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미용
전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각 대표위원들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임위별 직제 순서에 따라 국장과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 소관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국 서무과장 배석을 생략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희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584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8.46%인 1,49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43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898억원, 세외수입 365억원, 부동산 교부세 346억원, 조정교부금 897억원, 국·시비보조금 6,734억원 등 총 9,43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반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 지원 33억 8,000만원,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및 유지보수 14억 3,000만원, 신안·건국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13억원 등 2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0억원,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운영 7억 2,000만원, 하천 유지 관리 4억 5,000만원 등 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 13억 1,000만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4억 9,0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2억 8,000만원, 광주북구장학회 육성 지원 1억 2,000만원 등 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반다비복합체육센터 건립 38억 3,000만원, 북구 종합체육관 건립 23억원,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건립 13억 5,000만원, 우산생활문화센터 조성 14억 9,000만원 등 2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가정청소 대행사업 166억원, 대형폐기물 관리 27억 3,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차고지 조성 10억 6,000만원,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11억 7,000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5억 5,000만원 등 30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1,525억원, 생계급여 721억원, 영유아 보육료 450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319억원,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금 438억원 등 6,5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73억 2,000만원, 국가예방접종 59억 5,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3억 7,000만원, 국가 암 조기검진 9억 9,000만원 등 28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8억 7,0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16억 3,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7억원 등 9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35억 1,000만원,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4억 8,000만원, 소상공인 자금 지원 3억 9,000만원, 드론 비행연습장 운영 2억 8,000만원, 본촌·첨단산업단지 관리 2억 2,000만원 등 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도로보수 관리 22억 9,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13억 3,0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7,000만원 등 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19억 8,000만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관리 10억 7,0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14억 4,000만원 등 1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9억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5억원으로 6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1,155억원, 기본경비 69억원, 기금전출금 29억 7,000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 3억 7,000만원 등 1,25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30억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3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68억원 등을 재원으로, 생활SOC복합화 주거지주차장 조성 39억 5,000만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14억 8,0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8억 5,000만원 등 1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16억 3,000만원을 의료급여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244억원으로 통합관리기금 87억원, 재난관리기금 52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원, 청사건립기금 72억원, 사회복지기금 22억원, 양성평등기금 2억원, 식품진흥기금 3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희막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의 규모와 회계별 사업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584억원으로 전년도 8,091억원 대비 18.46%인 1,49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성인지예산안 반영액은 총 73건, 74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22%가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으로는 95개 정책사업 목표와 177개 단일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9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7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19억원이 증액된 24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68억원이 증가하였고, 이전수입인 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역시 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 및 생활SOC복합화 사업 등의 추진으로 1,3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악화된 민생경제 활성화와 예방 중심을 위한 생활안전 관련 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으며, 성인지예산은 전년도 대비 0.22%가 증가하였고 양성평등 문화를 생활 속에 정립시킬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성과계획은 전년도 대비 1,493억원이 대폭 증액된 만큼 지속적인 성과정보 환류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기금운용의 효율성 증진에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향후 코로나19 사태 추이와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세입 확충을 위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체납징수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확정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재정집행과 더불어 우리 지역의 특성 및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업의 적재적소 편성 여부와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없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각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임종국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임종국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7,254만 3,000원이 증액된 23억 6,587만 7,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무국외활동 여비 및 국제교류활동 여비 5,600만원과 의원 공무국외 활동 수행여비 및 의원 국제교류 수행여비 1,450만원, 이상 2건에 대해 7,0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를 주순일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주순일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79억 2,846만원이 증가한 2,716억 3,854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8억 2,344만원이 증가한 1,668억 8,677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기획조정실 소관 국제교류협력 지원 사업비 등 총 12건에 3억 95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과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청사건립기금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68억 7,318만원보다 3억 5,452만원이 증가한 72억 2,771만원이고, 2022년도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83억 7,239만원보다 3억 5,500만원이 증가한 87억 2,739만원이며,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3억 2,925만원보다 742만원이 감소한 3억 2,183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김영순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경제복지위원회 김영순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예산액보다 489억 7,923만 9,000원 증액된 총 5,768억 1,582만 3,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751억 8,21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3,366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예산액보다 596억 6,462만 9,000원 증액된 총 6,341억 8,17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325억 4,812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세출예산 중 시장산업과 지하매설식 소방함 설치 8,000만원과 노인복지과 경로당 혈압측정기 설치 4,500만원, 이상 2건, 총 1억 2,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금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보다 2억 24만 5,000원 감소한 24억 3,573만 2,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각각 17억 2,763만 2,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무송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안전도시위원회 최무송 의원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24억 3,168만 1,000원이 증가한 1,100억 1,80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968억 3,71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1억 8,083만 6,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16억 7,876만 2,000원이 증가한 1,550억 3,79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418억 5,71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1억 8,083만 6,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안전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라 전액 삭감된 사항과 광주광역시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된 시비 보조금 내역을 반영하여 세입예산 중 교통지도과 소관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안전총괄과 소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매 등 총 11건에 대해 28억 6,866만 4,000원을 삭감하고, 세입예산 삭감내역과 관련된 세출예산 총 10건에 대해 37억 1,866만 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총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43억 895만 6,000원보다 14억 5,757만 9,000원이 증가한 57억 6,653만 5,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희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2022년도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희막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서 14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약 관련한 예산들이 있어요.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하고 주민배심원제 운영 예산이 1,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서 주민배심원단과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저희들이 20명 이내로 구성해서 매년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배심원은 만 19세 이상 북구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ARS를 통해서 무작위 추첨으로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약에 대해서 조정을 필요로 했을 때 회의를 거쳐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주민배심원제 운영 같은 경우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위탁으로 운영했을 때는 1,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직영했을 때는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산절감이 더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통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위탁 운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객관적인 평가를 전문성을 가지고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운영할 것이란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절감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매니페스토를 운영하는 겁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예산절감도 있고요. 저희 공약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공약 이행 관련 교육이 또 세워졌어요. 주민배심원제의 운영이 공약 이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육 그런 부분도 포함되면, 목을 운영비 1,000만원 따로 세우고 교육비 또 세우고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 세우고 이렇게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의 공약 이행에 관련된 점검·평가에 대한 목이 자꾸 세분화돼서 예산목이 만들어지는 게 적정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이행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매년 하게 되어 있죠? 1년에 1번씩, 그래서 점검을 하고 다음에 또 그런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매년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올해 예산액에 왜 없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없어요.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이, 그것은 평가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아니요, 12월 중에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부기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올해 새로 부기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약이행평가는 별도로 빼서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요, 실장님, 올해 12월에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은 전년도 예산액에 그 비용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냐고 여쭙는 거예요. 추경에 세웠습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부기상 표기를 안 했어요. 부기를 안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좀 더 자세히 하고자 내년부터는 표기를 한 것이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이렇게 부기가 작성되면 저희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설명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 주시고요. 주민배심원제와 공약이행평가단이 중복성이 있어 보여요. 전반기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평가단의 역할과 주민배심원제 운영의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이나 운영 부분을 세심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구정시책 추진에 대해서, 마지막에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용역이 필요했을 경우에 모든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풀예산 성격의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는 풀예산에,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편성했는데요. 이번에는 기획조정실에 편성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사용하려고 편성을 여기에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부서에서, 부서마다 다 용역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부서가 있으니까,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을 할 텐데…….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부서에서 정해진 용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2년도에 갑자기 불가피하게 용역이 필요한 경우나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기획조정실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풀로 편성했다가 실과에 지원한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예산서 146쪽에 먼저 하나, 사무관리비에 민선 8기 구정목표 현판 제작 2,000만원 있잖아요. 이 현판은 어디에 제작하는 겁니까, 구청장 실내에?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저희 청사 앞에 커다랗게 붙어있는 현판입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구청장실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붙이는 것까지 같이 포함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종합적으로?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현 민선 7기 지자체장이 다시 민선 8기에 재선해서 입성하게 되시면 크게 이 현판 같은 건, 예를 들어서 공약 이행사항이나 공약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현판을 전면 다 교체하는 겁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4년 동안 했던 구정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부 다 정비를 해야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전부 다 정비를 하신다고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50쪽 제일 상단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여기 참석수당은 15만원이거든요.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10만원이에요. 회의 참석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회의수당을 산정할 때 시간에 따라서 회의수당이 산정됩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에 따라서 그것을 대비해서 서너 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것을 반영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당이 더 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실장님, 우리 북구가 SNS를 통해서 구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잖아요. 저도 카카오톡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꼬박꼬박 잘 들어오고, 각 과에서 행해지는 모든 안들을 넘겨보면 적나라하게 잘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뭘 부탁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구는 모든 행사의 홍보물품이 전하고 똑같이, 그런 예산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라든가 물티슈라든가 홍보물품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홍보물품들이 환경에 도움이 안 되는 물품들이 제작되고 있어요. 너무 남발돼서 성가시다 할 만큼, 우리가 장바구니를 쓰자고 제작하는데 지나치게 많이 제작하면 그것도 일종의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꼭 제작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환경에 얼마나 유해한가 판단하시고 기왕이면 친환경적인 홍보물품을 제작해 주시라는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서도 홍보물품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정책들은 이미 자리매김이 다 되어 있고 굳이 홍보물품이 안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홍보물품이 1,200만원어치인가 어디에 들어있더라고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홍보물품 168만원 말씀이실까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사업 참여라든지 그럴 경우에 최소한으로 해서 1개 동에 6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구청에서 늘 행사를 하게 되면 가시는 우리 구민들 손에 뭔가 쥐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그러나 결국엔 이런 것들이 모여서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또 한쪽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홍보물품에 대한 당부드립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51쪽 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있죠. 거기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1억 1,161만 5,000원, 중앙정부에 내는 겁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그 위에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을 2005년도에 구축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구조나 재정환경이 변경돼서 차세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은 2021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분담금도 작년보다 2,300만원이 늘었어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8개 등급으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규모와 2020년도 회계연도 예산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8등급 중에 5등급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823만원을 지급했고요. 내년에는 1억 1161만 5,000원이고, 2023년도에는 6,415만원입니다. 총액을 3개년으로 나눈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방재정 예산 규모에 따라서 등급이 변하는 것입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가 재정상황이 좀 좋아져서?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9,580여억원으로 편성하셨고, 여기에서 지방세 수입하고, 우리 자체수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래서 1,298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가 다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구분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살림은 1,298억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어차피 거의 위임사무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로 해서 지방에 저희들한테 비율로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주로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삭감된 예산 있죠, 그것은 어떻게 활용됩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삭감된 예산은 잔액으로 남아서 다음 해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다음 해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차후년도, 아니면 추경에 혹시 세워도 되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추경재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 예비비가 전년 대비 10% 정도 감됐어요. 10.06% 정도 감이 됐는데, 혹시 예산 대비 예비비 비율이 있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비율은 1%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0.7% 편성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올해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감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저희들이 세입 대비해서 지출사항을 전부 지출하고 난 나머지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삭감된 예산은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거기서 반영해서 소급해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으로 언제든지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면 가능한 예산이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내용은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예산안 147쪽 보면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 5,000만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전년도에는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편성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용역이나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 공모를 한다거나 했을 때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편성했었는데요. 풀에서 하는 것보다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 기획조정실에 편성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풀에서 별도로 뺐다고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정순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주 홍보담당입니다. 나진영 온라인소통담당입니다. 김현우 구보편집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순조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192쪽에 신문구독료 있잖습니까. 여기에는 중앙지가 2만원이에요. 60부가 들어오고,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은 중앙지가 1만 8,000원에 들어와요. 우리 의회는 중앙지가 4부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홍보실은 중앙지가 60부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료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저희가 보고 있는 중앙지 중에 1만 8,000원인 중앙지는 경향하고 한겨레신문, 2만원인 중앙지는 중앙일보, 매일경제, 동아 3개 신문사이고요. 그리고 1만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국민, 조선일보…….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이게 2만원, 1만 8,000원, 1만 5,000원, 이렇게 차별화가 있는데 2만원으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193쪽에 명예기자단 역량 강화 워크숍 있잖습니까. 명예기자단은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명예기자단을 저희들이 40명 내외로 편성하는데요. 작년부터 해서 올해 2년, 6기가 끝나갑니다. 내년 3월에 7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원래 명예기자가 전에는 주부명예기자라고 해서 주부들만 뽑았습니다. 그런데 6기부터 “어떻게 기자가 주부만 있을 수 있냐?”고 해서 남성분들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도 참여할 수가 있는데, 실제 참여율은 낮은데요. 이번 27일부터 모집기간인데 이번에는 남성기자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홍보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요. 동별로 골고루 명예기자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동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여러 동에서 골고루 기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구의 조례에도 아마 남성 성별 분포기준이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명예기자단이 되든, 무슨 단체가 되든 보면, 남성 성별 기준이 어느 범위 안까지 돼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기를 내년에 구성한다, 이 말 아닙니까?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7기를 40명 내외로 구성해서 워크숍을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내년에도 강화되면 혹시 워크숍 추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못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건안
김건안위원
상황에 따라서?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 밑에도 워크숍이 2개예요. 행사운영비의 명예기자단 역량 강화 워크숍 9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의 명예기자단 역량 강화 워크숍 60만원, 이게 차이가 뭡니까?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그 용도가 다릅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는 현수막이나 임차료, 강사료, 이런 것이 포함되고요. 그 밑에 일반보전금 같은 경우 급량비, 그 현장에 가서 식사라도 한다든가, 교통비, 현장체험비 이런 비용을 편성하게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급량비는 별도로 있고, 워크숍으로만…….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워크숍에 대한 식사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워크숍 할 때 식사비, 여기 6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쪽에 구정 주요시책 주민홍보 관련해서 매년 1억을 편성하잖습니까?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올해까지 5,2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조금 너무 적어서, 다른 구청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광고라든가 홍보비 요청사항도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많이 수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결론은 배가 증액됐네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배는 조금 안 되는데요. 5,200만원에서 4,800만원 증액됐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주요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저희들이 언론사에 홍보할 때, 집중적으로 정책 홍보라든가 이런 홍보할 때 의뢰해서 홍보비로 쓰는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렇게 4,800여만원 증액해서 편성한 거죠?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면 호외발간이 있어요. 12면짜리를 만드는 데 6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호외가요, 용도가 어디냐면 조례라든가 이런 거 입법예고부터 시작해서 공포 이런 걸 다 공고에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북소리에 이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소리에 수용하고 있는 것이 고시·공고, 이 정도 수준만 해도 조례 같은 것은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소리 호외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양이 다릅니다. 조례가 많으면 양도 많아지고 조례가 적으면 양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토탈 평균치를 잡아 놓은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니까 호외도 12면짜리 호외를 발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그렇죠, 12면짜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한 것이, 12면도 하고 24면도 할 수 있고 36면도 할 수 있고, 양이 많아지면 양이 늘어나는 것이죠.
순선
백순선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12면을 6원에 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그렇죠, 이 단가는 6원으로, 정부 고시 단가 인쇄비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한 면당 6원으로 지금 이게…….
순선
백순선위원
1부 만드는데 용지대까지 해서 72원…….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위원님, 이것은 외부 발주가 아니고 저희 발간실에서 하는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자체 발간실에서?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예, 그래서 용지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발주를 하게 되면 6원 갖고는 안 되죠.
순선
백순선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맞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양택입니다. 43만 북구민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희 감사담당입니다. 홍민수 조사담당입니다. 안병달 구민권익담당입니다. 배은진 서무입니다. 그럼 2022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 2022년도 예산안은 감사업무 수행과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한양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부조리신고 보상금 200만원이요. 전년도에 다 소진하셨는가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부족해서 추경 때 세워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납부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 부조리신고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출장분에 대해 민간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해서, 출장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돼 있어서 조사한 결과, 발생이 돼서 추징하고, 추징금의 30%를 권익위에서 대납하고 저희들이 그 금액을 권익위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 외에 다른 거 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 있어서 공사 관련된 일이라든가 무슨, 하여간 주민들이 보시기에 ‘저건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홍보만 잘되어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게 들어올 거 같은데, 우리 SNS를 통해서 계속 우리 구정 일들을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것은 홍보실에서 늘 누락되는 거 같아요. 우리 SNS를 통해서 홍보하면, 이런 부분들도 자주는 못하더라도 1년에 1번이라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작년에 부족했다면 올해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해도 될 법한데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올리셨네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출장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많이 정착이 돼서 부정수급이 거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옛날에는 출장을 1시간 갔다 와서 2시간 갔다 온 걸로 했는데, 시스템이 보완돼서 출장 나갈 때 출장시각과 끝날 때 종료시각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엊그제 나주경찰서에서 수년 동안 부정수당을 챙겨온 것이 지금 들통이 났어요. 그다음 쪽을 보면 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이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이 들어오면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방안이 나오고 있는가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저희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하면 그 건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 세 분이 처리해서 답변하고, 또 해당 실·과·소에 이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철이 안 돼서 계속 소리 지르고 저희들한테 불평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 질문에 몇 가지만 첨언해서 여쭤볼게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총 세 분입니까?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전문가분들로 위촉된 분들인가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변호사 한 분 계시고요. 건축 분야는 시 건축과장을 하신 건축전문가를 모셨고요. 행정은 전임 국장님으로 해서 총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작년부터 이걸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면, 사실 주민들이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든가 위법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위원회가 운영되잖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북구청을 상대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북구청에서 위촉한 분들이 그분들을 상담했을 때, 과연 주민들 입장에서 공정한 심사가, 의견이나 이런 게 처리가 될까 하는 의문이 사실 조금은 들거든요. 위원회를 외부전문가 3명으로만 위촉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고충처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최초에 광산구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했고, 시도 이번에 만들었고 남구에서도 만들고, 계속 이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해본 결과, 법 분야라든가 일반 건축 분야는 사실 행정파트에서 민원을 해결하기가 곤란하니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니까 일반 생활불편 민원의 내용이 주가 되기보다는 특별히 법과 관련된 부분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상담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그렇게 인식하시는 민원인들도 계시고요. 또 구 홈페이지에 이분들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도 하고 양자로 하지, 전 건을 이분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한 90%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혹시 의회 의원이 여기에 참여한 사례는 없습니까?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의원들이 하는 건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없어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조례에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이 4,320만원이잖아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아까 변호사, 시의 건축공무원, 또 우리 구청에서 전임 국장급으로 퇴직하신 분, 세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의를 주 2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평균 한 달에 9번 정도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 부기로는 8일 하니까 주 2회로 돼 있는데, 그렇게 안건이 많습니까?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이것은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인에 대한 처리를, 이분들이 접수받은 것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 세 분이 회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처리하고 또 현장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수당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일을 처리하는 데…….
무송
최무송위원
참석수당으로 돼 있어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실질적으로 회의가 아니고…….
무송
최무송위원
한 달에 건수가 정기적으로 8일이 될 수도 있고 9일이 될 수도 있고 6일이 될 수도 있고, 말하자면 달에 따라서…….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중에, 일주일에 두 번씩 오셔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해 놨습니다. 월요일은 일반 행정, 공동주택, 또 건축, 법률 분야에서 와서, 월요일은 다 나오셔서 회의도 하시고 민원처리에 대한 방향도 받으시고, 수요일은 일반 행정 분야만 오셔서 업무처리를 하시고, 금요일은 공동주택 분야, 건축 분야가 오셔서 업무처리하시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에 고충으로 주로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30건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입찰 무효라든가,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재산권 침해 등 대부분 건축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32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생계급여, 복지 분야부터 일반 민원, 토지 지번 정정요구라든가 교통에 대한 과속방지턱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금년도에 32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차피 실무자는 또 간사로 참여를 하죠?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안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안 합니까, 아예?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무송
최무송위원
세 분이서?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무송
최무송위원
민원요지만 주게 되면, 그런데 때에 따라서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이분들이 방문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또 민원인을 만나기도 하고 그럴 텐데, 한 민원인이 때에 따라서는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잖아요. 또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부서에서 해결하기 힘든, 양자 간 첨예한 민원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아파트, 특히 공동주택 민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민원인데, 고급인력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해결한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이분들하고 해당 부서하고 같이…….
무송
최무송위원
협력관계가 유지가 되면…….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이분들이 독단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독단적으로 해결을 못하죠. 거기에 있는 담당계장이라든가 과장이 직접 협력을 해서, 그 서류를 취합해서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만 현장에 나갈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아까 부조리신고 보상금 있잖습니까. 이거 추경에는 얼마를 더 세웠었어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한 180만원 정도 부족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180만원?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180만원이면, 200만원에서 거의 80% 이상 증액해서 추경에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금년도 추경에 권익위에 납부할 금액이 좀 부족해서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산은 200만원인데 추경에 180만원을 세워서 했다는 것은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추경에 세워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부조리 건수가 연으로 따지면 몇 건이나 나와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그게 시스템이, 민원인이, 금액이 이번 에 많이 집행된 이유는 5년간 것을, 처음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처음으로 민원인이 5년 치 직원들의 출장내역서를 갖다가 전부 자료로…….
건안
김건안위원
5년 것을 했다고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많이 발생했고요. 아마 올해는 금액이 200만원…….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직원들의 출장 문제가 개선이 돼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조리가 없을 거 같다고 예상을 하잖습니까?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보상금을 200만원 세웠는데 더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갖고 있다가 연말 즈음해서 그때 없으면 저희들이 추경 때 삭감을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저는 1년 치인 줄 알았더니 5년 치가 나와서, 추경에 부족분을 세워서 처리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내년 본예산은 200만원 세워 놨는데 이게 많이 개선돼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발생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담당부서와의 협업이 1번이긴 한데요. 또 개인 신상이 들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처리가 되시죠? 민원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것 아닙니까? 세 분이서 처리를 하실 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부서하고 1차적으로 그 민원에 대해서 의견을 논의할 거 아니에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려스러운 게 처리하다 보면 개인 신상정보 가지고 또 말들이 나올 수도 있고, 현장에 나가서 보면 주변환경 때문에 제보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이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점을 좀 유념하시고 잘 살펴서, 내년하고 올해 해서 30건 정도씩 추진하신 거잖아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지금 홍보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알려서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북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31억 7,790만원보다 139억 5,268만원이 증액된 1,071억 3,0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 898억 692만원, 시세징수교부금 79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17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43억 9,153만원보다 91억 4,095만원이 증액된 1,235억 3,2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08억 2,83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9,95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국내문화탐방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 36억 1,671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4억 7,623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 지원 33억 8,231만원, 지방선거 사무 추진을 위한 경비 32억 7,116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억 4,79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3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주민자치 기반 조성 7억 6,417만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8억 4,837만원, 민간협력 교류지원 8억 7,744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7,0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1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전산시스템 관리 등 지방세 부과관리 4억 9,604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등 지방세입 체납 관리 8,354만원, 과세자료 관리 2억 8,136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9,6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관리 3억 1,281만원,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 904만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 2억 7,745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63억 3,14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 9,6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차량 관리 등 재산관리 내실화 9억 4,717만원, 구·동청사 유지 보수 등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을 위해 39억 7,227만원, 기준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796억 563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9,53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증명 발급 3,753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억 2,847만원,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5,958만원,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2,224만원, 여권발급 업무 추진 3,076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억 6,26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9,635만원, 노후전산장비 교체 구입 등 정보화 장비 구축에 4억 280만원, 구정 정보망 운영 3억 175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7쪽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신청사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68억 7,300만원이며 총 3억 5,400만원을 조성하여 2022년도 말에는 72억 2,7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 18쪽으로 총 5개 사업에 7억 3,82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옥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14쪽 보면 퇴임통장 공로패 제작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통장 업무수첩 제작이 나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통장님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신도심이야 다르겠지만 구도심에서는 통장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통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사람이 4년 하고 저 사람이 4년 하고, 또 바뀌고 나면 이 사람이 4년 하고 또 저 사람이 4년 하고, 이런 예가 상당히 많아요. 퇴임통장 공로패를 제작한다고 하면 통장을 상당히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공로패를 수집하게 생겼는데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통장님들은 2년 하시고 연임까지만 가능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년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하시는 분들이 현재 상태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로패 제작, 타 구는 공로패를 진작부터 드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제일 늦었습니다. 이번에 통장단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통장님들께 약소하지만 공로패를 드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또 신규 통장이 연말이라든가 연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장하시다가 중간에 계속 바뀔 건데, 새로운 통장님이 뽑히실 때마다 수첩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여분을 그만큼 많이 제작하시겠다는 건가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한번 추진해보고 여분을 제작해 놨다가 중간에 신임통장님이 오시면 드려야 되겠죠? 임기가 한 달이나 남으신 분들은 제외하더라도, 그것은 추진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없었던 행정을 새로 내실 때는 그만큼 촘촘한 의견조사가 필요하고요. 예전처럼 노트 같은 것이 귀하고 이런 세상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통장님이 통장회의에 오실 때 그냥 빈 몸으로 오세요. 그래서 구에서 배포하라고 주시는 거 들어가기에 바쁘시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통장을 4년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통장이 수첩이 필요하나? 그냥 내 집에서 쓰지 않는 노트 한 권 있으면 거기에 꼭 필요한 것, 전입자들 같은 거 기록하고, 내가 이다음에 이 전입자의 연락처가 필요하면 해 놨다가 저장하고, 반드시 그것을 통장이 끝난 다음에 폐기해야 돼요. 통장수첩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신입과 바뀌는, 체인지하시는 분들이 서로 알게 되면, 통장업무 책자를 혹시라도 체인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짧게 해봤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하셔야 될 거 같고, 215쪽 보면, 제가 주부순찰단을 검색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광주 북구만 검색이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대한민국에 한 곳도 없는 거 같아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다 이렇게 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가 짜맞추기 식으로, 구에서 “이렇게 조직을 하시오.” 하니까 거기에 숫자를 맞추느라고, 이미 구에 다 들어있는 사람들을 골고루 해서 또 짜맞추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조직이 어떤 분의 계획 하에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부순찰단이 하시는 역할을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주부순찰단이 “우리 학교 주변의 아이들을 보호해볼까?” 했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등하교 때 학교 주변을 보호하고 계세요. 그리고 관급봉투가 나가는 것은, 그러면 쓰레기를 줍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쓰레기를 줍고 있는 역할도 우리 어르신 일자리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신규사업을 정할 때 기존에 어떤 것들을 그만큼 빼줘야 되는데, 절대 빼지 않고 그것은 그것대로 두고 신규사업을 또 새로 만들고 있는 거죠. ‘예산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이 주부순찰단이 처음에 시작될 때도 굉장히 쟁점이 되었다고 제가 선배 의원한테 들었어요. 그런데도 성실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이게 어떤 조직으로써의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졌다라는 이런 평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주부순찰단이라고 하면, 요새 주부들이 거의 노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을 하시는데, 동에서 주부순찰단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청소해야죠, 모이세요.” 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해서, 이렇게 지적당하고 하면 폐기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진 않아요. 연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특별하게 우리만 굳이 필요치 않은 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행자위에서도 명칭 문제로, 주부순찰단에 주부가 들어가야 되냐는 지적도 받았었고,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성하고 운영 면에서 재검토해서 한번 운영해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이 미흡하다고 하면 그때 한번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영순 위원님하고 연계한 내용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올해 주부순찰단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까? 비슷한 예산을 세우신 거 같은데…….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올해 주부순찰단 역량 강화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집합해서 교육하고 그러는 게 무리가 있어서…….
정철
이정철위원
그 역량 강화 훈련비 외에 나머지 비용들은 다 예산이 집행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역량 강화 훈련 참석실비도 지출을 다 못했고요. 집합해서 교육하고 하는 것은 지출을 못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김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들이 자생단체하고 계속 교류하면서 활동사항을 보고 있거든요. 주부순찰단이 활동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부순찰단이 활동을 거의, 특히나 순찰단의 역할이라는 게, 처음에 이게, 우리 북구가 굉장히 오래됐죠. 2012년도에도 보면 활동을 했는데, 원래는 기존에 경찰서, 파출소라든가 자율방범대 하고 연계해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순찰대가 조직된 걸로 알고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충분히 고려해서, 청소용품, 관급봉투를 구입한다는 건, 청소하기 위해서 순찰단이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본래의 주부순찰단 취지하고 안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을 저 아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나 또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지역민들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도 지적을 해서 동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참여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공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민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하려고 했더니 인원이 다 차서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사실 동에 확인하려고 했었던 사안이거든요? 어느 특정 단체에만 치중해서 그 회원들만 다 순찰단에, 거의 임명하는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뜻을 가지고 순찰단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는가를, 주민들에게 공고를 해서 참여의 폭을 넓혀서, 어차피 우리 순찰단이 조직이 됐고 우리 구만 있다는 것이, 결코 이게 잘못됐다고 볼 순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앞서가는 행정을 하다 보면, 주부순찰단이 우리 북구만의 어떤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잘해야죠. 예를 들어 북구만 하는 이런 조직이 있으나마나 한 조직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만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정말 이 부분 한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서 213쪽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 지원 해서 전년도보다 2억 5,216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내용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의 복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취지로 증액을 하신 거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통장님들 복지예산으로는 저희가 장학금을 빼놓고는 4,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동 행정복지센터 차량 구입 같은 게 있어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구·동 행정정보알림게시판 설치가 2,400만원 정도 증액됐고, 올해 장학금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해보험 있잖아요. 물론 통장님들은 행정지원과 소속이긴 하지만, 아까 얘기를 나누는 중에 주부순찰단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주민자치회, 바르게살기,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데, 사내보험을 가입시키면서 더 위험한 요소에서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고려했어야 되는데, 하셨는지?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그 형평성 문제는, 통장님들은 사실 임명을 해서 우리 관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하자면, 다른 단체가 봉사성이 짙고요. 우선 통장님들 먼저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무송
최무송위원
어떠한 위험요소가 있는지와, 또 주요 혜택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요혜택, 주요골자…….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통장님들이…….
무송
최무송위원
주민안전보험 하면 사망 시 1,000만원 한다든가,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주요내용은 없습니다만, 통장님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해를 입었을 때…….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1인당 4만원이 책정됐고 그래서 보험사와 상담을 한 결과, 이 4만원이라는 보험료를 1인당 해서 가입했을 경우에는 주요내용은“우리 주민안전보험은 1,000만원이다.” 이렇게 두세 가지 정도 골격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주요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물론 우리 통장님들이 제일 고생하시고 그런데, 그래도 통장님들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 말고도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주부순찰단도 제가 보면 우산동이나 문흥1동 같은 데 야간순찰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간에 청소년들 비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위험요소가 산적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구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형평성을 맞춰서, 다른 단체도 생각하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서 곧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녁에 야간순찰 주부들이, 아까 주부를 뺀다고 하더라도, 남녀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운암동 같은 데 보면 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하고 순찰을 같이하더라고요. 여자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더 많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지, 우리 행정지원과 일만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이 들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 예산 말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에서 관장하는 단체에 보험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검토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1인당 4만원을 들여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적은 금액은 아닐 거 같아요. 그렇다면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히, 우리 예결위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의회에 20명의 의원들이 계시는데, 이번에 통장 보험을 4만원씩 가입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통과됐는데, 주요내용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지 아무, 보험 들어서 1,000만원 이상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할 수가 없으면 우리도 예산 심의를 잘했다고 할 수가 없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빨리 파악을 해서 알 수 있도록 …….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정회 때…….
무송
최무송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하나, 퇴임통장 공로패 제작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이나 최무송 위원께서 다 질문하셨는데, 통장들은 저희들이 보기에 혜택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월 수당도 타고 장학금 제도도 지금 5,000만원이나 증액해서 확대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상해보험도 가입하는 데 2,400만원이 들고, 그리고 통장들이 2년 플러스, 연임 2년 해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재임기간에도 구청장상 표창 같은 경우도 무수히 통장들이 거의 다 수료한 거 같아요. 거기에 공로패까지 제작해서 준다는 것은, 타 지자체가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가 따라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통장님들이 각종 상을 받으시는 것은 공로가 있으셔서 받으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공로패는 통장님들이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봐보십시오. 각 동의 자생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가 되든, 새마을회가 되든, 부녀회가 되든,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해요. 통장만 하려고 전부 다 그쪽으로 선회하고 있거든요. 이런 곳에 지원을 더 하게 되면 과열은 더 치열할 것이며 타 자치단체는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타 자치단체에서 진작부터…….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가 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부순찰단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김영순 위원님이 조회를 했는데 우리 북구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북구의 주부순찰단도 타 자치단체는 안 하는데 우리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타 자치단체가 하고 있으니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이런 행정은 맞지 않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따라가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요. 통장님들은 사실 다른 봉사단체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각종 우리 구정이나 동정이나 홍보 역할도 해 주시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협조도 해 주시고, 저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일반 행정이나, 아니면 동 행정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 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가장 밀접하게…….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자치회하고 통장단하고 차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주민자치회는 그야말로 주민들, 동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겠다고…….
건안
김건안위원
이분들 수당 받고 봉사하십니까, 아니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통장들은 급여와 상여금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다시 이러한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생각하시기 나름이겠죠.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214쪽에 동 생활불편신고센터 활성화 해서 7,000만원 있잖아요. 한 달에 250만원 해서 28개 동에 7,000만원, 이것은 연초에 배정해 주는 겁니까? 이거 250만원, 20만원 하면 매달 줄 수도 있는데, 250만원으로 돼 있어서 계산도 잘 안 맞는데, 동당 250만원으로 돼 있어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동당 250만원×28개 동인데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거 언제 주시는 거예요? 매달, 월정액으로 한다 그러면…….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월정액으로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동에 재배정해 주는 건데, 단체 등에서 캠페인 하고 난 다음에 급량비 등으로 사용하시라고 지원해 드립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말하자면 부기가, 세부내역이 250만원×28개 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40만원이라고 하면, 월 20만원씩 해서 10달 주면 240만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250만원으로 돼 있어요. 끝에 소수점까지 해서 돈을 지급해야 250만원이 맞을 것 같은데…….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연초에 일괄적으로 250만원씩 동으로 재배정을 해 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연초에?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다달이 재배정을 해 주는 게 아니라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 안에 집행을 마무리할 수도 있고 12월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그러겠죠. 그런데 대부분 다 안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계산이 맞아요. 세부내역이 맞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이 몇 달도 안 가서 떨어진 데는 또 떨어져버리겠네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동 자체에서 적정 운영을 해야 되겠죠.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렵니다. 저는 세부적인 질의는 안 했는데 통장수당 중에 회의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차마 이런저런 질문은 안 했는데, 회의수당은 어느 때 주는 겁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월 1회는 정기회의가 있고, 자체적으로 필요시 회의가…….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 수당 명목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어떤 명목을…….
무송
최무송위원
회의수당이라고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4만원을 집행하더라도, 회의수당이라고 돼 있는 걸 보니까 저는 항상 이게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 ‘회의를 1번 하는데 왜 2번 주지?’ 이런 것이 마음에 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의를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요즘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해서 회의 안 하고, 어차피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집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부명칭을 바꿔서 합법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통장수당이나 통장급여에 관한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이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렇게 통일돼 있고…….
무송
최무송위원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바꿀 수가 없어요. 수당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집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아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안 하는 곳은…….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코로나가 아닐 때도 두 번 회의가 어렵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한 번은 공식적으로 하고, 보통 통장님들은 수시로 오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그마저도 없을 때가 있어요. 회의도 없고 이것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건의해서 지침을 좀 바꿔요. 4만원을 그냥 한 번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버리는 것이 나을 거 같아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괜히 염려스럽다니까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꼭 회의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하셔도 뒤에 또 책임을 못 지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211쪽 표창패 관련 질문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 하반기 구정질문에서도 표창패 관련한 부분을 언급했었는데요. 12월에 공로자 구정 표창을 41명 하셨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매년 34개를 하신다고 해서 편성된 예산이 4,000만원이에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올해 급격하게 많이 늘었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올해 정례표창은 좀 늘었습니다. 급격하게는 아니고요.
순선
백순선위원
급격하게 늘었잖아요. 63명까지 갔었으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대신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서 있는 행사에 대한 상장 같은 것은 대폭 줄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1월에는 몇 분 되십니까? 지금 다 소집했을 거 같은데…….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12월?
순선
백순선위원
내년 1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추진…….
순선
백순선위원
취합 안 했습니까? 지금 20일인데…….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1월에는 정례표창이 없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1월에는 없습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요. 과장님, 국장님, 집행부와 의회가 양축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나의 구정을 운영해 가는 데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두 바퀴가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한 축이 삐끗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의회사무국은 표창패가 아니라 표창장으로 예산을 집행해요. 이것을 표창패에서 표창장으로, 일단 대안을 제시하자면 표창패를 표창장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의회하고 발 맞춰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두 번째, 214쪽과 215쪽을 보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하나는 동 행정 활성화 시책 추진이고, 하나는 민간협력체계 활성화 시책 추진인데, 이 업추비는 누가 사용하시는 거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업추비는 누가 사용하라고 특정지어지진 않습니다. 가령 과장이 그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하다면 과장이 업무협의회 할 때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고요. 또 국장님이 추진할 때는 국장님이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왜냐하면 220쪽을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과장님들까지 업추비가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별도의 업추비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사용이 가능한 업추비인가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이 기관을 운영하면서, 대부분 내부 직원들 격려나 기관 간 협의나 이럴 때 사용하라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결론은 214쪽과 215쪽은 누가 사용을 해도 된다는 일반적인 업추비하고 같네요? 청장이 쓰겠다고 하면 5,830만원에 플러스해서 이천 얼마를 더 쓸 수 있으시겠네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그러진 않으시죠.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청장님 업추비에 플러스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별건으로 넣지 않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별건이죠. 이건 시책업무추진비고요. 특정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비에 있는 업무추진비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구청장은 얼마까지, 부구청장은 얼마까지, 국장은 얼마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도까지도 다 책정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사실 부족해서 이것을 책정하는 거죠, 5,800만원이 부족해서?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부족해서는 아니고요. 다른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크게 나누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에 다 분포돼 있죠.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쓰라고요.
순선
백순선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회수첩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게 비쌀까요, 이게 비쌀까요? 단가로 따지면…….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우리 집행부에서 쓰는 업무일지고요.
순선
백순선위원
지난 후반기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제작했던 의회수첩입니다. 어떤 게 비쌀까요? 단편적으로…….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당연히 큰 게 비싼 것처럼 보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게 더 비싸겠죠? 제가 이것을 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과 최무송 위원 그리고 김건안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통장 업무수첩 제작 관련 예산 때문에 제가 질문합니다. 1만 5,000원씩 700명에게 지급하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분은 한 80여개 놔두고 612명의 통장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역으로 그냥 저희 위원들한테 여쭤볼게요. 위원님들, 혹시 이 업무수첩 쓰실까요? 안 쓰시죠? 실질적으로 안 씁니다. (업무일지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집행부 2019년도 업무일지예요. 2019년도 본예산에 권당 1만 3,000원에 잡혔던 겁니다. 2020년도 것도 1만 3,000원에 잡혔던 거고, 2021년도에, 제가 그 당시에, 현재 존경하는 국장님이 계실 때 제가 제안해서 1만원으로 낮춘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 1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그리고 모든 공무직까지 다 해서 1,700여권을 발행·제작했던 1만원짜리 업무일지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1,000원이 올라서 1만 1,000원,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싸다고 해야 되는, 저렴해야 되는 게 실은 1만 5,000원에 배정돼 있어요. 얼마만큼, 어떻게 효율성을 갖게끔 통장수첩을 만들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과도하게 잡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거 같은데요. 단가는 좀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수첩을 만들 때 필요하신 분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적정한 수첩,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어떤 분이 어떤 제안을 해서 이 통장수첩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맞지 않은 예산을 포함시켰던 거 같습니다. 216쪽을 보면 고객만족 행정업무 지원 500만원이 있어요. 매년 500만원씩 책정했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가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저희 자치행정국의 정책 사업이나 정책사업 홍보 같은 거 필요할 때 홍보비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지출처가?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19 자가격리 홍보 등을 했거든요?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지출하신 거예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언론사도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자체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조금 전에 예산심의를 했던 홍보실에서 올해 예산을 4,800만원 증액했어요. 홍보비로, 매년 5,200만원을 홍보비로 세웠는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4,800만원을 증액해서, 내년 예산을 1억에 맞춰서 세웠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홍보실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 할 거 같은데…….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홍보실의 홍보비는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또…….
순선
백순선위원
부족하다고 해서 한 거니까, “홍보실이 5,200만원이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언론사 요청도 있고 하니, 우리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더 해야 되니, 많이 부족해서 4,800만원 증액해서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니까요? 부족분은 충분히 그쪽에서 충당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홍보실에서 계산한 증액 부분은 따로 여기에, 우리 고객만족 행정업무 지원비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저희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216쪽에도 실은 대민서비스 증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업추비는 대체 어떤 업추비인가, 저는 이 업추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또 이 업추비의 성격이 어떤 건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상해보험과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32쪽 하단을 보면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돕기 300만원 예산이 있고요. 사랑의 반찬 나누기 5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해 주고 있는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지금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 소년소녀가장 돕기 300만원을 공모를 통해서 공모한 단체에 내려주는 건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보통 어디에 내려갔는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2021년도에는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수행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 밑에 사랑의 반찬 나누기는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 내려가나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사랑의 반찬 나누기는 대한적십자사 북구지구협의회에서 공모해서 반찬 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돕기 같은 경우는, 사실 복지가 날로 좋아져서 굉장히 촘촘히, 맞춤형이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한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중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덕성 회복을 위한 예절교육, 학생들한테 한복 입혀서 하는, 그건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교육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언어 선택에 있어서, 도덕성 회복이라고 하면 도덕성이 망가졌을 때 다시 살리는 것을 회복이라고 표현해서, 표현이 좀, 언어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해요. 도덕성 회복이 아닌 도덕성을 지킨다든지, 안 그러면 더 바른 도덕성을 갖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방향 전환을 좀 하시게요. 그리고 이런 예산들,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돕기, 사랑의 반찬 나누기, 이런 사업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자리매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복지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악하게 짚어보자면 이것은 이중예산이에요. 독거노인이든 소년소녀가장이든 그 사람이 한 달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하물며 이 사람이 뭘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국가가 딱 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것에 누구도 “사납게 없는 사람 도와준다는데 칼질을 왜 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복지 정책 쪽에나 이렇게 하라 하고, 사실은 새마을부녀회가 밑반찬 나눔 운동은 굉장히 적절하게, 대량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적십자봉사회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말 그대로 봉사회라면 봉사답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돈 내려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시대에 맞춰서, 복지와 함께 발맞춰서 이런 정책들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예산서 226쪽이요.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등 홍보 있잖아요. 60만원×5회, 혹시 동으로 내려줘서 동에서 홍보하는지, 주민자치과에서 자체 홍보하는지,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현재 우리 주민자치회원은 주민자치과에서 일괄 모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동에 현수막 게시하잖아요. 그 현수막 게시를 보면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동은 저희가 현수막을 만들어서…….
건안
김건안위원
자치회로 전환해서 가는 데는 현수막을 게시해서 홍보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니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주민자치위원회 동도 동에서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로 가는…….
건안
김건안위원
이 예산 300만원은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동에 홍보비로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 밑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도 주민자치회로 가는 6개 동에 1,800만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주민자치회로 가는 동은?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2021년도 현재 북구의 11개 동이 주민자치회 시범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행안부나 광주시에서 지원받았던 총 6개 동이 기간이 2〜3년 지남에 따라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6개 동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800만원씩 무슨 활동비로 활성화 차원에 지원해 줍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1,800만원 속에는 주민총회나 자치계획, 자치사업도 들어 있고, 주민자치회 사무국 코디, 사무인력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234쪽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정자 개보수 공사는 무슨 사업입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현재 북구 마을회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건국동, 석곡동 자연마을에 마을회관이나 정자 개보수가 있으면 개보수할 대상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신청·접수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세운 겁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동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동에서 신청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7월부터 8월까지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1,000만원 증액해서, 이만큼 드니까 4,000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28쪽을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도 민자보로 예산집행이 가능한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주민참여예산에서 마을스토리가 있는 매곡마을 만들기를 자본보조로 세웠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민들의 마을의제 1순위로 선정돼서 살기 좋고 향기 나는 매곡마을 해서 이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먼저 디자인 스쿨을 통해서 마을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경상보조를 약간 세웠고, 그다음에 타일벽화를 통해서 매곡 6경을, 거기가 매화가 주요, 그건데요. 매화를 주제로 한 6경을, 타일벽화나 조명시설 등을 통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사업의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은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민자보로 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이 내려가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봐서, 그렇게도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물론 기획조정실에 한 번 더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졌던 게 아니겠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시설비로 할 부분은 시설비로 세웠고, 여기는 주민들이 직접…….
정철
이정철위원
이렇게 민자보로 가능한 사업에 대한 성격이나 내용들을 충분히 검증하셔서 예산을 세우셨겠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면 주민참여예산을, 또 각 동에서 민자보로도 해서 사업계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렇게도 집행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 지역주민분들에게,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을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부분은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기획조정실에 말씀을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25쪽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을 쭉 계산하셨는데 마지막에 80%만 일당을 세웠어요. 100%를 안 세우고 80%만 세운 이유가 뭐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이 전체 다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유동성을 두고 세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참석을 안 하면 수당을 안 주는 겁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안 226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자체)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2,548만원 해서, 그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해서 1억 800만원 있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1,800만원씩 하면 1억 800만원인 것 같아요. 어디 동을 지원하는 겁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1개 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013년도에 시작했던 임동하고, 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인 운암3동·삼각동·양산동 그리고 북구에서 2019년도에 시작했던 중흥2동·풍향동, 6군데가 해당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800만원씩?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1,800만원씩을 저희가 차등 있게 사업의 추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안 228쪽 하단을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보조)이라고 있어요. 예산안 229쪽 상단을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2억 5,000만원 있잖아요. 마을의제 실현 지원 2억,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5,000만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여기 2억 5,000만원은 마을의제 실현 지원사업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의제 실현 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8개 동 전체 마을미래계획 수립을 통해서, 마을총회나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의제를 발굴했습니다. 주민들의 우선순위 사업으로, 그래서 마을의제를 실현하는데 자본보조사업이 현재 186건이 넘게 조사가 됐습니다. 자본보조인 마을의제 실현 지원사업을 위해서 2억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5,000만원은 마을만들기 사후관리 차원에서 새로고침 사업입니다. 기존에 마을 사업장을 단순히 시설 차원에서 수리하는 게 아니라 새로고침 사업으로 해서 정비하도록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주민총회를 통해서 실현된 의제들 중에 일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민간자본이전 형태로 주민자치회에 지원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2억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겠네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동에서 의제가 나오면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의제 실현 사업이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큰 것은 해당 부서로 요청해서 국비나 시비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고, 주민참여나 시민참여로도 각 마을에서 본인들의 의제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사업들이, 아까 이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자본이전 형태로 내려가다 보면 또 다른 파생적인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동의 주민자치회에서도 계속해서 민간자본이전 형태로 사업비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하나둘씩 선례가 생기다 보면,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보셨는지…….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지금 마을의제는 경상보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본보조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요. 자본보조로 해서 된 사업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장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니까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들이고, 시급한 사항들이긴 하나 집행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잘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각별히 유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자면 232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내년 예산 9,8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전년 대비 1,1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했는데, 여기에 혹시 내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어떤 것들입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요?
순선
백순선위원
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은 특별히 없고요.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단체에 신규사업이 한두 개씩 올라와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지금 1,110만원이 증액됐어요. 전년 대비 8,760만원에서 1,11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것들이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현재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에서 200만원이 증됐습니다. 여기에는 탄소중립…….
순선
백순선위원
어차피 내용 설명은 지금까지 다 안 하셨으니까 하지 마시고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200만원이 증액됐고요. 바르게살기 운동 활성화 150만원, 자유총연맹 활성화 40만원 그리고 인권 보호 및 교통질서 캠페인 200만원, 사랑의 반찬 나누기 400만원, 도덕성 회복을 위한 예절교육 12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120만원이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180만원으로 돼 있었나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사랑의 반찬 나누기도 전년도에 100만원이었나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전년도 예산안에 안 보이던데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전년도에 기초질서로 했었는데, 사랑의 반찬 나누기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 추진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전년도에 목이 기초질서였다고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2021년도에 기초질서를 사랑의 반찬 나누기로 수행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2022년도는 사랑의 반찬 나누기 목으로 편성했고 전년도에는 기초질서라는 목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인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아까 김영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근거가 공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인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사랑의 반찬 나누기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봐주세요. 제4조(지원대상 사업)를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4조제1항에 ‘기초질서 지키기, 교통안전지도, 야간 방범순찰 활동, 하천 보호활동, 태극기 보급 활동, 청소년 예절교육 등 공익활동 지원’, 제2항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돕기’, 제3항 ‘물건·공간·재능 등 민관협력의 공유 활동 지원’ 이렇게 세 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민관협력의 공유 활동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공유 활동 지원으로?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전년도는 기초질서라면서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기초질서보다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순선
백순선위원
이것을 어디로 이전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어느 단체에…….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금년에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서 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올해는 100만원밖에 예산을 안 쓰셨다면서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올해는 1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다른 곳의 지원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올해 100만원 집행한 내역 좀 주세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항상 사회가 어려울수록 이런 단체들이 어려운 세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지원의 부분은, 어차피 공익에 대한 부분은 해도 해도 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통으로 잡아 놓고, 실질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증액됐는지 눈가림하는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다음부터는 더 세부적으로 작성을 할까요?
순선
백순선위원
새마을, 바르게가 더 공익 부분에 해당되는가요, 아니면 적십자에 지원해서 반찬 나누기라든가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돕기가 더 나은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에 증액 안 하고, 자유총연맹에 증액 안 하고, 사랑의 반찬 나누기나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돕기 지원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지금 모든 단체가,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항상 예산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반찬 나눔 사업으로도 일반 공익단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공익활동이 아니라 국민운동…….
순선
백순선위원
세부적인 추가 증액사유가 어떤 거예요, 이 두 군데?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새마을하고 바르게요?
순선
백순선위원
예, 각각 다 말씀해 주세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새마을은 탄소중립 실현 EM 나눔 사업으로 100만원 사업을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행복나눔 이미용 봉사가 100만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지침 준수 캠페인으로 15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바르게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이따 우리 위원들께 각 항에 대해서, 증액사유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배부해 주세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것은 세무1·2과에 말씀드리는데요.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방세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SNS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사실 저는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을 종이로 받지 않아요. 우리 구도 예산서를 보니까 종이가 1장당 35원, 그것을 우편으로 보냈을 때 또 우편요금이 발생하죠?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1장을 보내는 데 제가 봤을 때는 200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휴대폰으로 받아요. 제가 전기요금을 휴대폰으로 받는다고 해서 여기서 몇 십 원을 또 절감해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도, 우리 전입신고 할 때 휴대폰번호가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등록을 할 때에도 반드시 휴대폰 번호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가 모든 주민의 휴대폰번호를 다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이 휴대폰을 보는 것에 대해 제약을 받으시는 분만 고지서로 보내드리고, 애당초 이런 것들을 접수할 때에 “당신이 이 문서를 휴대폰으로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서 항목에 체크하면, 굳이 종이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아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기후환경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을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책자 안에는 한쪽에서만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환경에 보탬이 되는 예산정책을 세우지 않아요. 보면 모든 과에 홍보물품이 들어가 있어요. 플래카드나 홍보 리플릿이라든가, 안 그러면 종이로 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함없이 줄이지 않고 쓰고 있다는 얘기죠. 한쪽에서 환경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면 반드시 그쪽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도 뭘 줄여야 그 환경 예산이 쓰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서, 앞으로의 행정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갈수록 우리 시대는 늙어가고 이 젊은 세대들이 계속 등장하다 보면 정말로 필요한 것이 휴대폰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종이 예산도 줄이시고 우편요금도 줄이시면, 물론 한쪽 방향에서 우편물이 줄어들면 일자리가 줄어들겠거니 하겠지만 그 대신 SNS로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늘어날 거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달라고 세무1·2과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남
백효남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안 263쪽에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해서 위탁수수료가 나오는데, 3군데죠? 우리 청사하고 복지누리동하고 효죽공영주차장, 장애인승강기와 일반승강기가 어떻게 다릅니까?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물가정보지를 보면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비를 책정합니다. 거기서 장애인용·일반용·소방구조형 해서 일반관리비 비용이 다르게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효죽공영주차장도 똑같은데 거기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기준에 의해서, 외립용이냐, 매립용이냐에 따라서, 어떤 기준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수수료율 단가표라는 게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어디에 있어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요. 물가정보지에서 복사된 겁니다. 단가표는 기준 표준유지관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 회사에서 우리 북구청,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고자 할 때 계약을 하려면 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그것은 견적서라든가…….
무송
최무송위원
견적서라든가…….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그렇죠. 그런 것을 제출하는데, 견적서가 누구는 10만원이고 누구는 12만원, 이렇게 제출하잖습니까? 기준이 얼마냐를 따졌을 때 우리가 물가정보지라든가, 가격조사에 의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기준에 의해서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물가정보지에서 나오더라도 통상 산업부라든가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단가표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 같으면 용량별로, 발전기는 수수료표가 단계별로 있는데 이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이것은 정부에서 만들어진 물가정보지고 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 발행 공정에서 나오는 기준에 의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게 정확하지 않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승강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태봉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로, 행복어울림센터도 있고 각화동에 시화문화마을 커뮤니티센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승강기에 보면 몇 인승인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인승과 키로, 기종이 있고 층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점검 횟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위탁점검수수료가 정해질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지 않겠어요? 몇 만원 이하는 무료로 한다든가, 몇 만원 이상은 유상으로 한다든가, 그런 기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예산안 책자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예산안 890쪽에 있는 생활공간재생과는 11만원이에요. 또 예산안 507쪽에 체육관광과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관이 있죠? 거기는 예산을 12만원으로 잡았어요. 남도향토음식박물관도 3층 건물인데, 어차피 3, 4층은 다 장애인 겸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층 건물이고, 그것은 15만원이에요.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는 12만원이에요. 문화예술과 487쪽은 13만원이에요. 이렇게 10만원부터 25만원까지 들쑥날쑥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물가정보지에 있으면 물가정보지에 있는 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종도 중요한데요, 층수가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공동주택 건물이 39층, 45층도 나오잖아요. 일반 오피스텔 빌딩도, 그런 데도 10만원 넘기 힘들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승강기에 대한 요금 기준안을 만들어서 형평성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최저임금이나 인건비 관련 기준을 받습니다.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승강기는 6층 이하에 대한 승강기를 기준으로 했고요. 각 기준층에 대한, 층수에 대한 기준은 안 나왔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인데도 다른 데는 13만원이라니까요. 물가정보지는 하나인데 왜 거기는 13만원이냐고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한 달 기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봐보세요. 우리 구청 건물만 하더라도 원래 4층 건물이었는데 증축해서 1층이 올라갔어요. 그래도 25만원이에요. 12년 전이나 13년 전에 25만원이고, 13만원 한 데는 지금도 13만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예요. 빨리 기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인승 기준으로 한다든가 층수 기준으로 한다든가 특수기종은 달리한다든가 기준안을 만들어서 사업소가 됐든지, 위탁을 준 데도 마찬가지고, 기준안을 만들어서 25만원이 맞으면 25만원에 일률적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10만원도 있고 13만원도 있고 15만원도 있고…….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을 기준…….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부분도, 25만원짜리도, 내일 또 10만원짜리가 와서 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어디 물가정보지에서, 그분들이 내는 견적서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견적을 냈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들이 원하는 견적이고 계약하는 계약 당사자 입장에서, 구청 입장에서 그 기준이 어디냐,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수탁자가 무조건 견적서를 낸 거, 비교견적서를 낸 것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씀으로 정리해도 돼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견적서를 내더라도 시중가격이라든가 기초금액, 산출기초에 터무니없이 높게 견적서를 내면 낙찰료를 적용한다든가, 계약금액을 자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층수라든가 기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정비해서 일률적으로 이 사업 속까지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관공서에서 단가를 후려쳐서 저가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데하고 2배 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만들어서 빨리 정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또 승강기가 준공되면, 무슨 기계든지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시범운행을 통해서, 1〜2개월 시범운행 기간 동안에는 인수인계를 받기 전까지는 무료로 하고 계약이 되더라도 서비스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올해 준공되더라도 1월부터 무조건, 또 금액이 일률적이지 못하다, 5층 건물인데 다른 건물은 13만원이고, 이런 부분을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각 실·과·소에서 200만원 이하는 일상 경비로 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가정보지에 가격이 나와 있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어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시중가격에 우리가 기준가격을…….
무송
최무송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는 시중가격으로 비교해서 비교견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현실성 있게…….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뭔 말씀이에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우리가 기준가격을 정하지 못할 때 비교견적을 받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 계약금액을 정할 때…….
무송
최무송위원
아무튼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정비를 해야 된다…….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정비는 여러 부분을…….
무송
최무송위원
가격을 획일적으로 정비해야 된다니까요.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층수에 따라서…….
무송
최무송위원
이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옛날에는 승강기가 두세 개에 불과했는데 사업소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체육관 늘어나고 있죠, 태봉체육관 늘어나고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기준안을 만들어서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 시설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회계과는 저희 청사만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서 기준점을 설정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기준점을 설정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265쪽 청사 확충 기본구상(안) 연구용역 5,000만원이요. 청사가 노후돼서,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해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우리 구청이 1985년도에 증축됐습니다. 청사가 건립됐고 지금 한 38년이 됩니다. 5개 구청 중에서 청사를 신축한 구청이 4개 구청이고, 저희 북구청만 청사가 옛날 청사 그대로입니다. 그동안에 노후화 됐고 안전진단을 2019년도에 받았는데 정밀안전진단 등급이 C등급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안전에 취약하고, 엊그제도 서귀포 남단에서 지진이 났는데 지진 내진설계 자체가 안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의 안전성과 북구청의 청사가 2035년까지 내진설계를 하려면 한 40억 이상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신축으로 할 것인지 증축으로 할 것인지 제로베이스로 놓고, 기본구상을 통해서 신축으로 할 것인지, 그런 구상의 최적 방안을 찾는다는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책정했다는 내용이시죠?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청의 건물이 2019년도에 C등급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시설 등급이 좋은 등급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을 신축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강공사에 대한 용역비 같은데, 이런 것들은 시급한 문제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엄청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엊그제 제주도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둘러서 빨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보강을 하든 뭘 하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청사 관리나 회계과 총책을 맡고 계시니까 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59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결산설명회 책자 200부를 발간해요.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주민참여예산을 세울 때, 주민참여 예산제 이것을 갖다가 1990, 김재균 청장님 계실 때부터 했는데,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결산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례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조례로 만들어져서, 이번에 200부의 책자를 발간해서 어디에 보급한다는 얘기예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설명회 책자를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위원들한테, 그리고 동사무소 관련된 기관에 배부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은 몇 분씩이나 활동하신가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그것은 예산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각 상임위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저도 이 주민참여예산제 설명이 책자 발간한다고 회계과에 있어서 그러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사업을 올리게 되면 정말 동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의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책자가 뭔 책자예요? 주민자치사업을 해 왔던 내용을 책자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산편성 관련된 것은 예산팀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다음연도 6월에 결산 관련돼서 결산이 모두 끝나고 “우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것에 관련된 책자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엄광익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내년 1월 정기인사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답니다. 공직생활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북구발전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소회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익
엄광익민원여권과장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공리민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해 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 아닙니까? 서로 부딪친 점이 있으면 상호 대화를 통해서 협업을 하는 거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와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서 모든 자치구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북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과장님, 뜻하시는 길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서 286쪽에 사람중심 스마트도시 북구 실현 해서 스마트도시 기획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지금 뭐든지 4차 산업이 되어가면서 스마트도시라는 거대한 플랫폼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나 행안부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공모사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조정 역할을 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 과가 조정 역할을 하는 부서로 7월에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그 업무 주관으로 해서 스마트도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각종 조정 역할을 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스마트도시 사업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게 뭐가 달라진다는 거죠? 뭘 추구한다는 거예요?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스마트도시 사업이라는 게 IoT 센서나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도시가 인간이 살 수 있게,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을 스마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거창하고 엄청나게 큰 내용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체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스마트도시를 기초로 내걸고 4차 산업혁명에 방점을 둔 정책입니다. 중앙정부, 시 차원에서부터 이런 업무들을 추진하는데 저희 일선 구 단위에서도 이 업무를 관장해야 될 부서를 정하다 보니까 저희 데이터정보과가 중심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아직은 이 개념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난해하기는 합니다. 향후 지침들이나 계획들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숙지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이러한 동향들을 보고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찾아보기는 했는데 서울에서는 과도 벌써 신설된 데가 있기는 한데, 공공Wi-Fi 확충,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사업 대상 발굴, 방범·방재·교통 주민안전 및 스마트폴 해서 CCTV, 전선 같은 걸 보기 싫게 하지 않고 기둥 하나에 모든 걸 통합해서 세우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내용이라도 알아야 되고, 우리 삶하고 뭐가 밀접하고 뭐가 달라지는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그렇죠. 지금 TV를 켠다든가 가정에서 사용했던 모든 스마트기기들이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동작하잖아요. 이런 사업들도 스마트도시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88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관련해서 새올메신저 시스템운영서버를 교체하는 건데, 이것하고, 스토리지 디스크하고 증설하는 것, 이게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새올시스템에서 대화하고 파일을 전송하는 것들을 새올메신저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도입한 지 10년 이상 됐습니다. 속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메신저 서버를 교체해서 직원들에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공통기반…….
순선
백순선위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740만원짜리 서버를 활용하면 가능하냐, 좀 부족하지 않나요?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조달로 등록된 PC서버 중에서 고사양입니다. 이 정도면 저희들이 5년에서 7년 동안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향후 5년 후에 또 트렌드가 바뀌니까 그때…….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바뀌면 그에 맞는 하드웨어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순선
백순선위원
이게 최고의 사양이라고요?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PC서버 중에서는 1,700명 정도 공직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양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리고 공통기반 재해복구 스토리지 증설 관련해서도요. 지금 600기가, 기가 개념보다는 테라 개념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은가요?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지금 하드디스크는, 일반 저장장치들은 테라로 나오는데 고품질의 디스크는 600기가가 대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광주광역시 재해복구센터에 스토리지가 있는데, 거기 스토리지에 하나씩 장착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이 600기가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수용할 수 있는 게?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테라는 수용을 못합니까?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예, 현재 베이로써는 안 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 저는 부족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 당부말씀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 중지
15시 0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9억 1,763만원 증액된 223억 4,0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2억 5,775만원, 국·시비보조금 220억 8,29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4억 9,043만원이 증액된 318억 4,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81억 9,836만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8,9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지원 방역소독 6억 1,623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5억원,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 7억 5,400만원, 국가 예방접종 59억 4,756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73억 1,864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6억 3,8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62억 316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3,659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3억 1,802만원, 난임부부지원 4억 5,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3억 7,210만원, 국가 암 조기검진 9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매건강과 세출예산은 총 45억 3,008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3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4억 4,711만원, 치매예방관리 3억 5,671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8억 8,799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4억 7,99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15억 8,201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66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0억 5,000만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은 총 13억 3,102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61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방문보건 2,800만원, 건강경로당 운영 및 순회 진료 2,600만원,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 3억 2,926만원이며 2022년도 말에는 743만원이 감액된 3억 2,183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2개 사업에 96억 4,110만원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각 부서 과장님들, 이번에 코로나가 확대돼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산서 301쪽 민간위탁금에 보면 방역 민간위탁비가 있고 코로나19 대응 방역 위탁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구분해서 예산을 봐야 되는 거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방역 위탁비는 28개 동이 모기 방역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위탁비는 확진자 동선에 저희가 나가서 하는 방역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 여러 가지 신종바이러스까지 해서 갈수록 심각한 이런 상황에 이런 일반 모기 방역비가 4억씩이나 세워져서,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방역비에 좀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모기 방역도 저희가 북구 전 지역을 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다 촘촘히 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코로나19 대응 방역 위탁비가 부족하면 또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 방역 민간위탁비 가지고 코로나 방역, 어차피 소독이라는 게, 물론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를 특화한, 이런 소독제가 약간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역소독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물론 예산이라는 게 국비나 시비, 구비, 예비비까지 써서 나중에 상황이 위중해지면 충분히 방역활동을 하겠지만, 혹시 방역 민간위탁비를 이 용도로는 전혀 못 쓰게 돼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그렇진 않고요. 가게나 이런 경우에 본인들이 직접 소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 다 대체가 되고 있고요. 본인들이 직접 소독 못하는 집이나 가정집 같은 경우는 저희 위탁 업체에서 나가서 소독을 해 주거든요. 그런 경우에만 이 위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방금 말씀하신 모기라든가 이런 방역 활동으로 이 4억 정도 되는 예산이 매년 세워졌었습니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역 위탁비하고 너무 많은 금액 차이가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방역조치를 잘하시겠지만, 예산 그런 부분도 융통성 있게 활용이 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나 그런 걸 고려해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00쪽에 응급의료기관 지원 있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6,000만원씩 5개소가 지원되잖아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어디어디이고 6,000만원 주면 끝나는 것인지, 정산방식이 있는 것인지…….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이고요. 광주병원, 현대병원 그리고 일곡병원, 희망병원, 운암한국병원 이렇게 5개소입니다.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응급의료전문의가 있어야 돼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은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무송
최무송위원
코로나와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일반병원에 지원하는 것이죠? 보조해 주는 것…….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05쪽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건 있잖습니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했다가 거기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분기별로 의료공단에 예탁을 하고요. 희귀질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거기에 예탁해 놓은 돈에서 치료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희귀질환자는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줄어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줄어들지는 않아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항상 이 예산은 7억 5,400만원이, 전년도 예산도 7억 5,400만원입니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전년도 예산은 7억 8,000만원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7억 8,000만원?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7억 8,000만원에서 조금 줄었네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거의 해마다 추세가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연일 코로나 여파로 선별진료소 저희 직원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328쪽에 금연 성공자 기념품 있죠. 5만원×300명 해서 1,500만원, 몇 개월 기준입니까?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면 6개월 이상 유지하거든요. 유지자 중에서 현재 성공 비율이 한 25% 정도 돼요.
무송
최무송위원
25%?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현재까지 성공자가 298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98명, 6개월 기준으로?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저도 금연클리닉을 이용해서 담배를 끊었는데 다시 실패해서 또 흡연하다가, 지금은 6～7년,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금연클리닉이 홍보가 많이 돼서, 나름대로 각오가 있어야 보건소 방문해서 클리닉을 받을 거 같아요. 그래도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가족같이 대해 주셔서 많은 금연 성공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340쪽에 금연구역 표지판 제작해서 설치한다는 사업 있잖습니까?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30개소를 설치한다는데, 어디 지역에, 지금 선정이 된 곳입니까?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아니, 지역은 선정되어 있지 않고요. 문흥동 독서의 거리라든지 학교 주변, 이런 데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쪽에 표지판도 좀 설치해 주고…….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이번에 신규…….
건안
김건안위원
이번에 처음하시는 사업이시죠?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금연표지판을 설치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사실 저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갔는데 금연구역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전대 운동장 옆에 놀이기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운동하시는데 저희한테 금연표지판을 붙여주라고…….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북구청 건물 내는 금연구역입니까, 아닙니까?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금연구역이 맞죠?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금연구역은 맞는 것 같은데, 구청 내에서도 냄새가 나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요즘에는 공공건물이라든가 큰 건물들은 어지간하면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다 인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올라왔어요. 표지판 하나 설치하는 데 50만원씩 해서 30군데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진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LED로도 설치하고요. 버스정류장에도 설치하고…….
건안
김건안위원
나중에 이거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 증명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거 하면서 설문조사도 많이 했거든요. 금연구역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흡연하시는 분들이 설 자리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 내에서도 만약에 베란다나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흡연하면 바로 방송이 나옵니다. 요즘에 “어디서 냄새가 난다.” 하고 바로 방송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공동주택 내 자기 집에서도 흡연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하시든가 그러시는데, 금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표지판 제작해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홍보를 잘해서 흡연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나 50만원씩 30군데보다는, 안내판은 반드시 홍보 효과가 있다는 걸 저도 느껴요. 특히 금연과 관련해서는, 조그맣게 그냥 글씨 하나만 있어도 다 시선이 가기 때문에, 이게 인식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줄여서라도 많이 활용하면 어떨까, 개인적인 소견이긴 한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그러겠습니다. 예산 내에서 더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42쪽을 보시면 우리 과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유독 많아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도 그렇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 건이 되는데, 이렇게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지방이양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원래 지역균형 뉴딜정책 일환으로 해서 전에는 국비·시비·균특으로 해서 편성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세 가지 사업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서 내려왔어요. 저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게 4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게 3개 사업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7개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고 있어요.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42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어디 기관에 위탁해서 지원합니까?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여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 위탁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데서 이런 기저귀 지원하는 것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바우처처럼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주민들이 그걸로 구입하는 거죠.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국비 지원 정책이나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거의 우리 예산만 우리 구에 세워져 있지, 사실은 뭐, 저희가 특별하게 예산만 세워 주지, 역할을 하는 게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제안을 한다거나 추후에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기가, 이런 위탁사업들이 대개 좀 힘들거든요. 정부의 어떤 방침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예산 같아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예산을 주면 안 되나요? 꼭 구를 거쳐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시키고…….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구비를 같이 포함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게 온 거 같아요. 국가 암 검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비를 여기에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꼭 이렇게 내려서 또다시 위탁을 하게…….
정철
이정철위원
자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예산에서, 뭐라 할까요? 사실 우리 북구가 나름의 부담을 다 지고 가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의 추진은 거기서 다 해버리고, 저희가 예산 삭감하면 거기서 못하죠? 삭감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사업들이 유독 많아서, 국장님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의 정책이나 시책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 아니면 직접 사업을 하는 그런 방향들을 한번 모색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건의나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예산서 341쪽 중간에 예비부부 건강검진 민간이전 해서 600만원 있죠?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예비부부 건강검진 시약 구입 해서 25만원×12종×2개로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이전하는 것인지, 이것은 구비입니까?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혼인하고 첫 아이 임신하신 분한테,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우리 보건소로 와서, 여기서 저희가 시약을 구입해서 기초적인 건강검진을 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2020년 1～2월에는 조금 했었어요. 53명 정도 했었고, 그 뒤로 작년하고 올해,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걸 어디에 이전해서 하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약을 사서 여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약을 사서?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몇 명이나 했다고 했죠?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한두 달밖에 안 해서, 53명이 했었고요. 그전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작년에 구입했던 시약이 남은 겁니까?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남아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작년에는 어차피 그 예산만큼 집행을 해버렸고…….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올해는 추이를…….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저희가 추경에 반납했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있는 시약을 갖고 해 나가다가 추이를 봐서 부족하면 또 이렇게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산을 하고 그렇겠네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치매건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서 383쪽에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있죠?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시·구비 사업인데 우리 구비가 몇 프로예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구비가 1,000만원이고요. 시비가 3,000만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5% 정도 될 것 같아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25% 정도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었고 1,000만원 증액했어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원래 시에서 3,0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요. 시에서 추경을 하면서 2,000만원이 깎였습니다. 1,000만원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1,000만원으로 전부 다 입식테이블 지원을 해 줬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4,000만원 가지면, 예산안에는 4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들쑥날쑥하죠?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인기가 좋아서요. 아마 40개소도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무송
최무송위원
40개소가?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업소가 요즘에는 전부 입식테이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부족하면 내년 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 준다든가…….
무송
최무송위원
이제 2022년도에는 더 이상 못하고?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추경에 저희들이 좀 올린다든가…….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해서 지원받지 못한 업소들은 내년도에 지원하게 됩니까?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해야 맞을 거 같아요. 신청해서 자기들이 지원받지 못한 데는 내년으로 이월해서 지원하고, 지금은 추세가 거의 다 이렇게 가는 추세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입식테이블을 필요로 하시는 데가 많아요. 민생경제과를 보면 소상공인들 현장을 직접 나가시거든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민생경제과와 협업하셔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데가 많아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도움을 드리면 좋을 거 같고요. 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의 몫을 잘 챙겨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국장님, 먼저 우리 보건소 여러 과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홍보물을, 아이스팩으로 된 가방도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있고, 아이스젤로 된, 여름에 목에 두르는 것도 지원해 드리고, 부채, 팔토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홍보물을 드리는 것은 무더위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 한여름에 더운데 더위에 노출될 우려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11시쯤 돼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각 동에 전부 방송하죠. 무더위에 나오지 말고 집에 계시라고, 그리고 은행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전부 다 에어컨 틀어놓고, 여름에 잠깐 더우실 때 가서 쉴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런 자질구레한 홍보물이 줄어야 하는데, 되려 에어컨이나 냉난방 틀고, 이렇게 어르신들 보호하는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홍보물 또한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어떤 어르신들이 홍보물 갖다 모으다가 어느 날 자식이 와서 대청소하다 보면 부채가 한 집에서 20～30개씩 나오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다 갖다가 집에 수집해 놓으셨는데, 제가 너무 아까워서 “이 부채를 경로당에라도 갖다 뒀으면 좋겠네요.” 했더니 경비 어르신이 뭐라 하냐면, “경로당에서 헌 물건 가져오면 정말 기분 나빠 하니까, 의원님 욕먹으니까 절대 갖다 주지 마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 아이스팩이나 이런 팔토시 일부는 중국산 제품들이 홍보물로 들어오고 있지 않나, 결국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우리 한국에서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사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고, 어쨌든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물을 가급적이면 줄여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에 395쪽에 보면 건강경로당 운영 및 순회진료가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안마사 활동비가 들어있더라고요? 세 분이 아마, 3인 1조로 가셔서 1인당 4만원씩 지급하시나 보죠?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경로당에 좋은 전기안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안마사가 가서 직접 어르신들 신체를 주물러 주고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물리치료와 비슷한 것을 받고 하시는데, 이것은 도가 지나친 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 1,880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들이 경로당에 갈 때 어르신들 교육도 시키지만, 그래도 파스라도 한 장씩 나눠드리거든요. 그 비용으로 세워진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파스만 있는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가실 때 혹시 혈압 체크기 갖고 가신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럼요, 가지고 갑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일반적으로 거의 다 혈압약 드시죠?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훨씬 많죠?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은 의사이시니까, 혈압약을 드시면 어르신들도 기본적으로 다 알아요. 하루라도 건너뛰면 그날 큰일이 난다. 치매에 걸리신 우리 친정어머니도 그것은 절대 안 빼먹어요. 그날이 죽는 날이니까, 계속 나하고 얘기하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혈압약을 안 먹으면 “죽어버려라.”라고 하면 혈압약을 먹어버려요. 절대 안 끊어요. 그런데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압이 안전한 거잖아요. 굳이 혈압 체크를 안 하셔도 되는 안전한 분이시죠?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닙니다. 혈압약을 드셔도 혈압이 많이 오를 경우도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어째서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절이 좀 안 된다는 거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잘 알고 계시죠? 본인이 혈압약 갖다 드시는 병원에서…….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래도 저희들이 항상 재 드리고, 그때 “혈압이 좀 높습니다.”, “정상입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해 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혈압 높으신 분들이 많은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많진 않지만 그중에 몇 명은 나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가져가시는 혈압 체크기 종류는 어떤 종류인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냥…….
영순
김영순위원
휴대용, 팔에 넣어서 조작하시는 거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리고 높은 경우에는 수동으로도 체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자동으로 해서 높게 나오시면 더 정밀하게 수동으로 재시는 건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럼요.
영순
김영순위원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보시기에는 어르신들이 자동 혈압기를 재면 본인들이 잘 인지하고 그러실 것 같습니까? 혈압이 높고 낮음을…….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요즘에는 노인들도 많이 인지하고 계십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경로당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경로당은 노인복지과에서 정말 여러모로 다양하게 잘 챙기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함께 협업해서 잘 챙기고 있어서 정말 안전한 곳이 경로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일부만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경로당 자체적으로도 “인원이 너무 많다.”, “우리 면적이 이만큼밖에 안 돼서 더 이상 못 받는다.” 이렇게, 사실은 그래서, 경로당 외부에 비둘기처럼 나무 그늘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의 손길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늘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만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다행히 센터가 두암이라서, 특히 두암동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울타리 밑이라든가 나무 그늘 밑이라든가 벤치에 종종 모여 계시는 어르신들한테도 혈압 체크기 가지고 가셔서 체크도 도와주시고, 그분들한테도 종종 파스 한 장씩 나눠드리고, 그런 행정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저희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애로 사항도 잘 청취해 주시고, 혹시 업무 과다로 탈나지 않도록, 그걸 당부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