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시복 의원 발언
이시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자치법규 제·개정안 29건과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모두 30건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자치법규 제·개정안 29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조례안 17건과 규칙안 12건을 구분하여 일괄 상정·심의하고자 합니다. 1.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4.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5.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6. 대구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7.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8. 대구광역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9.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0. 대구광역시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1.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2.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3. 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4. 대구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5.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6. 대구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7.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9시5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 제·개정안 및 폐지안 17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의회운영 제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의 인사, 복무, 교육, 훈련, 후생복지 등에 대한 규정을 제·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7일 사전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 제·개정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9. 대구광역시 의회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0. 대구광역시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1.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2.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3.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4. 대구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5.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6. 대구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7.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8.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9.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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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규칙 제·개정안 12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집행부와는 별도로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규칙과 근무규칙,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시행규칙,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을 제·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7일 사전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려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 제·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의회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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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재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대구광역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소관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일자는 2021년 11월 22일이고 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입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020년도 및 2021년도 예산집행현황 등입니다. 감사결과와 처리의견은 전부 건의사항 7건으로 의회 신청사 건립 시 의회 위상에 걸맞도록 추진하고, 의원 및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양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기를 당부하였고, 군위군 편입 시에 시의회의 관심과 참여로 통합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를 당부, 의원 1일 교사제 실적이 전년 대비 회복되고 있기는 하나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 마련,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였고,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인사권 독립 업무 등 추진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시 입법지원기능 강화 요구, 의원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소식지의 효과적인 배포 방법 모색, 의회 내방객에 제공되는 기념품은 대구와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므로 품목 선정에 더욱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시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달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 예산안 및 의회사무처 자치법규 제·개정안까지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한 준비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