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미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1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1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1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1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2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2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22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2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3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3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43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4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변경 실시협약서 동의안(군수제출) 3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4. 부산광역시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5.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6.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7.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8.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9. 일광읍 설치 기본계획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변경 실시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일광읍 설치 기본계획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률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45호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변경 실시협약서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47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기장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 기장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우식 경제안전도시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5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56호 2021년 기장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2022년도 본예산안 4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우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57호 2022년도 본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58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 국회 입법안 항의서(황운철 의원 외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안 항의서를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운철 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기장군의회 규칙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입니다. 의제 외 또는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답변자분들께서도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군정질문은 성경미 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은 황운철 의원, 김종률 의원, 우성빈 의원, 맹승자 의원, 성경미 의원, 박우식 의원이 발언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황운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운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장군민 여러분.

정확한 팩트입니다.

(군수 자리로 가서 자료전달) 확인하세요. 정확한 팩틉니다.

어디서 함부로 의원이 발언을 하는 데 끼어듭니까? (장내소란) 한두 번도 아니고! 확인하세요!

확인하라구요, 팩트!

확인하라구요. 그 서류를.

군수님, 자제해 주시고요. 우성빈 의원님, 마감해 주십시오.

고등학생이 받은 표창장 한 장을 조사한다고 나라가 시끄러웠던 일을 기억하시죠? 그것을 총력 수사했던 총책임자 배우자의 허위경력과 허위 수상경력으로 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하물며 군민의 혈세, 돈이 걸린 일이라면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선조들이 남기신 경구와 명언이 항상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과응보·권선징악이 구현될 때도 제법 있습니다. 기장군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와 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치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여러 것에 분통도 터지고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기가 막히기도 할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 감사드립니다.

(의석으로 들어가며, 마이크 꺼짐) 제가 설….

(의석으로 들어가며, 마이크 꺼짐) 어디서 함부로.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어디서 함부로.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의원 발언하는 데….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하세요, 그럼. 지금.

다음 맹승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자제해 주십시오.

해안 침식이 심각한 임랑에서 문동지구.

연안정비사업에 이르기까지 국회 예산안 조정위원으로 정동만 국회의원이.

기장군의 주요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 실무진들에게 부던히도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국회 예산안 소위원으로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한 것 같아.

기장군민의 한사람으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비는 정말 치열하고 눈물겹게 확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제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확보되는 국비, 과연 기장군은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확보된 예산을 어찌 사용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허탈스럽게도 기장군이 작년 어렵게 받은 국비를 반납하는 금액이 결산 기준 76억 2천여 만 원이나 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예로 말씀드리면, 어촌 뉴딜사업이란 것이 있습니다. 전국의 항, 포구와 어촌마을을 선정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특산물 등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어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입니다. 기장의 낙후된 어촌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반갑게도 위 사업에 기장군은 2019년 동암항 뉴딜300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국회의원과 기장군 집행부에서 어렵게 따낸 국·시비 매칭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당초 19년 4월부터 20년 2월까지였으나 계속 사업이 지연, 지연되다가 결국 2022년 내년까지 넘어가 당초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암항 뉴딜300이 계획대로 체계적으로 제대로 수행이 되었다면, 그다음 순서로 준비하던 문동항 뉴딜300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문동항 뉴딜은 탈락하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동암항의 지지부진한 사업지연이 문동항이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기장군수는 이런 큰 사업을 독려하고 살펴보고 확인하여 그다음 연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군수가 할 일입니다.

군수는 그동안 국비가 투여되면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들어올 거라고 믿고 불편을 감수하며 기다려 온 주민들에게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업들이 위 사업뿐이겠습니까! 칠암항 오감만족체험 사업이나 정관 빛·물·꿈 아쿠아 드림파크 또한 어이없이 국비를 반납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주민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에서도 기장군의회에서도 치열하게 예산 확보와 심의로 정신없을 때 저는 어이없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똑똑하게 군정을 마무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2022년도.

본예산 심의 내용 일부를.

기장군의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군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해마다 이에 대해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명시이월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2건이 증가하고, 이월액은 약 천억 원 가까이 7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 규모가 전체 예산의 15%를 넘어섰습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

편성을 재고하라 당부했던 일부 예산이.

반드시 집행하겠다는 집행부 측 입장을 믿고.

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아직 남았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장군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장군민 여러분, 그럼에도 파이팅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파이팅을 합시다.

(의석에서) 근데 그렇게 발언을 제재하면 안 됩니다.

군수님, 자제해 주세요. 앉으십시오.

다음은 성경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저분한테 질러야지. 저분한테 질러야죠.

군수님.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앉으세요, 군수님.

군수님. (장내 소란)

군수님.

가짜뉴스든 어쨌든 지금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다음 성경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군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