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는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소 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예산실 및 읍·면, 주민소통실, 보건소, 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455호)(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경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추진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을 삭감하고 일부 필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조 44억 원보다 1,048억 원이 증가한 1조 1,09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69억 원이 증가한 1조 36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8억 원이 증가한 725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3억 원, 세외수입이 69억 원, 지방교부세가 162억 원, 조정교부금이 4억 원, 국·시비보조금이 52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77억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분양대금 81%를 추가 반영하였으며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21년 계속비사업은 총 78건이며 총 사업비 등이 변경된 사업이 2건에 대하여 계속비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48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 승인요구사업은 총 74건에 812억 원이며 국·시비가 늦게 교부되는 등으로 금년 중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경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제외한 실·국·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희 관광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5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에 보면 명선도 야간조명 설치해서 이게 명시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지금 명선도 야간조명 설치사업 이월된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낭만해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일반해역 이용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늦게까지 지연돼서 10월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가 야간경관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약이 체결됐고 업체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경까지는 진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공시기가 도래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돼 있습니까?

예, 계약이 늦어져서요. 진행 중에 있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올 2회 추경 때 보면 원전특별회계 지역시설세에서 진하해변경관 해서 5억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도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 지금 광장형거리 조성사업도 경관정비사업이랑 같이 물려서 나가는 거라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20년도 3회 추경 때인가 보면 진하 낭만해변광장거리 조성해서 19억 5,000만 원인가 잡혀있죠?

예.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전에 얘기드렸는데 일반해역 이용협의가 10월에 끝났고요.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설계 다 되어서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시설계 완료됐습니까, 전부 다요?

예.

그러면 10월에 일반해역 이용협의회, 이것은 국토해양부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요?

예.

수산부에서 협의해서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뭐 때문에 협의가 이렇게 미뤄졌습니까? 점사용면적에 대해서 문제가 됐습니까?

점사용면적이 일반해역 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보면 길이 150m 이상 또는 면적 3,000㎡ 이상을 점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해역 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꼭 수행해야 되는 법적사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하 낭만해변광장 조성하고 기존 시설하고 어째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거기 추가면적을 확보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적인 틀을 안 바꾸고 추가면적 점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추가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부분은 없고요.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변경할 때도 해역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하는 사업 자체가 기존에 있는 데크를 뜯어내고 디자인블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랑 벽면의자, 이런 것들을 설치함에 있어서 해역 이용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하 낭만해변광장 조성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추진시기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역민하고 약속을 했으면 어느 정도 관련부서에서 업무추진에 대한 중앙의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더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구두약속으로 하다 보면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딜레이되고 그런 과정에서 관련부서 위에 상위에 관계되는, 해양수산부하고 관계되는 이런 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죠.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때는 이런 부대여건들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사업을 하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지역민들이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찌됐든 명시이월돼서 명선도 야간조명 설치는 집행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됐고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실시한 진하해변경관 정비사업 5억은 실시설계나 그쯤 발주를 하는 것이고 그것과 같이 2020년도 3회 추경에 편성된 진하 낭만해변광장 조성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설계가 완료됐고 발주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진하 낭만해변광장 조성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나왔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박득선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4페이지에 문화재 측면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생포왜성 진입구간 공사, 원전특별회계로 2억 5,000만 원 잡혀있는 예산이 있죠. 현재 그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사업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문제돼서 완료가 안 됐습니까?

예, 설계가 되어 있고요.

설계완료됐습니까?

설계는 완료됐습니까?

지금 서생포왜성 쪽에 가보면 진입구간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법면이 붕괴돼서 여러 가지 사항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시각적으로 안 좋은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공사발주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차후에 제가 알아보면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빨리 착공해서, 그런 경관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좀 추진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법면 붕괴된 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184페이지에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2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 원전특별회계에 보면 사업구간에 2억 5,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예, 그것은 결산추경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그것은 일단 사업구역 안에 보면 작년에 일부 수목정비사업을 문화재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성곽이 외부에 노출이 잘 안 된다 이래서 조금 더 나무를 이렇게, 태풍피해도 있었고 그래서 한상근 전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눈에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벌목하고 나무 솎기하고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언론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노출이 됐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휑하고, 토사를 잡아주는 게 없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백문동이나 이런 것을 식재할 계획이 지금 사업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목이든 나무가 많이 있을 때는 집중적인 폭우라든가 법면에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간벌을 하다 보니까, 나무뿌리에서 물고 있는 지지력이 없다 보니까 집중적인 폭우에 의해서 계속 붕괴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도 사업이 추진되면,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그 사업예산은 있기 때문에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서생왜성의 복원에 대한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고 저희가 2017년도인가 서생포왜성 종합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했더라고요. 그 안에 보면 지금 사실은 부속토지가 많이 있고 현재까지 매입된 것은 명륜당 부지하고 창표당 부지하고, 창표당 부지가 4필지가 있고 나머지는 크게, 매입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소액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땅을 사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거셉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2∼3년, 해묵은 민원들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 입장에는 올해도 시비를 최소한 20억 정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내년 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 요구는 하는데 확보는 더딘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서생왜성 주변에 대한 문화재 때문에 개인사유재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발행위라든가 기타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뿐 아니라 거기서부터 간절곶까지는 공원으로 지정된 땅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간사업이 들어오거나 현재 갖고 있는 지주들이 개발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행정에서 복원이 되면 서생포왜성을 복원해서 인근의 어떤 구역을 편입해서 지역민들이 피해가 없는 사항에서 행정에서 개발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복원에 대한 계획도 제가 관련부서니까 업무검토를 부탁해보겠습니다.

예, 2017년도 수입된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저도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생포왜성에 대한 용역을 울산시에서 지금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왜성이라는 부분, 명칭을 변경하자는 내용이 아마 포함되어 있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용역이 됐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우리 군에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서생포왜성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했었고 지금 왜성을 진성으로 바꾸자는 의견은 조금 전에 저희 관에서 그런 검토는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무래도 왜성이라고 하다 보니까 일제잔존문화처럼 비춰지고 사실의 서생포왜성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국가문화재였는데 시 지정문화재로 격이 낮아지면서 격하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내국인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게끔 아픈 역사를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진성이라고 해서 예전에 임진왜란 당시라든지 이런 때 수군이 진성으로 해서 그동안 몇백 년을 써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부각하는 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성이라는 글자 때문에 내국인들이 소외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저도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명칭을 바꾸자는 내용을, 바꾸는 데 정확한 규제나 근거나 이런 부분 이상은 없습니까,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심의에 올리기 전에도 전문가 의견을 들었을 때 사실 전문가들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왜 그렇냐면 중요한 건 아픈 역사도 우리 역사의 일부가 맞기 때문에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려면 아픈 역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것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굳이 그 부분을 가지고 진성으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 사례가 국내에는 저희가 알기로 딱 한 군데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왜성이 여러 군데 축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서생포왜성으로 해서 계속 존치하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명칭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입니까?

예,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 심의회에 상정을 하고.

울주군에서 요구를 해야 만이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32페이지인데 수선유지교체비에 보니까 1억 8,400만 원에서 2,3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산서 페이지가?

시설공단에. 시설공단예산서.

전출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전출금으로 포함되겠죠. 수선유지교체비에 보면 1억 8,400만 원에서 2,300만 원에서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를 보니까 범서체육공원 화장실 정비, 작천정운동장 우수로 정비, 온산운동장 전기타워 조명교체, 이 사업은 다 실시했는가요, 혹시? 공단예산서 3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공단경상전출금에 아마 포함되는 것 같은데 온산운동장 전기타워 조명교체를 1해서 800만 원 지출로 되어 있는데 1식이라는 게 전기타워 기둥 하나입니까?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공단에 전출금이나 이런 것은 신규편성은 없고요. 전부 다 삭감입니다. 삭감이고 올해 저희가 편성한 내역들 중에서 어떤 자본전출금 같은 경우는 브러싱작업비라든지 아니면 삼동운동장에 CCTV 설치한 것이라든지 이런 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감 편성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감액됐겠지만 이 세 가지 부분에 증액이 되어졌는데,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냐면 총괄적으로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이런 시설 유지·관리비가 전출금에도 포함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를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는 편성합니다.

일부 편성하는데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인조잔디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도 잡혀있고 우리도 잡혀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것은 게이트볼……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과 별개로 보시면 되네요, 그죠? 공단에는 공단대로 시설 유지·관리를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 관리를 하고……

예,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거기에 중복이 되지만 사업은 다 다르다 이거죠?

사업은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기타워 조명교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1기라는 게 기둥 하나를 말하는 거죠?

세부내역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축구동호인들이나 저녁에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사용료를 주고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꼭 온산운동장이 아니라 온양운동장도 기 마찬가지입니다. 동호인들이나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이 온양에도 전구가 불이 많이 나가있어요. 지금 교체를 얼마나 했는지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이 동호인들이 정당하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으면 조명불은 분명히 1기에 12개씩 달려있을 거예요. 그게 4기가 있는데 불은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사실. 조명이 어두워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과연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1개, 2개의 조명이 안 들어오면 별 표시가 없겠지만 5개, 6개, 10개씩 안 들어왔을 때는 야간운동하는 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잘못해서 다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야간에는 조명이 어두워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과장님 12개 읍·면에 체육시설 야간조명등 있잖아요. 조사를 좀 해 주셔서 조명등 종류나 조명등의 사용기간도 아마 있을 거예요. 1년에 몇 번 교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조사해 주시고 1년에 체육시설 야간조명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교체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근에도 일부 조명등이 나갔다고 저희쪽에 신고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공단에도 이야기를 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고 일부 조도가 낮다는 민원들도 최근에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런 등에 대해서는 LED로 교체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내년에 저희가 보고 추경에 일부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등기구가 많이 낡아서 등만 교체하는 것보다 LED로 교체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점진적으로 해서, 보수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LED등하고 일반 설치한 전등하고는 수명이 많이 차이납니까? 교체하는 비용이…….

교체예산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가 최근에 개략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설치요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풀성경비를 가지고 하기에는 금액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몇천만 원씩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추경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별도로, LED를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그렇게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운동장에 LED등으로 교체된 데도?

없습니다, 현재는.

풋살이나 족구장 없어요?

예, LED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있어요. 온양에 풋살구장에는 LED조명으로 다 갈아놨습니다. 조명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 실태조사를 해서 등 교체하는 시기나 전등, 아마 사용기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당 몇 시간씩 조명을 비출 수 있다는 그런 수명도 있으니까 그런 걸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보니까 2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 받은 9억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9군데 지정되어 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구영리에 보니까, 호연초등학교 앞에는 설치되고 있고 구영초등학교앞쪽과 천상초는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두 개 구역은 대충 끝났고 한 개 구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19군데 중에, 울주군 전체 19군데죠?

예.

올 안에 마무리 될 겁니까?

공사는 올해 안으로 끝낼 예정입니다.

불법주정차 관련 때문에 카메라 설치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카메라 설치를 해놓으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설치하니까 천상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 생겼다 아닙니까? 생기고 카메라가 너무 많이 설치돼버리니까 그때보다 주차하기가 더 어렵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주차장이 마루공원하고 천상지하주차장은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인근에 불법주차를 하는 거는 안 맞다,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이 설치된 곳에는 CCTV를 설치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가보니까 유도선하고 안내를 많이 해놨던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주차장 두 군데 설치했다고 해서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된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통 부분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과에서 중심을 어떻게 잡을까 큰 고민입니다.

마루공원 뒤쪽에는 양쪽에 다 황색 실선을 그어놓으니까 다른 부분 한쪽은 흰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만 황색으로 해놓으니까 민원이 많이 있던데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일괄성 있게 한쪽은 황색으로 하고 한쪽은 흰색으로 해야 주민들이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양쪽 차선이 있을 경우에는 한쪽에는 노란선으로 차선금지구역으로 하고 한쪽 구역은 흰선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이 조성된 곳에는 차 안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있더라고요,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평균이고요, KTX역 같은 경우에는 새벽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지역마다 다른 거는……

조금 차이 나는데 평균적으로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간조정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던데 가능합니까?

예.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인들이 단속기간에 시간만 조정해 달라, 만약에 저녁 8시이면 7시까지 당겨달라 그런 거는 현장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건설과장님이 안 오셨는데요, 건설과장님께서 어디 가신 모양이시지요?

허은녕 위원님 제가 미처 이야기를 못 드렸네요.

아니요, 제가 여쭤볼게요.

2시에 준공식이 있어서 거기에 갔습니다.

의회일정은 40일, 50일, 두 달 전에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건설과에 공공하수도 준공식을 가신 모양인데 그 일정은 언제 잡혔습니까?

정확하게 일정은 모르고 그거보다는 후에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50일, 60일 이전에 잡힌 거는 아니겠죠.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해하셨을 건데, 의회 회기가 잡혀있는데 2시에 공공하수도 준공식 계획을 잡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우선이겠죠. 일정 잡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을……

저희가 내일이면 본회의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의회 일정은 아시다시피 50일, 60일 전에 잡혀있었고 그리고 주민들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곳에는 의원들도 함께 참석해서 축하하고 소통하고 주민을 만나는 것들이 의원들에게도 꼭 필요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인데 이렇게 의회에 배려없이 일정 잡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중도에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시간 안 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오전 회의 마치고 공공하수도 준공식 때문에 참석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국장님 가시고 과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회의를 진행한 데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의회 일정이 잡혀 있는데 준공식을 잡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허은녕……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의회에 대해서 이정도의 배려가 없이.

허은녕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데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회기 기간에 일정 잡는 부분은 의회와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다 싶은데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중첩이 안 되도록 조율하든지 하겠습니다.

참으로 섭섭하고요, 이렇게 의회에 대한 의원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경험했지만 또 한 번 느끼게 되네요, 너무 섭섭하고 상당히 언짢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