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재 의원 발언

추복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귀농·귀촌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 재정 여건 강화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19일에 전국 시군구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하였으며, 충북도내에서는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이 지정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은 대부분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더불어 주변 대도시로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시군구에서는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답보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이 인구감소 멈춤, 인구증가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귀농·귀촌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구는 2020년 49만 4,569명으로, 전년 대비 7.4%가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어 60대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30대 이하의 귀농가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사유가 과거와는 다르게 직업, 교육 등의 이유로 이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도시에 밀집된 아파트보다 정주여건이 양호한 교외의 단독주택 선호도가 올라감에 따라, 농촌이 삶과 일의 새로운 공간으로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이 거주강소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보육, 의료 등의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귀농·귀촌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촌의 귀농·귀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 가지 대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귀농·귀촌인의 현황을 반영하여 추가로 교부세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로등, 수도, 도로, 의료, 보육, 교육, 방범시스템 등의 종합적인 정주여건의 조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지만,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시군구에서는 이를 전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귀농·귀촌현황을 지방교부세 지원기준에 추가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막고자 노력하는 시군구에 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10년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저출산·고령사회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4년에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하였으며,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지방에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공간적 분산정책을 시행하였고,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하여 225조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전국 시군구의 39%인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인구절벽쇼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은 89개 시군구가 산술적으로 나누어 교부받았을 경우 대략 112억 원입니다. 우리 군의 2021년도 예산이 6,534억 원이며, 이중교부세가 1,915억 원으로, 112억이 추가로 교부될 경우 기존 예산 대비 2%, 교부세 대비 6% 가량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교부금액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총괄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시군구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금액입니다.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균형의 상실과 수도권 및 지방 간 경제력 격차의 심화는 국가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욱 파격적으로 조성하고 교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중앙부처의 심의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배제되고 전국이 획일화되어 재정분권의 취지가 무색해 질 우려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간섭은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분배가 가능하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향사랑 기부제의 적극 확대 시행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세의 지방세 이전효과 등을 발생시킴으로써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재정여건이 좋은 시군구일수록 귀농·귀촌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이 가능하기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3년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는 현재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군구가 과거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문화, 환경 등 배경자원에 따라 기부금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배경자원이 적은 인구감소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의 기부 한도, 답례품, 세액공제 등을 타 지역과 차등을 두어 폭넓게 인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2023년 1월1일에 시행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인당 기부 한도가 500만 원이며, 세액공제 혜택으로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초기에 활성화시켜 정착시키기 위한 유인요인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행하기까지 남은 1년여 동안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초기부터 착오 없이 장점을 극대화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기부 한도 상향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귀농·귀촌인의 현황을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욱 파격적으로 조성하여 교부하라. 하나, 정부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인구감소지역에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부금, 답례품,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을 적극 추진하라. 2021년 12월20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봉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심사 및 의견 조정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와 변경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 초과 내시분의 적정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발생 및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216억 9,885만 4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07억 1,138만 8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809억 8,74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총 1.29%인 78억 8,855만 2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248건, 특별회계는 27건으로, 총 275건에 810억 6,88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금번 계속비이월사업은 동이 적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5건으로, 계속비이월액은 14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 및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고,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 이월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성립전예산을 사용 결정하고도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비를 전액 이월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추경 예산 편성 시 즉시 반영하였어야함에도 이를 지연하는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 향후 성립전예산의 목적과 절차에 맞게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 일부 증 사업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절차상 문제가 있는 바,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31건의 심사안건을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재난 발생 시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임무, 편제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의견 제출 방법·검토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의견 반영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0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인용조문을 개정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29건의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7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통보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724명에서 733명으로 명시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09명에서 715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5명에서 18명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아동복지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생업소 등의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신청, 현지조사, 지원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사용료 징수 등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11조는 기본사용료 이외의 추가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13조는 사용료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소비자기본법」 제6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약금, 환불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제2항에서는 위약금 최소화,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제3항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소비자기본법」 제6조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영양교육 및 영양관리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정·개정하는 10개의 조례안 및 12개의 규칙안 심사결과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은,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6건이며, 개정조례안은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다음으로 제정 규칙안은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8건이며, 개정 규칙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9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한 22건의 조례안 등은 저희 8대 의원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뜻깊고 의미 있는 안건들입니다. 2021년은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주년인 동시에, 지방자치의 중심이 주민과 지방의회로 전환되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원년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포함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행정 입법에 의한 자치 입법권 침해 방지, 주민조례 방안제 등의 내용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시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지방의회의 독립에 초석을 다지는 22개의 조례안 등을 심사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16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업무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필수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사업 및 정책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우대를 위한 각종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병역명문가 및 예우대상자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각종 우대사항 적용을 위한 적용범위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 제2조에서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한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1회용품의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한 자원낭비 방지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 및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실태조사 및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홍보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옥천군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지원사업 및 정책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승계농업인 선정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영세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 대행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고령·영세농업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호에서 고령·영세농업인에 대한 감면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지원신청과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수령자격 및 처리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공사장 환경을 관리·개선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558-7번지 일원에 조성예정인 스마트복합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사용료 징수, 운영비 등 지원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학기술의 발전,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연령대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청년농업인 기준 나이를 50세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청년농업인 나이를 40세에서 50세로 상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실태조사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귀촌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귀농·귀촌 중간지원조직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서 귀농·귀촌 지원계획수립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3에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귀농·귀촌위원회 확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2항과 별표2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른 탁월·우수 업체의 계약기간 연장 적용에서 입찰참여 시 가점 부여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미흡평가를 받은 업체의 입찰제한 1회 적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 내용을 삭제하였고, 별표1에서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지원사업의 종류를 신설하며, 주민의 범위에 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기금 조성재원 중 징수한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100분의20으로 상향하였고, 안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기금의 용도에 공공시설 부지매입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금지원대상 주민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단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34억 3,600만 원이며, 옥천푸드 복지체계 수립 취지에 부합하고, 전문적인 운영역량을 갖춘 관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공개 모집한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의 위탁기간이 2022년 2월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위탁시설은 옥천읍 가화길 88에 위치한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이며, 지역 농산물 판매와 편의시설을 포함한 직매장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3월1일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 3년간이며, 옥천군 소재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