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 일상으로 전환을 준비했으나 다시 확진자가 확산되고 현재는 오미크론 변이마저 확산되고 있어 관계 기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구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0년, 2021년 구민들을 위해 묵묵히 일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의회 및 구 본청,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6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00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60건 등 166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의회 공무원에 대한 규정, 의회 운영 규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등 지난 11월의 1차 정비에 이어 2차로 의회 자치법규 11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들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한 결과 채택한 11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경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진 의원 등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해운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 12분이라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먼저 들읍시다.) (

의석에서 – 듣고 합시다, 일단은...)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주십시오.) (

의석에서 – 받아주이소, 한번...) (

의석에서 – 정회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나오세요. (

의석에서 -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

의석에서 – 그러면 먼저 들으시죠.) (

의석에서 – 그러면 먼저 듣죠. 의사진행 발언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준비도 안 됐는데 제안설명을 먼저 들으시죠.) (

의석에서 -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죠.) 지금 하시겠습니까, 서정학 의원님? (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시죠.

의석에서 – 우리 의원은 누구입니까?) 그 시간을 잠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제안설명을 듣죠, 이제...)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김백철 의원님, 제안설명을 진행하십시오. (

의석에서 – 아, 정말 너무하시네.) (

의석에서 – 아유, 좀!) (

의석에서 – 반대 사유도 못 찾아와 가지고...) (

의석에서 - 의원이 장난입니까?) (

의석에서 -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는... 아이고, 참나...) (

의석에서 – 명분 없는 일 좀 하지 마이소.) 자, 지금 유튜브로 라이브가 되고 있으니까 발언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제안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그린시티 좌1·3·4동 더불어민주당 김백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명원 의장님과 안타깝지만 우리 장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산리대첩을 아십니까? 청산리대첩은 1920년 10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김좌진 장군, 이범석 장군 등이 지휘하는 북로군정서와 얼마 전 유해를 국내에 모셔온 홍범도 장군이 지휘한 대한독립군 등이 주축으로 활약한 만주독립군 연합부대가 길림성 청산리 주변 등지에서 10여 차례의 일본제국과 전투를 벌여 대한민국 독립의 희망을 가져다준 승리한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북로군정서의 최연소 중대장을 맡아 일본군과 맞섰던 애국지사가 우리 해운대 바로 장산에 현재 약소하게나마 기념관이 있습니다. 바로 강근호 지사의 모정원입니다. 광복 이후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한 뒤 6.25 전쟁에 참전해 연대장으로 무공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강근호 지사는 학도 의용군 활동을 했던 이정희 여사를 만나 다음 해에 34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이정희 여사는 1960년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미군 부대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다가 1963년 당시 원호청으로부터 정착 대부금을 받아 퇴역 장병 10여 명과 함께 장산 개척단을 조직, 지금의 해운대구 장산마을 20만 평 개간에 앞장섰습니다. 개간 초창기에는 무와 배추를 재배하였으며, 장산 무가 명성을 얻기도 하였지만 1970년 초반 장산 무의 경쟁력이 상실되자 생활고로 대부금을 갚지 못하여 은행들에게 저당을 잡히는 등과 함께 군부대를 비롯한 각각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마을이 군부대 내에 위치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며 마을로 통하는 길은 장산 둘레를 휘감고 있는 8km의 군용 도로입니다. 마을이 고립되어 통신 시설이나 기반 시설이 없어 생활에 아주 많은 불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장산마을이 시작된 지 60여 년 만에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장산구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활발한 사업 논의가 진행되어 공원마을지구 조성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등 용도지역 선정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더군다나 일본 외국인 소유자와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만남을 꺼려하던 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생태복원 및 공유화 사업에 활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립공원 내 사유지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생태자연도 2등급이 90%를 포함하고 너덜겅이 위치하며 생태 보호종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으로 장산마을인 공원마을지구가 위치하여 토지 매입 시 장산마을 생태복원의 동력 확보가 가능하며 사유지 내에 모정원이 위치하여 토지 매입으로 향후 기념관 및 교육관 건립 등 현충 시설 등록 및 활용이 가능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도 가능할 수 있게 되기에 매입이 꼭 필요합니다. 모정원의 경우 법정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 현충 시설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지목상 전[田]으로 외국인이 소유하여 현재 방치되고 있어 무단 경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소유자의 경우 당초 감정가의 3~4배를 요구하였으나 장기간 협의하여 현 감정가인 공시지가로 매도하기로 협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지 미확보 시에는 공시지가가 최근 5년간 연간 상승률 6.7%에 따라 매입 비용은 연 3억 원 이상 증가가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디 60여 년을 보내면서 삶의 애환과 인고의 세월만 보낸 장산마을 주민들과 민족의 정기가 살아 있는 해운대를 위해 소신 있는 선택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역사는 가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래지 않은 미래에 우리 주민들과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는 해운대 8기 의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승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소신 있는 선택을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의석에서 - 반대 의견을 제가 내겠습니다.) 곧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서정학 의원님... 그러면 일단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군 의원님. 자,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방금 신청하신 두 분의 토론을 듣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신청하신 서정학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서정학 의원님의 반대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이 건에 대해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게 왜 반대가 되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업이 무슨 LCT 사업도 아니고 대장동 사건도 아니고... 아니, 구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데 이유 아닌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토지 매입이 되면 이 불확실성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도 매입을 해서 자연 생태계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지금 바깥에도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승인한다고 해서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탈법이 되는 것도 아닌데 저는 반대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與]에서 오히려 구에다가 매입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구에서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따져야 될 사항을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절대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회 밖인데...) 청장님, 발언하시겠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잠깐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시죠.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국민의힘과 일단 협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다 시 속개해 주시면 그때까지 제가 최대한 성원시킬 수 있도록 노력 을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면 1시간 더 당겨서 밤 10시에 하든지...? (

의석에서 – 밤 11시에 합시다, 밤 11시에...) 밤 11시...? (

의석에서 – 밤 10시에 하죠.) 밤 10시 반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아 있는 안건들이 적지 않고 또 내년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논의가 시작된다면 1시간 남겨놓고 속개하는 것은 시간에 쫓길 위험이 있고 우리가 차수 변경을 하더라도 오늘이 지나버리면 본회의가 끝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도록 밤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22시 30분 속개

최은영 의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 11시에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지금 몇 차례의 정회, 그다음에 속개, 다시 정회, 속개, 또 정회, 속개, 이런 파행의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지가 지금 거의 11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당최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차는 두고 아예 건물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아, 뭐 하나 쉬운 게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장산이 우리의 진산이다, 허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장산이 전국 최초로 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그에 맞게 수반돼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산마을에 지금 살고 계신 주민들이 겪었던 여태까지의 불편했던 점들을 개선하면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주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장산에는 강근호 애국지사님을 모신 모정원이 있습니다. 그곳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려면 무엇보다 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주 만족할 만한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서 부지들이 우리 해운대구와 협의가 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5필지 정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도 있습니다. 우리의 장산에 일본인 소유의 부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소유의 부지는 무엇보다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매입이라는 것은 매도하려는 자가 매도를 할 때만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다 잘 되어 있는 마당에 상임위에서 그렇게 할 수 없게 과감하게 부결시킨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향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입니다. 늘푸른과의 예산을 저희가 다룰 수 있었는데 기획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부결시키는 바람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조차 다루지도 못했습니다. 질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부결된 안건을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본회의에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명분도 실리도 없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반대를 해야 하고 부결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이곳에 들어와서 떳떳하게 손을 들고 부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스스로도 굉장히 궁색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1시간여 남았을 건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본예산을 저희가 오늘 또 다루어야 됩니다.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들이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 해운대구 일상생활 안정금입니까?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오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밤 12시까지 이곳에 와서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재난지원금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동네방네 플래카드를 붙인 바가 있습니다. 플래카드 정치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해야 할 고유의 역할인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플래카드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빨리 이곳으로 달려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사무국에서 연락을 한번 취해 보면 안 됩니까?) 이제 오후 10시 56분이라서 1시간 4분 정도 남았는데 이상곤 원내대표님께서 지금 연락을 계속 취하고 계시죠? (

의석에서 - 예.) 지금 전화를 아무도 안 받으시는 거죠?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 예.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이 있다고 아까...)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성군 의원님, 알겠습니다. 문현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다고 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