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두 건, 의견제시 세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청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청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들의 건강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시설의 대지안 공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서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의 주민들의 건강 및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들과 가까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부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주목적이 주민들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관련돼서 공지 기준을 조금 완화함으로써 주민들과 좀 더 가까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조례사항으로써 저희들도 그렇게 큰 이의를 두지 않고 적극 권장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청환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제205회 임시회 때 보고를 드린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경기도 산지관리지역 관리지침을 일부 반영하는 한편 개발행위 관련 입지기준을 개선 보완하고자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문대조표를 대상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8쪽, 안 제9조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3호에 따라 기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50% 미만의 변경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 안 제18조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가목 및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호에 따라 경사도 기준과 산정방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취지를 말씀드리자면 화성시는 급격한 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라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대비 임야비율을 보면 현저히 낮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산지를 훼손하는 개발행위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도 산지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산지 훼손을 방지하고자 지난 2020년 12월 1일 산지지역 관리지침을 제정ㆍ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을 각 시ㆍ군 조례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화성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산지를 보호하고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게끔 경사도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안 제18조2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2호 가목에 따라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입지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경우 갈등유발예상시설로 분류되어 도시경관 훼손, 각종 민원 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대비 해당 시설의 수를 비교하면 현저히 많은 여건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서 주택가 또는 집단화된 농지로부터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입지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 안 제20조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2호 나목에 따라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옹벽 및 비탈면의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하여 경사면 유실 또는 옹벽 붕괴사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되는 단독주택과 제1종 근생시설에 대하여 정량적 기준이 없는 한 옹벽 높이를 제한하기 어려우므로 경기도 산지지역 관리지침에 반영된 옹벽 및 비탈면의 설치기준을 반영해서 수직높이는 최대 6미터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사항은 배포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05회 임시회, 제207회 정례회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경기도 산지지역 관리지침 반영 및 개발행위 관련 입지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임야에 한해 평균경사도 14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자원순환관련시설의 허가기준, 절ㆍ성토 비탈면 및 옹벽의 설치기준, 용도지역별 건축물 입지 제한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경관 개선, 재해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시 지형여건을 고려하고 산림보전을 위한 자체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나 개발불능지 확대로 인해 사유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5회 때에 우리 집행부에서 올려주신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 때문에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여러 가지 개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 비탈면 옹벽하고 경사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산지관리법에서는 수직높이가 15미터까지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은 5미터 이내로 하고 소단을 1미터를 두고 다시 5미터를 쌓아도 되게끔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제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난개발 관리지침을 보니까 수직높이를 6미터로 제한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탈면 높이 공사도 3미터에다가 3미터 소단을 주고 또 3미터를 쌓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실제 수직높이에 대해서는 9미터가 줄어들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한 60% 정도 규제를 둔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소단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지요?

일단 비탈면을 강화하는 내용은 첫 번째는 최근에 어쨌든 이상기후라든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붕괴사고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명사고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화성시 개발행위 형태를 보면 임야비율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임야를 이용한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임야비율이 많다고 그러면 개발행위 기준을 좀 러프하게 가지고 가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을 텐데 워낙 적은 면적의 임야를 관리하다 보니까 좀 체계적, 단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발행위 자체는 임야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의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임야는 보전하는 형태로 가고 임야가 다 훼손이 됐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은 단계적인 계획으로 가는 게 합당하지 않냐 해서 계획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산지에서 공장이라든가 업종의 제한없이 일단 다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일단 지금 적용받는 거는 1종 근린생활시설만 제한을 받는 거고요. 단독주택만 제한을 받는 거고 나머지 공장이나 제조업소 이런 부분들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을 받는 거죠?

공장 같은 경우는 비탈면의 기준은 현행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그 기준에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 기준을 더욱 적용 받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규모가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단지를 크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위험요소가 많고 오히려 단독주택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지 면적이 되게 적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예를 들어서 하든 아니면 개발업자가 하든 단독주택지는 보통 한 100평에서 200평 단위로 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거를 적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미관상도 그렇고 어떤 부지의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거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 옹벽 붕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시공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5미터를 쌓으면서 실질적으로 5미터 이하로 쌓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시공의 절차상 하자가 없게끔 보완하는 그런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 저는 이런 의견을 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경사도에 대한 문제는 현재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건가요?

성장관리계획은 이번 달에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 들어가는 건가요?

착수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끝나는 거죠?

저희 예정은 2023년도 말까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성장관리방안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이죠? 계획지역, 여기에서는 경사도 규정을 지금 안 받고 있죠?

현재는 안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이번 조례에 성장관리지역도 경사도 기준은 그대로 따라가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성장관리계획구역이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쪽에는 완화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도 같이 적용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성장관리지역은 저희도 당초에 계획의 유연성하고 토지이용을 편리하게 하자고 해서 사실은 일부는 강화를 하고 일부는 또 완화를 해 주고 이런 정책을 했었는데 현재 성장관리계획이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센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고 경사도를 적용을 안 받다 보니까 시중에, 일반인들의 움직임이 경사도가 센 임야 이런 쪽으로 개발을 이어가는 게 불합리하게 작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성장관리계획도 기위 수립된 지역도 정비를 좀 하고요. 새로 시작하는 성장관리계획은 보다 그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경사도가 과도하거나 표고가 과도한 지역들은 정리를 다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성장관리계획의 표고나 경사도 적용기준을 완화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뭐라고 그럴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5도로 지금 획일적으로 그냥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의견을 내는 부분이 전체적인 토지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입지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획일적으로 강하게 규정을 가는 거다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거고요. 또 24년도부터는 계획관리구역에 공장 그런 지역으로 설정이 안 되면 또 이런 입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지금 성장관리계획이라는 이런 걸 수립하고 있는데 아마 수립하는 그 기간에 뭐라고 그럴까, 어떤 개발을 제한하고자 그런 의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나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여론을 들어봤을 때 지금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버돼서 가고 그러는 게 쉽지를 않아요. 지금 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장이라든가 일정규모 이상은 심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의를 받는데 심의에서 굉장히 임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제가 볼 적에는 하나도 없어요. 괜히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만 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저는 미비하고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하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사항만 줄 수 있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사실 지역 속에서는 또 민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준비했었던 이 조례 개정의 내용은 무분별한 산지 개발로 인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임야의 훼손도를 최소한으로 시키겠다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차례 또 보류가 있었고요. 그동안에 논의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절충안도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부위원장님 말씀도 있었고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검토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봤고요. 현재 저희가 임야기준 14도 미만에 대한 기준하고 사실상 경사도 소단에 대한 기준, 이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정했을 때 영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판단했을 때 현행 기준 14도로 했을 때 약 12.5% 개발가용지가 축소되는 걸로 검토가 됐고 또 임야기준 15도 정도로 했을 때는 5.6%가 감소되는 걸로, 그거에 대한 결과는 지난 100건 정도의 개발행위 허가 샘플을 비교했을 때 약 5% 정도가 허가가 안 되는 상태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체가 12.5%나 5.6%나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녹지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임야에 대한 경사도는 제어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넓혀가는 건 필요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축을 확보하는 게 더 먼저이기 때문에 14도나 15도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고요. 또 아울러서 옹벽과 비탈면의 소단은 저희가 기준으로는 비탈면의 경우는 높이 3미터에 소단 3미터 다시 3미터 이렇게 해서 총 6미터를 하는 걸로, 그다음에 옹벽의 경우는 3미터에 1.5미터에 3미터를 하는 걸로 했던 걸 갖다가 저희가 경사면 비탈면의 경우는 3미터에 1.5미터, 1미터로 했을 때, 옹벽의 경우는 소단 길이 3미터를 2미터로 했을 때도 간접적인 영향은 없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더 이상 논의를 하기에는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혹시 다음 또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주거개발진흥지구)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분석, 계획수립 방향, 지구별 정비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은 주거개발진흥지구 내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에 대비하고자 현장여건 및 실효 등을 고려해서 정비 및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지난 4월 용역을 착수한 후 사업부서 협의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거개발진흥지구 정비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미집행시설은 도로 443개소를 포함한 총 605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금회에 검토된 사항은 주거개발진흥지구 7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지정된 취락지구가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경과 규정에 따라 주거개발진흥지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의 현황분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82%가 미집행되어 있으며 건축물은 대부분 노후된 주거와 근생,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구는 고포지구, 궁평지구, 노하지구, 화수지구 등 4개 지구는 타 지구 대비 기반시설 집행률과 신축 건축물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기반시설 집행률이 낮은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8월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기반시설에 대해서 고포지구, 화수지구는 전체 폐지를 희망하고 노하지구, 궁평지구는 최소한의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해서 현황분석과 입지여건 등을 종합한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 기준안을 설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조성비율과 나대지 비율, 신규건축비율 등 일정기준에 따라 존치여부를 평가한 결과 계획기준을 충족하는 장안지구, 독정지구, 호곡지구 등 3개 지구는 존치를 하고 미달되는 4개 지구는 해제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은 지구별 상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한 계획기준이 되겠습니다. 입지의 적정성, 기존 계획과의 연결성, 교통 연계성 등에 따라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에 따라 평가해서 정비대상을 구분하였습니다. 구분한 결과를 보면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의 경우는 폐지대상으로, 60점 이상의 경우는 집행대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용도지역은 결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 존치를 하고 해제되는 지구는 향후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정비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산면 고포지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포지구는 농가와 창고 등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신규 건축비율은 타 지구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노후주택 위주의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포지구 현황 종합분석 및 평가결과, 평가점수에 미달돼서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고자 하며 지구 내에 미집행시설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 시설 전면 폐지의 비율이 높은 여건으로써 도로 24개소 전체를 폐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신면 궁평지구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평지구는 비주거시설 비율이 52%로 높은 반면 신규 건축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입니다. 기반시설의 경우 대상지 남북을 관통하는 지방도 301호선을 통한 접근성은 좋으나 지구 내 도로 간 연결성이 낮고 기반시설 집행률 또한 8.3%로 저조한 지역입니다. 종합분석 및 평가결과 기준점수에 미달되므로 주거재발진흥지구는 해제하고 지구 내에 미집행시설의 경우 국공유지 비율과 교통 개선효과 등을 종합해서 지구 내 간선기능 유지를 위한 미집행시설 22개소 중 도로 2개소는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팔탄면 노하지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하지구는 주변 산업단지와 공장이 입지하여 공장에 대한 개발압력은 높으나 주거시설에 대한 신규 건축이 낮은 지역이며 기반시설의 경우 집행률이 4.5%로 기반시설 조성이 저조한 지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분석 및 평가결과 기준점수에 미달되므로 개발진흥지구는 해제를 하고 지구 내에 미집행시설은 열악한 도로 여건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해서 간선기능 유지를 위해 미집행시설 21개소 중 5개소는 집행을 하고 16개소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정읍 화수지구가 되겠습니다. 화수지구는 지방도 310호선과 국도 77호선이 교차하여 지구 외 접근교통 여건은 양호하나 기반시설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입니다. 신축 건축 비율은 타 지구 대비 높으나 비주거시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공장, 주거, 물류창고 등이 혼재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합분석 및 평가결과 기반시설 집행률과 신축 건축비율은 낮은 반면 나대지 비율이 높아 기준점수에 미달되어 개발진흥지구는 해제를 하고 지구 내 미집행시설의 경우 국공유지 비율이 낮고 주민 설문조사 결과 시설 전면폐지에 대한 높은 찬성비율을 종합해서 장기미집행시설 35개소 전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안면 장안지구가 되겠습니다. 장안지구는 313호선 지방도를 기준으로 격자형의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집행되어 있는 여건입니다. 종합분석 및 평가결과 기반시설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높은 신축건축 비율 등의 여건을 종합해서 개발진흥지구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지구 내 미집행시설의 경우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구에 동측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도록 미집행시설 35개소 중 7개소는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안면 독정지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도로 등의 기반시설 집행률이 64.7%로 양호하고 신규 건축비율이 37%로 높은 지역입니다. 종합분석 평가결과 기반시설 집행률과 신축 건축비율이 높은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진흥지구를 유지하고 지구 내 미집행시설의 경우 지구남측과 인접한 지방도와 연결하는 등 교통 개선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미집행도로 4개소는 모두 집행하고자 합니다. 우정읍 호곡지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호곡지구는 과거 우정문화마을로 조성된 지역으로 국도77호선이 대상지 동측에 연결되어 마을 진출입이 원활하고 공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률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종합분석 및 평가결과 주거시설 비율 및 기반시설 비율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정 목적과 부합한 지역이므로 개발진흥지구를 유지하고자 하며 미집행시설의 경우 미집행도로 11개소 중 지구 내 간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6개소는 집행하고자 합니다. 지구별 정비계획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개발진흥지구 7개소 중 고포, 궁평, 노하, 화수지구 등 4개 지구는 해제하고 장안, 독정, 호곡지구 3개 지구는 존치하고자 하며 미집행시설 151개소 중 24개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예정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예정시설은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2022년 내에 실시계획 절차를 완료하고 이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거개발진흥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가능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해 집행가능성이 낮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기능상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존치하도록 계획하고 주거개발진흥지구 7개 지구 중 계획기준에 미달된 4개 지구를 폐지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시설의 필요성 및 집행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해제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 해소 등 체계적인 토지 이용을 계획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8월에 주민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노하지구하고 화수지구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의견은 다 4개 지구에서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기간을 얼마큼 뒀고 대상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일단 설문조사는 마을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마을을 통한다고 그러면 이장님한테?

이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설문지를 배부해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두 번째 방법은 토지소유자를 발췌를 해서 우편발송을 통해서 회수하는 형태로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총 몇 건이나 의견이 들어왔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건수는 저희가 자료로 따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청취의 건이 있다 보니까 지역에 노하지구의 이장님과 노인회장님들이 전화 와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지를 막아달라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의안들이 왔을 때 너무 장기적으로만, 재산권 침해가 오히려 더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또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제가 되면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역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의견 민원을 내는 거는 이게 해제가 되면 공장들이 난개발이 들어갈 것 같다,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을 잡아서 그런 민원의 우려를 해소시켜야 되는데 혹시 그럴 계획들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그 시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저도 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상담을 좀 했고요. 염려하시는 거는 현재까지 수십년 동안 주거단지로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개발진흥지구가 해제가 되면 공장이 들어올 것을 염려해서 그거에 대한 건의서를 내셨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제가 된 지역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 기능을 충분히 주거가 필요한 지역은 주거 위주로 생활, 건축물에 대한 걸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 건의하신 내용도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성장관리계획은 저희가 아까 조례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12월에 용역을 착수했고요. 내년, 내후년 말까지는 성장관리계획이 전체적으로 수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 해제된 지역들은 모두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든지 해 가지고 필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안 맞는 거죠. 지금 해제가 되고 해제가 되고 나서 성장관리계획이 내후년에 정비가 됐을 때 그 안에 들어오는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지금 주민들은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과에서는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점은 안 맞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절차도 의회의견 청취도 있지만 다른 절차도 아직도 남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이 지나서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타이밍은…….

우리는 선도적으로, 2023년도가 되면 자동실효가 되는 거를 조금 더 선도적으로 지금 행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또 지역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시점을 최소한으로 같이 맞춰가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수지구 같은 경우는 국도77호선하고, 그리고 310호선이 있나요? 310호선이 교통여건이 상당히 좋은 데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의 미집행 폐지를 보게 되면 전부 다 폐지를 한다고 계획을 잡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런 중로를 해 놔야 이게 지역이 나중에 해제가 되더라도 전부 34개를 다 해제를 한다는 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 배경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는 도시계획시설은 약 83%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시설과 폐지시설은 객관성을 가지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계량화해서 일정점수를 아까 말씀드린 게 60점이거든요. 60점 이상 되는 시설은 집행시설로 분류를 하고 일정점수가 안 되는 시설은 폐지시설로 분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도시계획시설이 이 안에 있는 시설을 전부 개설하게 되면 1,000억 이상의 돈이, 사실 사업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전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에 소로가 있고 중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로 같은 경우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중로는 통과형 도로의 기능을 갖는다고 했을 때는 이게 다 전부가, 소로는 몇 개고 중로는 몇 개죠? 안 쪽에 있는 건 다 소로인 것 같고요. 다 소로인가요?

여기는 대부분 소로로 되어 있습니다. 중로급은 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되어 있는 게 두 개 노선이 있고요.

집행된 두 개 노선만 중로이고 나머지는 다 소로급입니다.

지금 나머지 34개는…….

네, 맞습니다.

32개는?

34개가 그렇고요.

학교하고 공원 빼고 32개죠, 도로가.

34개가 전부 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소로다?

네.

그러면 화수지구는요? 화수지구도 마찬가지인가요?

화수지수가 그런 거죠.

아니, 노하지구는요?

노하지구는…….

우리 전체적으로 소로하고 중로에 관련돼서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의견, 오늘 의회 의견청취 건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말씀드렸던 주민들의 민원들에 대한 난개발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것들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의 기능이라는 거는 지역주민의 의견만 들어 가지고 도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를 만드는 특징은 또 도시와 도시를 연결시키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게 단순히 의견청취만 가지고 도로를 폐지한다는 거는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 대한 거는, 중로 부분만이라도 계속 연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조오순 의원님과 최청환 의원님께서 화수지구하고 노하지구에 대한 반대의견을 얘기 좀 해 달라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전달드립니다. 아직 과장님 시간 좀 있죠? 이게 절차상 도시계획심의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심의까지 한 6개월 정도는 시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의가 끝나면 결정고시를 하는데요. 결정고시를 하더라도 저희가 어쨌든 성장관리계획하고의 텀이 생기는 부분은 저희가 개발행위 제한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방법도 있고 저희가 결정고시를 유보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의안이라는 게 보통 의회가 열리기 열흘 전에 이걸 받다 보니까 사안사안마다 저희가 미리 알고 있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의안이 접수되고 나면 그때서야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여기에 대한 것들의 문제해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이 건은 그런 것 같고요. 또 사전에 설명줬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단순히 23년도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고 오히려 이게 지정이 돼서 재산권을 더 심각하게 본인이 손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민원인들과 지역과 다시 한번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하고의 관계를 충분히 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100%는 못하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준 것 중에서 5페이지에 설문조사, 주민 설문조사 결과현황 분석표가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다, 안 그렇다, 응답수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편발송 및 마을별 이장님한테 전달해서 684부 중 147부를 회수했다, 회수율이 21.5%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런 거에 대한 절차는 다 거치셨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이런 부분이 너무 미비하게 조사되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논하고 싶었었는데 재산권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고 그래서 아쉽게도 코로나19 관계로 저희가 그걸 준비를 못하고 설문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우편발송 및 마을이장님한테 설문조사 자료를 줘서 어떻게 됐든 총 회수된 게 147부 회수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활 불편한 점 여부에 대해서 그렇다, 안 그렇다 그러면 지금 회수된 것, 147명에 대한 회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설문을 하면 사실 응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 정도면 어느 정도 마을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범위는 되겠다 판단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아니, 여기 설문조사 받은 147부를 보고 이거에 대한 거를 응답수를 정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147부면 응답수가 생활 불편에 대한 점, 이게 맞는 숫자예요? 맞게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불편한 점, 일몰제 시행에 대한 이런 부분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88명, 82명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오버가 되는데 이거를 임의대로 기록한…….

아니, 항목별로죠.

항목별로?

항목별로 147명이 답한 것, 2번 항목에 147명이 답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늘 이런 어떠한 중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나 폐지를 할 때는 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가면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한 부분이 나중에는 오히려 당당하고 이런 행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4개 지구 폐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외곽지역이고 도시화가 되면서 그쪽으로 인구들이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신 최청환 의원님이나 조오순 의원님은 그쪽에 인구가 자꾸 상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시설을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는 건데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렇게 해 놨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실효성 이런 거를 안 따져볼 수가 없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게 굉장히 장시간, 오랜 시간 어찌 보면 사유권 침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할 적에도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항측도 좀 봤는데 여기 자료에도 주셨고,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실 아직 사람들이 많이 입주가 안 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폐지를 결정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의견을 낸다고 그러면 이게 그런 거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형태의 이거를 해 줌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마을이든지 자연부락 쪽에 되어 있는 데는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아니더라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계속 우리 과장님한테 드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메인도로라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낸 건데 지금 과장님은 폐지되는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세워서 그런 계획을 넣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가 인허가 내줄 때 지금 4미터 폭 이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피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 조례개정에 들어와 있죠?

이번 조례에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들어와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마을에 지금 현재 취락지역에 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3미터 폭 도로였어도 인허가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강화한 기준이 이번 조례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질적으로 취락지역 내에 오히려 주택들이 그쪽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조례를 그 조례로 둠으로 인해서 피양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돼요. 집들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조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볼 적에는 오히려 취락지역 내로 주택 진입을 막는 장벽의 조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락지역 내에 어떻게 됐든 성장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워서 메인도로만큼, 도로를 많이 하려면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도로만큼은 그거를 해 줘야 그 안으로 오히려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취락지구의 최소한의 진출입도 정도는 어느 정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정비 계획에도 그런 부분들을 일부 반영을 시키고 있는 거고 이번 정비안에는 사실상은 너무 오래된 시설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 자체가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데는 폐지를 해 주고 또 그동안 상당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서 문제가 있고 이런 지역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진출입로, 최소한의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저희가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화수지구에 대해서요. 김효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가 77번하고 301호선하고 접하는 교차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차로이다 보니까 그전부터 그 교차로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도로법에도 교차로 영향권을 받다 보니까 일제 건축행위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 연결할 수 있는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들어갔어야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장기간 이거를 미집행시설로 나뒀다가 폐지되면서 그 지역은 오히려 슬럼화될 수 있는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개 지구 중에 4개 지구를 해지하겠다라는 의견청취 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약 1999년 정도에 제가 알기로는 지정을 해서 지금 올해가, 2023년 되면 자동실효된다고 해서 그 전에 사전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사전조치를 하겠다고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구지정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손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해지를 함으로써 손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에 따라서 각각의 의견은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구지정을 통해서 거기를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에 시민, 좀 더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사실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 재정이 여력이 좋아서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미리,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통해서 이번에 지구를 해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 지구를 해제하는 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분들의 의견들을 잘 청취를 하시고 또 그 의견청취를 모아서 저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그에 따르는 방안들을 잘 대책을 수립을 하고 또 시민들과 공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들로 봐서는 상당히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각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4. 동화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화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14년 5월 최초 결정돼서 지구단위계획 승인 후 교육환경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5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이 돼서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공동주택에 대한 층수 조정과 주출입구 위치 변경 및 회차로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와우중학교 일조권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높이를 하향 조정하고 와우중학교 일원의 원활한 통행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회차로 확보, 통학차량 및 출퇴근차량 분산을 위한 주출입구 위치 변경이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주택 높이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영향평가시 학교시설 내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와우중학교 일조권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층수를 하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초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21층에서 27층으로 28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변경된 건축계획입니다. 16층에서 26층으로 조정해서 총 259세대이며 층수 하향 조정으로 28세대가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회차로 확보에 따른 도로 선형 및 면적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와우중학교 진출입로는 막다른 도로의 차량 회차공간이 부족해서 등하교시 차량 혼잡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회차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 면적이 652제곱미터가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통학차량과 출퇴근차량 분산을 위해 주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우중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공동주택 내에 출퇴근 차량 분산을 유도하고자 주출입구를 왕복4차로인 중로 1-14호선변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주출입구 위치 변경으로 지하주차장 진입로 확보 및 비상차량 동선이 조정돼서 공원면적이 부득이하게 652제곱미터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한 회차로 확보 및 주출입구 위치 변경으로 공동주택 용지 선형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에 따른 공동주택 용지의 변경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은 회차로 부분 등 공동주택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당초대로 환원하고자 자연녹지지역이 122제곱미터 감소하고 생산녹지지역이 122제곱미터 증가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 변경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의 구역계 변경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으로는 와우중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회차로 확보로 중로3-3호선의 도로 면적이 652제곱미터 증가하였으며 주출입구 위치 변경으로 지하주차장 진입로 확보 및 비상차량 동선이 조정돼서 공원면적이 652.6제곱미터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대한 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대한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차로 확보 및 공원면적 변경으로 공동주택 용지의 선형이 변경되었으나 전체면적 변경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우중학교 일조권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층수를 하향 조정해서 용적률이 18.01% 감소하였고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서 공용시설 면적 증가와 경비원, 청소원 등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건폐율이 2.96%가 증가하였습니다. 차량 진출입 등 기타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통학차량 및 출퇴근차량 분산을 위한 주출입구 위치 변경으로 중로1-14호선을 통해서 단지 진출입 및 근린생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차량동선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끝으로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화2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화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동화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근 와우중학교의 일조권 및 통학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수 변경, 회차로 확보, 출입구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도로 및 어린이공원의 면적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13페이지 PPT 좀 펴주시면 안 될까요?

답변을 여기에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도로의 목적은 뭐죠?

지금 말씀하신 도로가 회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회차로를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도를 보면요. 지금 어린이 공원이 위로 삐죽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토지이용을 봤을 때 지금 도로 부분과 뭔가 정형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당초에 녹지로 계획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교육환경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 가지고 이게 회차공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와우중학교…….

그러니까 회차공간이 없었던 거는 예전부터 2014년도에 의견청취가 있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와우중학교 학부모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민원이고요. 일조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토지 이용 자체를, 이렇게 어린이 공원을 나오면, 이 어린이 공원의 역할은 뭐가 되며 토지 이용 자체가 도로를 만든다고 그러면 또 회차공간을 하더라도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게 뭔가 정형화를 해야지 최대 사업자에 사업의 효율성을 중시시키는 토지 이용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정책과에서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공원 자체가 길쭉하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린이 공원의 면적이라든가 규모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하는…….

어린이 공원에 보면 시소하고 미끄럼틀밖에 없어요, 의자하고. 그런데 늘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문제가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토지에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서 나머지 공간은 기반시설로 채워진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출입구를 변경하고 회차를 하는 이유 역시도 거기가 통행이 사실은 상당히 불편한 곳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와서 중로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가면 지금보다는 이용 상태가 좀 양호해질 텐데 그러더라도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조권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바꾸게 된 배경은 왜 이걸 바꾸게 된 거죠?

일조권은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와우중학교가, 이게 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와우중학교 일조권 피해가 일부 영향이 있다 보니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초에는 일조 영향을 이 부분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처음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 부분은 원래 있던 일조 영향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새로 나오는 일조에 대한 영향이 있는 부분을 이번에 조정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영향이 없게끔 그런 식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했었던 과장님과 팀장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바꿔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저는 팀장님한테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시뮬레이션을 돌리다 보면 일조권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정책과에서는 이런 민원들이 있다고 했을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민원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타당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지금에 와서 바꾼다는 게 사업자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관계자들한테도 이걸로 인해서 많은 고통들이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토지 이용도 조금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일단 아까 말씀을 덜 드린 부분이 있는데 길쭉한 부분은 사실상 보행축을 학교하고 연결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은 보행로로 나올 거고요. 토지이용계획상 공원으로 길쭉하게 남다 보니까 형태상으로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업자 측에서 제시해야 될 보행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이게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네, 맞습니다.

준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들이나 또 업종들은 어떤 걸 예측하고 계십니까?

기존에 저희가 준공업지역 당시에 계획했던 시설하고 그 이외에 추가로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아무래도 인근 상가나 원룸에서도 의식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1종 근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면적의 10% 이하로 허용용도를 제한하고요. 그리고 기타 주변에서 숙박시설이나 원룸, 그쪽에 계신 분들이 우려되는 사항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허용용도에서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허용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시설에 관련된 원룸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시킨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한 제1종 근생, 2종 근생에 대한 거는 전체면적에 10% 이하로 1층에 한해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 중입니다.

그러면 첨단업종들만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겠네요?

네, 스타트업종이나 첨단업종.

그러면 혹시 제조업이나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제조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첨단업종에 관련된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원래 기업지원형 자체가 화이트칼라에서는 제조업이 안 되지만 지금 3기 신도시 내에, 과장님도 계시니까요, 지역개발과에요. 3기 신도시 내에 삼성전자 앞에 수용지역 내에는 첨단업종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첨단업종의 제조장이 되어 있는데 업무용 시설에는 제조장이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용도를 같이 쓸 수 있는 방향들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그 부분은 좀 더 아마 지금 반월동 주변이나 이쪽에 계신 업체에서 보통 보면 같이 연구를 하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분석을 좀 해서 그 내용은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결국은 물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준주거지역으로 간다는 건데 지금 여기는 변전소가 있고 맞은편에는 삼성전자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주거용지보다는 좀 화이트칼라의 산업용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입지여건들을 본다고 했을 때는요. 이게 우리가 변경을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요구를 해서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향후의 개발계획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게 다 준주거지구로 바뀌는데 예전에 변경 전에는 준공업지역이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조업이나 3기 신도시 내에 포함돼서 입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못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는 1층만 근린생활 1종, 2종을 허용한다고 해서 제한을 둔다고 하지만 결국은 여기는 연구시설이나 사무용 이거밖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나요, 과장님?

저희가 주대상으로 하는 건 전체적인 중소기업, 이 근처뿐만 아니라 화성시에 중소기업지원센터 부분을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는 아직 제가 하지는 못했고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창업센터와 그 주변, 현재 있는 인근에 대한 어떤, 반월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도체 관련된 그쪽에서 도움을 받고 처음 창업하는 창업센터같은 그런 쪽 위주로 우선은.

아니, 그러니까요.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대로 놔두고 나머지 공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쓰는 것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이런 데는 워낙에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토지계획이용을 짤 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 맞은편에도 이쪽 지역이라는 데는 토지이용 자체가 이러한 자족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향후에 3기 신도시에서 일어나는 물량들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더 소외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용도지역상으로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래도 배제하지 않겠지만 고민은 좀 더 해 보겠지만.

제가 과장님 드리는 말씀이 이해는 가나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요?

3기 신도시에서 포함되어 있는 기업체나 삼성전자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가 되어 있는 그 업체들, 이전방법이나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방에 이런 데를 찾는 것도 힘들지만 이런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주거지구로 바뀐다고 하면 그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3기 신도시 내에 자족기능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비행기장 옆의 쪽이나 이런 농지들은 그렇게 업무지원 용지로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 같은 경우는 또 제조업이 못 들어가는 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가냐 이 문제죠. 이런 곳이 있는데 이게 해제가 되는 게 과연 향후 우리 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처리에 대한 문제는 혹시 여기 사업계획에 담아놓은 건 있나요?

저희가 13페이지에 교통처리개선안에 대해 가지고 교통성 검토는 했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의 차선계획하고 별다른 게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13페이지를 한번 띄워 주세요. 과장님, 잠깐만요, 조금만 피해주시겠어요? 삼성전자가 한 개 라인을 증설하면서 저희가 지역 내에서 잎새지하차도를 지하차도로 요구할 정도로 삼성전자 내에 출퇴근 시에 차량 정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로 한 차선을 셋백을 시켜 달라고 요구해서 삼성전자 내로 셋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간도 상당히 정체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준주거지역으로 온다고 했을 때 차량 확보들에 대한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도, 교통처리에 대한 계획들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계획이나 배치 시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변경안이 왔을 때는 장래에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변경해야 될 거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음식물 처리시설을 동탄에서 하기 때문에 이 업무시설에 대해서 뭔가 바꿔야 되는 것까지는 다 동의를 하는데요. 과연 바꾸는 거에 이 지역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냐에 대한 것들은 다시 궁금증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통처리에 관련돼서도 꼼꼼히 따져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준공업지역에 대한 존치방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