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김형수 위원장께서 조례안 발의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1년 11월 11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북구행복어울림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이상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생활 현장 곳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북구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가 신설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를 통한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체계적인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험도 평가의 근거와 평가단의 기능을 신설하여 평가단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 위험도평가단의 인원, 임기, 요건 및 관리방법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제6조에 평가단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활동사항을 정비하여 개정된 상위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9조에 위험도 평가에 대한 지원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지진발생 후 여진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신속히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단에 관한 이번 조례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박태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정의, 적용범위, 위험도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위험도평가단의 기능과 구성 및 평가단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규정함으로써 북구 위험도평가단의 실질적인 구성기준과 활동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관내 지진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평가단원을 20명으로 구성하는데 지금 14명이 구성되어 있고 6명을 추가 모집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구성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3조제4항 밑에 단, 거기를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평가단원 중에 여성들도 많이 계시나요?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10분의 6이면…….

저희가 평가단원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안전관리자문위원단, 그분들을 인용해서 각종 담이 무너진다거나 그러면 그분들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전관리자문위원단은 전부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관리자문위원단들이 거의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성별을 특정해서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못을 박아놓으면 구성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할 때 성인지 관련해서 인원수도 그 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 사항 때문에 이 문항을 넣는다고요?

예,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을 하실 때 이렇게 하면…….

일단 할 때 최대한 여성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는데 그런다고 해서 구성이 전혀 안 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최소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을 좀 수정한다든가 보완을 해서 여성분들이 안전관리자문단에, 제가 봤을 때도 좀 희귀할 것 같아요.

좀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문항에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버리면 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검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북구행복어울림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간재생과장 백은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북구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며 저희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2호 북구행복어울림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거점시설 중 하나로써 청년창업 및 문화커뮤니티, 공동체 지원공간 마련을 위해 북구행복어울림센터를 건립하였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북구행복어울림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호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북구행복어울림센터이며 용봉로 10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 570.7㎡, 연면적 2,249.65㎡에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규모이며, 1층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관, 5.18기억공간전시실, 지역 예술가 등의 작품전시를 위한 전시실, 2층은 회의실 2개소와 다목적강당, 3층은 도시재생공동체센터와 시설관리공단, 4층은 커뮤니티실, 여성행복응원센터, 전남대학교 지역공헌센터, 5층은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공유오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이며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북구행복어울림센터에 시설·장비·비품 등 유지 관리, 입주기관, 수익시설 및 대관 등에 따른 사용료 징수, 청소, 방범, 부설주차장, 소규모 개보수 등 북구행복어울림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비용은 1억 3,012만 8,000원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북구행복어울림센터에 입주해 있으며 동시에 공단 내 시설운영 전담조직이 있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위탁 시 북구행복어울림센터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북구행복어울림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북구행복어울림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백은성 생활공간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행복어울림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행복어울림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기설립된 북구시설관리공단 사무소 확보와 우리 구 소유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보다 앞으로 계획된 여러 시설물의 관리를 통합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인건비 절감을 도모하고 채용된 관리 분야와 운영 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나, 위탁 타당성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상세하지 못한 자료와 분석이 아쉽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획 예정인 시설 및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해 위탁 타당성을 설명하고 북구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비 총액이 얼마예요?

1억 3,012만 8,000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본예산…….

공공운영비 6,700만원하고 합해서요. 아까 위탁을 하고 안 하고 동의는 차치하고, 이것이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정산방식입니까?

예산전용 방식입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결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전출해 주는 방식입니다.

전출해 주면 다음에 정산을 받느냐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입은 북구로 세입이 되고 세출은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정산하는 방식인데 일단 1억 3,000만원이 나가고 나면 가급적이면 지출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공공요금 중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월 400만원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행복어울림센터를 만들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면 주객이 전도돼서 이 사람들이 안방 차지하고 오히려 관리 주체의 주인이 되는,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이 사람들 통제를 받는, 그런데 통제의 개념은 그래요. 어딘가의 공공시설물이니까 누군가 통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위탁 시 인력 절감으로 운영 0.5명, 시설관리 0.5명, 청소 0.5명 해서 합계가 1.5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력이 절감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경상적 경비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추계로 해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여기에서 다 용역이 나가있기 때문에,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서 모든 비용이 지출되어 있잖아요? 6,200만원 속에?

지출되어 있으나 저희가 센터를 직영하려면 운영하는 직원이 1명 있어야 되고요. 또 시설관리…….

당연히 크든가 작든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한 거고요. 지금 행복어울림센터 내에 시설관리공단이,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서 사무실을 들어가려면 어차피 어떤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는 공간으로 저희가 행복어울림센터 3층을 할애했기 때문에 그 비용도 일정 부분 상계처리가 되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또 거기에 입점하는 것이 대학자산을 활용한 전남대학교 지역공헌센터, 사회적경제 허브센터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임차료는 무료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그걸 분석할 때 어차피 세입을 잡아서 사용료, 임대료를 내고 그다음에 세출을 잡는 것은 행정 낭비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세입과 세출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임대료를 무료로 하는 것이 행정 낭비를 제거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관리비도 발생하고 임대료도 발생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연말정산을 통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수익구조를 정산했을 때 임대료가 빠져있는 것은 제 생각에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른 임대료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임대료만…….

그러니까요. 다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임대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계처리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거니까…….

그러긴 한데 그래도 원칙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출을 잡아야 되고 세입도 잡아야 되고 세출도 잡아야 되고 그 부분들이 상계처리되니까 그 부분은 행정 낭비적인, 어차피 시설관리공단도 공단이니까요.

연말에 시설관리공단에 정산을 해서 평가를 할 때는 임대료 부분에 대한 지출이 있는 것과 빠져있는 것에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맞아요. 어차피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아야지, 나중에 전체적으로 재산세 안 내나요?

여기가 비과세…….

간주임대료라도 해야 되는 그런 건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행복어울림센터를 분석할 때 다른 데는 국·시비보조금을 받든 자체 수입이든 임대료를 내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위탁을 했지만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고 또 그거를 세입 잡고 세출로 관리비를 낸다. 그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자기 것을 위탁 받아서 하는데…….

복식부기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상계되지만 상계해서는 안 된다고요.

김건안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생겨서 시행하는 첫 단계 아닙니까. 근데 첫 사업을 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다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서로 찾아서 개선도 해 나갈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항상 문제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소통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백은성 과장님은 행복어울림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런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동의안 통과하는데 당연히 될 걸로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일을 하시는 건지, 이게 바로 의회를 무시하는 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일이야 시행착오가 있으면 서로 보완해서 충분히 해 나가면 돼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잘 자리 잡고 정착해서 잘 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끊임없이 의회와 소통을 해서 함께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일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통을 더 강화해서 위원님들의 우려와 염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당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래 처음에 계획할 때는 행복어울림센터 사업 내에 위탁 부분은 없었어요.

최초 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를 다른 부분도 하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하면 좀 더 행정의 시너지나 효율성이 강화될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추가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그러잖아요. 이런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지만 집행부의 거수기 의원으로 만들지 않게끔 좀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요. 결과는 좋게 나왔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단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인지하시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수기 의원이 아닌 진정한 의원 한 분 한 분들이 구민들에게 비치는 모습들이 과연 구민을 위하고 있구나.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도 집행부의 한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북구행복어울림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공간재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