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실입니다. 먼저 금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국가의 재정여건은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에 대응하며, 재정안정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편성을 기반으로, 고성군도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 고성 실현을 위해 주요시책사업을 편성 하였으나, 우리군 재정여건도 자체수입의 한계로 세입증가 폭은 미미하며, 세출 부분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사업, 복지비용의 증가, 법정 필수경비 및 공공시설 운영비 증가, 국도비 분담율에 따른 군비부담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세출의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와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2년도 본예산 심의는 지방재정의 내실있는 운용을 위해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고성군의회 회의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048억 1477만 4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32억 4370만 6천 원, 특별회계는 215억 7106만 8천 원을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3832억 4370만 6천 원에 대한 심사결과 총 17건에 군비 4억 7134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토록 수정가결 했습니다. 특별회계 총 215억 7106만 8천 원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2억 1332만 7천 원에 대한 심사결과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삭감내역은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 해외연수 2100만 원, 의원국외여비 중 자매결연도시 초청행사 참석 등 630만 원, 고성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2520만 원, 고성군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1260만 원, 공무 국외여행심의위원회 수당 84만 원, 의원 해외연수 수행 1200만 원, 국제화여비중 자매결연 초청행사 참석 등 수행 240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고성군수 업무추진비 5400만 원, 재무과 소관 군수실 사무용 가구 교체 1400만 원, 자치행정과 군수전용 차량 교체 5900만 원, 환경보호과 5톤 덤프차량 교체 9800만 원, 환경보호과 소관 국토대청결운동 400만 원, 관광과 소관 명파아트호텔 시설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수의 수당 지원 사업 840만 원, 거진읍 소관 환경정화지원사업의 임차차량 유류비 120만 원, 현내면 소관 환경정화지원사업의 임차차량 유류비 120만 원, 토성면 소관 환경정화지원사업 임차차량 유류비 120만 원으로 총 4억 713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7.79%이며, 예산의 85.82%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수당 등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여 군비의 의무적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고,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신규사업, 정부 정책사업 추진 등으로도 군비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입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료·변상금 징수, 사업수입·수수료수입․이자수입 등 자체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및 민자사업 유치 등 세수증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긴축재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긴축재정과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므로 현안사업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 선정, 경상적 경비의 최소화, 지방보조금 심의기능 강화, 축제·행사성 한도액 운영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관련입니다. 역점시책인 고성형 일자리 선도하는 자립경제 도모와 관련하여 청년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 일자리 등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 민자사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관광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소득창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집행율은 71%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명시이월은 2021년보다 감소하였으나 미추진된 사업이 많으므로 미추진된 대규모 사업, 보상협의가 지난한 사업 등 원인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2022년도에 준공 또는 마무리 될 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5개 읍면 공통사업에 대한 단가와 기준이 부서별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며, 공공운영비, 소규모 수선비 등 경상비 과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세밀한 편성을 위해 사업계획,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재료비 등 소모성 물품 구입시 재고물품 및 타부서 재고물품을 공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물 및 물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지보수비를 절감하여 건전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사업들은 국도비 부담율에 의해 의무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 바,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군비를 좀 더 부담,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추가 확보 노력과,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는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시설물의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 불법운영 등 위반사례가 없도록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권역별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임대료 징수 및 임대관리 철저,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예산 심의시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세심하게 검토 후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2021년 GDP 규모가 늘어나 빠른 속도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율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행정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코로나의 진행방향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4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6쪽의 주요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총 7분야의 기금 145억 2660만 6천 원의 수입‧지출액에 대한 2022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쪽 당부사항입니다. 기금은 법령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각 기금 담당부서에서는 기금의 근거법령, 조항 등 관계법령에 맞는지 확인하여 기금운용 및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속기간 만료되어 폐지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로 인한 주민 혜택이 감소되지 않도록 일반회계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폐지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기금에 대하여 기금별 조성 취지에 맞는 운용 활성화 방안 마련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 시행하며,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아니.

왜 허가를 안 받습니까?

의장 권한이 그렇게 많습니까? 발언권도.

아니 의장이.

왜 허가를 안 합니까?

왜 없습니까?

아니, 여기가 의장 독단적으로 하는 댑니까? 왜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를 안 세우는지에 대한.

아니, 여보세요. 의장님!

여보세요. 의장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의장님은 의장님 혼자만 얘기하고 주민들은 몰라도 되는 겁니까? 주민이 몰라도 된다면 그냥 가십시오. 전 됐습니다. 주민들이 몰라도 된다면 그냥 그대로 회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 및 위원장의 의정활동을 위한 직무수행을 위한 재경비는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자율 편성에 맞게끔 우리가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총액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계산을 해서 1차 추경에 편성을.

지금 의장님께서는.

의장님께서 권한을 우리가 막는 게 아니고 의원이, 예결위원장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할텐데 막는 것은 의장의 말만 군민들에게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얘기를 안할 테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의장이 예결위원장 얘기를 막았으니까 군민들의 알권리를 막는 거니까 그대로 진행 하십시오.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그거는 의장님께서 차기 의장 걱정하시는 척 하시는데 차기 의장 걱정하는 척 하지 마시고, 그 것은 1차 추경에 정당하게 경비 총액 한도 내에서 또 세우면 됩니다.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장님 권한으로 얘기했으니까 저는 의원 권한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한했습니까?

1차 추경은 그냥 있는 겁니까? 자, 여기에 보면 의회가…….

1차 추경에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누가 지금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장님은 의장님 편한대로 말씀하시고 저희는 저희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재심의를 요청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그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다 주민들도 알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