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선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갑수 입니다. 2022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2022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읍·면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총 8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22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의 총규모는 5,419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177억 7,200만 원, 특별회계는 241억 2,900만 원, 기금은 122억 9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 2022년 당초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계속비를 포함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문보트 구입 등 총 14건, 86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천준설사업 등 총 24건, 86억 9,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보트 구입 등 총 14개 사업은 예산 수립 전 이행 절차 미흡과 국·도비 확보 없는 대규모 시설사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천준설사업 등 총 22개 사업은 향후 우리 군에 꼭 필요로 하는 재해 예방 및 시설물 관리와 군민의 문화 향유 예산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 개발을 위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주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철원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여 확 터지는 광고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역사·문화·체육인 등 유명인을 도로명으로 명명하는 방안을 공론화하였으며, 각종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연도별 계속비사업에 있어 전례 답습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말고, 물가 상승, 최저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주민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은 가능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주문하였고, 여러 부서에 산재돼 있는 유사 사업은 부서 간 협업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추진하며,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점에 철원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3개 권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에 발맞추어 사업이 추진되도록 주문하였고, 예산의 편성 시 전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로 수요자이자 소비자인 주민의 만족을 토대로 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킴으로 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개선의 노력이 부족하여 내년도 예산에서는 적은 금액이 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동송노인복지센터 주차장부지 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를 받은 후 예산을 수립하고, 태봉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고석정 구름다리 설치, 명성산 궁예길 개선 등 대규모 시설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완하여 다음 예산 편성 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통일 한국의 중심지로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애쓰신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대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두 건의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