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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종식 의원 발언

제289회 제11차 건설도시위원회2021-12-20

정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전문위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시설물 관리대행용역(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포항 흥해지진피해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이 2021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11월 30일 안병국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영원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국 의원 발의) 2.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원 의원 발의) 3.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시설물 관리대행용역(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 흥해지진피해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4시03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시설물 관리대행용역(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 흥해지진피해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병국 의원님은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지역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14조제1항제1호에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지역을 추가 적용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정정득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제8호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지역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4조제1항제1호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지역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를 포함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지역을 추가하여 아파트 건축 시 토지이용을 구체화, 합리화하고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도시계획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수호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상복합을 포함한 아파트를 적용하는 사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에 합리적으로 경관,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면서 당해 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의 발전방향과 토지이용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금회 조례 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하여 안병국 의원님과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먼저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병국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재 답변하시면서 괜찮다라는 표현입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현재 주상복합 관련해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신청 들어온 곳이 몇 군데 되죠?
수호

김수호도시계획과장

7군데 됩니다.

정종식위원

사업승인 신청 들어온 곳이 7곳?
수호

김수호도시계획과장

예.

정종식위원

협의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도시계획과장

신청해서 저희들한테 협의는 다 들어왔습니다.

정종식위원

7군데 협의가 들어왔고 협의진행 중인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협의 들어오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구 역사 69층 관련한 것은 사업승인 신청이…
수호

김수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협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구 도심권 관련해서 상대, 죽도, 중앙, 송도, 해도 주상복합 관련해서 포항이 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오려고 사업승인 신청을 했는데 또한 사업 신청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사업 규제가 강화되게 되면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했을 때 구 원도심에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수호

김수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신설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신청 시스템이 건축이나 공동주택과에 신청이 오면 협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별하게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크게 없는 부분은 현재 가는 시스템으로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기반시설이나 주차난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하는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지 모든 신청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종식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허가부서 시장님이 될 수도 있겠죠. 재량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허가부서의 재량이 너무 남용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은 허가부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수호

김수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정종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1만㎡ 이상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허가에 재량권을 가진 관이 남용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호

김수호도시계획과장

1만㎡ 이상 면적을 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 9,800㎡ 이런 식으로 1만㎡ 미만으로 들어왔을 때는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후속조치로 지금 대구나 안동이나 어떤 조례가 있냐면 면적 기준과 세대 수 기준 같은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 이상이면서도 아파트 세대 수가 300세대 이상이 되면 용적률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차후에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부분이 있지만 정회하고 난 다음에 토론 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국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장, 주해남 부의장과 사회교대)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다음 조영원 의원님은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이 조례는 신고용 가설건축물 허용 범위를 구체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3항제13호의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허용범위 중 천막구조의 어업용 양어장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정정득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신고용 가설건축물 허용범위를 구체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1조제3항제13호에 가설건축물 허용범위에 천막구조의 어업용 양어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허용범위에 천막구조의 어업용 양어장을 추가하여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규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신고용 가설건축물 허용범위를 구체화하여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박상구입니다. 조영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축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하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용범위를 구체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설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해남

주해남부위원장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하여 조영원 의원님과 건축디자인과장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원 의원님,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부의장, 조영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영원위원장

다음 공원과장님은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성용우입니다. 금회 상정하는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기존 자연공원법상 공원 종류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었으나 2016년도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국립공원이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으로 세분화되었고 시립공원은 시장이 지정 관리한다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를 포항시 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법문상 군립공원을 시립공원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를 정비하여 향후 공원계획 변경 시 시립공원위원회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계획이 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정정득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일군 당시 지정된 군립공원 명칭을 2016년도 개정된 자연공원법 제2조제4의2호에 따라 시립공원으로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를 “포항시 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군립공원 명칭을 시립공원으로 변경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본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안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장님은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시설물 관리대행용역(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오은용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오은용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시설물 관리대행용역(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하수도시설물의 관리대행 용역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시설물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기존 대행업체와 관리대행 용역을 재계약함에 있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하수도시설물은 하수관로와 빗물펌프장, 구무천, 간선배수구 등의 시설로 숙련된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민간운영업체에서 관리대행이 필요하며 기존 대행업체인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적법한 위탁 운영기관이며 1988년부터 약 33년간 시설관리와 운영기술의 노하우를 구축하였기에 기존 철강관리공단과 재계약하여 운영의 연속성과 시설관리에 안정성 확보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단지 내 소재하는 위치적 특수 운영기술 그리고 법적으로 타당한 위탁관리 기관임에 따라 기간연장 및 재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정정득전문위원

건설도시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하수도시설물 관리대행용역(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철간산업단지 내 하수도시설물의 관리대행 용역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대행업체와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을 재계약함에 있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대행업체인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적법한 위탁기관이며 2021년 12월 기준 운영원가는 민간위탁이 직영 대비 약 2,109만 원 절감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5년간 약 1억 1,164만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존 철강관리공단과 재계약하여 운영의 연속성과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간연장 및 재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하수도시설물 관리대행용역(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시설물 관리대행용역(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전도시사업과장은 포항 흥해지진피해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박해영안전도시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사업과장 박해영입니다. 포항 흥해지진피해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흥해지진피해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안사유는 포항지진 이후 전파 공동주택 중 일부는 흥해 특별재생계획에 따라 부지매입 및 사업을 진행 중이나 전파 단독주택 및 반파, 소파 주택에 대한 주거복구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흥해읍 소재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 중으로 빠른 시일 내로 주거복구를 시행하여 거주민의 이탈방지 및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흥해읍 시가지의 활력증진이 시급한 사항으로 흥해읍 소재지 지역 중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조성으로 주민 스스로 주택개량 및 정비여건을 마련하므로 향후 점진적으로 주택개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및 같은 법 제15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입니다. 주민의견청취는 금년 10월 28일에서 12월 8일까지 하였으며 11월 3일에서 11월 4일 양일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조속히 사업추진을 해달라는 것과 흥해 향교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전통사찰인 임어사의 맹지해결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이행절차로는 2021년 3월에 도시재건자문위원회를 개설하여 자문을 받았고 8월에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에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하였으며 11월에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지로는 흥해읍 소재지 내 옥성리와 향교 일원 두 곳입니다. 옥성2리 사업지 면접은 2만 9,648㎡이며 흥해 향교 일원은 4만 4,675㎡입니다. 먼저 3에서 10페이지까지 옥성2리 주거환경정비구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2만 9,648㎡이며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도로 7개소, 주차장 2개소, 공원 2개소를 계획하였으며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기존 도시계획 조례에 준하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석유판매소는 제외되며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세차장은 제외되며 주거환경에 저해되는 시설용도를 제한하였습니다. 사업 방식은 현재 개량방식이며 사업시행 시기는 구역지정 고시 이후 5년 이내 사업시행을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 조서는 4페이지 보시면 전체 면적이 2만 9,648㎡로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계획 결정조서입니다. 또 변경사유서 6페이지를 보면 신설 도로가 노선이 3개소 추가로 지정이 되었고 주차장 2개소가 추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는 흥해 향교 주거환경정비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은 4만 4,675㎡이며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반시설로는 도로 9개소, 주차장 3개소, 소공원 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내용과 건축물의 용도제한, 사업방식 및 사업시행 시기는 옥성2리 주거환경정비구역과 동일합니다. 12페이지, 정비계획 조서를 보면 4만 4,675㎡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결정조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20페이지에서 24페이지는 관련부서 기관협의 의견사항입니다. 전체 정비계획 내용은 지난 간담회 때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변경사항으로는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의견 반영사항입니다. 먼저 당초 소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계획하였으나 공원과 협의과정에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여 작은 소공원을 자체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문화재청과 도시계획과의 협의 의견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도로의 접하는 이팝나무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비구역 면적을 당초 4만 4,855㎡에서 4만 4,675㎡로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다른 부서의 의견은 정비계획상 변경은 없었으며 실시설계 시 추후 반영할 예정입니다. 관련부서에 총 27개 의견사항이 있었는데 반영이 9개, 사업 시행할 때 반영할 부분이 16개, 미반영 부분은 2개소입니다. 미반영 부분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성2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안에 금아팰리스 남측 도로 연결 검토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연결도로 단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이것은 이번에 폐지를 일부 했고 그다음에 흥해 향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차장, 교차로, 정형화 검토 이 부분은 미반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미반영이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것은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주변을 고려해서 차량진입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반영 사항은 아니고 추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주민의견 반영사항입니다. 흥해 향교 주거환경정비구역에 접해 있는 전통사찰인 임어사의 맹지해결 요구사항 반영으로 기존 공공공지를 계획했던 옥성리 138번지를 금회 계획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향후 임어사에 진입하는 일주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해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정해놓으면 우리 시에서 자체 매각할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지가 제외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놨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임어사라든지 민원사항이 제기되면 검토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설명은 이 내용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정정득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 흥해지진피해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 흥해지진피해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진피해 이후 흥해읍 소재지 일부는 지속적으로 유출 중이며 빠른 시일 내로 주거복구를 시행하여 거주지 이탈방지 및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흥해읍 시가지의 활력증진이 시급합니다. 흥해읍 소재지 내 주거피해 및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사업으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개량을 통한 생활여건 정주 및 주민 스스로 주택개량 정비의 소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기관과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지진피해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포항 지진피해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서. 포항 흥해지진피해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진피해 이후 흥해읍 소재지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유출 중이며 빠른 시일 내로 주거 복구를 시행하여 거주민의 이탈 방지 및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흥해읍 시가지의 활력증진이 시급한 실정임.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포항시가 예산확보 등 최선의 대책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정주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포항지진으로 흥해읍 소재지 피해주택 및 노후주택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주택개량 정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 흥해지진피해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