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쾌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성명만입니다. 각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 중 통영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통영시 어르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 중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통영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배도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손쾌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천혜의 비경으로 섬 관광 명물로 자리 잡은 욕지 모노레일 사고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인명사고는 앞으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사고에는 여러 징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욕지 모노레일은 실시설계에서부터 준공 때까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안전성을 강조하고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 캐빈의 비싼 가격과 허술함을 지적하며, 보완대책과 함께 추가 발주시 이런 점을 반영해달라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상업 운행 후 레일 일부 구간이 차량 하중을 견디지 못해 함몰 변형되어 몇 차례 레일 교체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운행되는 140여개의 모노레일에서는 외부충격,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한 멈춤 등 안전사고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왔었습니다. 그리고 통영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케이블카의 경우도 2008년 상업운행에 들어간 지 13년 6개월 만에 늦은 안전정비작업과 공사기간을 두고 안전성을 담보하고 무리하게 운행한다는 말이 무성했습니다.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뼈아픈 교훈을 남긴 사건임을 기억하실 겁니다. 복거지계(覆車之戒) 앞수레가 엎어진 것을 보고 뒷수레가 경계로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고를 경계하고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의의 대변자인 통영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과수와 사법기관 수사는 인명사고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겠지만 모든 행정적 책임은 통영시와 통영관광개발공사에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한 치의 의혹 없는 자체조사로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고로 제기된 사업비 책정과정과 계약과정 등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심사과정과 설계변경 그리고 정품 부품들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타 사례와 비교해 철저하게 사전에 조사하고 검토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욕지모노레일은 인근 지자체에 비해 단선레일에다 길이도 1.6km나 짧은데 차량가격 등을 포함한 사업비는 너무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의회에서도 지적하였고, 행정안전부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셋째, 통영관광개발공사는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로 출발해 통영수산과학관, VR존, 욕지섬 모노레일, 어드벤처타워, 디피랑에 이르기까지 그 사업영역이나 조직이 방대해졌습니다. 그만큼 챙겨야 할 사안도 많고 시기에 맞춰 안전관리 점검에 소홀해 질 수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조직 내 전 분야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안전진단은 물론 전문 인력 수급과 자체 검사기능을 강화해 공사조직의 혁신을 단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가 매월 정기적 또는 간헐적(間歇的)으로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격상해서 심도 깊게 진행해 주실 것과 이번을 계기로 매년 11월 28일을 안전사고 대진단의 날로 지정해 통영시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심층적 분석으로 이루어져야 됨을 제언 드립니다. 사고라는 것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안전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자세만이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명품 관광도시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통영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등 10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통영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혜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제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해당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시행일에 맞춰 현행화하기 위해 관련 18개 조례를 일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의 주민 180명’에서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민원을 중립적으로 해결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고 전몰군경 유족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증액하고 보국수훈자 유족 수당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의 사기진작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세 감면사항 중 일부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발전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통영시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헌혈활동 증진을 통해 생명나눔 헌혈문화 확산 및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어르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치매인구의 증가에 따라 경남형 치매관리체계의 1단계 역할을 수행할 통영시 어르신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어르신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꿈이랑도서관 북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꿈이랑도서관 북카페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해양자원 순환센터 설치사업 토지 매입 및 건물 취득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초 2020년 제201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에너지 가능물질인 열분해유 생산 및 판매로 수익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확장에 따른 추가 부지를 취득함에 있어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온 열분해유 시설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해양쓰레기 처리는 물론, 자원을 순환 사용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에 부합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서지역의 응급환자를 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민간소유 선박의 유류대금 등 운항지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명확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 사업의 효율성과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안전문화 활동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근거규정인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 및 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청소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환경부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반영하는 것으로, 매년 평가지침을 수립·시행하여 탄력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평가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와 광역지자체 정책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 실현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자문결과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당사업 효율화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혼합 방치된 해양쓰레기의 재활용 재생가치 향상 및 해양자원화 기반 구축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양쓰레기의 자원화를 통한 안정적 처리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이옥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0.91%인 740억 1,819만원 증가한 7,523억 2,736만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균형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이 타당한지,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또는 우선 순위에 맞는 시급한 예산인지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통영 RCE운영 출연금 3억 7,552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통영한산대첩 문화재단 지원 출연금 3천만원,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연접부지 정비 시설비 3억원,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2,500만원 총 7억 3,051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이유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통영 RCE 운영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장이 재단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출연금 없이는 재단 존속의 어려움을 이유로 본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현재 조직 내부 문제로,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가 어려우며, 조직 내부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 정상화 후 재단 고유의 목적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다수의 의견으로 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출연금의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관리 철저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민간이나 법인이 대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사업의 취소나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처리에 있어 반납하지 않고 출연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 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출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 재정운용의 건전성 강화입니다.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회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는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비 103억 6,000만원을 비롯하여 11건에 총 364억 2,901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비 미반영액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추경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에 대하여도 필수사업이 아니라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시비 부담으로 통영시 자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재정을 현실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기금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2건을 포함하여 총6건이며, 금년 말 현재 우리시 기금 총 잔액은 337억 3,799만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전입금과 예치금 등을 포함한 수입 20억 8,478만원, 사업비를 포함한 지출 77억 7,898만원의 운용으로 2022년도말 280억 4,379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 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지 않고 특정한 사업을 신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조성 규모는 설치목적에 맞게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내년은 금년대비 5개가 줄어든 기금이 운용이 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 할 것으로 파악되며, 기금운용 효율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당부면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역 SOC 사업 정비에 따른 지출 수요 증가 및 대형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속추진으로 자체 재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재정여건에서, 신규사업과 과다증액된 사업은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비용은 줄여나가는 등 효율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여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고 통영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편성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통영시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