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김광래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예산안 설명서 편철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의회사무과입니다. 의원 건강보험 부담금 1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일간지 및 통신 언론사 광고비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자치행정담당관에서는 청사 공공요금 2,000만원 117페이지 공무원 건강 보험금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종합민원과에서는 지적측량 수수료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주민복지과입니다. 긴급복지지원 3,200만원 다음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400만원 129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000만원 132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서 3,5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세무회계과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설악 문학관 건립 5억원 144페이지 민간 야영장 개보수 지원에 2,700만원 136페이지 관광지 시설 관리에 2억 3,5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원통 생활체육 공원 제설기 구입에 6,500만원, 인제 실내테니스장 개보수 6억원 157페이지 다함께 돌봄 센터 기능 보강사업에 7,800만원 159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에 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협력과에서는 164페이지 인제 전통시장 지중화 사업 구간 포장 복구공사 2억 5,000만원 165페이지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 장치 설치지원 사업에 1억 7,400만원 172페이지 ASF대응 포획 보상 지원에 6,000만원 ASF대응 야생 멧돼지 집중 포획 추진에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산림자원과는 집행잔액 감액 및 재원 변경 사항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도시개발과입니다. 주거 급여 지원에 600만원 경관시설 유지보수로 1,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89페이지 건설과에서는 북면 소재골 농어촌 도로 개설로 3억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3억원, 원교 개축 공사로 7억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안전교통과입니다. 119안전센터 신축에 1,000만원 194페이지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1억 5,000만원, 자연재난 대비 자재 구입에 5,500만원 195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 지원에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1억 1,200만원, 선별진료소 운영 및 관리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집행 잔액 감액 및 재원변경 사항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농정과는 214페이지 기업형 새 농촌 도약 마을 1단계 사업비 1억 8,000만원 증액편성했고 농업기술과는 219페이지 공익 직불금 7,600만원 221페이지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에 15억 7,500만원 222페이지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 1억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유통축산과입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에 4,600만원, 농협협력사업 추진에 12억 3,000만원 233페이지 인제 한우브랜드 제고 사업에 3,700만원 235페이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농가 살 처분 보상 지원금으로 14억 7,1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과 특별회계 사업도 주로 세출 집행 잔액 감액 및 재원변경 사항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4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6억 1,900백만 원이 증가한 총 예산 규모 6,06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수정 예산안 설명서 101페이지 문화관광과, 재단 출연금에서 빙어 축제 취소로 13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09페이지 경제협력과에서는 코로나 19방역 강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난 지원금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안전교통과 예산안에서는 대중교통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비 3억원 117페이지 보건정책과에서는 민간의료지원 2억원, 코로나19 한시 인력지원 사업으로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농정과에서는 2021년 선정 기업형 새 농촌 도약마을 1단계 사업 군비 부담액 1억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이어 올해 살림을 마무리 짓는 금번 4차 정리 추경예산안 심의까지 인제군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김도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항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만들어 많은 이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세와 맞물려 정부의 방역 강화로 인한 인원제한 및 영업시간 단축은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뉴욕대 교수는 위기는 역사를 통해 되풀이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결국 이 위기도 극복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제군도 수해, 설해, 대형 산불, 가뭄 등 각종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인제군 의회 의원님들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 그 어느 자치 단체보다 잘 극복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중차대한 이 시기 관내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제군 의회 의원님들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전문위원 용명순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050억 1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6,003억 8,900만원 대비 46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51억 4,700만원이 증가한 5,202억 7,300만원 특별회계는 5억 3,500만원이 감소한 847억 2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 12억 6,500만원, 지방교부세 14억 7,000만원, 조정 교부금 10억원, 국도비보조금 10억 9,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7억 2,500만원이 감소하여 총 46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일간지 및 통신 언론사 광고 1억 원이 증액된 5억 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가 격리자 등 생활 지원비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빙어축제 운영 및 기반 조성을 위해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금에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66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정주 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위해 인제 실내 테니스장 개보수 6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 인제 궁도장 개보수 9억 원, 인제 전통시장 지중화 사업 구간 포장 복구공사 2억 5,000만원,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7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 국도변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 공사 3억 원이 증액된 16억 6,500만원, 북면 농어촌 도로 103호 개축 공사 7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이 편성되었고, 농어업 경쟁력을 위한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에 15억 7,500만원이 증액된 52억 7,500만원, 농산물 포장재, 출하 운송료 지원, 공동선별비 지원 등 농협협력 사업에 12억 3,000만원이 증액된 30억 3,400만원, 고품질 벌꿀 가공 센터 신축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5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변동에 따른 증감분이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도 마무리를 위한 최종 정리 목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의 억제, 미집행 사업에 대한 조정 등 기 편성된 예산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연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을 확보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 예산안은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보조금 및 일반 조정 교부금의 증액 등 변동 사항을 세입 및 세출 내용에 반영한 것으로서 총규모는 6,066억 2,100만원으로 추가경정 예산 6,050억 100만원 대비 16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22회 빙어축제 취소로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금 13억 2,000만원과 전국 얼음축구대회 운영 및 기반 조성 1억 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25억 원, 대중교통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3억원, 민간 의료기관 시설 시설개선 보강 2억 원, 코로나19 한시 인력지원 사업 3,800만원, 기업형 새 농어촌 도약 마을 1단계 사업 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인제 고려병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설치하셨어요? 설치할 거죠?

네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선시공해도 되는 거예요?

선시공이 아닌데요.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당초에는 스프링클러만 설치하려고 했는데 뜯어보니까 천장 전체 설비도 좀 바꾸고 오래 노후 돼 갖고......

스프링클러만 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런데 왜 스프링클러를......

주된 내용이 스프링클러입니다.

이거 진작해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1년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진작해 드렸어야지 내가 가보니까 보수를 하시더만 천장까지 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동 약수터 아시죠?

네.

직원들이 안 나갔다 오셨더구만?

말씀 주시기 전에 아마 이재일 계장이 가서 먼저 만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 오셨다고 그러던데 어제 통화를 했는데.

아니 그 전에요.

전에, 이거 예산이 좀 부족해도 좀 보충해서 노인네들 하고 약수터 오시는 분들 관광지 차원에서 이거 좀 한번 연말 전에 보수 그 돈 얼마 들어갑니까 과장님 이것 좀 꼭 부탁드릴게요. 한 해 동안 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춘식 위원입니다. ASF대응 안전 장구류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뭐죠?

내역은 12월 달에 피복하고 장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구체적으로 혹시?

안전화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본예산에 질의를 못 드렸던 건데요. 지금 승용차하고 이륜오토바이까지는 그렇다 하지만 화물 전기자동차요.

네.

그거는 바깥에서 여론이 조금 더 지방비 지원을 해주면 안 되겠냐는 그런 여론을 좀 있으시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유 자동차하고 초소형 자동차 매연저감 장치 차 뭐 여러 가지 구분을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정액으로 지원을 해서 강원도에서 보조 비율을 정액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생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보니까 승용차까지는 해줄 필요 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한번 내부 검토 좀 하셔가지고 가능 여부를 한번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라온 아파트 앞에 인도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보면 추경에 세운 예산이 다리를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입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요 지금 추경 예산은 인제 시가지 야간경관 조명 그 시설이고요. 지금 라온 아파트 갯골 천 교량은 별도로 저희들이 경관시설 유지비에서 지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라운드가 졌다고 하지만 그게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매트를 안 깔게 되면 아예 다닐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구조상에 문제인건가요 아니면 재료상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나가서 판단해 봤을 때는 구조상 문제보다는 일단은 재료 자체가 평지 때는 상관이 없는데 라운드가 지다 보니까 미끄럼이 좀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것은 같습니다. 겨울철에.

그러면 지금 그 해결 방안 책은 나오신 건가요?

어쨌든 그래서 임시로 야자 매트를 전체 깔아서 올 겨울은 일단 임시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 사무소하고 당초 설계했던 데 하고 관급 자재 업체랑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 부분에서 준영구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완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재료 자체에서는 일단은 미끄럼 방지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라운드가 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거기 매트리스 깔아놓은 곳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시냐 하면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하고 아이들이 발이 많이 걸리는 모양이요. 그래서 지금 미끄럼도 문제고 사실 그걸 깔아 놓다 보니까 이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오다 보면 제2의 사고로 연결될 것 같다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니까 조속한 시간 안에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군 관내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 마을버스 운영하시잖아요. 거기에 안내 방송 이외에 가끔 그런 방송을 좀 듣게끔 그래서 경각심을 주시게 이런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이 시책을 해가지고 시간이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가끔은 공직자분들이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업소에 좀 순회 방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라 그럴까 불을 끄고 영업하는 행위가 종종 나온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끔은 하셔서 이렇게 공직자분들이 피해 예방에 적극 힘쓰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지금 코로나19 검체 때문에 지금 현장에 나가계신 관계상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이거는 매년 해왔던 업무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시겠지만 새농 건설 농업 관련돼서 계속 그런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네.

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마을 분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빠른 시간 안에 관해서 구축을 좀 해주세요. 매년 이거 말한 지가 저희가 임기 들어와 가지고 2018년도부터 얘기했던 건데 아직도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시스템이나 이런 거 한번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마을이 잘되고 잘하자고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게 마을이 반으로 갈라지고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마을이 점검 민심이 흉흉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봉합책은 관에서 안해 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프로그램 상에 그쪽에서 저희가 업무하듯이 프로그램을 넣게 되면 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는 건가요?

시스템은 저도 잘 몰라서 저도 한번 고민해 보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저희가 그걸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예산 주고 나면 정산서 받아 가지고 깜깜이 정산서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농자재 반값이 4차 추경에 12억여 원이 넘게 올라왔잖아요?

예.

이게 지금 뭐 특별하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미 정산 금액인가요?

네, 당초에 20억 원 2회 추경 때 17억 원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10억 7,500만원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요. 정산 결과는 최종 보면 한 14억 3,6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농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집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프로그램화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힘든가요?

농협하고 저희들하고는 어떤 공유가 될 수가 있는데 일반 사업자는 개인정보 우려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거의 예산이 집행된 게 100억여 원이 넘잖아요?

예산만 한 52억 원이......

여태까지 저희가 농가들한테 지원해 준게?

네.

그래서 매년 50억에서 60억 원이 지출을 하다 보면 이게 10년이면 500억 600억이 되고 1,000억 될 날이 얼마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정말로 농가들에서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으니까 수억 원이 들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농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꼭 한번 여러 가지 업체들과 상의해 보셔가지고 한번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한수현 위원님이 그런 쪽 전문가시잖아요. 한번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31쪽 중간에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에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231쪽이라고 하셨나요? .

예.

감액된 사유를 묻고 싶으신 거죠?

예.

저희가 당초 홈쇼핑 예산에 세웠는데 오미자나 일부 상품이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시장가격이 올해 한 킬로당 12,500원 정도 나오니까 홈쇼핑을 과거와 틀리게 판매가 안 되던 시기 대비해서 가격이 좋으니까 안 하시는 사례도 있고요. 또 저희가 그걸 홈쇼핑을 하게 되면 홈쇼핑 회사한테 햅썹시설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도 저희가 추천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야 물론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홈쇼핑에 업체들의 횡포에 의해서 일부 황태라든가 일부 농산물이 홈쇼핑 나가는 횟수가 뭐 황태하고 오미자 이외에는 특별히 없죠?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도 또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되는 농산물에 생산량 예를 들어서 오미자면 오미자에 대한 생산량이 홈쇼핑을 1회 2회 3회 나갈 정도 양이 안 된다든지 충분치 않은 지역 농산물에 생산량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관련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도 있는데 홈쇼핑이 판매가 안 될 때 거기가서 대량 판매하는 이점도 있지만 가격이 너무나 다운이 돼서 제 살 깎아먹는 식에 이런 유통도 우려된다는 염려들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는 괜찮지만 지금 골짜기, 골짜기 간이 상수도가 설치 안 된 곳들은 물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올해 가뭄 대비 급수할 수 있는 방안은 다 준비돼 있으시죠?

네 금년도 초에 있었던 한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달부터 해서 현재까지 준비는 사전 조치 완료해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간이 상수도 탱크에 차 진입이 안 돼서 문제 생겼던 부분도 다 해결이 됐나요?

진입로 확보도 해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에 좀 더 인제군민에 물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