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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용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9회 제2차 본회의2021-12-20

한용대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용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동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문백환의원이, 부위원장에 최남일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6일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고 2021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이 수정가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신청하신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주민대표 복지도시위원회 복진경의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금도 많은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과 직원들께 감사와 격려를 전하면서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누적 확진자 수는 53만명을 넘어섰고 신규확진자도 연일 7,000명대를 넘긴 엄중한 상황입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면서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를 넘긴 상태이고 서울은 90%를 넘어 병상 부족 사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진의 희생 덕분에 잘 버텨왔으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대응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료진과 직원의 희생에만 기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 극복과 앞으로 닥칠 추가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간 선별진료소를 확대하면서 인원도 충원했지만 현재의 급속한 확산세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한파 속에서 코로나검사를 받기위해 2~3시간씩 대기하는 상황이 그리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예산 및 인력 확보를 통해 의료진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재의 위기뿐만 아니라 장기전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전담병상의 확보 및 지원을 위한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급증한 위중증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없어 서울의 환자가 전북까지 실려가거나 이송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위급한 순간에 병상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지역 병원도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추가변이,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과 강남구에서 직장 및 생업을 영위하시는 분들께도 방역수칙 준수와 3차 접종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3차 접종 시 예방효과는 10배 이상 증가하고 중증위험도 7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자신과 가족, 이웃과 공동체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및 빛나는 시민의식 덕분에 한 때 우리는 인구대비 확진자와 사망자수가 가장 적은 국가, 선진국 중 경제성장의 손실이 가장 적은 국가, 방역·경제·자유의 균형을 이루는 국가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현재 잠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위기에 처했지만 언제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난을 극복해왔던 것처럼 이 위기 또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와 강남구의회 역시 여러분 곁에서 재난극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김형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1·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김형대의원입니다. 어느새 2021년의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인 만큼 유종의 미가 중요합니다. 그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면서 다가오는 2022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간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지나친 사업 확장과 시작은 화려하나 내실은 없고 연속성 또한 없는 사업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구청장 추진의 많은 역점사업들이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사라지곤 합니다. 일례로 수 천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양재천 미디어월 키오스크가 지금은 어느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한 방향성 없이 추진되는 사업의 명확한 평가와 환류체계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정책 일몰제를 도입하여 정기적, 체계적으로 사업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일몰제도는 사업, 권한 등에 대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여 현재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것, 혹은 실패한 것 등을 의회가 사업 시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검토하고 폐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정책 일몰제도는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각 과별 중복적인 성격의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및 마스크 지원이 각 과별로 분산되어 진행되고 있어 지원대상이나 물품 종류의 중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이러한 중복사업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력도 낭비하여 결국 구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맙니다. 정책 일몰제는 부서간 칸막이로 인해 인지하지 못했던 중복성을 점검하고 과감하게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원과 서비스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구에서는 정책 일몰제를 제도화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42개 시군구에서 일몰제를 자치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도봉구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에도 주민의 정책 수요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지지를 받지 못하는 많은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수만 많다고 일을 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민의 호응과 지지가 많은 사업이 많아질 때 진정한 의미의 선진 행정, 선진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하는 지금이 바로 기존의 관행적, 전시행정 성격의 사업을 정리하고 주민 기반의 사업으로 내실화를 꾀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지난 임기동안 벌여놓은 사업에 대해 되돌아보고 수습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책 일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다가오는 2022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김형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이호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의원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호귀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도시의 성장과 확대로 인한 주택 과밀화 환경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상태로 성장시대를 지나가는 현재는 기존 문제를 포함하여 도시재생 및 관리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는 공공의 편익과 쾌적성을 위하여 도로나 공원 등이 조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복리시설 등 공공시설의 확충 등의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가능한 토지가 매우 부족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낸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기부채납입니다. 기부채납은 공공부분이 추구하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의 제공을 별도의 예산편성이나 집행 없이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도 가능한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간부분의 사업도 함께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부채납제도는 도시 내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사업성도 도움을 주고 나아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주민복리증진, 민간이익 창출, 도시발전 등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와 문화 및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도로와 공원 등 토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부채납이 필수 기반시설 외에 문화체육 및 복지시설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최근에 일원동 소재 일원 스포츠 문화센터 등을 기부채납 받아 체육시설, 도서관, 키움센터, 실내놀이터 등으로 활용하는 등 앞으로도 기부채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강남구와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기부채납을 통해 획득한 공공시설에 대해 목적에 부합하여 사용 또는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기부채납을 통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확충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주민 욕구에 따른 시대적 요구사항입니다. 물론 기부채납 후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리 및 운영 미흡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곳도 없지는 않으나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사업주체의 무계획이나 시설의 입지, 필요성 등의 사전 조사 등의 미흡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보이니 향후 집행부에서는 해당 기부채납의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 및 체계를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 개정사항 및 서울시 조례의 제정사항에 맞춰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종합적, 체계적인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도록 선제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이행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방안을 강구하여 진정한 주민복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이호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김진홍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홍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집행부의 안일한 인식과 업무처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위생관리와 식품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강남구민의 위생과 건강 그리고 더 나아가 관광객들의 건강 및 관광도시로서의 강남의 위상 제고를 위해 영세 식당 등 음식 취급 사업장에 마스크와 위생 용품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강남구민과 관광객을 위한 조례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추진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집행부가 합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법령 또는 조례가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이 의결, 집행되어야 한다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물품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내년 3월과 6월에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있어 명확한 법적근거를 두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의하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 등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조 제2항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 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 또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 사유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일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지원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하지 않는 지원은 직무상 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식당에 마스크와 위생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여 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란을 차단하고 집행부의 업무처리가 합법적일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과에서는 조례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만 무책임하게 반복하였습니다. 담당 과에서 법적 근거로 제시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어디에서도 마스크나 위생 용품의 지원대상, 방법,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논란은 상존해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안일한 인식과 대처로 인해 물품 지원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우리 주민과 지역 소상공인만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은 정당한지 스스로 검증하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구청장의 방침과 관심, 역점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많은 사업들이 타당성, 합목적성, 투명성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김진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한윤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의원 한윤수입니다. 제8대 의회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을 끝으로 8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마치게 된다고 생각하니 보람도 있었지만 아쉬움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내년에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새로운 길이 열려 있어 기대가 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강남구의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올 한 해 준비해온 길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작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은 올 초 의원연구단체인 개정 지방자치법 연구회를 구성하여 몇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대하여 분석하고 외부전문가 용역을 통해 의회에서 해야 할 자치법규의 제·개정사항을 준비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포함한 자치법규를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제·개정하여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권 강화,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특례시제도 도입,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주민조례 청구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주민조례 청구의 주민 서명 수 요건 완화, 청구자 연령 18세, 조례안을 주민이 의회에 직접 제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자체는 주민조례 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의회는 1년 이내에 심의·의결을 하도록 의무화 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주민주권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강남구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민조례 청구제도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본 제도를 활용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개편된 제도에 맞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업무와 인력 배치 등에 세심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 의원들도 보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주민에 대한 책무도 강화됩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방의원의 겸직내용은 의무적으로 공개되며 강남구의회 내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됨은 물론 의원징계 등의 심사 전에 반드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본의원은 이상애의원을 비롯하여 김형대, 전인수, 안지연, 허주연의원님과 함께 1년여 간의 준비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권한강화에 따른 의회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강남구의회가 더욱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한윤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운영위원장 제안) 2. 202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재경위원회 소관)(행정재경위원장 제안) 3. 202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복지도시위원회 소관)(복지도시위원장 제안)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2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이향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향숙입니다. 제299회 제2차정례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인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2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구민의 뜻이 구정 전반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사무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우수한 행정 사례는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은 운영위원회 4건, 행정재경위원회 176건, 복지도시위원회 205건으로 총 38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위원회 설치의 남발과 비효율적 운영, 예산 집행률 저조, 구정연구단 연구 결과의 반영 미흡, 계약 및 협약 관련 서류 부실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행정 전반에 있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소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도 시혜적 시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을 펼쳐줄 것을 강조하였고 기부채납 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종합적인 도시 계획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기후위기와 위드 코로나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안전관리 대책 수립 등도 당부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검토하고 조치하시어 내년도 감사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다시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회별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이향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2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위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도희입니다. 지난 3월부터 약 9개월간 운영해온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전문성 요구 등에 따라 매년 강남구의 민간위탁 규모는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으나 운영실태 파악 및 적절성 점검 등은 다소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현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 및 발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강남구 민간위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1차례의 회의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서류 제출 요구 및 업무보고, 의견청취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도출한 권고사항 및 개선방안 중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위탁 사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그 규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위탁사무를 대행하는 공단, 재단 및 위탁사무와 다를 바 없는 청소 등 대행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5년 내에 우리 구의 설립 예정인 시설에 예산 및 인력을 추계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신규 사업의 경우 인력, 예산, 기대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민간위탁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위탁업체 선정기준과 장기 위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가장 큰 장점인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위탁체 모집시 여러 업체 특히 신규 업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신청자격, 심사기준 등의 정비를 권고합니다. 아울러 현재 소수 업체의 장기 위탁과 독과점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객관적이고 철저한 성과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검증 제도를 도입하여 위탁기관의 성과가 부진한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넷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모집한 기부금품 사용내역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개포8단지 기부채납 시설의 경우 위치의 부적절성 및 형평성에 있어 매우 부적절한 사례로 해당 단지 주민만 이용한다면 예산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근 주민의 이용률 및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나 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 시설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융통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및 강남문화재단의 조직과 사업을 정비하기 바랍니다. 공단과 재단의 인력 및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구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므로 신규 인력 채용 및 사업추진에 대한 조정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의 인력 규모를 강남구 중기인력계획에 반영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서 권고한 내용 중 재계약, 사업 변경, 감사 결과 등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한 사안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구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한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자료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활동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이도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김진홍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허주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허주연입니다. 제299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진홍의원으로부터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의회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협의, 토론을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청소년 의회체험은 우리 의회에서 코로나19 이전까지 실시해 오던 사업으로 본 조례 제정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치 사항으로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그간 청소년 모의 운영 현황과 실적 등을 검토해 보고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기대의 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허주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김형대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한윤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한윤수의원입니다. 제299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김형대의원으로부터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 보조기구, 보조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장애인을 가진 의원에 대한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에 규정된 장애를 가진 의원의 정의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의 지원 대상이 되는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으로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한윤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허주연의원 외 5인 발의) 8.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김현정의원 외 4인 발의) 9.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윤수의원 외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세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김세준의원입니다. 제299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이 조례 제정, 개정, 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청구 요건, 절차, 자치단체의 책무 등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명을 수정하고 본 조례와 상충되는 타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토록 부칙을 신설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 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3조에 규정된 여비 지급 수준을 위원장인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에 맞춰 4급 공무원 상당에 준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됨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 근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정수 및 임기, 활동 기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쳤으며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장, 부의장 선출 방식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를 따르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김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진홍의원 외 4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윤수의원 외 6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정의원 외 6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복진경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이호귀의원입니다. 제299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자치법규 권고안을 참고하여 타 규정과의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공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구의회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해 변경된 인용조문 번호를 반영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이호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전인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전인수입니다. 제299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내지 동법 제38조 근거에 따라 설치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풍토 확립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96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기존 감사담당관의 시스템만으로도 고충민원 처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옴부즈만 설치 구성이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심사보류 하였으며 제299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질의와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끝에 1년간의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옴부즈만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안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 자곡동에 12월 준공 예정인 세곡복합문화센터를 자곡문화센터로 별표1 명칭을 변경하고 위치에 도로명 주소 자곡로 100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의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전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현정입니다. 제299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및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 감염예방 및 주민편의를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대민접촉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구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경과 근거법령 등 용어정비 등과 관련한 개정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자인 이호귀의원과 해당부서와의 질의 및 간담회에서 해당 조례안들이 민원편의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발의 및 제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들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자치법규가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제·개정되었음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미준수한 사항들을 바로 잡고자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10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 중 제13조가 기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9조와 그 기능에 차이가 없어 삭제하고 제12조8항에 이를 보완한 조항을 신설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의원입니다. 제299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에이치 자이 개포아파트 내에 위치한 개포어린이 실내 놀이터의 명칭이 일원어린이 실내 놀이터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의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관련하여 체육시설 명칭이 일원스포츠센터로 신설 개정됨에 따라 동 센터 지하1층에 소재한 실내 놀이터의 명칭도 변경하는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연임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기금 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의 결격사항 중 기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소지가 있는 피한정후견인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에게 현행 조례에 피성인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피성인후견인으로만 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공문에 따라 제출된 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에 적법하게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도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포함돼 있지 않아 위법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조형물을 도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포함하고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법논란을 해소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시행 당시 공공조형물 조례에 따라 설치하거나 설치를 결정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3.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상애의원입니다. 제299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이 결정고시된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자문결과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협의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및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사항인 공원 내 보도로 이용되는 보행공간을 공원에서 도로로 변경하고 학교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여 건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변경하는 사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본 청취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결정된 도곡우성아파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안건 심사과정 중에 기부채납 받은 시설은 강남구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일부 주민들도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또한 어린이집 시설이 완공된 후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남측과 북측의 층고 차이 발생 이후 물 순환을 통한 친환경아파트 설계여부 및 2개소로 예정된 차량 진출입구에 교통혼란 문제의 대안 마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청취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이상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백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백한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질의와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은 시정연설문에서 강남스타트업밸리 구축 추진,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 제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강남미래교육센터 구축, 코로나19로부터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 등이라고 밝혔으며 부구청장으로부터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 이유 및 세출예산의 기능분야별 주요내용 등의 설명과 함께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1,669억원과 특별회계 332억원 등 총 1조2,001억원으로 2022년도 대비 6.4%인 723억원이 증가한 규모라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주요쟁점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치고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 답변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1조2,001억1,459만원으로 이중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미디어 홍보매체활용 구정홍보 사업 등에서 162억2,001만3,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이를 의원발의 사업 및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57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재정절감을 통한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모든 직원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문백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균

정순균구청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한용대 의장님과 김영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강남구의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2022년도 강남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동의를 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한용대 의장님, 김영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백한 위원장님과 최남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의회 제299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강남의 미래 구축과 위드 코로나시대의 일상회복, 상생 그리고 도약을 위해 낭비 없이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조기발견, 조기차단의 대응원칙에 따라서 촘촘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구민 여러분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우리 강남구는 큰 위기 없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이할 수 있었으나 최근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등장하고 하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7,0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사실상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는 57만 주민과 하루 외부 경제활동인구 107만명, 하루 통행차량 180만대에 이르는 코로나에 취약한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감염병관리센터와 QR코드 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선제검사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전국적인 코로나 확진자 폭증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코로나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남구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동참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남구 전 직원은 구민 여러분의 건강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가 소멸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더 꼼꼼한 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가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99회 제2차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6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도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강남구의회와 함께 해 주시는 우리 언론사 관계자분들과 또 열린의정봉사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남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백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과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무 탈 없이 큰 탈 없이 1년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역할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