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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기재 의원 발언

제89회 제10차 본회의2021-12-20

김기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용

최창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10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동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17일 이종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22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하는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해주신 김기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최창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재 의원입니다. 2021년도 마지막이 될 본회 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합니다. 내년도 당진시의 살림살이가 총망라된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집행부도 그 중요성을 알기에 오랜 시간 고심을 거듭하여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고, 의회 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시민들의 목소리가 예산에 잘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 그 적정성을 눈으로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이제 시민들을 위한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의원이 강조하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국제기구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도 여러 차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시의 이번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입니다. 일반회 계, 특별회 계, 기금을 합하여 총 예산 규모는 약 1조 1,854억 원에 이릅니다. 작년 본예산보다 1,850억 원 가량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체재원 또한 2,548억 원으로 당초보다 634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자립도도 26.19%로 지난해 보다 높아졌습니다. 거의 높은 퍼센티지는 2.23%가 됩니다. 확장재정을 통한 경제회 복, 세수증대라는 재정선순환이 어느 정도 실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내년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이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집행의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앞으로의 사업에도 적극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집행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 가 지적한 사항을 유념해 주시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과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한 재확산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방역대응 비상조치도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조 원이 넘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역경제 회 복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해 주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삶은 더욱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시민의 삶을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5분 발언(윤명수 의원)

10시 12분

창용

최창용의장

김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례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충남포스트 국강호 기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부담 완화를 위한 보건증 발급 비용 지원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윤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시민부담 완화를 위한 보건증 발급 비용 지원 필요성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최창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명수 의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건증을 알고 계십니까? 식당이나 마트, 편의점과 같이 식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일하기 위해서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만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영업자는 종업원 수 등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보건증으로 불렸지만 요즈음에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보건증은 보건소를 이용하여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의 급증으로 보건소의 인력과 업무가 방역에 집중되면서 지난해 2월부터는 일반 병·의원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는 불과 3,000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2만 원에서 5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려 7배에서 15배 이상 비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 정도 비용이 부담스러운 금액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식품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급여는 보통 최저시급이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부담될 수 있는 비용입니다. 특히, 일주일에 단 몇 시간만을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보건증은 필요하고 보건증의 유효기간도 업종에 따라 3개월에서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증 발급 비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코로나19 이후 많은 시민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진시 차원에서 한시적으로라도 보건증 발급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보건증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와 대구 동구 등에서는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고 특히, 서초구는 1인당 1만 7,000원의 보건증 발급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한 편으로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어루만질 수 있는 섬세한 행정과 정책도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보건증 발급 비용 지원이 그러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부담 완화를 위한 보건증 발급 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7분

창용

최창용의장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윤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당진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 계는 1조 109억 3,094만 9,000원이 요구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296억 5,870만 2,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특별회 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이종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재

김기재의원

의장님!
창용

최창용의장

예, 김기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의장님,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관련해서 잠시 정회 를 동의합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방금 김기재 의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논의가 요청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일상회 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민생안정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 보다 면밀하게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항시 염두에 두고 내년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상연의원

의장님!
창용

최창용의장

예, 조상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예,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상에 목적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포괄사업비 편성은 2011년도부터 엄격히 금지되어있습니다. 이는 시의회 의 예산승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진시는 2022년도 예산안에 각 읍면동의 소규모 긴급생활민원공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각종 통합관리라는 명목으로 7억여 원의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 사업들이 포괄사업비라는 판단이 불명확해서 대부분 통과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각 읍면동의 소규모 긴급생활민원공사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각종 통합관리예산은 포괄사업비 성격이 농후하므로 예산의 사용 시에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8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진 일정에도 늘 성실한 자세로 회 의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내내 수어통역을 위해 애써주신 당진시수어통역센터 임상빈, 정승원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임인년 새해 당진시의회 는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의 마음가짐으로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