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광읍 설치 기본계획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광읍 설치 기본계획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희선입니다. 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종률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61호 일광읍 설치 기본계획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광면에 적용되는 읍 설치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 기준으로써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구 2만 이상으로 그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면이 해당됩니다. 일광면이 2021년 6월 말 기준 인구 2만 5천여 명으로 읍 설치를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고, 일광신도시 조성으로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화 기준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광면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40% 이상이어야 하고, 상업·공업·그 밖에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4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일광면은 시가지 인구비율이 83.2%,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비율이 97.3%로 높은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일광면 주민의 읍 승격 열망도가 행정자치부의 읍 설치 판단기준이므로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16일간 만18세 이상 일광주민 천 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7%의 읍 승격 찬성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읍 설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기장군의 균형발전과 일광면의 신도시로서의 이미지와 가치향상, 개발사업의 활성화,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현재의 일광면을 일광읍으로 승격시키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읍 승격 승인을 받은 후 일광읍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2022년 상반기 중 일광읍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광읍 설치 기본계획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기구 및 정원에 본다 그러면 한 명이 증원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기장읍과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6급을 증원을 하죠?

예.

그면 6급…하면, 3만 이상의 경우에는 과장을 한 명 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6급 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급 과장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8급은 어….

그니까 7만 이상이 되어야지 5급 과장, 4급 읍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은 그러면 과장으로, 6급 과장 이렇게 발령이 납니까?

아뇨. 부읍장으로 아마.

부읍장으로 발령이 납니까?

예.

그럼 그분이 하시는 일이 전체적인 전반을 보겠네요?

예. 아무래도 조금 더 업무량이 늘어난다 보고 총괄하는 기능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3만 이상의 근거를 했는데, 3만이 안 되잖아, 지금요.

지금 현재는―곧―지금 현재 우리가 2만 5862명이거든요. 올해 지금 11월 30일 기준으로는. 근데 아직 다 입주가 된 상태도 아니시고.

그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 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쵸?

예.

안 되고, 3만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말이잖아요.

되면 증원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