넣고. 2차 추경쯤 돼서 그렇게 했다 하면 처음부터 본예산 잡을 때 사무비는 많이 잡고 운영비는 적게 잡았으니까 서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15일을 남겨놓고 위에 있는 의사 인건비를 못 썼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홍보용품을 산다,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하는 목적하고는요. 그 해 사업은 그 해에 끝내라고 하는데. 이거 몰아쓰기 아닙니까? 남은 돈 이쪽에 보내서 몰아쓰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금이니까 돌려주기도 힘들고. 그러면 미리 이런 조정 부분이 사전에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연말 되고 해서 유도리 있게 집행할 부분이 모자라는 것도 있고 이쪽에 또 남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벌써 썼다는 거예요. 15일 안에 쓰는 게 아니고 그전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의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잖아요. 예산 편성에 공공운영비로 줬으면 공공운영비로 써야지요. 사무관리비로 실컷 다 쓰고 난 뒤에 연말 되어 맞춰 넣는 것밖에 더 됩니까? 15일 안에 쓴다 하면 몰아 쓰는 게 되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에 제발 좀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편성목을 따져보고 넣을 데 넣고 뺄 데 빼서 그때 조정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미리 쓸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3차 추경마다 이 얘기합니다, 보건과에는요. 작년에, 재작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안 고쳐져요.

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고치도록 할게요. 코로나 대응에 직원들 전부 정신없다 보니까 연말에 조금 바빠서 경황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회의 예산편성 기능에 저해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와서 안 줄 수도 없고, 이거 당겨썼는데 줄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라서요. 28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 이거 본예산 할 때 일부 오른 부분 때문에 왜 차량에 의약품을 제공하지 않았냐고 했는데 지금 이 서류 전체가 다 마이너스 돼 있네요?

예.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의 일상적인 업무가 2년째 거의 중단된 상태거든요. 사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코로나가 좋아지리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에 내방도 못 할뿐더러 이런 검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불용처리 하시지요? 불용금액도 있죠?

예. 불용처리 해도 되는데 그래도 추경 할 때 이렇게 감액을 하면 예산 부서에서 다른 예산 편성하는 것도 쉽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집행률 높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예산 부서에서 회의할 때 각 부서에서 집행을 전혀 못 하거나 앞으로 집행 예정된 금액 외에는 거의 3차 추경 때 넣으라고 지시가 있어서 했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의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네요. 279페이지 그리고 280페이지인데요.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인데 추경성립전입니다. 1억인데요. 기존에 5억2,695만4천원 있는데 이 1억은 수당 부분이죠?

예. 동산병원에 예방접종센터 운영할 때 의사,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제공입니다.

수당이죠?

수당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인건비가 왜 올랐죠?

오른 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올 때 돈이 없어서 그런지 전액 다 못 내려주고.

처음에 5억2,695만4천원 때 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중구뿐만 아니고 이거는 전부 국비거든요.

대부분 근무수당, 주휴수당, 위험수당, 전문의수당, 교육수당 다 수당이네요. 그 당시에 수당은 안 내려보냈다는 말인 거예요?

아니요. 전체 인건비하고 토털 1억이 내려온 겁니다.

인건비는 어디 있어요?

근무수당을 인건비로 보면 됩니다.

근무수당, 주휴수당, 위험수당 인건비 안에 포함되는데 인건비 안에 수당 부분이냐고요. 인건비 안에 4대 보험하고 수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4대 보험하고 수당하고 올라온 거네요.

예.

위험수당. 예방접종센터가 더 위험하나요, 채취하시는 분들이 더 위험하나요?

여기에 위험수당은 구에서 지침으로 해서 공문이 와서 이렇게, 이경숙위원님이 위험수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예방접종 주사 놓는 분들은 코로나 검사하는 분보다는 덜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해 주세요, 소장님. 회의 같은 데 가시면요. 회의 같은 데 가시면 실질적으로 주사 놓는 예방접종센터에 있는 분들보다 검체 채취소에서 코에 하고 있는 그분들이 더 위험합니다. 그분들은 수당이 안 나가고 예방접종센터에 주사 놓는 분들의 수당만 나가는데 이거 보건소 회의 같은 거 단체로 정부랑 할 일 있으면 그 얘기 꼭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더 위험하냐, 덜 위험하냐를 두고 그게 수당이랑 연결되었을 때 코로나 확진이나 의심자들은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정상인 분들이 예방접종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의사한테 다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맞는데.

실제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도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에서 확진자분이 다녀갔다 해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실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장님, 위험수당을 이 사람들 줘서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도 위험수당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도 위험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배제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당장 이거를 주라, 말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보건소장님은 중앙 정부랑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중구의회에서 주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라고 한번 얘기를 해봐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코로나19에는 누구나 다 위험할 수 있는데 혹시 근무하시는 분에 따라서, 또 그 성격에 따라서 국가에서 위험수당을 정해주는 대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회의에 건의사항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위험수당 내지는 다른 수당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에 연차유급수당이 없어져요. 978만1천원이요. 관내여비에 978만1천원을 주는데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연차수당을 안 받는 거예요?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공무직들 관내여비를 주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연차수당을 왜 없앴냐고요.

공무직들이 연차를 다 써서 유급수당을 줄 필요가 없어서 전체 감액하고 관내여비로 편성했습니다.

공무직들 연차수당 주기 싫다고 연차 쓰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연차 쓰실 수 있고 안 쓰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직 대부분이 연차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내여비 971만8천원은 이 사람들 5명에 대해서 관내여비를 줄 수 있는 금액만 전용을 한 겁니다.

자, 예방접종등록센터도 그렇게 하셨죠?

예.

예방접종등록센터에 무기계약직도 마이너스시키고 여비로 바꾸셨죠?

예.

그리고 또 몇 군데 되던데.

맞습니다. 그게 공무직들에 대해서.

공무직마다 사람이 자기의 케이스에 따라서 연차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직 연차를 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다 쓰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이 바쁜 와중에 다 쓰라고 하셨어요?

개인의 연차를 써라, 휴가를 가라, 이런 얘기는요. 그건 개인의 사유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못 하고요.

저도 거기에서 듣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

연차 이거 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이 돼서 연차가 남는 거는 연차수당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석선 소장님 그리고 김종호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는 9만 명이 확진되었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7천 명, 8천 명 이렇고 곧 1만 명이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고, 그런데 대구 중구는 그나마 확진자도 많이 없는 편이고, 하지만 또 그전에 남구에서 신천지 종교 그것 때문에 확산이 확 되어서 대구가 국민들에게 완전 방역도 제대로 못 하는 도시라는 오명도 썼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정신 차려서 하고 있는데 중구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사모님 편찮으셔서 정신도 없으신데 참석하셔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5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인쇄물 제작 및 홍보물품, 사업물품 구입 등 이래서 추경에 2,197만8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과장님.

예.

과장님께서 과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1년 됐습니까?

예. 1년 다 돼 갑니다.

보건과에서 현수막이나 책자 같은 거 제작할 때 맡기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각 담당 직원별로.

그러면 됐습니다. 20년 1월 27일 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말이죠.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0년, 2021년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비로 쓰인 총금액하고 업체, 지금 솔직하게 바쁘시죠?

예.

업체까지만. 업체에 현수막 몇 건에 얼마 들어갔다는 그 정도 금액만 산정해서 저한테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 보고 제가 추가로 더 자료를 요구할지 안 할지 결정할 테니까 일단 2020년, 2021년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에 관련해서 업체, 업체 중에서도 사업자등록증은 필수로 해서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인력 3명인가, 4명 투입돼서 전화상담 해주시는 분 있죠?

예방접종에 관한 콜센터 운영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콜센터 운영요. 거기가 콜센터 운영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나요? 딱 콜센터만 운영하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하고 병원 확인하고 그다음에 안내문의 전화받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하시는데요?

세 분이 하고 계십니다.

세 분 하는 거 맞지요?

예. 그런데 민원전화가 폭주하거나 했을 때는 다른 직원분들이 추가로 나눠서 하고 했습니다.

그분들 교육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월요일 날 저하고 간담회식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추가로 더 할 얘기에 대해서 시간을 갖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니까요.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제가 분명히 3명 있는 거 아는데 혼자 계신다고 하시고. 왜냐하면 전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이것저것 묻길래 대답을 해주고 조사가 다 끝났어요. 그 뒤로 보건소로 결정이 나서 갈지 아니면 국채보상공원으로 갈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제가 그걸 정하는 걸 다시 전화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야 될지 모르니까 성함을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끝끝내 성함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전화를 걸어서 다른 분이 받으면 또 그 상황을 똑같이 설명해야 되는데 이름을 좀 밝혀주시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전화 걸면 바로 그분을 찾지요.

위원님, 그런데 국채보상기념공원하고 다른 얘기를 하신 거 봐서는 그건 콜센터가 아니라 선별검사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전화했었을 때는 검체 채취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전화드렸는데요. 그게 소장님한테 얘기했던 그 부분이 아니고 또 있었던 일이라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셨는지 제가 따로 얘기 듣고 그다음에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같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니, 방금 설명했듯이 모든 내용 설명을 다 해줬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전화드리려고 하면 지금 전화 통화하는 분이랑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성함을 가르쳐 달라 했는데 성함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맡도록 해서 그거에 대해 성함을 가르쳐 주는 거는 당연한 건데 전화하면 본인이 받는다고, 다른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이 받으시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니까 그냥 “성함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는데도 성함을 끝끝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도 교육에 넣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응대 사항과 기본적인 응대요령이나 지침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또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차수경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8쪽 아랫부분, 시ㆍ도비보조금에서 외식 소비 활성화를 위해 2,200만원을 교부받아 증액하였습니다. 28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100만원 증액된 4억4,89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식품위생안전관리에서 음식점위생등급 평가 위탁비 1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외식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안심음식점 보고를 위해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야간업무 증가 및 직원 결원으로 인한 미집행액 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명시이월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와 부대비 5억7,328만3천원을 이월하였고,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와 부대비 28억6,955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시설비 9억8,515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91억1,223만2천원 대비 92억1,246만6천원으로 1억2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쪽,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한전 지중화사업 정산 차액에 9,89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1쪽, 그외수입입니다. 정부합동감사 결과조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에 12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139억982만4천원 대비 2,728만3천원이 감액된 138억8,254만1천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과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서 행사실비지원금 254만원을 각각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2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8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임기제 직원 연가보상비 3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5,520만원 중 2,0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한마당 및 박람회 참석. 여기 위치가 어딘데요?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하면 다른 시ㆍ구의 잘 된 데 벤치마킹이나 박람회에 전반적인 출장여비를 편성한 겁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요?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현장견학을 갈 때 민간인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에는 예산과목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민간인들요?

예. 주민들이 같이 갈 때.

주민들과 같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같이 벤치마킹이나 박람회를.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요. 행사실비지원금 민간인과 같이 간다는 돈이 마이너스 254만원. 북성로 일원도 그렇고 동산동ㆍ약령시 일원도 그렇고 둘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가려면 여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내여비는 삭감을 안 하고 왜 이것만 삭감을 했는지. 여비는 다 쓴 거예요?

국내여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가지는 못하고 저희 직원들끼리 3명, 4명 이렇게 해서 거의 지출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편성목 자체는 여비가 있고 행사실비 금액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행사실비 간다고 잡아놨으면 여비도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는데 여비는 직원들끼리 다 썼고, 그럼 처음부터 계상할 때는 주민들이랑 같이 가는 여비도 포함시켰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예산과목을 여비로 못 잡으니까요. 직원들은 여비로 잡고, 주민들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잡아서.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 안에 여비가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직원들 여비는 아니고요. 차량 임차료나 하여튼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그런 용도에 쓰는 예산입니다.

어쨌든 주민 빼고 직원들은 다 다녀왔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지출이 됐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요. 200만원 마이너스 됐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시켰는데 2022년도에는 더 플러스 돼 있잖아요.

1,500만원을 내년도에도 편성은 했는데.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되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단가를 자체적으로 조금 상향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벽보가 100매당 2천원이면 내년부터는 100매당 3천원 되고, 전단지도 100매당 250원에서 100매당 500원 이렇게, 현수막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인당 지급하는 게 월 2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25만원으로 인상해서 보상단가를 지급하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돈이 올라간다, 이 말이고 이번에는 1,200만원 잡아놨다가 1천만원밖에 안 썼고.

코로나하고 재개발로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심해질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2,051만원인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삭감됐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 광고물팀의 직원들은 월액여비로 나가고 나머지 직원들은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나가는데 개인당 예산이 통상적으로 월 20만원 정도 편성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안 달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60〜70%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어제 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에 가니까 수당 적고 뭐도 적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일을 했고 챙겨갈 돈이 있으면 챙겨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출장을 나갈 때는 다 다는데.

예상보다 출장을 덜 나가신 거예요?

개인당 월 20만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0만원 맥시멈으로 집행하기가, 매일 출장을 안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타 부서는 이만큼 안 남았는데 여기는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출장이 조금 자제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도시재생과에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화장실하고.

일단 화장실은 거기 정화조를 묻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품이라든지 이거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순란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33쪽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생활안전CCTV 신설비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4쪽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부대비용으로 124억8,922만6천원을, 138쪽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부대비용으로 15억6,86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50억3,816만7천원에서 140억3,940만1천원이 증액된 190억7,75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안 주요내용은 국ㆍ시비보조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예산의 삭감이 대부분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안전관리 분야 재난안전상황실관리 사무관리비 중 코로나19 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 38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351만4천원, 252쪽에 전단지 제작, 전산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3,731만9천원, 공공운영비 380만원, 253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139억8,3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안전관리 분야입니다. 민방위 교육교재, 을지태극연습 지원비 등 사무관리비 1,899만원, 민방위기 게양 용역비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분야입니다. CCTV관리운영 관련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9,51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전CCTV 신설비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업무추진 여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1페이지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을 지난 9월 2차 추경 때 16억 해드렸는데요. 국비하고 시비에 대한 부분이 101-04하고 사무관리비 201-01이 이번에 편성됐더라고요. 추경성립전으로요. 그러면 이 추경성립전은 언제 된 거예요? 지금 다 마무리된 거예요? 활동하는 중입니까?

아직 정산은 끝나지 않았고요. 저희가 12월 말까지 신청받고, 지금 1차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2차 추경까지는 국ㆍ시비 내시금액이 내려오지 않아서 일단 우선적으로 구비만 16억을 편성했었고요. 그 뒤에 전체적인 계획이 내려와서 국ㆍ시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성립전.

가내시 내려온 시점이 언제인데요?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록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타 구도 동일한 날짜에 했습니까?

예. 다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아, 변경 교부일이 11월 24일이고 처음으로 내려온 거는 8월 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내려오는 거는 알고 계셨고.

예.

그리고 2차 추경 때 재해복구 보상금으로 미리 예산 타놓고 그걸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돈을 쓰는 거는 그 당시에 신청할 때부터 카드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카드회사에서 우선 개별적으로 선지급을 하고 저희는 카드사에서 청구가 들어오는 부분을 지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차 추경 때 16억을 한다는 것은.

구비만.

구비 16억 잡은 거는 그러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지출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3차 추경 전까지는 지출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체 상생 지원금 예상액이 중구에 160억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인 16억이 구비로 필요하니까 구비를 우선적으로.

구비만 먼저 잡아놓으셨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토너가 66개씩이나 들어가고, 복사지가 112박스나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카드회사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전산 출력해야 되는 소모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각 동에 신청을 하게 되니까 동에 필요한 신청서식이라든지 사무용품, 신청서 같은 거 출력하기 위해 프린터, 토너 이런 거를 저희가 사줬습니다.

어차피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니까 구비는 벌써 주고,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이 얘기는 벌써 정부에서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예산이 들어오니까.

예.

254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201-02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마이너스 9,512만8천원이에요. 이거는 코로나랑도 관계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마이너스를,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혔던 거예요?

예. 이게 전에 말씀드린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 따라서 사용료가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최저가 낙찰을 받고 거기 하고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상할 때도, 거기 처음에 할 때도 최저가 낙찰금액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셨을 거고, 자가통신망이 된 시점과 대수도 다 알고 계실 건데 사실 공공요금 같은 이런 거는요. 의원들이 일일이 영수증을 받아보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에 대비해서 평균치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하는 거는 처음부터 계상하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래 보이는데 넉넉하게 하고 마이너스 9,000만원이면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제대로 계상을 했다 하면 그 1억 가지고 다른 데 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하면은 조금 꼼꼼하게 편성목을 계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거 할 때에는 잘 좀 챙겨서 꼼꼼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마이너스 지금 시키고 있으면은 1년 내내 묶어놓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생활 CCTV 신설 추경성립전 1억2,000만원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 신청 언제 하셨어요? 대구시에서 신청하라고 먼저 하라고 왔었죠? 신청하라고 대구시에서 돈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해서 우리가 넣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예. 예산팀으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게 된 겁니다.

예산팀에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시 예산실 쪽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하라고.

그러면 이게 필요하니까 부서에서 신청했겠네요?

예?

필요하니까 부서에서 신청 했겠네요. 하반기 신청서 때 넣으신 거예요?

하반기에 했습니다.

9월에 했다 하니까 지금 들어오는게 맞네. 교체가 아니고 신설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수입니다. 제275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236 부담금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으로 8,790만원이 증액된 10억1,00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3쪽입니다. 411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이천천 복개구조물 보수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의 81억6,085만8,000원 대비 1억1,335만원이 증액된 82억74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 측량수수료는 측량원인 발생건수 감소에 따라 당초 예산액에서 392만원을 감액한 6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 지원의 사무관리비 중 신문열람 공고료 363만원을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라 전액 감액했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근무 중이던 공무직 직원의 출산휴가가 당초 예정보다 한달 당겨짐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지급을 위해 245만6,000원을 증액한 49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굴착 원상복구 8,544만4,000원을 증액한 10억8,04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58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비 재정비를 위한 시설비 중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비 2,000만원은 재정비 용역발생 미사유에 따라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가로등 전기료, 보안등 전기료 등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한 5억370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금년 4월 실시한 이천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결과 보수가 필요한 신축 위험부 파손, 포장부 균열 등 보수를 위하여 이천천 복개구조물 보수 공사에 특별교부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202 여비 중 국내여비의 기본업무 추진여비 집행잔액 480만원을 감액한 4,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 추진여비 220만원을 감액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82억7,420만8,000원 중에서 28억9,970만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내역별 차례로 말씀드리면 도로굴착 원상복구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굴착 허가신청인의 굴착지연으로 굴착원상 복구비를 이월하여 4억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액 10억8,494만7,000원 중 9,107만5,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서문시장에서 대신 재건축아파트 연결도로 확장 시설비는 국공유지 무상 귀속 협의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 1억5,000만원 중 8,829만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도로 개설비는 손실보상금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차후에 부담될 수 있는 손실보상금과 국공유 무상귀속 협의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 12억7,000만원 중 7억1,951만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산동 137에서 129-12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는 동산지구 한옥마을 지정해제 및 민원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해제여부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예정에 있어 12억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중 이천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한 1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동성로 구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7억500만원 중 7억82만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사업인 이천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를 제외하고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결산추경인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부스터 주사 맞으셨는데 몸 괜찮습니까?

아직 주사는 안 맞았습니다.

주사 좀 맞으시고. 자, 258쪽입니다. 이천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천천이 건들바위 그쪽입니까?

대백프라자 서쪽 도로가 되겠습니다. 남구에서 넘어와서 명덕로에서 신천까지입니다.

그렇죠. 남구 이천동 그쪽 보고 이천천이라고 하는데.

상류는 남구 지역이고 하류는 중구 지역입니다.

이게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21년도 사업입니까?

예. 올해 저희들이 9월달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서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9월달부터 시작했으면 계속 공사 중이겠네요?

지금 공사 중은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 시특법에 의하면 시특법 대상은 이천천이 2종시설물이거든요. 2종시설물은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점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 시에 파손이 위험부 파손 이런 게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건설과는 2회, 3회 추경에 대부분 교부받아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늘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257페이지에요. 국공유재산 관리에 측량수수료를 기존에 28만원에 20필지를 잡았는데 6필지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92만원인데 이렇게 적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공유지 재산을 관리하면서 민원인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측량을 해 달라. 안 그러면 용폐를 하든지 하면은 신청이 꼭 필요할 때에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청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러면 20필지를 계상했었는데 그때보다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코로나랑 관련이 있습니까?

예?

코로나랑 관련이 있습니까?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용폐를 하면은 안 그러면 민원인이 경계측량 신청을 한다든지 그때 측량을 하는 겁니다.

많이 줄어서 궁금했습니다. 258페이지에 도로 및 하수시설 유지관리비 도로유지 201-02 공공운영비가 4,000만원이나 삭감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금액을 너무 많이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국내여비 말입니까?

공공운영비에.

전기료도 저희들 아파트 재건축 이런 거 때문에 보안등하고 가로등 일부 철거를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철거가 많았나요?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생기면서 가로등하고 해 놓은 거 거의 다 철거되어서 전기요금이 안 나갔다 말이죠?

예.

철거 대수하고 그것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예.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도로계획시설 재정비에서 도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예산은 받아놓고 고스란히 지금 마이너스시켰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 발생이 미사유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미사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것도 저희들이 민원이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신청이 들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상을 해서 2,000만원을 당초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은 어떤 경우에 하지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변경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동산동에 길 나는 거 그거 변경해 달라 하는 거 이 돈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민이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주민이 제안하면 주민 부담으로 하고 이거는 아까 주민이 신청한다면서요. 이것도 주민이 신청하고 이것도 주민이 신청한다 하는데.

동산동은 지구단위 계획이고요. 지구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은 지구단위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 아니고 도로에 개설을 새롭게 계획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구단위 계획 전체를 바꿔주려고 해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저번에 도시계획도로 부분만 이야기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전체 한옥마을 지구단위 계획을 전체 다.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 전체 아닌 도로만 개설해 달라고 하면 이 돈은 사용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지구단위 계획할 당시에 도로하고 같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요, 지금 동산동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이 도로개설 부분에 취소를 안 해 주니까 전체를 계획을 짜는데 도로만 바꿔주는 걸 하려면은 이 돈으로 가능하냐고요?

그건 지구단위 계획할 당시에 도로건축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동산동 한옥마을에 소방도로 길 나는 거에 대해서 주차장 뒤쪽에 길 나는 거하고 옆에 있는 제재소 반틈 다 잘라먹고 그 앞에 있는 커피숍 다 잘라먹는 거 있잖아요. 이 도로를 그렇게 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을 이 돈으로 사용이 가능하냐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 빼고요.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고 지금 민원인은 그걸 취소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지구단위 계획이 아닌 민원인이 그 도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하면 이 돈으로 쓸 수 있는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건 못 씁니다.

안 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하고 같이,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에.

그러면 이 돈은 뭐 어떤 경우에 쓸 수 있습니까?

갑자기 주민들이 어디에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을 해서 도로개설을 해달라 그런 민원이 왔을 때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시설 결정을 하고.

아까는 신설하는 것도 하고 재정비할 때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재정비, 신설하는 거 빼고 기존에 있었던 걸 재정비 할 때도 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신설이나 재정비나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의미는 같다고.

그러면 신설과 재정비 두 가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동산동은 도로개설, 도로시설이 결정될 당시에.

그러면 도로시설 재정비 용역을 준 게 매년 했을 거 아니에요? 지난 10년간 그렇게 한 내역서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3차 추경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계획관리의 201-01 사무관리비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 검증수수료 3,638만원 중 3,000만원을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예정액 산정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 하단입니다. 510 국고보조금에서 511국고보조금 등의 5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주거급여의 국가보조금을 기정 59억6,383만3,000원에서 경정 49억2,974만원으로 10억349만3,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주거급여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138쪽, 중간입니다. 521 시도비보조금 등의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주거급여의 시도비보조금을 주거급여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4억6,385만4,000원에서 경정 3억8,342만4,000원으로 8,043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4억405만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5,939만1,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위반건축물 관리에서 405 자산취득비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차량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기정 700만원에서 경정 8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구비 기정 4,150만원에서 4,050만원으로 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사업에서 301 일반보전금의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을 기정 64억648만1,000원에서 경정 52억5,748만9,000원으로 11억4,899만2,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62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202 여비의 202-01 국내여비 기정 4,320만원에서 경정 3,500만원으로 82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202-02 월액여비에서 기정 1,056만원에서 경정 836만1,000원으로 219만원9,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3차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지원사업을 매년 1억 정도 해서 8개에서 10개 단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1,000만원 더 추가해서 한 1억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예.

그 아파트 단지에 꼭 구청장님하고 같이 가야 됩니까?

아니, 꼭 같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이 갔죠?

이번에 예. 저도 가고.

왜 같이 갔죠?

저도 가고 팀장님도 가고 교대로 해서.

구청장님이 왜 그 바쁜 시간에 아파트를 갖다가 건축주택과장님하고 같이 갔죠?

아파트가 건축 분야에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민원 내용을 들으러 가셨다?

예.

가면 관리소장하고 주민 대표 다 나오시죠?

예. 소장님하고 입주자 대표 회장님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관권 선거거든요. 그게 관권 선거예요. 관권 선거가 다른 게 관건 선거가 아니고 그게 관권선거예요.

저희들 하여튼 민원업무차 그렇게.

민원업무차, 우리도 다 같이.

민원 업무를 하시려면은 거기에 있는 주민 대표나 관리자들이 민원을 갖다가 건축주택과나 아니면 다른 과에다가 막바로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민원을 처리하는 게 행정이거든요. 맞죠? 민원을 처리하는 게 행정인데 자, 구청장하고 같이 대단지 아파트를 다 돌면서 주민 대표, 관리소장 만난다? 그냥 청취를 한다는 명분은 있죠?

예.

명분은 있는데 그게 관권 선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면은. 걸면 걸리는 거예요. 걸어볼까요? 지금까지 안 했죠?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깐, 걸어볼까요? 갔는 날짜, 아파트, 참석한 사람 다 데이터 만들어서 주십시오.

저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도 안 했어요. 난 알고 있거든.

예.

내년 선거거든. 선거 앞두고 그게 관권 선거란 말입니다. 걸리면 거는 거예요.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선거 관련.

그건 잘 모르시겠죠?

예.

정치인들은 그런 데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그런 점은.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과장님을 탓할 마음은 없습니다. 거기에 같이 끼어서 가신 구청장님이 문제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동 대표를 만나고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장을 만나서 어떤 말씀이 오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일단 그런 데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구청장이 관여를 안 하면 좋은데 선거를 앞두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많고 그건 제가 차후에 정리를 해서 한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갔었을 때에 주민들이 아파트에 뭐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내역 있죠?

예.

그거 명단도 같이 주십시오.

건의내용 말씀이시죠?

건의내용 다 주십시오. 아파트 명 적어주시고 누가 건의했는 거 적고 그리고 건의한 내용 적어주십시오.

그거는 이경숙 위원장님, 저 동일하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홍준연위원님한테 주시는 서류 저한테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혜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사용료로 북성 공영주차장 임대료 1억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3억6,183만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6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480만6,000원 감액된 72억9,927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에 1,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추진 서식 인쇄 외 1종에 102만2,000원, 버스정류장 쿨링포그시스템 관리에 158만4,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66쪽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에 1,479만6,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업무추진 우편요금에 106만1,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600만원 감액 편성하고 기타직 보수로 임기제 연가보상비에 193만5,000원 증액,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44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이랑 관련된 데 3차 추경하고 조금 다른 게 있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2021년 치 교통유발부담금 세입 잡으셨는데요. 토탈 세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3차 추경까지 다 합치면요, 얼마입니까?

아, 3차 추경까지 다 합치면요?

예.

14억7,894만5,000원 되겠습니다.

14억7,894만5,000원요. 그리고 우리 주정차 외부에 내어주는 돈 얼마 정도 됩니까? 주차 거기 민간 운영하도록 내어주는 거.

공영주차장 말씀이십니까? 8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명목이 또 뭐 있죠?

예?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명목이 뭐 또 있어요? 박관 팀장님,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 있죠? 교통과에서 수입이 발생했는 걸 기금으로 넣어야 되는 명목이 또 뭐 있죠?

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부분들은 있고요. 그건 저희들이 15억 해서 이번에는 30억 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 금액은 얼마인 줄 아는데 명목이 뭐 뭐가 있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교통유발부담금 들어가야 되고.

아,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럼 뭐 뭐 들어가야 되지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해서 전출되는 금액이 위원님께서 알고계시는 30억 그 부분들이 들어오고 말씀하셨던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해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억원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10억 들어갔죠?

예. 전체 금액은 30억 맞습니다.

예. 30억 넣어줬는데 10억 들어갔죠?

예.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우리 20억 덜 들어간 거죠? 주차 그거 하는 데요? 기금요.

꼭 이렇게 해마다.

그거 법에 있잖아요, 넣어주라고요.

아니, 30억을.

넣어야 된다고.

금액이 딱 되어 있습니까?

팀장님.

예. 금액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법상에 주차요금 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특별회계에서 있었을 때에는 그런 전액 부분들의 수입은 특별회계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물어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도 보니까 22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장 어떻게 설치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수익사업 다 더 해 봤었을 때에 저번에도 적게 들어갔잖아요.

전체적으로 주차장 관련된 수입만 봤을 때에는.

그것만 보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예. 그런데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주차장법에 있는 대로 예산 부서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자꾸 보내는데 주차장기금으로 넣으라고 법에 되어 있는대로 받으셔야 돼요. 달라고 하시고 그게 안 되면 법을 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달라고 해서 더 넣으시고 주차장 확립을 위한 다른 또 방안을 찾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26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479만6,000원이 삭감되었어요. 이유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265페이지에요.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운영에 101-04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479만6,000원이 삭감되었어요.

저희들 육아휴직 갔던 직원이.

저번에 그때 말했던.

예. 2월달에 복직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육아휴직을 간 게 언제인데요?

육아휴직 간 날짜는 제가 확실히 알지를 못하고.

2,100만원 잡았을 때에는 개월수가 12개월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월이죠? 이거 왜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단가 곱하기, 개월수 곱하기, 일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확인해서 서류로 주세요.

예.

그리고 26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업무추진비가 106만1,000원 한달 동안 이거 더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소급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언제부터 모자랐습니까?

예. 이게 일반우편은 380원에서 430원 되고 등기는 2,480원에서 2,530원으로 인상되고.

저번에 인상된 그 시점이에요?

예.

9월인가 그때 인상된 거 같은데.

예. 그래서 아마 11월하고 12월분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2차 추경 때는 다른 부서는 다 올라왔었는데 그 등기우편물 올라오는 바람에 그때 왜 안 올리셨어요? 그때 올렸는데 지금 건수가 더 늘어난 거예요?

건수도 좀 늘었는데 그때는 건수를 추정할 수가 없어서.

2차 추경 때 타 부서는 등기우편물을 등기료가 오르면서 다 올렸거든요. 그럼 그때는 올렸어요?

예. 그때는 못 올렸습니다.

그때 못 올려서 그러면 소급해야 되네요.

예.

타 부서는 다 올렸었는데. 연구용역비가 600만원 남은 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아니고 그거 했었죠?

입찰요.

입찰해서 입찰하고 남은 돈입니까?

예.

그리고 국내여비입니다. 202-01 반틈 남았네요. 처음부터 많이 잡힌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아마.

규정 금액이 딱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이 감소된 겁니다.

다른 부서보다 많이 감소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3억7,53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2,727만4,000원 대비 5,188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지원에 국제화 여비 1,250만원, 일반보전금 외빈초청여비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의정공통경비 지원사업 의원국외여비 2,712만5,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 연가보상비 1,254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1,878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