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 산액은 4,056억 2,040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4.46% 증가한 173억 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3쪽입 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3,734억 1,188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 비 4.29% 증가된 153억 7,7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억 3,085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63억 1,036만원, 조정교부금 등 9억 683만원, 보조금 75억 3,886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억 5,216만원이 증 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쪽입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사전사용은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이 며, 총 금액은 87억 1,527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 다. 군 자체 주요 현안사업은 18개 사업 10억 1,91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농식품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파로호 상류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 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은 322억 852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6.35% 증가한 19억 2,2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 업, 의료보호특별 기금운영,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제외한 4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 감이 없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 계는 제2회 추경대비 6.21% 감액된 5억 1,367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저소 득층 의료비 지원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감액 편성하였습니 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대비 4.02% 증액된 117억 3,65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노후 하수관로 교체를 위한 하수관거정비 사업비와 국도 비 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는 제2회 추경대비 12.2% 증액된 138억 2,01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 현 대화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목경정사항으로 예산증감 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 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반영과 자체사업 예산 조정, 집행잔액 반환금 및 불용예산 정 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예 산운용에 효율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 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입니 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양록장학기금 등 총 13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684억 2,972만원이고, 금년도말 조성액은 638억 2,938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6억 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와 수입 및 지출 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보고 서 16쪽입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 수입은 보조금 5억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운용 사업비 1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기 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남북교류 협력기금의 지출예산 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양록장학기금 등 총 12개 기금은 기존 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검토결과 기금별 설치목적에 적합하 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금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괄부분은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의 세입예산부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 습니다. 책자 7쪽 세외수입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세외수입이 많이 감 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에서 11억 3,084만 9,000원이 감액된 170억 8,187만 7,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에 비봉나눔전망대 카페 수입에 4개 사업 8,762만 3,000원 감액, 입장료수입에 통일관 외 2개 사업 1억 8,310만원 감액, 기 타사용료에 약수골캠프촌 사용료 외 1개 사업 400만원 감액, 증지수입, 대체산림조 성비 800만원 감액, 8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쓰레기처리 규격봉투 판매 9,250만원 증액, 기타수수료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에 2,000만원 감액, 매각 사업 수입 웰빙먹거리타운 부지매각수입 외 1개 사업 1억 9,325만 6,000원 증액, 기타사 업수입 4개 사업에 1억 1,276만원 감액,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대금 외 2개 사업에 32억 8,000만원 감액, 9쪽입니다. 자체 보조금반환 수입 군비보조금반납금에 14억 편성, 그 외 수입에 코로나19 긴급지역경제활성화자 금 잔여상품권 매각대금 외 4개 사업 7억 6,497만 8,000원 증액, 기타과태료 4,100 만원 증액, 부담금 10쪽입니다. 대체산림조성비 외 1개 사업에 7,290만원을 증액하 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3억 1,035만 8,000원이 증액된 1,839억 6,826만 6,000원 으로 보통교부세 31억 2,889만 1,000원, 특별교부세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 외 4개 사업에 19억 4,300만원, 부동산교부세 12억 3,846만 7,000원이 되겠 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억 682만 9,000원이 증액된 80억 6,129만 6,000원입니다. 일반조정금은 1억 8,68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특별조정금은 취약계층 아동세대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외 3개 사업에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 고보조금 등에 67억 5,447만 3,000원이 증액된 811억 2,487만 6,000원으로 사회복 지과 생계급여지원 외 26개 사업 8억 7,418만 7,000원 감액, 12쪽입니다. 경제일자 리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외 5개 사업 42억 7,284만원 증액, 환경과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억 500만원 증액, 생태산림과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 저에 55만원을 증액, 건설과 국가하천유지보수 외 1개 사업에 2억 7,990만원을 증 액,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정착지원금 외 4개 사업 1억 6,451만 5,000원을 감액, 13쪽 보건소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외 5개 사업에 2억 663만 4,000원 증 액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자율형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 2,100만원 외 4개 사업에 10억 3,854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 금 보조금입니다. 18억 8,970만 9,000원이 증액된 124억 4,393만 1,000원으로 사 회복지과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외 3개 사업 1,796 만 9,000원 증액, 관광문화과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761만원 증액, 농업기술센터 13에서 14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외 4개 사업에 18억 6,233만원이 증액되었 습니다. 보건소도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 외 1개 사업에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 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7억 8,438만 7,000원이 증액된 359억 3,34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순도비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순도비 보조사업입 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에 10개 사업 8,407만원 증액, 경제일자리과 16쪽입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5,000만원 감액, 관광문화과 도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에 120만원을 증액, 환경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환경개선에 36만원 증액, 생태산림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2,050만원을, 도시교통과 교통안전 시설물 설 치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한파 대책사업에 1,800만원 증액, 농업기술센터 17쪽에 농업정책과 농산물 운반장비 지원 외 6개 사업에 7,465 만 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산지유통기반조성 외 1개 사업에 8,377 만 1,000원 증액, 유통축산과 농식물 수출자조금 조성지원 외 6개 사업에 4,39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35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17억 5,216만 3,000원 이 증액된 352억 7,815만 4,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2억 259만 4,000 원이 증액된 24억 7,9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내역은 18에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에 2억 7,260만원이 증액된 105억 3,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마치 고, 다음은 27쪽 세출예산입니다. 61쪽 행정안전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03만 7,000원 증액된 189억 6,591만 9,000원으로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350만원 증액,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보조금반환금에 853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65쪽 민원지적건축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50만 5,000원이 증액된 61억 6,638만 2,000원으로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 증액사항입니다. 69쪽 평생교육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1,985만 6,000원 감액된 79억 8,356만 4,000원으로 초중등학교 교육내실화에 1,000만원 증액, 가족복지증진에 9,857만 1,000원 감액, 70쪽입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로 7,303만 4,000원 감액, 71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에 4,17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쪽 사회복지과입 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5,292만 3,000원이 감액된 478억 1,372만 6,000원입니다. 맞춤형복지제공에 3,887만 6,000원 감액, 76쪽입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54 만원 감액, 77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5억 9,742만 3,000원 감액, 79쪽에 장애 인복지증진에 2,635만 4,000원 증액, 81쪽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에 2,217만원을 증 액, 아동 및 보육서비스 지원에 8,604만 8,000원을 감액, 86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 공에 2억 1,37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억 3,815만원을 감액, 88쪽입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6억 4,569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반환금 사업은 88쪽에서 90쪽을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체육청소년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억 5,374만 5,000 원이 증액된 283억 8,321만 5,000원입니다. 건강한 양구군 육성에 14억 4,976만원 증액, 94쪽입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에 39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세무회계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08만 5,000원 증액된 422억 2,4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 218만원 증 액,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에 79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3쪽 경제일 자리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1억 6,644만 9,000원 증액된 229억 2,460만 9,000원 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48억 4,455만 4,000원 증액, 104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 정에 7,497만 5,000원 감액, 106쪽 에너지 수급 안정에 5,460만원 감액,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에 4억 5,1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1 쪽 관광문화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8,875만 6,000원 증액된 177억 7,311만 8,000원입니다.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에 2억 3,714만 3,000원 증액, 자연생태계 복 원에 2,145만원 증액, 지역문화의 경쟁력강화에 1,120만원 증액, 112쪽 문화유산의 전승보존에 240만원 증액, 재무활동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에 1,656만 3,000원을 증 액하였습니다. 115쪽 환경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386만 9,000원 증액된 109억 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에 2억 1,120만원 증액, 재무활동으 로 1억 9,2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세부내역은 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생태산림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027만 1,000원이 증 액된 176억 6,904만 1,000원입니다. 자연생태환경 보전에 4,100만원 증액, 120쪽 입니다. 산림종합관리에 411만 1,000원을 증액, 121쪽입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 · 도비보조금 반환에 2,5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도시교 통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억 6,866만원이 증액된 140억 5,035만 6,000원입니 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구축 6억원, 교통서비스 제공사업으로 6,747만 2,000원, 126쪽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에 118만 8,000원을 각각 증 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건설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11억 4,731만 9,000원 증액된 465억 6,461만 2,000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2억 9,700만원 증액, 하천 및 댐 ·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에 10만원 감액, 130쪽 도로망 확충 및 지역균형개발에 15억원을 증액, 농업생산기반 구축사업 3억 5,002만 3,000원 증액, 131쪽입니다. 재무활동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 39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4억 2,293만 2,000원 증액된 440억 1,448만 6,000원입니다. 농촌사회개발에 1억 4,312만 4,000원을 감액, 136쪽입니다. 농업경 쟁력강화에 4,260만 8,000원 증액, 137쪽입니다. 농업소득지원에 27억 2,705만 1,000원 증액, 140쪽 농식품활성화에 6억 7,465만 5,000원을 증액, 142쪽 축수산 경쟁력강화에 1,81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에 1억 3,98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세부내역 은 145쪽부터 1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보건소입니 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 2,138만 5,000원이 증액된 97억 1,393만 8,000원입니다. 건강증진 2억 4,449만 8,000원을, 154쪽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 · 도비보 조금반환금에 7,68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세부내역은 154쪽부터 1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6 억 8,112만 7,000원이 증액된 237억 2,289만 1,000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에 5억원, 정림리 배수장 증설사업에 10억원, 재무활동에 기타회계전출에 1억 8,1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78쪽입니다. 178쪽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보조금에 3,902만 2,000원을 증액하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7,303만 4,000원은 감액하였으며, 182쪽에 세출예산은 국민기 초생활보장에 3,401만 2,000원을 감액하여 5억 1,36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18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쪽에 세출예산은 과목경정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260만 원이 증액되어 62억 3,619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순세계잉 여금 6,079만 9,000원 감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079만 9,000원 증액, 기타 회계전입금 1억 8,11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세출예산은 재무활동비 기 타회계전출금 2억 7,26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 금 및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에 3억 11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상수 도 특별회계사업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15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16쪽 세출예산은 상수도 · 식수 관리 세부사업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15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9쪽 계속사업비 사업조서와 22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책 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입니 다. 2쪽에 기금개요 등 총괄기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8쪽에 남북교류 협력기금입니다. 11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만 8,000원, 예치금회수 수 입 3,01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5,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지출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업무추진 3,000만원과 남북한백토합토 통일도 자기 교류사업 1억원은 감액,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예치금으로 1억 1,017만 2,000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리지 못한 도조정금 사업이 향후에도 좀 한두 건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간주예산으로 편성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기고 추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관련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양구군에는 13개 기금을 지금 운용하 고 있는데 이게 기금 보고순서가 설립연도는 아니더라고요?

네, 설립연도는 아닙니다.

이 순서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딱히 그 순서는

기준은 없죠?

예,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타 시군 춘천하고 인제하고 화천을 봤는데, 거기는 다 소관 부서의 건제순으로 보고가 되더라고요. 내년도부터는 이런 거 좀 그런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돼서는 이거 세무회계과에서 취합을 하 시죠?

예.

과장님 자리에서 들어주십시오. 우리 이번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차이가 많은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그렇게 높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3년 째 세입으로 편성된 2건이 내년 2022년도에는 변화가 있겠지만 그것만 해도 30억 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세입이 많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이런 차 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적절하게 세입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님, 국도비반환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으 로 국고, 시 · 도비반환금이 한 24억, 25억 정도 되네요?

몇 쪽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

예. 국고보조금이 12억 259만원이고 시 · 도비가 2억 7,696만원인데 2020년도 이전 반환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벌써 편입이 되었을 테고 부서별로 국고 보조금 반환액과 시 · 도비보조금 반환액, 부서별로 세출로 돼있던 것이 이제 세입으 로 잡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이자분이겠죠?

예.

그런데 세출에는 있는데 세입에는 없고 세입에는 있는데 세출에는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보조금 반환 관련 사항이신가요?

예.

그게 이제 세출에는 있고 세입에는 없고 세입에는 있는 데 또 세출에는 없는 거는 이게 보조금 같은 경우 전년도나 전전년도 아니면 전전 전년도 이렇게 국고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비 정산을 하고 그게 이제 반납금 으로 편성이 될 때는 이게 전년도 이월 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2018년도, 2019년도 거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 는데 다 2020년도 거거든요. 그 사업이.

2020년도는 아직 중앙부처라든지 강원도하고 정산이 안 돼서 반환금 내역들이 조정이 안 돼서 예산편성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세출이 돼있는데 세입으로 안 잡혀있는 그런 경우.

어떤 ……?

121쪽 같은 경우, 121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9쪽을 먼저 봐야 겠네요. 19쪽에 생태산림과에 2021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 102만 8,000원이 세입 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121쪽에는 세출에 없어요. 이런 사업이.

19쪽에 298만 5,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업. 야 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지원 사업 2020년.

2020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 102만 8,000원. 국고보조금인데 반 환금. 121쪽에 세출에는 없잖아요.

이게 아마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300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사업 그쪽으로 지금 세출이 풀렸을 겁니다. 여 기 앞에 19쪽에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하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이 여기에는 이렇게 부기가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세출에는 묶 어서 지금 반환금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사업이 순도비 사업 아닌가요?

이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로 나눠져서 국고보조하고 아 마 그 뒤쪽에

국고보조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19쪽에 국고보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에 대한 전년도이월금으로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7쪽에 거기 정책항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쭉 이어져서 19쪽에 가서 생태산림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 · 도비보조금 반환사업에도 21쪽에도 보조사업이 명시 돼있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왜 이 사업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세부적으로 세입처럼 부기를 안 했지, 121쪽 에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시 · 도비보 조금반환금에 2020년

예.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은 있어요.

예. 그런데 위에 거기는 합쳐져 있는 겁니다. 국비가. 별도로 이렇게 부기를 2개로 안 해놓고 하나로 합쳐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국도비보조반환금이 총 95건 으로 지금 세출이 돼있는데, 세입에는 10건, 14건, 24건만 명시가 돼있어요. 71건 에 대한 세입은 왜 부기가 안 돼 있는지?

이게 이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가내시나 이런 것들은 큰 사업으로 내려오니까, 단위사업 큰 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실과소가 하다 보면 이 게 쪼개지는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항목에,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쪼개다 보니까 아마 이게 조금 보신 거 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 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세출이 가 있으면 세입에 맞춰야 되는 거고 세입과 세 출의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채운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 많은 사업들이 지금 누락이 돼 있다면 어떻게 세입을 맞춥니까?

누락은 안 됐을 겁니다. 이게 이제 다시 한 번 제가 잘 설명을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농업기술센터다 그러면 농업기술센 터에서 농업정책과가 있고 농업지원과가 있고 유통축산과가 있듯이 단위사업으로 큰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로 떨궈놓고 사용하다 보면 이게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 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반환금 같은 경우 저희가 국도비 같은 경 우는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를 저희가 반납한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정산 결과를 강원도나 부처에 이렇게 통보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확인을 해서 잔액사업에 대해서 반납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누락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기명이나 숫자 하나하나가 이 예산서 의 신뢰를 평가를 받습니다. 세밀하게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 좀 …… 안계신가요? 안계시죠. 사회복지과장님 도 안계시죠? 나오셨구나. 과장님, 국고보조금반환금 궁금해서 한 가지만 좀. 89쪽 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관련돼서 반환금이 꽤 많네요? 1억 7,000, 거의 1억 8,0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되는 거죠?

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20년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반환금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생계지원금으로 배정이 됐던 국고보조 예산인데요. 작년 연말에 배 정이 됐습니다. 2020년도 연말에. 그런데 자가 격리되거나 하시는 분들 또 위기가 구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다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전액 다 반납하는 거예요?

전액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기정액이 얼마예요? 기정액이 전혀 없는데 지금? 얼마 를 보조를 받은 겁니까? 2020년도에?

이거는 2020년도 말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라고 해서 추가로 배정되었던 금액이라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고 기존에 또 내려 왔던 다른 자가격리금이나 생활지원금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집행하고 이거는 반납 하게 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을 받았던 대상자들이

그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반환한다?

저희가 일반 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부분 이거 는 이제 코로나하고 관련된 부분이고요.

코로나만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또 저희 긴급지원금에

여기에 그럼 코로나 관련된 생계지원이 일반가구

그거는 긴급지원생계비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코로나와 관련된

이거는 코로나와 관련된 위기가구 생계지원 사업비라서 하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생계지원 받 는 항목은 어디에서 지원받습니까?

지금 코로나에 관련된 생계지원 받는 거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자가격리 자 생활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

2020년도에는?

2020년도에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이 별도로 있었고요. 또, 이외에 위기가구 생계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별도로 연말에 내려와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일반 위기가구 긴급지원비는 별도로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전액 사용을 했습니다.

전액 사용을 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돈준 간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73억 7만 6,000원이 증액된 4,056억 2,04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53억 7,736만 1,000원이 증액된 3,734억 1,188만 3,000원으로 편성되 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2,271만 5,000원이 증액된 322억 852만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 사 보고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금년도말 조성액은 638억 2,938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6억 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수입은 96억 6,540만 1,000원이며, 지출은 142억 6,974만 1,000원입니다.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외에 다른 기금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특별히 증액이나 감액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돈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양구군수 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 위에 상정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당초예산 총액은 3,794억 388만 7,000원으로 일반 회계 3,515억 8,97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278억 1,414만 5,000원이며, 일반회 계 분야는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양구 이미지 제고 전국 홍 보비 4,800만원,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주택설계비용 지원 사업비 3,000만원, 체육 시설물 유지관리 정림리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코트보강 공사비 1억원, 양구풋살 장 시설개선 사업비 3억 5,000만원, 의정활동지원 의원 국외여비 2,450만원, 농기 계 임대사업소 경영관리 지원 자동차세 1,197만원 등 총 5억 6,447만원을 감액하였 고, 국도정정책사업 지원강화 국토정중앙 가치재조명 심포지엄 및 부대행사비 2,000만원, 지적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비 2,5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일반회계 예비비에 총 5억 1,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한, 이에 대해 해당 부서와 검토하고 예결특위 위원간 협의 후 반영하였습니다. 다 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금년도말 조성액은 644억 8,156만 1,000원이며, 내년도말 조성액은 금년도말보다 70억 6,111만 4,000원이 증액된 715억 4,267만 5,000원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전입금 등 127억 9,808만원 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 57억 3,697만 6,000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특별히 증액이나 감액 사항 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