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우리 의견들을 좀 하십시다.) 아니, 의사진행발언 하실 것입니까? (

의석에서 – 예.) 어느 분이 하실 것입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의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반발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박춘덕 의원님 의사진행…. 토론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관련해서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판단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의회 규칙에 맞는 규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기의 민감성으로 볼 때 이 의사진행이 지금까지 해 온 의회운영 집행 관례에도 맞지 않고, 또 그에 따라서 비의회적인 파행적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결정된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노력들이 없이 특정 정당에서 물리적인 힘으로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이 내용이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의회운영이라고 평가될 것이고 또 다른 관점을 가진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의사일정 중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관련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입법기능을 가진 우리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합목적성과 시기의 적정성과 그리고 그 실효성을 염두에 두면서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해양신도시는 만들어져서는 안 될 도심 공간이었습니다. 특정 정치세력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억지 명분으로 사람들을 궤변으로 속이면서 태어난 부산물입니다. 현재 이 공간은 많은 시민들과 법률가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오랜 과정을 거쳐서 허성무 시정은 이 계륵 같은 공간을 희망과 미래의 땅으로 바꾸고자 많은 절차를 통해서 선택한 업체들과 지금 개발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의 규모나 방식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시장님도 그렇고 여기 모인 우리도 다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허성무 시장의 부단한 노력 끝에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마산은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은 바다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허성무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바다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제 해양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만들어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개발 이후에 변화될 이 공간에 대해서 걱정을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의 모든 걱정의 방법을 해결함에 있어서 서로 상호 간에 일방적이고 폐쇄적이었습니다. 서로 창과 방패로 싸우면서 어떻게 발전적 대안 모색과 숙의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서로 보완적 역할과 기능에 충실한 배려가 있어야 시정과 의정이 발전하게 되고 누구나 다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참에 우리 집행부에도 꼭 반성을 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대의기구인 의회의 선출직 의원들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정운영의 관점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피해의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리고 폐쇄적으로 복지부동을 해 온 것도 오늘 이 시간에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제 시정과 의정을 잘 마무리 해야 할 때인데 미래 비전이나 대안 제시는 하지 않고, 의정활동이란 명분으로 과거에 집착해서 상대의 흠집을 찾아내어 반사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면 그것은 많은 반발과 불화음으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입니다. 향후 이 지역에 살 사람들이 우리들의 의정활동의 결과에 행복해하면서 우리의 의정활동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모으고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선배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이 혜안 없이 진행해 온 많은 과제들이 우리가 뒤치다꺼리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정의 낭비와 논란을 낳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해양신도시가 창원의 미래 발전과 후세들에게 안락한 수변공간으로 그리고 풍요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개발되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랜드마크적인 도심 공간을 만들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컨소시엄 업체의 선택과정과 그 업체가 잘할 수 있겠는지와 또 개발의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챙겨보자는 의원들의 열의에 전적으로 우리는 공감해야 하고, 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겠다는데 그것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따라서 이 일의 속성상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협력이 수반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감안하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 정당의 공천을 받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에 있을 우리 지방선거에 우리가 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미묘한 시기에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조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조사특위를 5개월씩이나 잡는 것은 비현실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위 구성원으로 내정되어 있는 의원들을 보면 특위 구성을 발의한 의원은 명단에 없으시고, 이 조사 관련한 지역의 의원들도 안 계시며, 의원 숫자가 적은 여당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특위 구성으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이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과연 이 조사특위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고, 이 조사특위가 매사 논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팩트에 근거한 행정조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현재 소송 중이고 이권적 다툼이 있는 사물을 파악하는 데는 관련한 자료들이 현재 사법기관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조사행위가 잘 이루어질 것인지 걱정도 앞섭니다. 사법권이 없는 우리로서는 특위 활동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특위 활동을 할 수도 없고 결과를 도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의혹만 증폭시키고 정략적 논쟁만 거듭하다가 용두사미적인 소모적 결과만 낳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조사특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염두에 두면서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 조그마한 정파의 이해에 매몰되어서 서로 대립하다 보면 우리 의회는 소탐대실할 것이고 그것은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지방의회 무용론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유명무실한 특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만약 의사일정을 통해서 비합리적인 조사특위가 억지로 억지스럽게 발동된다면 많은 논란이 예견되고, 그 불화음의 광경을 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서로 분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결국 시민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