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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1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2-20

정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재

황현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변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은영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외 23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하신 결과는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창수, 박은희, 김진규, 황현재, 최동석, 주정영, 허윤옥, 조팔도, 류명열, 김한호, 정준호, 이정화,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2.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박은희, 김진규, 황현재, 최동석, 주정영, 허윤옥, 조팔도, 류명열, 김한호, 정준호, 이정화,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박은희, 김진규, 황현재, 최동석, 주정영, 허윤옥, 조팔도, 류명열, 김한호, 정준호, 이정화,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35분

현재

황현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일괄 들으시고 건별로 질의답변을 하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의원의 윤리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의무화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자 본 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윤리특별위원회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까지 관련 서식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깊이 있게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명시 및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사항을 구체화하며 기타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을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제2항“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를“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되 본회의 의결로 정해진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로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제3항 위원의 자격ㆍ윤리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위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로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제5항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감사를 행정사무감사로, 의회를 김해시의회, 김해시를 이하 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조사를 행정사무조사로 규정하며 안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제11조제3항까지는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1항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김창수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전체 조문이라든지 인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잘못된 조문이 있다든지 인용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큰 문제가 없으면 지금 24건의 조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건당, 건당 조례에 대해서 다음에 깊은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창수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박은희, 주정영, 정준호, 김창수, 황현재,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박은희, 주정영, 정준호, 김창수, 황현재,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규, 박은희, 주정영, 정준호, 김창수, 황현재,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정ㆍ폐지에 대한 청구권을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청구요건 완화, 청구절차 간소화 및 지원을 강화하여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주민의 조례 청구권 보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주민조례 청구 시 연대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수, 안 제4조에서 제7조, 제10조는 주민조례 청구에 필요한 각종 서식, 안 제8조는 청구인 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청구인 명부의 보정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청구인 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및 서명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장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의회운영의 자율화를 위해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임시회 소집 정족수와 의안발의 정족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2항은 임시회 소집 정족수, 안 제6조는 의안발의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5조는 표결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3조의 2와 안 제63조의 3은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심의사항 신설, 안 제68조는 예산안 심의절차의 명확화, 안 제89조제5항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요구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반드시 회부해야 함에 따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김진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4항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규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규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규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김창수, 박은희, 정준호, 조팔도, 주정영, 허윤옥, 황현재,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화, 김창수, 박은희, 정준호, 조팔도, 주정영, 허윤옥, 황현재,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9.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조례안(이정화, 김창수, 박은희, 정준호, 조팔도, 허윤옥, 황현재,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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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가능 구간 확대로 위원의 정수를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의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에 따른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여비의 지급 구분을, 안 제3조에서는 운임비ㆍ숙박비 지급을, 안 제4조에서는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를, 안 제5조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3건의 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이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7항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화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화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화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0. 김해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조팔도, 허윤옥, 류명열, 김한호, 정준호,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주정영,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허윤옥, 류명열, 김한호, 정준호,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주정영,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허윤옥, 류명열, 김한호, 정준호,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주정영,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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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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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팔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팔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김해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에 따른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을, 안 제5조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안 제6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을, 안 제12조에서는 출연금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 법령 등을 수정하여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수정을, 안 제2조에서는 직무범위의 확대를, 제3조에서는 인용 시행령 수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 법령을 수정하여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수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조팔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팔도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팔도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팔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창수, 김진규, 김한호, 이정화, 이광희, 주정영, 조종현, 정준호,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박은희, 김창수, 김진규, 김한호, 이정화, 이광희, 주정영, 하성자, 조종현, 정준호,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15. 김해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제정규칙안(박은희, 김창수, 김진규, 김한호, 이정화, 이광희, 주정영, 하성자, 조종현, 정준호,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김해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제정규칙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에 따른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5조까지는 복무선서, 책임완수, 비밀엄수, 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를, 안 제6조에서는 당직 및 비상근무를,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겸임근무와 파견근무를, 안 제11조에서는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에 따른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를, 안 제3조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을, 안 제6조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을, 안 제9조에서는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를, 안 제14조에서는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직무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법정대리를, 안 제3조에서는 지정대리를, 안 제4조에서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13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박은희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은희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제정규칙안(허윤옥, 조팔도, 주정영, 황현재, 최동석, 박은희, 안선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17.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규칙안(허윤옥, 조팔도, 주정영, 황현재, 최동석, 박은희, 안선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18.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정규칙안(허윤옥, 조팔도, 주정영, 황현재, 최동석, 박은희, 안선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허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윤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제정규칙안,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규칙안,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정규칙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에 따른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당직의 구분을, 안 제5조에서는 당직근무수당을, 안 제7조에서는 당직근무자의 편성을, 안 제12조에서는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를, 안 제14조에서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에 따른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근무기강의 확립을, 안 제3조에서는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를, 안 제4조에서는 근무상황의 관리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휴가의 절차, 출장의 절차를,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업무의 인계,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에 따른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서는 허가권자를,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회의와 심사 및 허가절차를, 안 제7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등의 제한을, 안 제10조에서는 보고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의원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16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고 허윤옥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윤옥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윤옥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규칙안(주정영, 김한호, 정준호, 이정화, 김창수, 박은희, 김희성, 조종현, 조팔도, 허윤옥,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20.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김한호, 정준호,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김희성, 조종현, 조팔도, 허윤옥,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1.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정영, 김한호, 정준호, 김창수, 이정화, 김희성, 조종현, 조팔도, 허윤옥,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주정영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규칙안,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에 따른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서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응시결격사유 등 응시연령, 응시자격의 예외를, 안 제12조에서는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을, 안 제15조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을, 안 제20조에서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을, 안 제21조에서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을, 안 제27조에서는 가산점을, 안 제30조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정책지원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정책지원관 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입법정책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등 입법정책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별표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입법정책전문위원을 두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의원님.
정영

주정영의원

방금 제안설명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렸던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발언 시 마지막에“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당직근무라고 잘못 말씀드린 점이 있어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정영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정영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정영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 김해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정준호, 김한호,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조팔도, 허윤옥,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23.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규칙안(정준호, 김한호,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조팔도, 허윤옥,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24.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김한호,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조팔도, 허윤옥,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김해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규칙안,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김해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규칙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의원면직의 제한을, 안 제3조에서는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을, 안 제4조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문책을, 안 제5조에서는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안 제6조에서는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에 따른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규칙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규칙의 적용범위를, 안 제6조에서는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안 제7조에서는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를,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을, 안 제12조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안 제15조에서는 이권개입 등의 금지를, 안 제18조에서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에 제한을, 안 제22조에서는 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안 제24조에서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을, 안 제 31조에서는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 법령 등을 수정하고 겸직에 대한 사임 및 사임공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는 인용조문 수정, 겸직에 대한 사임 및 사임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22항 김해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정준호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준호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준호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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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