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훈입니다. 제25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안』 외 9건,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의회 회의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안』 외 6건과 「영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연구단체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보고서 심의의 건』으로 총 18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5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화숙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화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화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화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영주시 의회 회기 및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개정내용은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에 법 조문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제3조 제2항 회기 규정을 변경하여 임시회 소집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내용은 제1조, 제9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 조문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영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개정내용은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내용은 제1조, 제2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내용은 제1조, 제4조, 제7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 조문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상설화에 따라 제7조 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의원 직무기준 완화 및 직무상 장애 판단의 근거법령을 바로 잡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변경하였으며, 직무의 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직무상 장애판단의 근거법령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영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인사위원회 설치와, 회의록 작성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따른 응시자의 제출서류, 수수료,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시험위원 선정과 응시자의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기 위한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23조까지는 신규임용시험 특전,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시험합격자 등록 및 명부작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셨습니다. 안 제28조에서 제30조까지는 가산점 평정 및 겸임예정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 제32조까지는 결원보충 및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및 규칙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서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제449호 『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이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이 입법예고 내용과 상이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6조를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3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수정을 하고, 『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안 제2조 정의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서윤 의원께서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서윤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이서윤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우리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은 이서윤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동의의 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우충무 의원 대표 발의) 5.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우충무 의원 대표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우충무 의원께서 대표 발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의회 조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충무 의원입니다. 『영주시의회 조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의 제정․개정․폐지․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10조까지는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 청구인명부의 공표, 열람방법, 이의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에는 청구인 명부의 서명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영주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근무기강 확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근무상황부 비치 등 근무 상황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휴가 및 출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공무원이 전보․파견․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 미결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의 인계 규정과 퇴근 후 서류보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및 규칙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동의의 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탁 의원 대표 발의) 7.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탁 의원 대표 발의) 8.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전영탁 의원 대표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영탁 의원입니다.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기 통보 된 바 있는 의정비 지급액 기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7조에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 조문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의 월정수당을 당초 189만1,500원에서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0.9%를 적용하여 월 190만8,5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조문으로 인용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의원의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 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영주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법정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지정대리와 대리하는 사람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및 규칙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이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이 입법예고 내용과 상이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 위원께서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우충무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우리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동의의 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형 의원 대표 발의) 10.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재형 의원 대표 발의) 11. 영주시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재형 의원 대표 발의) 다음은 이재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0항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재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영주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여비의 지급구분,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영주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용범위와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 혜택에 따른 복지제도의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복지점수를 부여하기 위하여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부여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효율적인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영주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절차 및 신청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대상, 심사기준, 지급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및 규칙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외 2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동의의 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이서윤 의원 대표 발의) 16.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서윤 의원 대표 발의) 17.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서윤 의원 대표 발의) 다음은 이서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서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윤 의원입니다. 『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영주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적용범위, 기본 원칙,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효율적인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등 3개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영주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사항입니다. 제41조(표결방법)에 투표자 및 찬반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기록표결을 도입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2조의 2, 제52조의 3항에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 신청, 수리 및 각하를 하려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사 및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5조 및 제86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의견청취에 따른 내용을 신설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안 제3조 「영주시의회 청원 심사규칙」의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조문으로 변경사항을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추가된 업무를 반영하고, 의회사무국의 전문성 확보와 기술직․이공계공무원의 보직관리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직렬을 복수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회사무국장 직렬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2항에 사무국장의 추가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영주시의회 공무원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 제16조 의회 의원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제17조 주민조례청구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및 규칙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외 2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코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상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이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이 입법예고 내용과 상이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 제1조, 『영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영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동의의 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동의의 건은 이상근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우리 시의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구단체 연구결과 보고서 심의를 위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조례 연구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화숙 위원장님께서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종료 시 운영위원회에서 연구결과보고서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에 앞서 연구단체 대표의원님으로부터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단체 대표의원님으로부터 연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영주시의회 조례연구회 연구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연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의회 여성정책연구회 대표 김화숙 의원입니다.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의 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연구결과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규덕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총 4분의 의원님들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따라 자치법규가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에서 중요성을 공감해 이번 연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단체는 영주시 자치법규 479개를 전수조사 하여, 크게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그 밖에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세 차례의 보고회를 통해 연구진 및 시 법무팀과 함께 조례 전반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치법규는 총 479개 중 42개로, 각 유형별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18건, 상위법령 위반 8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4건, 그 밖에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는 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단체는 이번 연구결과를 집행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자치법규 현황 분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급변하는 지방자치의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로 제·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단순 정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자치법규에 대한 피드백 및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연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화숙 영주시의회 조례연구회 연구단체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결과 보고서 심의 및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