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윤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오늘 3차 본회의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소장님과 시정질문 및 답변과 관련된 부서장님만 참석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성태 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의안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하여 시민들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시정질문(전풍림 의원) - 시정질문(이서윤 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기읍·안정면·봉현면 지역구 무소속 전풍림 의원입니다.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호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영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욱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의 설치와 운영 상황을 시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소비지유통센터가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고 향후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주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소비지 유통센터 바로마켓의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마켓’은 2009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농산물 수확, 포장, 가격결정 등을 농업인이 직접 수행하고 소비자와 대면하여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지는 정례적인 대규모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입니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축‧수산물 장터로써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어가의 수입증대는 물론 소비자에게는 친환경의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영주시에서도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30억6,200만원, 시비 15억원, 자부담 15억6,200만원을 들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에 3,930㎡ 1,188평의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을 설치했습니다. 운영주체는 농업회사법인 영주시 생산자연합 주식회사이며, 도원에너지와 2032년 11월30일까지 15년간 임차계약을 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영주시 생산자연합 주식회사에서 투자한 영주시민은 원예발전연구회, 영주사과공선회와 개인농가, 개인투자자 등 432명으로 파악됩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은 영주시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유통과정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여 농축산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운영하는 마켓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주시는 보조금 15억원과 영주시민들의 투자로 만들어진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을 2019년부터 2021년 11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의 2019년과 2020년의 매출실적 중 영주 농산물의 연간 매출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총매출액 52억800만원 중 5.9%인 2억5,700만원이며, 2020년도에는 총매출액 36억4,400만원 중 7.1%인 2억2,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영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농가들이 출자하여 설치된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임에도 영주농산물의 판매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주시가 보조하고 시민들이 출자하였음에도 영주의 농·축산물 매출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실적을 파악하고, 어떠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시민들께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마켓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축수산물 장터로써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어가의 수입 증대는 물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영주시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이 소비지인 인천시민에게 널리 그리고 많이 공급되어야 함에도 겨우 6∼7%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마켓과 구별되지 않는 신발, 그릇 등의 공산품이나 생활용품, 다른 지역의 농산물 등을 더 많이 판매하고, 영주농산물의 판매는 매우 인색했거나 판매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영주시의 농가를 위한 바로마켓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찍은 사진을 몇 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시면 문경사과 판매 사진, 그리고 중국산 땅콩, 표고버섯, 미국산 호두, 안산축협 한 돈 사진, 충북 사과 사진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사과는 문경사과와 가격경쟁에서 떨어지고, 한우는 안산축협에서 납품되었고, 호두, 표고버섯, 땅콩은 영주에서 생산됨에도 납품되지 않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둘째, 영주한우 매출실적이 현격하게 낮아지고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마켓 2층에 설치된 영주한우 전문식당의 경우 2019년 9억1,700만원을 판매하여 매월 평균 7,6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는 매출이 갑자기 50%로 줄어들어 7월에는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다고 예상은 됩니다만, 코로나19는 팬데믹 상황으로 지금 현재는 일상생활과 함께 해야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2032년까지임을 감안한다면, 일반 다른 식당들과 마찬가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맛있는 한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로마켓이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이것이 결국 영주한우의 소비로 확산되는 길입니다. 셋째, 바로마켓의 운영법인의 대주주가 바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바로마켓에 소액을 투자한 농가와 시민들의 손실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마켓의 운영주체는 농업회사법인 영주시 생산자연합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주주인 농업회사법인 영풍주식회사 관련자가 전체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변경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바로마켓에 투자한 432명의 투자자는 영주시민들입니다. 이분들은 영주시에서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민간회사이지만 영주시에서 투자를 권유했고, 1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당초 예상과 달리 영주시의 농축산물을 많이 팔아주지 않아 농가의 이익도 없고, 그나마도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 대주주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소액을 투자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투자손실을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넷째,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의 조성 사업비 과다계상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18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의 조성 사업비 과다 계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당시 담당과장은 3.3㎡, 평당 최대 210만원에 조성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최근 제출받은 정산자료에는 평당 275만원에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6∼7억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식 회의에서 본의원이 과다계상을 지적했음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기만당했으며, 영주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과 다르게 조성사업비가 증액되어 집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답변을 거짓으로 한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 설치에 대한 사전조사와 타당성 분석을 누가 했고, 입지선정, 운영방식,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 등 어떤 경로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에서는 이미 2001년도에 서울농산물직판장을 설치·운영 하였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6년 9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농산물직매장 계약과 관리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났고, 결국 영주시에서 5억 원에 이르는 변상금을 지급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패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2018년 과거 사례와 비슷한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을 인천에 설치했고, 운영은 지지 부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이 전혀 시정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또한, 바로마켓이 설치된 인천 문학경기장의 경우 경기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가 아닙니다. 야외 공원처럼 휴식과 산책을 하는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상시 매장으로 운영되는 바로마켓은 영주시의 신선한 농축산물은 바로바로 공급되어야 하고, 소비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학경기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먹거리를 사기 위해서 오는 장소로서는 다소 불리한 입지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의 간판입니다. 함평, 담양, 영광, 장성군이 함께 간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설치한 바로마켓인데 다른 지자체의 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추측하기에는 이들 군이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만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시는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을 설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현재까지 간판에 함평, 담양, 영광, 장성군을 새겨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현 시장님! 영주의 발전과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장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책이고 예산집행이며 행정입니다.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예산의 낭비와 나아가서 시민들의 재산손실로 이어진다면 이는 영주시민들의 불행이며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영주의 큰 손실입니다. 장욱현 시장님의 적극적인 실태 파악과 향상된 대안 마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전풍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욱현 시장님. 장시간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비지 유통센터 바로마켓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성사업비 과다계상 집행질문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시장님, 이정도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면 물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영주 농특산물의 판매와 홍보를 위해서 어... 뭐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업 시행 전에 혹시 다른 보완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염두를 안 하셨습니까, 혹시? 사업비 조성 과다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집행 부분에 이러한 사항들을 보시면 타 업체라든지 일반 개인들도 컨설팅 업체, 정보 득출을 통해서 사업비 계상, 그리고 부인, 이런 것까지 다 통보를 받거든요, 용역을 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액 발생되는 부분, 그리고 공사금액 계상 부분. 제가 봐서는 적지 않은 차액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데 시장님께서는 인정하십니까, 혹시?

예,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우충무 의원님.

예, 우충무 의원입니다. 뭐, 자세한 질의‧답변을 들었구요. 또 질의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전풍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의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 실‧과장님은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시장님께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뭐, 바로 마켓, 셀프 한우 마켓은 저희 지역의 농특산물을 직거래 활성화 하고 농업인들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한 사업이었지요, 그렇지요? 시장님, 영주시의 모든 행정은 책임 행정이고 또 신뢰 행정이 되어야 되는 건 시장님 인정하시죠?

예, 유통지원과장 김덕조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예.

예, 그런데 왜 답변서를 이렇게 쓰십니까? 농특산물보다 공산품의 매출이 더 많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공산품 때문에, 공산품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저조한 매출이 발생되었다고 답변서를 쓰셨어요.

예, 거기는 이제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본 질문에 영주 농산물의 비중이 이제 2018년에 7% 정도로 되는 비율이 이제 낮아진 이유는 공산품이 많이 진열되어서 팔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적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주주가 변경중입니까, 변경되었습니까?

지금 그...대주주가 변경된 거는 아닙니다.

예.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건이 집행이 되었고 일부 잔금만 남아있는 상태죠?

예, 거기까지는 아직 100%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떠나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이제 보조금법부터 본인이 질의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통합 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 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 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후 보조금에 대한 관리사항 까지도 다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자 주주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본 의원이 뭐라고 질문을 더 드려야 됩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은 그...지금 주식회사 영풍에 이제 두 분이 그 지분의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15억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매각을 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몇 번의 지난해부터 바뀌다 보니까...

아니요,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정확하게 매각을 추진 중. 추진 중이면은 매각에 대한 지분을 몇 프로, 아니면 계약금을 얼마를 걸었고, 잔금이 얼마 남았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본 의원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대한 내용의 사후관리 부분에 그러한 부분도 관리가 되셔야 돼요. 본 의원이 방금 법령을 읽어드렸고 또 하나만 제가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보조금법에 사업자가 농업 법인, 농업회사 법인, 영농조합 법인인 경우 별표6에 따른 농업 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주시 생산자유통 연합 주식회사는 농업회사 법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영농조합과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본 의원이 들고 있는 별표처럼 집행기준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서 개별 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 규정한 검사 항목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생산자 유통 연합 바로 마켓의 준공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그 관련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요?

예, 예.

그 당시에 지금은 퇴직하셨는 공모직으로 유통지원과장에 임하셨는 당시 정원순 과장이 준공검사자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 또는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입니까?

예...아닙니다.

예, 어떻게 준공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대주주가 현재 변경중인데 농업 법인에, 농업 법인에 지분이 이전되거나 아니면 추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 번 파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법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7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1항 2호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는 등에 때에는 실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죠?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도 실적 보고를 하고 중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 그리고 제20조에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적보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지금까지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추후에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25조 운용평가.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렇지요? 지금 현재 성과평가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재산 처분의 제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의 증액과 감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지분의 이전 이거는 농업회사 법인에 우리가 농민들이 출자한 법입니다. 맞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분 구조가 바뀌고 또한 이제는 사업자가 그러면 지분 구조가 바뀌면 사업자가 변경되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사업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2층에 한우 마켓에는, 2층에 한우 마켓. 일부를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지금 리모델링 중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보조사업 기한이 명시되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한이 명시되었는 사업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들어와서 리모델링 하거나 할 수 있습니까?

...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보조 기한이 몇 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사후관리 한 5년입니다.

예.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3년 정도 경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지방보조금에 관계된 내용들을 영주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부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잘못됐는 부분은 이 사업계획이 시작이 될 때 영주시에서는 농업인 단체나 이 법인, 그리고 농민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영주시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관리할테니 당신들은 경영에 참석하지,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의 담당과장께서. 그 당시의 담당과장님께서 유통과장님께서.

...

영주시에서 시장님께서도 어떠한 농업인 행사 가시면 항상 말씀 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만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바로 마켓이나 우리가 유통망을 통해서 영주시에서 다 팔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농민들을 속이신 거예요.

(고개를 끄덕임)

예, 시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민간에...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주시에서 도와주는 거는 당연한 처사들입니다. 하지만 영주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할 테니 농업인들은 경영에 참여하지 마라. 라고 발언을 하신 내용들이나 아니면 그 내용들을 전해들은 농민들은 이사회 한 번 개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과장님이 출자를 하셨는 회사가 있으면 이사회에, 수익이 어떻게 됐고 손실이 어떻게 되었는지 1년 마다 정산서를 요구하시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러한 일들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맞죠, 그렇지요?

(고개를 끄덕임)

아니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하실 겁니까, 안 할 것입니까? 답변을 하시려면은 마이크 잡고 똑바로 답변하시고.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면 어떻게 압니까, 이게?

가장 큰 부분은 문제점은 누구라도 다양하게 짚을 수 있습니다. 뭐, 법상으로 따지면 다 짚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소비지 유통센터를 제일 처음에 계획할 때 사업계획서입니다. 판매 계획 매출 목표 연 1,000억 원, 2년 차 일 3억 원. 소매 2억, 도매 1억. 코로나19 관계로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에 천억 매출을 사업계획으로 잡으신다는 이러한 부분은 영주시에서 지양해야 합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농특산물 판로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 영주시의 농특산물들은 그만큼 지금 현재 외부에 브랜드 가치를 일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서윤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장시간 회의 진행으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