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손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사항으로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월 1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10건은 원안 가결,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12월 17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포항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은 원안 가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은 원안 가결,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같은 날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민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예방 및 사전대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 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포항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위탁·대행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위탁·대행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정사항 반영과 기존 운영 조례의 미비점을 법령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립미술관 소장작품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집을 위해 기존 시립미술관작품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위원회로 나누어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 공공복합청사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 공공복합청사가 2022년 4월 준공됨에 따라 복합청사 내 북구청, 문화예술팩토리 및 어린이집의 운영부서를 지정하고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1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포항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투자유치 대상기업에 적기 지원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2022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촌 발전을 위해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22년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업무의 위탁 관련 조문을 시행예정 조례에 맞춰 수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22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무위탁 관련 조문을 시행예정 조례에 맞춰 수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수소산업의 기반구축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해상공원의 명칭 및 운영 규정을 일부변경하고 각종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입장료 감면대상의 비율을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공모형 지역관리개발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일원에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개발을 위해 선정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을 민간주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포항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환호공원 조형물 기부채납의 건,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의 건,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이전·건립의 건, 구룡포119 이전부지 매입 건,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취득목록에서 제외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경옥 의원입니다.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용 목적 및 개정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대지원과 참여자의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법 및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에 대한 권익 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과 건전한 여성단체사업,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 등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포항시 환경관리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관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및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음식 개발보급과 음식문화 선진화 및 식품위생 교육홍보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포항시 내 우수 지질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경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 후 각종 정비사업 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강훈입니다. 지난 12월 7일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예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6,905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6,163억 원보다 2.8% 증가한 74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3,009억 원보다 2.9% 증가한 87억 원이 증액되어 3,096억 원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3조 1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9,172억 원보다 2.8% 증가한 829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조 3,309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조 1,719억 원보다 2.72% 증가한 59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033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639억 원보다 14.93% 증가한 394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전체 총규모는 2조 5,342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조 4,358억 원보다 4.04% 증가한 984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억 1,509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단서조항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만인당 민간위탁사업은 위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성 확보 및 세부적인 기준수입을 통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과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드론낚시대회 개최사업은 환경오염 우려가 많은 낚시대회보다는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