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809억 2,666만원으로 기정예산 1,759억 3,458만원 대비 49억 9,2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145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44억 9,230만원, 149페이지 시비보조금 4억 9,97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46억 4,030만원으로 기정예산 1,995억 8,117만원 대비 50억 5,9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239페이지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분야에 66억 5,841만원으로 3억 2,1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가정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동절기 취약계층 도시락 및 심리정서지원 사업에 2,76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피복비 등으로 3억 1,0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40페이지 노인 복지 증진 분야는 1,838억 9,592만원으로 49억 2,6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연금 부족분과 국비 추가지원으로 기초연금에 46억 7,102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사업에 3,282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사업에 2,317만원, 노인복지관 지원사업에 9,38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 미개최 및 상반기 경로당 운영중단으로 어르신한마음대축제 참가비 및 경로당 문화보급 사업비를 4,92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42페이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분야는 2,6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 내역은 직영관리하던 보훈회관 및 노인회관 운영이 금년 3월부터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는 93억 4,78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가구 한시생계지원비 집행잔액 4억 8,300만원,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에 이용인원 감소에 따라 7,857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활일자리 확대 등 자활사업 활성화로 자활지원에 4억 3,773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에 2,59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노인과 저소득 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국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금 국비지원 마지막 분 8,155만원이 급하게 교부되어 시간 관계상 3차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여 부득이 간주예산으로 집행하고자 사전에 보고드리니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생활보장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8억 9,9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4,68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146쪽 국고보조금 5억 9,983만원 149쪽 시비보조금 5,965만원이 증액되었고 152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723만원 그 외 기타이자수입 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9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50억 6,51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8,51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사업에서 기존 예산 금액 정정을 위해 시비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취약계층 일상회복지원 관련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시비 1,7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주거급여 예산 내시변경분 적기 집행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국‧시‧구비 6억 6,647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급여 예산 내시변경에 따라 구비 42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예산은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시비 1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에서 기본경비 중 여비 항목에 대하여 구비 7,783만원이 감액되었고 재무활동 사업에서는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 및 주거급여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7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 및 세출 예산은 14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반영한 예산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분야의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676억 1,695만원으로 기정예산 606억 2,415만원 대비 69억 9,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142페이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46페이지 국고보조금 52억 7,484만원 149페이지 시비보조금 17억 4,31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699억 120만원으로 기정예산 624억 830만원 대비 74억 9,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53페이지 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구축 분야는 518억 7,407만원으로 15억 5,9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2,0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6,319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8,89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정신요양시설 지원 9,286만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가정 지원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연금 7억 8,571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3억 8,666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백신접종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5,0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복지지원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분야 단위사업에서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사례 경진대회 285만원 고독사 예방 안심서비스 지원 9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통합사례관리사 퇴직충당금 부족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재무활동 분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지원 분야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예산에서 59억 1,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 및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301억 3,997만원으로 기정예산 1,317억 9,090만원보다 16억 5,09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분이 2억 2,186만원, 시도비보조금이 2,554만원 특별교부세가 1,3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19억 684만원 기금이 44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446억 8,585만원으로 기정예산 1,468억 8,353만원보다 21억 9,7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450억 8,69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68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억 7,152만원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사업에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4,7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에 3억 1,590만원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보육지원 예산은 930억 2,09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4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누리과정보육료지원 사업에 5억 5,7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4억 132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7억 3,45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18억 2,0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0페이지 보전지출 분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여성아동과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이 대부분으로 여성아동‧보육지원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3억 8,211만원 대비 2억 1,949만원 증액한 16억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8쪽 세입분야 편성 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경유자동차)이 감소함에 따라 징수교부금수입 1,607만원을 감액한 3억 4,5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43쪽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에 부과한 과태료 등 4,408만원을 증액한 6,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7, 151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1,448만원, 시도비보조금 7,632만원 증액한 11억 8,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5억 4,592만원 대비 9,784만원 증액한 16억 4,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5쪽 환경개선부담금 사업에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경유자동차)이 감소함에 따라 고지서 인쇄비, 우편요금 등 2,382만원 감액한 4,6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사참여비 100만원, 유용미생물(EM) 배양액 복합기 구입 잔액 170만원 등 270만원을 감액한 1억 7,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 대기환경 관리강화 사업에서 공공기관에서는 전기자동차 등의 저공해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함에 따라 2022년도에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하여 올해 구입 예정이었던 차량 구입비 2,0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1억 9,080만원 증액한 11억 1,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7쪽 수질오염원 관리 사업에서 휴대용 수질 복합측정기 구입 잔액 116만원을 감액한 4,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 4,023만원 감액한 1억 4,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3쪽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감소와 지하수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1,972만원 감액한 1억 5,8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액 누계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은 3,172만원을 증액한 3,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4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액을 지하수 오염사고 등을 대비하여 예비비로 1,200만원 증액된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과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지하수‧토양 등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분야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8억 8,399만원보다 21억 2,799만원 증액된 110억 1,199만원이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92억 6,353만원보다 7억 823만원 감액된 385억 5,5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안 137쪽~138쪽 수수료 수입 98억 8,475만원 예산서안 143쪽 과태료 수입 2억 6,625만원 예산서안 147쪽, 151쪽 국고보조금 6억 310만원과 시비보조금 2억 5,6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경 내역은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 등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전년대비 20억 7,049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외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사업 3억 4,000만원 중 5,400만원을 2,700만원을 국시비로 각각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안 281쪽~282쪽 청소관리 분야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환경공무직 체육대회 1,100만원 감액 환경공무직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2,376만원 감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6억 8,009만원 감액 폐기물처리부담금과 생활폐기물처리비 2억 1,8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82쪽~283쪽입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분야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위탁 대행수수료 2,737만원 증액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2,741만원 감액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 7,859만원 감액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2대 구입에 3억 4,000만원 신규편성을 하였으며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8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존 이자수익 예상금액에 이자율 상승 등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 30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8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연경지구 공공주택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할구역 또는 광역단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요구시 지출할 준비금 또는 반환금으로써 이자발생분 300만원을 증액하여 4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자원순환 행정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중에 보니까 책갈피 표지가 색다른 게 있네요. 환경관리과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수개발 건인데요. 지금 지하수개발 세입이 줄어들고 있지요?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주로 영업하시는 데 부과가 되다 보니까 물량이 작년하고 올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순수잉여금은 왜 증가되지요?

순수잉여금은 예를 들어 올해 총 예산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걸 잉여금으로 넘기는데 항상 세출이 적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 남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보니까 굳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1,200만원을 증액해서, 1,200 증액하면서 예비비를 더 증액해놓을 필요가 있나요?

이거는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남은 잉여금이 3,100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세입이 또 1,900만원이 줄어들고 해서 차액분 1,200만원을 예비비로 따로 적립해두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굳이 증액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되냐는 말이죠.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세출을 하지 못하는 거는 예비비로 남겨둬야 합니다.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예, 예비비는 세출이 안 되는 남은 돈을 세출과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세출을 줄이면 안 됩니까?

예?

세출을 줄이면,

지금 예비비가 남는다는 거는 세출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세출을 더 해야 예비비가 없어지는데 지하수 쪽으로 세출 사업을 해서 세출을 늘려야 예비비가 없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세출이 수입은 있는데 지출이 없다 보니까 돈이 남아도는데 불구하고 예비비를 더 얹어서 남겨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잉여금은 그 전 해에 남은 돈이고 예비비는 그 돈과 올해 세입 세출 해서 남은 돈을 예비비로 잡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비비로 적립했다가 혹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예비비로 일부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고나는 요인이 어떤 거예요? 오염사고라고 하면 어떤 쪽에 많이,

지금까지는 지하수로 인한 오염사고가 별로 없었는데 혹시 방치공이나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그걸로 쓰는 겁니다.

모아 나가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 예비비로 모아 놓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해가 다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복지환경국에 올해 특별교부세가 얼마예요?

복지국 전체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예산실에 제가,

예산서 보면 다 나오는데요. 예산서에 다 나옵니다.

여성아동과 과장님한테, 이번에 특별교부세 4,700만원 오는 바람에 아동학대 현장차량 지원 이거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300만원 오고요, 우리 구비부담이 3,4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 사업이 없었어요? 찾아보니까 없어서,

이게 올해 7월에 아동학대전담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외부에서 하다가 국가에서 한다고 그래서 생기는 바람에 관련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제까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특별교부세가 또 1,300만원 교부 안 되었으면 이 사업을 못 할 뻔했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 24시간 계속 근무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그게 없더라도 구비를 포함해서 해야 할 사항인데 나라에서 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로 1,300만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건의해서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장기적으로 계속 사업을 했으면 좋지 싶어서 그러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현장에 갈 수 있는 게, 돈 다 해봐야 4,700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법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특별교부세 없어도 우리 구비라든지 가능하면 다른 데 아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교부되어서 이번에 예산편성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좋고 내후년도 좋고 이런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처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신경써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 전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성아동과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소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전용차량은 지원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전담공무원 기준은 어떻게 지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담공무원이 총 9명이 되어 있는데 학대해서 조사하러 나가는 공무원이 5명이고 내부에 사례관리하는 전담요원이 4명 있습니다. 수시사항이 발생하면 5명이 24시간 2인 1조로 해서 현장 나가면 경찰도 같이 나오고 그렇게 조사하고 4명은 조사한 건으로 해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각 주체별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별 차질 없이 잘 하도록 하고 그럼 경찰도 수시로 되어 있고 모든 연락망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겠네요.

건이 발생하면 우리 구로도 연락이 오고 경찰 112로 연락 오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연락 오고 같이 나갑니다.

현장 대응에 이행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질의할 사람이 없어서,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281쪽에 환경공무직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2,376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백신 종류가 주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를 계산 잘못하고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에 잡은 거를 올해도 그만큼 맞는 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기가 있어서 일부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그 당시 확실히 안 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매년 해야 되는 경우로 알고 편성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방접종비는 그래도 건강검진비는 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건강검진비는 전체적으로 금액상으로 감액된 건 크게 많지는 않은데,

670만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퇴직자하고 해서 그거지, 특별한 그건 아닙니다. 건강검진비는 1인당 얼마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인원의 1/2이기 때문에, 1/2 계산하다가 몇 명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1/2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매년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격년으로 하거든요. 100% 하는 게 아니고 홀짝으로 하기 때문에 생년월일 순으로,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전반기 복지보건위원장 할 때 심의위원회도 들어가보니까 전부 학벌도 대졸이고 젊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체육관이라든지 학원을 하는 건장한 사람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만나면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서 병원을 다니는 환경미화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송위식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사람들 되게 젊은데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힘들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질병이 있는 사람이 많냐고 물으니까 의원님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니까 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문제의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어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디 봐도 제일 가까운 우리 식구부터 챙겨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사전교육을 이렇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면 직업병이 생기니까 그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가 주기적으로 아까 그러듯이 1/2이라고 하지만 검진을 먼저 받아서 환경미화원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나는 그걸 묻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일단 지금 건강검진비는 내년에도 편성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건강검진비를 조금씩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사실 건강하고 운동을 잘하고 전부 체육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정도 같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도 관심있게 보니까 아까 100리터를 75리터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며칠 전에 위원장하고 저녁때 식사할 길이 있어서 우리가 식사한 자리가 침산동인가,

고성동에 갔는데 자루를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못 들겠더라고, 자루가 이 정도 같으면 이걸 검은 봉투를 씌워서 거기에 테이프를 많이 감아서 75리터를 해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던데, 이런 거 억지로 몇 개 들면 진짜 골절이 몇 달 며칠 생길 것 같고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부탁하고 싶은 거는 75리터로 내리고 난 이후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해서 안에 사실 제가 그때도 열어보니까 전부 폐비닐 산업폐기물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산업폐기물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학교 앞에 보니까 한 차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건전한 것도 있지만 홍보하는 것도 이 시간부터라도 팀장님 나와계시고 하니까 과장님 계시니까 관리감독, 진짜 지난번 테이프 그게 오래된 것 같은데 봉투를 파봉해서 10만원 부과할 때 그때 TV 중계하고 할 때 그 당시는 많이 없어졌거든요. 지금 그런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환경미화원들 건강하게 공무원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 해 2021년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천수 과장님한테 3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사업에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4,700만원이 증액 신규편성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

한 위원, 그건 아까 설명 우리 다 들었어요.

아, 내 나갔을 때?

예.

그러면 넘어가고 여기 보니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사망한 경우 선 화장 후 장례를 치릅니다. 예외없이 그런 의무를 부과했거든요. 그 대신에 인센티브로 장례비용 1,000만원하고 화장하면 화장비용 유골함 비용 300만원 그거는 실비로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데, 문제는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연초에 1, 2억씩 교부해서 나중에 집행잔액 정산하면 제일 좋은데 신청 들어오면 그때그때 국비를 신청합니다. 올해 현재까지 5명을 지원했고 그 뒤에 3명 신청해서 내려온 게 이번 추경에 3,200이고 그 뒤에 또 7명이 내려왔습니다. 7명 해야 하는데 추경작업 종료 이후에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간주예산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문옥희 과장님, 생필품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코로나 격리자금 생필품이 올해 1억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1억 편성입니다.

작년에 5억 정도 안되었나요?

지난해는 그 정도는 안되었고 올해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난해는 얼마인지,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지난해는 구비 3억입니다.

올해 환자가 늘어나는데 더 증액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시에도 국시비 요구를 하고 있고 재난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재난기금을 앞당겨쓰고 구비 1억은 저희가 편성해놓았지만 내년도에 상황에 따라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시비에 추가로 요청을 하고 건의도 하고 있고 그것부터 하고 돈이 부족할 때 구비를 충당할 예정입니다. 재난기금 우선으로 사용하고,

내년에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예산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 되어서,

지금도 시비 쓰고 나머지는 재난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환경관리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 중에 3페이지 5페이지 금액이 차이나는 것 같은데, 3페이지는 11억 8,000만원이고 5페이지는 11억 1,000만원인데 왜 이 금액이 차이나요?

가정용저녹스,

예, 가정용저녹스. 7,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저녹스뿐만 아니라 전부 다를,

나중에 이따 서면제출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파악을 못했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말쯤 되면 구군간 시설 조정하는 것도 있고 호봉이 승급되다 보니까 인건비 증가에 따른 그렇게 증액이 됩니다.

호봉 승급도 있고 1년 동안 이렇게 시설 해서 구군 간 국시비를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조금 적게 편성되어서, 이걸 우리가 요구를 해도 시설 구군 해서 정신요양시설에 일괄 인원 수 대비 운영비 대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족분을 추경에 더 조정을 해서 증액을 해주는 그런,

성부정신수양원.

그건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전년 대비 하는데 시설에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가 추경을 할 때 이렇게 증액을 해서 거기에 따른 편성입니다.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축제 동별로 80만원 지원해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예산 전체가 다 그렇지만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어차피 잉여금으로 남아서 내후년에도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시 주관으로 하는데 시비이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취소하는 걸 거의 날짜 임박해서, 어지간하면 하려고, 어르신들이 1년에 이거 하나 보고 사시는 분도 많은데 최대한 늦게 가서 취소를 시킵니다. 날짜에 근접해서, 그때는 부득이 추경이라든지 그것도 되고요.

동별로 재배정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우리 구가 4,000만원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 중에 여성 1인가구가 많이 살고 대학가 원룸 이런 다세대 밀집지역에 산격3동, 복현1동, 태전1‧2동 시범적으로 해서 130가구 정도 선정을 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도 홍보도 하고 HCN방송도 했고 언론홍보도 했고 동을 통해서 계속 홍보 중에 있습니다.

시범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그렇게 해보고 괜찮으면 내년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데 일반시범으로 해서 4,000만원 받아서 13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창문잠금장치인데,

예.

(방청석에서) (분홍색 키트를 보여주며) 이렇게 해서 여성 1인가구 홈세트 해서 3종류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스마트초인종하고 휴대용긴급벨, 창문잠금장치 이렇습니다. 창문잠금장치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외부에서 열 수 없고 안에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건장치이고요. 휴대용긴급벨 이거는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누르면 가장 친한 지인한테 연락이 가고 112로도 연락이 갑니다. 그런 장치고요. . 초인종은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을 눌렀을 때 안에서 꼭 그걸 안 봐도 핸드폰으로 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 없을 때 밖에 있을 때라도 우리 집에 누가 왔다 갔다한 게 화면상에 누르기만 하면 뜹니다.

(초인종을 들어보이며) 이게 19만원인데요. 휴대용비상벨은 4만원 됩니다. 그리고 창문장치가 만원 되고 한 가구당 2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더 노력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는 하는데 우리 구가 금액이 제일 많고요. 적은 데는 1,000만원짜리도 있고 우리 구는 4,000만원 최대액을 받았습니다.

대면으로 하려고 해놓았는데 대면이 안 되니까 비대면으로 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했습니다.

그렇죠. 강사비용도 있고 그런 비용이 있는데 그런 비용이 다 빠진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