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0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전면 개정사항 반영과 당면한 주요정책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기준인건비 정원 배정 및 실ㆍ국ㆍ소 간 사무조정을 통한 조직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2년 1월 13일 시행하는「지방자치법」전면 개정에 따른 조례상에 명시된 관련법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28조 정원의 총수에 관한 사항인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조정 사항으로 정원 총수를 2,023명에서 2,051명으로 28명 증원과 그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은 1,996명에서 2,018명으로 22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7명에서 33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별표6의 직급별 정원의 종류별 정원은 일반직 6급 이하 25명 증원으로 1,903명이 되겠으며 지도직 3명 증원으로 28명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 쪽에는 그러면 증원이 6명 되는 거예요?

6명 늘어납니다.

6명이 증원되는데 그중에 5명은 내년부터

예. 의회 전문정책관 5명입니다. 기 2명 되어 있고요. 이번에 3명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을 증원하고

예. 또 총무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인사 담당하실 그쪽에 1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팀에 3명

총무팀 전체는 6명인데요. 총무팀 쪽으로 1명 배정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방정책전문관 해가지고 3명 증원하는 부분

그래서 총 6명이고

예. 그렇게 6명입니다.

어쨌든 인구수가 100만 미만이니까 담당관 신설은 안 된다 그죠?

예. 100만 이상 되어야 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총무팀 3명, 보좌관 3명 이렇다 그죠?

예.

지금 14개 사업에 보니까 반려동물 보호복지에 1명 증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물복지팀이가?

축산과 쪽에 1명을 배정하는 겁니다.

반려동물 보호복지가 1명 증원해서 되겠나? 지금 농촌 도시재생사업으로 주촌 거기에도 재생사업이 시작되면 반려동물 관련해서 센터 같은 게 하나 서더만요.

예. 지금 14개 사업에 28명 증원됐던 부분은 사전에 부서에서 6월 중에 조사를 해서 행안부에 신청해서 그렇게 됐던, 수요조사가 됐던 부분입니다.

수요조사가요?

예. 나중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다시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원이 총 28명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28명 중에 공무원은 몇 명이죠?

우리 직원이 28명 되는 부분이고요. 일반직이 한 25명 되고 지도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이 3명 증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직은 치유농업확산센터

치유농업 육성에

예. 거기에 3명이 배정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8명 중에 그러면 나머지 계획은 다 서있는 거죠?

예. 28명 부분에 대해서

예.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기준인건비 확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0월 말에 행안부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6월에 9개 부서에서 14개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그것을 신청 올렸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확정됨으로써 이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내년에 적용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인건비면 팀장 몇 명, 9급 몇 명, 8급 몇 명 이게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

지금은 6급 이하로 몽땅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내용은?

직급별로 정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일반직 부분에 6급이 9명 증원됩니다. 7급이 1명이고 8급이나 9급 쪽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반직 부분에는 25명이 증원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3명은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이 있습니다. 지도직은 직급하고 관계가 없어서 3명으로 해서 총 28명입니다.

6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 9명 정도가

9명 정도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이 증원되는데 기준인건비에는 그 정도의 금액이 딱 맞춰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9명이 요소요소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요청 온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직제승인을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정원 조정을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표기되면 좋을 건데 그냥 28명으로 전체를 표현하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7장 정원에 보면 지방공무원 수는 2,02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이 1,996명인데 의회사무기구 정원 27명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현재 확정되어 있는 정원입니다.

현재요?

예. 2,023명은 현재 기준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칙에 보면 김해시 조례 제1168호에 보면 제3조제3항 중 혁신경제국장을 일자리국장으로 한다. 또 제5조제4항 중에 경전철혁신과장을 대중교통과장으로 한다. 또 제7조제4항 중 디자인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이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행정기구 설치 정원 조례에 보면 과별로 과장들 명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이것도 일괄적으로 정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에 있던 내용들도 조직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명칭이 바뀌고 이러면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형태로 부칙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7조 4항에 보면 디자인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공원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하는데 이것을 바꾸는 건 아니고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앞에 행정기구 정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부서에 관련되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전철과장으로 되어있던 것을 대중교통과장으로 다 바꾸는, 부서에 관련되는 조례들이 있거든요. 과장들 명칭이 들어가는 그게 일괄적으로 정비가 된다는 거죠.

아, 앞으로 정비가 된다?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제8조제3항에 방문건강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또 제3조제2항제1호 중 혁신경제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해가지고 항 제2호 평생교육사업소를 인재육성사업소로 한다.

이 부분은 2016년 12월에 다 개정됐던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부칙에 명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부칙에 명시를 다시 한번 하는 내용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 지금도 내가 시의원 3년이 넘었는데 다 모릅니다. 어느 과가 어떻게 하는지 헷갈려서 매일 보고 이러는데 이것을 자주 바꾸게 되면 엄청시리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명시해야 우리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고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뀌니까 혼란이 엄청시리 오더라고. 자료를 하나 요청해도 엄청 힘이 드는 게 있던데

예.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 조직개편 때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