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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제25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20

윤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시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3쪽,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부분에 보면 이 1,500이 추경에 세워진 거 맞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1,500이 했다가 이제 감돼가지고요. 실질적으로 500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1,500을 증감을 하신 부분을 보면 인건비 상승분에 천여만 원 정도 인상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급여 부분인 거죠? 급여?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급여하고 제 수당. 급여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해서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1인 직급별 상승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떼지를 못했고요. 지금 대리 경우에는 한 160, 호봉상승으로 인해서 161만 8천 원 정도, 기획부장 같은 경우에는 124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공무원 인건비 상승내역하고 비교를 하면 7급 같은 경우에 호봉이 하나 상승할 때 167만 7천 원 정도, 그리고 6급이 호봉 하나 상승할 때 158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약간 낮은 정도, 이것도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몇 명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천여만 원 인상된 부분에 몇 명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3명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3명입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어서 413쪽,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보면 4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용역을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아, 이 예산 세운 증액 사유를 보면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이거를 계획 수립 시 때 용역비가 4천만 원씩 계속 계상이 되었는지요? 그간?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전에는 이거보다 좀 낮게 계획이,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금액은 낮으나 계속 계상은 되어 있었다는 소리시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21쪽, “노인사회참여확대” 부분에 보면 21년은 1억 9,300여만 원하고 이번에 2억 5천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분동에 대한 증액 부분입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여러 개가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 지도원 운영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노인대학장, 운영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회장님 각 5개구가 월 10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여기 보면 5,700여만 원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그 증액된 부분이 각 항목 중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리 각 경로당 회장님들 활동비하고, 지회장님 활동운영비하고, 노인대학장님, 노인대학 운영비하고 이렇게 세 가지 항목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22쪽, “실버페스티벌” 봐주십시오. 이 부분은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가 되었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행사를 개최하고 되게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 2회 동안 운영을 못 했고요. 내년에 이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추이를 봐가면서 내실 있게 구성을 해서 상황이 좋아진다면 우리 지역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지금 22년도도 시행 여부가 불확실하고 개최 부분 산출근거를 보면 7천만 원하고 1식 이렇게 세워 놓으셨어요. 세부사항 내역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으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유성구 실버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노인인구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체크된 게 없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그 행사를 진행할 때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올해도 상황만 좋아진다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산출근거에도 항상 이렇게 “1식” 이런 식으로 해서 퉁으로 올리시는 이런 부분도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부사항에 대한 내역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22년도도 시행 가능 여부도 불투명하니, 작은 예산이 아닌데 본 위원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예산서 432쪽,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을 봐주십시오. “장애인복지위원회참석수당”이 시간당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시간이 만약에 추가가 되었을 때, 그때는 또…. 그 추가 부분에 대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대면회의 같은 경우에 7만 원이고요. 초과됐을 때는 3만 원씩 되고요.
정희

윤정희위원

예. 3만 원 더 추가가 되고 있는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영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고 초과는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할 때는 2만 원 정도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아, 이 장애인 관련 위원회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네요? 다른 위원회보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1시간이 추가가 됐을 때는 3만 원에 대한 부분이 추가 지급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맞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사회돌봄과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9페이지의 세입인데요. 위생과 관련해가지고요. 아, 세입 위생과 때 질의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이게 사업의 내용이 온천수 이용해가지고 족욕체험 서비스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21년도에는 청소 사업으로 변경을 하셨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어디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유성구 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노인복지관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예산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307-11로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이 산출한 내용을 보면 이게 운영비지. 유류비, 보일러 연료비, 보험료 등 정비유지비 이게 사업비로 봐야 되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307-10에 사회복지시설법적운영비보조라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업비인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이거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거 부서에서 검토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보고해 주십시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63페이지, “민간단체지원”입니다. 지금 64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법적운영비보조”해서 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이 급여 부분, 인건비에 대한 부분 혹시 5개구 비교를 해보셨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다른 거는 제가 그런데, 총무과장님하고 시설과장님에 대한 급여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인상은 된 거 같아요. 보니까. 전년 대비. 이게 지금 유성구 생활임금 기준으로 못 미치지 않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체육회나 이런 데도 사무 인건비를 지원할 때는 최소 생활임금 기준은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데, 210만 원이면 생활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거 같은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이것도 확인해서 한번 알려주십시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 7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서 5억 3,58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있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75페이지

송재만위원장

75페이지 사업인데요. 76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 있습니다. 5억 3,580. 설명서 76페이지입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5억 3,500.

송재만위원장

이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거 용도가 뭔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기능보강 사업으로 계속 경로당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계속 어떤 물품이나 요구되는 안마의자나 이런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욕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욕구 조사 한 결과 각 경로당별로 선호한 물품들이 쭉 이제 파악이 됐는데요. 그런 물품들을 지원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국장님, 사도위에서도 아마 지적을 하셨을 거 같은데, 물품을 구입하는 거면 편성목이 맞질 않는 거 같아요. 운영비보조 307-10으로 편성이 아니라 402-01 편성목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물품에 대한 제한을 안 두실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자체적으로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자산은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편성목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 수요 자체가 면적과 관련해서 차이가 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왜 면적별로 이렇게 금액을 다르게 계상하신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면적에 따라서 회원의 숫자가 또 나눠지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데하고 작은 데를 똑같이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경로당 부식비나 운영비, 냉난방비도 전부 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의 성격으로 보조를 하면 면적에 따라 틀리게 편성하시는 게 맞다 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은 면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면적별로 이렇게 금액을 나눠놓으셔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78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사업에서 인건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인건비가 전년 대비 감액됐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다른 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인건비를 감액을 할 수가 있지? 근무자가 바뀐 게 아닐 건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부족분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내시를 내린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인건비를 감액을 해서 내시를 내릴 수 있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5개구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다고 시에서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구비로 편성을 하라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추가적으로 시에서 추경에 아마 반영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8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40만 원씩 50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지금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이랑 중복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중복으로 편성을 하시는 게 맞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한 5천에서 7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별로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 가스레인지 등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 부족하다고 이렇게 요구들을 하셨고 또, 더군다나 큰 물품, 안마의자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크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그쪽에 지원하고자 운영비로 그렇게 세웠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기능보강을 한 5천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152페이지에 “경로당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를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액하셨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여기에 유성실버복지센터 장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튜디오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152페이지, 경로당 유지관리 사업.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아, 감액 1천만 원 한 거요?

송재만위원장

아니요. 경로당 유지관리 사업에 시설장비유지비를 6천만 원 편성하셨는데, 예년에. 그런데 지금 22년도 예산에 지금 8천만 원,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셨거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추경에 2천씩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2천이 올라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6천 본예산에 했다가 추경에 2천 했고요. 내년 2022년에도 본예산에 이번에는 8천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거 작년 본예산에 6천 저기 하셨나요? 이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6천, 추경에 2천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6천하고 2천 반영하셨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시설비 15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대수선” 사업이 있는데요. 시 특별조정교부금, 특금 얼마 내려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한 3천…. 예. 특별히 딱 정해진 건 없고요. 그때 맞춰서 금액 계상해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면…. 작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3억 3,250만 원씩 4개소하는 걸로 해서 1억 3천 편성하셨잖아요.

웃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특금이 내려온다고 풀 예산으로 그냥 1억을 이렇게 세워 놓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개소 수도 없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지금 특금이 얼마 내려오는지도 정확히 잡혀 있지도 않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시 특금 한 3천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상을 그 정도 하시는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157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사회복지관비대면서비스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요? 2천만 원씩 2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복지관 2개소에 방송콘텐츠를 제작해가지고 비대면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콘텐츠 제작인가요? 아니면 방송설비를 하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설비도 하고 또, 그 설비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방송을 송출할 계획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송강사회복지관 얘기하시는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여기에 비대면 방송 관련된 시설투자가 안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기존에는 300만 원씩 각각 우리 구비로 했는데 지금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기금 좀 잠깐 보겠습니다. 기금 내용을, 지출내역을 봤는데. 지출계획을 좀 봤거든요. 기금이라는 거 자체가 특별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기금을 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출계획을 봤을 때 내역들을 보면 이건 일반회계로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특히나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겠는데 노인회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을 기금으로 편성하시는 게 맞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2016년도까지는 그렇게 일반물품이나 필요한 부분을 노인복지사업에 지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서 일반예산을 편성 가능한 거는 기금에서 사용하면 안 되지 않냐 해서 17, 18, 19년도 계속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묶여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자 우리 유성실버복지센터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지출을 했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기금으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이 지금 마땅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다시 기금으로 예산 편성해서 조성코자 이렇게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노인회지회를 노인복지시설로 봐야 되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단체겠죠?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민간단체 아닙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이게 기금은 노인복지시설에 지원하기 위한 부분 때문에 기금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뭐, 이런 부분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 노인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단체도 폭넓게 하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기금의 활용 면을 좀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신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 사항,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예산서 474쪽 “아동 스마트 건강 돌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성구 관내 초등학생의 전체 학생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전체 초등학교가 39개소고 학생 수는 2만 3,222명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번에 이 올리신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사업대상자가 보니까 1천 명 선별을 하신다 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누구를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하신다는 것인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저희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을 홍보를 해서 참여 학교를 모집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고요. 학교를 1개교나 한 2개교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492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부분”. 이 부분도 신규 사업이신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돌봄센터 산출근거에 보면 1,200만 원 계상하신 부분을 “간판 및 사인물제작” 이렇게 하셨어요. 300만 원 4개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게 무엇입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내년도에 신규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필요한 간판하고 사인물 제작하는 데 소요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 부분의 기준이 300만 원씩입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300만 원씩 책정을 하시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산출근거에 300만 원 곱하기 4개소하고서 숫자가 좀 잘못 표기가 되었죠?

웃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런 점 하나라도 잘못 찍게 되면 사달이 나는 경우가 있지요?

웃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런 부분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사인물 제작, 간판 이런 부분의 기준이 300만 원 맞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올해 4개소를 했는데요. 대략 한 3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래서 그게 기준이 돼서 300을 올리신 겁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94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분입니다. 한 280여만 원 증액하셨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이 증액이 어느 항목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단 운영 600 얼마, 역량강화 교육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어느 항목에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멘토링하고 모니터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멘토링하고 모니터링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모니터링비가 증액이 된 근거가 있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정희

윤정희위원

왜 모니터링비를 증액을 시키셨는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항목별로 멘토링, 모니터링비하고 여성1인사업장 안심비상벨 단가가 또 증액이 됐고 해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전반적으로 다 지금 올리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약간씩 상향이 됐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요.
정희

윤정희위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 멘토링 및 모니터링비가 증액이 됐다 하는데 이 증액이 된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어서 496쪽, “청소년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입니다. 지금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근거를 보니 홍보물제작에 1,500원 곱하기 1,00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00원으로 어떤 물품을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렇게 산출을 했는데요.
정희

윤정희위원

예. 홍보물품 제작인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98쪽,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입니다. 여기를 보니, 21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아기목욕가운 및 수건 제작 각 2,500개. 이거 다 소비하셨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작년에, 2021년에 아직 다 지출을 못 했고요. 조금 잔여분이 있습니다. 계획보다는 좀 적게 나갔습니다. 출산율 이런 부분이 낮아져가지고요.
정희

윤정희위원

한 해에 유성구 출생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지금 한 2천 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2천 명 정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출생아 수가….
정희

윤정희위원

출산장려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만족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닌 거죠? 전반적으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 어떠한 출산장려가 목적이 된다면 이렇게 어떤 물품에 해당되는 것보다…. 보니,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니까 두 자녀 이상인 경우는 출산장려금을 예산이 있는 범위 안에서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들, 출산장려가 목적이고 그러면 물품보다 지원금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잡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출산용품 지원이고요. 출산장려금으로 우리 구비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도 또, 자녀 낳기만 하면 200만 원 지원하고요. 별도로 3년간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동가족과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관련해서 255쪽에 보면요. “피해아동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우리 아동학대 관련 지정병원은 몇 군데 지정했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최옥술위원

255쪽, 설명서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아동학대 현장대응이요?

최옥술위원

예. 거기 255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피해아동 의료 및 구료비”가 있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지정병원이 아동학대 관련, 우리 유성구에 몇 군데 지정을 했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지금 5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아동에 대해서 의료 및 구료비만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그 피해 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예산은 어떻게 계상이 안 된 거 같아요. 아동복지법 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를 보면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에 관한 지원이 있거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가정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국ㆍ시비도 없고요. 아직 우리 구에서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국ㆍ시비는 그렇지만 일단은 법에도 있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조례에도 가정을 지원해 주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가족들의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다음에 아동가족과가 임용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행안부에서 그 기준을 보류를 하라고 했는데 공문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아직 추가적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 가족심리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사업설명서 231페이지에 보면 “아동친화공간 운영” 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안녕센터 1층에 어떤 친화공간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어떤 내용이죠? 여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놀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민간위탁금 온 거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고 사업비는 채 25%도 안 되거든요. 이거 내역 좀 한번 주실래요? 여기 민간위탁금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공간을 만들어서 어떤 인건비를 지출하기 위한 건지 구분이 지금 좀 안 되거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저희들이 안녕센터 내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어갖고 아동친화공간을 운영하는 거고요. 공간 이름을 공모했는데 ‘별별통통’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운영을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현재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거 내역 좀 한번 주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293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겠지만, 지금 올해 계속하기로 했던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를 못 했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올해 못 했고요. 내년 3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개소 전에도 인건비가 지원이 되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개소 전에는 지원 안 되고요. 올해 받은 거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여간 그 내년도 22년도 예산도 다 인건비를 12개월로 계산을 해놓으셔 가지고 개소가…. 그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봤을 때에 개소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12개월로 편성을 하셨길래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299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서 구비로 1,200만 원 편성을 해놨어요. 이 내용이 시설비인데 “다함께돌봄센터 간판 및 사인물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비용으로 개소당 5천만 원씩 지원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간판 및 사인물제작은 그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구비를 1,2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게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충당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이거 5천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충분히 300만 원씩이거든요. 한 군데 간판하고 사인물이. 이거 그 안에서 해결을 했어야 돼요. 구비를 추가로 부담할 게 아니고. 이거 검토 한번 해주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305페이지입니다.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에서 21년도에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강사수당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1억 2,300 정도. 이거 왜 감액하는 거지? 이거 운영 안 하시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지금 이게 경력단절 여성을 활용해서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경단 여성의 참여도 저조하고요. 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어떤 욕구도 그다지 많지 않고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여성1인사업장 안심비상벨 설치”해서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데 지금 35만 원씩 10개소가 되어 있어요. 이게 매년 10개소씩 지금 설치하는 예산으로 올라오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매년 1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우리 유성구 관내에 여성1인사업장 개소 수가 파악이 되어 있나요? 몇 개소나 되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전체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현재 한 30개소 정도 설치는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10개씩 설치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필요하다, 실효성 있다 라고 하면 예산 더 편성을 하시더라도 개소 수를 좀 늘리셔야지.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10개씩 설치했을 때, 전체 프로테이지 봤을 때 별거 아니면 실효성이 없거든요. 이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309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다문화커뮤니티센터 운영인부임”해서 4개월만 반영을 하셨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을 보면 1월, 2월하고 11월, 12월만 반영을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근로자 파견을 했는데 올해도 그럼 동일한 계획인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럴 계획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그럼 그 사업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죠? 지금 그 사업이 없으면…. 추경도 9월인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사업이 폐지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되는 걸 보고…. 아, 정책실하고 협의를 해서 했다고 합니다.

송재만위원장

협의해서 하신 거. 330페이지에 보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심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 안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구비를 추가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줘요? 이 사업에? 이게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을 검토할 때는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보고 그 사업을 하라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됐을 건데, 구비를 3,900만 원 추가를 해서 편성을 한다? 그럼 주민참여예산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지금 유성구에서 편성된 주민참여예산 중에 아마 유일하게 구비가 추가로 편성된 사업인 거 같거든요. 그럼 300….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위원장님, 당초에는 구비로 이 사업을 하다가요. 구비로만 편성을 해서 하다가 시 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던 구비 들어가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사업하던 거에 추가로 1억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338페이지,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지원”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 건의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에 보시면 유형ㆍ규모별 지원 단가가 틀려요. 급식실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근거로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제20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거로. 이게 차별을 둘 수 있는 게 아동복지법이에요. 법 제30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평가받은 경우 어린이집에다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이 차등을 준 건데, 차등을 둔 거거든요. 이건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이 근거로 이걸 차등을 두면 안 될 거 같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왜 그러냐면 평가 인증을 할 때에 차별을 뒀던 거예요. 공공형 어린이집이란 걸 운영 한다 라고 해서 차별을 두는 건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이집의 평가에 관련된 30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그 평가 결과를 공포한다.” 되어 있어요. 이게 평가인증 관련 내용이거든요? 이 법의 30조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거와 관련해서는 차등을 뒀었어요. 평가인증 받은 데하고 아닌 데하고의 차등을 뒀는데 평가인증이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그 구분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공공형하고 차별을 두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장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지금 이 차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땐 생기면 안 돼요. 같은 일을 하는데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더 지원을 한다는 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349페이지,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원”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48회 반영하지 않으셨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작년엔 40회 정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작년 본예산 산출근거 몇 회로 하셨는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다음에 350페이지, “어린이집 육성 지원”인데요.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증액이 된 게 민간행사사업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됐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제가 사전자료를 받았는데, 예산 증액 사유에도 나와 있는데 민간분과 어린이집 연합회 신규지원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비 예산 증액인데. 이거 국장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 지원예산을 보면 저희가 5개 구 중에 제일 많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어린이집 연합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유성구가 3,100만 원, 동구가 8,640, 중구가 600만 원, 서구가 1,100만 원, 대덕구가 450만 원이에요. 현저히 많아요. 저희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기존에 현저히 많았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게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원래 기존에 민간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 민간 대어련(대전광역시 어린이집 연합회) 민간분과라고 되어 있어서 대전어린이집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어린이집 있었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거기가 독립해서 나온다 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추가로 하는 게 맞나요, 국장님? 이게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선 사례를 만들면 대전어린이집연합회에 있는 다른 분과가 또 나오면 또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예산을?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산을 처음 계상할 때서부터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대전어린이집연합회에 민간분과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 예산이 그대로 있고 또 하나가 추가를 한다고 추가로 주고 회원 수나 이런 부분 변동이 없는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이거 얼마 추가되죠? 850 추가되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유아 보육행사 650하고 한마음대회 200해서 850 정도 계상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본인들 연합회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셨겠지, 이렇게 분과가 새로 생긴다 라고 해서 생길 때마다 임의단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의회에서 보육예산 관련해서 계속 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어린이집 운영비 관련해서 의견들을 많이 내셨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35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시에서 내려오는 반별 정원충족률 65%에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아반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신 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가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간단히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9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50만 원 1명 이렇게 지금 산출을 하셨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유성구 농가 수가 많은데,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진 않으십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아, 이 부분은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정이 되지 않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사립학교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지금 1명으로 이렇게
정희

윤정희위원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1명밖에 없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농업인 자녀 중에서는.
정희

윤정희위원

그래서 그 학생만 지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내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49쪽,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기본사업비가 도서로만 주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작년에도 도서로 지원했고요. 앞으로도 도서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도서를 지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을 보면 구즉도서관하고 진잠도서관은 배포가 된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다면 관평동도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는 왜 빠져있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보통 발전소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우리 관평도서관도 아마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도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도서 구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도서관에다 일임을 다 하는 건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각 2개소 도서관에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202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납품업체를 선정을 하신다 하셨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관내 서점을 이용하실 계획이신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한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사업설명서 485쪽에 “모범ㆍ할인제참여 위생업소 지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모범영업자 표창패 제작해서 3인. 그다음 이ㆍ미용 자율봉사단 해서 64개 업소에 이발기 지원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ㆍ미용 자율봉사단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몇 개 단체가 되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지역 미용 단체가 있고요. 이용 단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이제 자원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봉사단에…. 이발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다니면서 활동 많이 하기 때문에 이발기가 마모돼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사실 제가 이ㆍ미용 봉사단은 모르겠지만, 노은3동에 새마을에서 이ㆍ미용해서 실제로 활동하는 데를 제가 참여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분들이 인원이 많더라고요. 그냥 달랑 1명이 가서 하시는 게 아니고 보조도 하고 닦기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한 6, 7명 정도 최소인원으로 해서 가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아침부터 사실은 저녁때까지 거의 중노동이더라고요. 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루 일과를 영업을 쉬고서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노력의 대가로 봤을 때는 그냥 이발비 소모품 하나 지원하는 것들은 노력하시는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 작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도 더 필요한 부분이고 더 지원이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할인율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범업소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시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린카드라고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ㆍ미용, 목욕 요금을 할인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참여업소가 한 148개소 됩니다.

김연풍위원

148개소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이용 같은 경우에 28개소, 미용 115개소, 목욕이 5개소인데요. 어르신들이 65세가 넘으면 그린카드 신청하면 저희들이 카드를 발급해주고요. 그 카드를 가지고 이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어쨌든 모범ㆍ할인제참여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이 예산 금액으로 봤을 때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400만 원대 계속 0%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확대를 더 심사숙고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특히, 이ㆍ미용 자율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통비라든가 식비 정도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희생을, 노력을 생각하면…. 정말 이분들은 순수하게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편성을 해 줍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이분들은 순수하게 봉사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욕구 같은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인데요. 세입인데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기타과태료” 해서 부기명이 쭉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까지는 공중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였다가 지금 올해 변경이 돼서 이제 세 가지 항목이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기존에 이번에 변경돼 있는 “건강기능식품및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과태료하고 “위생업소 재난안전법 위반” 과태료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21년도에는 세입이 다른 데 잡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2,500만 원에 그게 포함돼 있던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2,500에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2,500에?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왜 그러면 22년도에는 1,090만 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그동안 포함돼 있었는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이제 분리되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2,500으로 해도 가능한데 분류를 했기 때문에 확대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로 계상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게 21년도 본예산을 2,500을 잡으셨는데 최종예산도 2,500이에요. 세입이.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21년도에도 이런 사항들에 대한 과태료가 들어와 있을 건데 22년도에 이게 변경됐다고 해서 1,090만 원의 과태료가 증가된다고 하는 건 그럼 기존에 계속 세입을 잘못 잡으셨다는 건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내년도에는 약간 과하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과하게 잡으신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실제로 변경된 2가지 있지 않습니까? “건강기능식품및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과태료하고 “위생업소 재난안전법 위반” 과태료 그거 실적 주세요. 저한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 세출에 494페이지 보시면, 이건 질의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9억 4,500인데 이거 대략적인 내용을 여기다 표시해 주시지. 이거 민간위탁금 산출한 근거 있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산출내역 제출해 주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기금입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이 과징금이 주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매년 보면 활발하게 잘 사용하고 계신 거 같은데, 지출 항목에 보면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보면 50만 원에 2개소 지원을 하거든요. 이게 “시설개보수비용”인데 50만 원씩 편성해서 2개소 지원하시면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은 어떨까요? 조금 더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50만 원으로 시설 개보수할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필요할 경우에는 더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거 2021년도 추진현황 제출해 주실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사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생활환경국 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부분이고요. 산출 근거를 보니 “고지서인쇄” 부분에 9만 9,400건이 되어 있어요. 21년도는 몇 건이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1만 3,700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발송(일반)우편요금”이요. 이 부분 6만 3천 건인데, 21년도는 몇 건이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잠시만요. 2021년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위원님, 한 7만 건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21년도 불용액은 얼마였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공공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이 부분. 공공요금도 그렇고 고지서 부분도 그렇고 전부 다. 21년 불용액.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 불용액은 산정을 안 해봤는데요.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일단 그러니까 불용액 부분도 그렇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건수 부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이렇게 봐도 21년도 금액 대비 차이 나는 금액 이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 재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75쪽 환경단체 지원 부분입니다. 한 160여만 원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느 단체 증액 편성이 된 것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내년도에는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본부”를 저희들이 신규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조금 증가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유성천 환경정화활동” 그리고 “갑천 환경정화활동” 이 부분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생태계보전” 부분이 줄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보호감시 활동”, 이 부분이 신규단체로 입성이 되는 부분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유성천이나 갑천 환경정화활동에 이런 연합회에서 하는 역할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환경보호감시활동”이 필요한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호 활동하는 게 유성천이나 갑천,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본부” 유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성천 지킴이하고 갑천 환경지킴이는 하천 중심으로 오염 신고접수 및 불법 쓰레기 투척행위 감시 등을 나눠가지고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환경운동감시본부 이거는 자연보호 실천 운동이라든지 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보전 활동에 주력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78쪽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기타보상금에 인센티브가 책정되어 있어요. 국장님, 우리 공무원분들 정년퇴직할 때 공로 수당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3, 40년 이상 되시는 분들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복지는 야박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 경진대회 인센티브 부분이 최우수가 1천만 원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보상금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는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어떠한 경쟁심, 관심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너무 포상금이 적다 보면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감안해서 공동주택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포상금이 최우수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이 서고, 우수 같은 경우는 500, 장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으로 기준단위를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하나 아파트 자체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모든 것이 다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도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푸른환경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68페이지 미세먼지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회의 끝나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든지. 21년도 실적이 14대 그다음 22년 3대면 17대잖아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4대만 반영돼있고요. 미세먼지 알리미 통신 요금 13대는 밑에 부가 설명하신 걸 보면 3대가 1대로 물려있고 해서 13대가 맞는 거 같고. 그런데 그 밑에 미세먼지 알리미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게 전년 대비 유지관리보수 비용 기준가도 올랐고 대수도 왜 12대인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끝나고 설명해 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우리 윤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올해 시상하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시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2월 말이 다 돼가는데 시상을 아직 안 했다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결과는 일단
동수

김동수위원

결과는 나왔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결과는 나왔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유성에 아파트단지가 전부 몇 개죠? 정확히 모르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단지 개수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올해 시상 결과 나온 거 하고…. 뭐 발표 다 하신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발표는 아직 안 나갔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발표는 안 나갔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시상금하고 아파트 거기에 지금 응모한…. 응모해야지 시상을 하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응모한 데 개수하고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593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부분입니다. 지금 계도감시용 CCTV 6대에 대한 거를 올리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전설치 6대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전설치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다 존재하는 부분이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CCTV에 의한 무단투기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것도 포함될 테고 거기에 대한 적발 현황, 적발건수, 과태료부과내역 다 갖고 계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는 불법투기를 적발해서 단속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쓰레기불법투기가 일어나는 그러한 개소에다가 이걸 설치함으로써 계도용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발이라든지 과태료부과는 거의
정희

윤정희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계도용이라고 할지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이 있을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여기에 대한 적발 현황, 적발건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계도만이 목적입니까,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계도 위주로 저희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9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실적 평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설문조사 요원을 도급계약하시는 거죠? 수집 운반 대행자 평가 설문, 도급계약하시는 거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자체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자체 조사하시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평가 방법을 바꿔가지고 외부에다가 대행하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자체 조사를 하시면, 이거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시면 인건비일 건데 가능하신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가 동에 평가설문지 내려줘 가지고 동에서 이걸 수행한 다음에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체 다 취합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인건비로 잡으셨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인건비로 잡으셨는데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시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송재만위원장

확인 한번 해 주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확인해서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97페이지 차량관리 관련해서, 청소행정과 지금 차량이 12대인 거 같아요. 12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자동차세가 7대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자동차세가 그건 이제 부과 제외되는 차량이 저희들이 5대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어떤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노면 청소차 4대하고 재활용품 수거차 1대 그 5대.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7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101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이건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 “도안신도시가로청소민간위탁원가계산용역”이 1천만 원씩 잡혀 있거든요. 이거 용역 관련해가지고 다른 부서도 전부 자체적으로 원가 분석해서 발주 내고 있어요. 이거 굳이 원가계산용역 안 주셔도 될 정도의 규모예요. 계약금액이 4억 정도 금액인데. 4억 정도 계약하는데 천만 원씩 원가계산용역이 소요되면은…. 이거 자체적으로 가능하실 거예요.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 우리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관련해서 저는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매년 불법투기 지역 안내판 설치 등 환경정비 해가지고 10만 원씩 100개소가 동일하게 올라와요. 예산이. 국장님, 지금 불법투기 지역으로 관리하시는 데가 몇 군데나 되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30개소 해서 민원도 많고 불법투기가 상시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경 써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30개소 관리하시는데 왜 예산을 100개소 반영하신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거는 1개 장소 주변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별도로 겸해서 이 예산 가지고 영농폐기물 소각 계도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보면 CCTV 이전설치비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것도 매년 지금 보면 매년 이전설치 소요가 발생되는데 이게 왜 CCTV가 이전설치 소요가 계속 발생되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이제 기존에 CCTV 설치돼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투기행위가 조금 잦아드는 어떤 장소가 있고 또, 신규로 이거를 설치해달라는 그러한 주민 요구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전설치비를 세워 놓고 이거를 활용해서 이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105페이지 “청결도우미” 사업하고, 109페이지 “마을 청결지킴이 운영” 시비 매칭 사업이긴 한데요. 이 사업을 하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불법투기 지역에 관련된 계도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거 같고요. 가능할 거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두 사업이 비슷한데요. “마을 청결지킴이 운영(시비_대전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이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대전시 생활임금을 적용하셨고 “청결도우미(시비)” 사업 3천만 원 있어요. 50%씩 매칭하는 사업. 그거는 기간제 근로 보수를 또 유성구 생활임금도 아니고 최저임금으로 반영을 하셨거든요. 이 사업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제가 미처 확인 못 한 사항인데요.

송재만위원장

예.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교통안전단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32페이지. 우리 유성커뮤니티센터 3층에 운전자 푸른쉼터 운영하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거기는 지원되는 내역이 없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이거 조성을 하셨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 지원되는 건 없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럼, 국장님, 한 가지 확인을 부탁드리면 그게 지금 커뮤니티센터 3층을 아마 무상사용할 거예요. 그 무상사용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운영지원과랑 확인하셔가지고 조례를 정비하시든가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우리 136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운영이 있는데요. 우리가 마을버스 홍보를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우리 유성구에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별도로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활성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마을버스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송재만위원장

마을버스 홍보 및 운영물품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시는 건지 끝나고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계속 마을버스 관련돼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다는 그동안에는 표준운송원가 분석용역을 할 때 형식적인 용역이 진행됐었는데 올해 결과를 받아봤거든요. 서면심의 하기 전에 결과를 받아봤는데, 예년에 비해서 그 수송 원가분석이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증가 폭이 확 줄었더라고요. 앞으로도 이 마을버스가 대전시에 넘어가기 전까지 유성구에서 관리하는 동안은 그런 부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산집행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감안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15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산출한 근거가 이렇게 산출하시는 게 맞나요? 이게 지금 시설비가 3억 7,100만 원 정도 돼 있잖아요. 3억 7,100만 원.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총예산의 프로테이지를 곱하셨네요? 전체 예산 세우신 금액 3억 7,400에. 이건 예산을 정해놓고 세부내역을 맞춘 모양새인데, 이것도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뒤에 보면 154페이지 보호구역의 유지관리사업도 동일한 사례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이것도 제가 확인을

송재만위원장

예.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 한번 볼까요? 163페이지입니다. 세입인데요. 이게 1,100%가 증가됐습니다. 21년도 500만 원이었다가 6천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산출기초 부과내역에 보면 43억 1,300만 원을 예치하셔가지고 이율이 0.91에서 0.95%기 때문에 이 정도 세입을 잡으셨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작년 본예산 혹시 확인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본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잡을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여유자금 73억 1,900이에요. 73억 1,900에 연이자도 더 높아. 그런데 500만 원 잡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정기예금 하는 돈도 줄었고 이자도 줄었는데 세입은 더 높아졌어요. 1,100%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이게 당초에 금년 2021년도 본예산 추계할 때 저희 집행부의 어떤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21년도 세입예산을 추계하시면서 잘못 잡으신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171페이지 보시면 “모바일 전자고지 관리시스템 사용료”, “모바일 전자고지 CI변환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라는 게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되던 고지서나 통지서 대신에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주민들의 신청 없이도 납세자 휴대전화로 송달해 주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지금 세원관리과에서도 사용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이 사용료나 CI변환 서비스를 모바일 고지를 이용하는 데에서 이 내용이 올라오는 거를 못 봤는데 주차관리과만 지금 이게 올라온 거 같은데 이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예산서 637쪽, 대덕밸리 만남의 광장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구 매칭 사업이고 22년 예산을 1억 계상하셨어요. 지금 만남의 광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세우셨는데,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금년에도 그렇고 예전부터 이거는 계속해가지고 시비 매칭 사업으로 1억씩 저희가 받아가지고 청소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로자 3명을 사역해서 유지관리청소라든지 그걸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하나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말은, 지금 실제 만남의 광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1명밖에 없으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 그러면 3명을 세우셨는데 1명만 근무를 하시고 2명의 예산은 누가 쓰고 계시는 건지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려가겠습니다. 638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2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5군데 공원 관리하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22년도 추진계획은 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몇 개소가 진행될 예정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이거는 아직 관내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비를 할 텐데요. 이거는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사업대상지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예전부터
정희

윤정희위원

계속 해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 9천만 원 예산 가지고도 저희들이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린이공원만 해도 관내에 한 100여 개소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부분적인 보수라든지 시설 노후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인데요.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걸 선정을 하는 이유는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된 곳 위주로 해서 검토를 하시는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관리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정희

윤정희위원

한 가지 본 위원이 여쭙겠습니다. 이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공원 내에 보면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아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소독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모래 소독을 하고요. 또, 모래 어떠한 탄성이 오래 그대로 이용하면 단압돼서 탄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래를 뒤섞어가지고 뒤집어 주는 그러한 부분도 겸해가지고 1년에 2번 그렇게
정희

윤정희위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주변에 잡초 제거든 미관상 불필요하다거나 예쁘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정비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에 어찌 보면 기생충 알이 됐든 아니면 불순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생활 속 방역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 정비도 좋지만, 어린이들 건강, 위생 상태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사업설명서 202쪽, 근린공원 정비사업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비인데요. 사업설명서 202쪽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201쪽이요?

최옥술위원

예. 근린공원 정비사업.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잠시만요. 예.

최옥술위원

2021년에는 7개 공원을 시설물 정비 및 수목식재를 하였고요. 2022년도에는 5개소를 바닥 정비 및 수목식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1억 2,908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민원이 있는 곳을 주로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은 공원 정비 사업을 전수조사해서 지금 5곳이 꼭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시청에다가 신청해서 한 겁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부분도 어떤 민원이라는 부분 하고요. 어떤 노후화된 공원 시설물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현재 두루봉공원 외에 4개소인데 그 4개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두루봉하고 태고개근린공원하고 송강근린공원하고 일단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것도 어떠한 상황에 따라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근린공원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208쪽에도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정비ㆍ유지관리가 또 1억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면 노후된 데를 선정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선정할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가본 바가 있는데 한번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649쪽 “꽃식재사업” 부분입니다. 저희가 국화전시회 개최로도 지금 4억 8천만 원 계상되어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식재사업 부분을 보면 시설비에 UCLG 교차로 정비하고 또 국화전시회 지원으로 7,900만 원이 계상되어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정희

윤정희위원

예산서 649쪽, 꽃식재사업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국화전시회 개최로도 22년도 4억 8천이 계상되어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시설비 부분 401-01을 보면 국화전시회 지원으로 또 7,900만 원. 이 부분이 함께 계상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중복편성이 된 거 아닌지. 아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계상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위원님, 중복편성보다 이제 UCLG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비 보조받아 특별하게 이거는 별도로 사업비가 편성돼가지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매칭 사업인 거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1억 8천이 증감된 가장 큰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하는 행사에다가 UCLG
정희

윤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행사를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사업 공간 범위가 넓어지고 질적으로도 품질 향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반영됐다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61쪽, 식목행사 부분입니다. 2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식목일 기념 UCC 공모전이 있었어요. 이거는 현장에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학부모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직원들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UCC 공모전을 추진했는데 초등학생들 반응은 상당히 좋았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해가지고 반응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공모전에 응모한 건수는 어느 정도였는지요? 거기서도 뭔가 편차가 가려졌을 거는 같은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한 27개 학급에서 한 650명 학생들 응모를 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여기서도 선별이 가려졌습니까? 공모전이니까 당연히 선별이 가려졌겠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참여에 어떤
정희

윤정희위원

참여를 유도함이 더 컸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추진했고, 나무교환권을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대상자가 누구고 어떤 식으로 이게 전했는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학급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정희

윤정희위원

학급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초등학생?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급한 거는 나무교환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나무교환권.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로 교환권을 드린 거고 그럼, 수령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금액으로는 2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정희

윤정희위원

2만 원 상당?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1인? 학급당?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학생당.
정희

윤정희위원

학교당?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학생당.
정희

윤정희위원

학생당?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학생당 2만 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참여를 했던 부분도 행복했을 것이고 거기에 또 2만 원의 대가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부분도 됐겠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식목일 기념행사 수목이 1천만 원 계상되어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거 여쭙겠습니다. 코로나 전에…. 2021년도는 진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수목 부분. 21년도는 안 하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금년에도 이거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22년도는 예정인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코로나 전에 수목 이거는 1천만 원이 동일 금액으로 이렇게 계상되어있었던 부분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669쪽, 산림병해충 방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 진행하시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21년도 보니까 소나무재선충병, 돌발해충으로 인한 그런 부분은 진행을 안 하신 거 같고 금액이 22년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 사전 조사 다 해보시고 나서 어떤 시급성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통상적으로 어떠한 말 그대로 돌발해충이 발생되면 그거에 따라가지고 방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한 가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꽃식재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비 구비 50%씩 매칭하는 거. UCLG 행사 지원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지금 증액됐어요.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9천만 원 정도 구비도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UCLG 행사 대전시 행사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대전시가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똑같이 50% 부담하는 사업을 내려주면 국장님이라도 강하게 한번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데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교부금이 됐든 더 추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 금액, 이 예산 외에 더 달라고 한번 해보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게 맞는 거 같아요. UCLG 행사가 대전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그거를 구에다가…. 구에서 9천만 원이면 큰돈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한번 강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도시국

14시30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 과부서 총체적인 살림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간단하게, 상임위에서 다 다뤄진 부분인지라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702쪽 응급의료 부분.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산서 702쪽 응급의료 부분. 예산서 702쪽 응급의료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47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있거든요. 어은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안녕센터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거 내역 좀 한번 제출해 주실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내역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산출 어떻게 하신 건지 그거 제출 좀 한번 해주시고요. 46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비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2021년도 하고 사업이 바뀐 건가요? 2021년도에는 생활비용보조사업 해가지고 60만 원씩 27가구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사업이 바뀐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내년도에는 일부 주택개량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주택개량?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02쪽 “응급의료” 부분이고요. 이 부분 53% 1,200 증액을 하셨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정희

윤정희위원

설명서 72쪽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1,200 증액이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요?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많이 증액된 부분이 실습도구 쪽에서 심폐소생술 마네킹하고 영아 소생술 마네킹하고 피드백 장치라고 심폐소생술 할 때 접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약 한 1,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얼마 전 안문희 과장님 소관 하에 저희 위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가보니 평상시 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습도구를 직접 연습을 해보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환자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또, 이 부분 전에는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기관에서 찾아오는 서비스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 부분이 많이 진행이 못 됐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도 지금 보니 출장 교육을 확대를 하고자 하시나 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 그렇게 신경 많이 써서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고 또, 아까 자산취득비로 세우신 부분들 그날 옆에 계신 위원님 거는 이렇게 펌핑을 할 때 소리가 잘 나는데 또, 본 위원이 하는 건 잘 안 나서 혹시라도 잘못하고 있나 하고서 많이 당황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새로 준비하셔서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출장 교육을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소아용 심폐소생술 기계가 필요해서 금년도에 증액을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은 오래간만에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이게 익숙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시로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받아봤지만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부각해서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숙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하면서 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설명서 60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 민간단체 운영” 있습니다. 60페이지요. 설명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재난안전 민간단체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자율방재단 나와 있는데 자율방재단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자율방재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자율방재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자율방재단이 13개 동이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거는 확인을 한 번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전체 다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총 우리 관내에 25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동에 24~25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 신규 동에 대해서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송재만위원장

이 자율방재단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이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실 때가 재난이 닥쳤을 때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그 재난 전에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최근에는 이분들을 통해서 눈이 온다든가 했을 때 제설작업까지도 이분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분들 교육을 어디서 시키세요? 교육을.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교육은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최근에는 사이버교육으로 시행을 했고요.

송재만위원장

아니, 코로나가 아니실 때는 코로나 없을 때 평상시는 우리 구청에서 시키지 않나요? 대강당?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평상시에는 우리 대강당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일부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직접 모여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대강당에서 교육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 임차료를 예산에 세우셨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최근에는 우리가 직접 여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직접 대강당을 활용을 못 하다 보니까 일부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임차료 부분을 세운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국장님, 이거 임차료 다시 한 번 끝나고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재난 민간단체 소집수당이 43,800원씩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이 책정되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7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외수당 개념으로 해서

송재만위원장

7급 기준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68페이지 “차량관리” 부분이 있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도 기획실 예산팀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가 지금 4대 있죠? 재난안전과.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화물 소형이 4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1대만 집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 차량 자체가 1대는 오래된 차량이다 보니까 별도 환경개선부담금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9쪽 “설해예방” 부분입니다. 22년도 1억 계상 해놓으셨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비축해 놓은 제설자재는 다 소비가 되었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재료비 구입도 들어가 있죠? 제설자재 구입.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설명서 121쪽.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1억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제설자재 구입 에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20년, 21년도에는 예산서에 없었고, 22년도 이번에 계상을 해놓은 부분인데 기존 비축해 놓은 제설자재는 다 소비가 되었는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현재 금년도 들어서 11월, 12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제설작업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비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1월 달 이후에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양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시비로 수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시비 부분은 알고 있고요. 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건 알고는 있으나 기존에 너무 많이 쌓아 놓는 그런 거는 좀 아무래도 필요 이상으로 축적을 해놓고 이런 부분은 낭비를 하는 것과 같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계획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하시니까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5쪽에 “도로행정관리” 부분을 보면 도로손해배상금으로 4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 부분은 400 하고 1식 이렇게 해놔서 옆에 산출근거를 보면 다른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은 정말 한도 내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도로손해배상금 1식 해놓으니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시설물 관련 배상 건수가 21년도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도로손해배상금은 괄호 표시를 한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외 지역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주로 도로 주변에 나대지나 이런 상태로 있어 가면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이런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처리라든가 사고수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별도로 해서 손해배상보험을 들기 위해서
정희

윤정희위원

아, 보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보험금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배상금이라기보다 보험금 이렇게 해주셨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인지가 됐을 부분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이 400만 원이 거의 다 사용이 된 부분인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금년도 들어와서 처음으로 400만 원을 수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금년도 들어와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험을 들기 위해서 저희가 수립한 사항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보험형식 대비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도로행정관리” 사업에요, 116페이지 가서 보시면 설계프로그램 오토캐드가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여기 지금 2020년도에도 3개 구매하셨고, 2021년도에도 3개 구매하셨고, 22년도에도 4개를 구매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매년 구매가 필요한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업그레이드 비용인데요.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면 기존 프로그램으로 설계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업그레이드 비용이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프로그램을 좀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설계프로그램 구입이 또 하나 있잖아요. 300만 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거랑 그 밑에 설계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60만 원 곱하기 12개가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반영이 됐던 예산이거든요. 전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설계프로그램 EST는 직원들 여러 명이서 하다 보니까 설계프로그램 자체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송재만위원장

지금 현재 몇 개인가요? 설계프로그램 EST+?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12개 프로그램

송재만위원장

12개인데 하나 구입하시고, 기존 12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업그레이드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매년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 반영되어 있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작년에도 업그레이드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118페이지 “설해예방”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2021년도에 보도전용 제설장비 혹시 추가로 구입하신 거 있으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장

예산 편성 사유를 뒤 페이지에 보시면 보도전용 제설장비 추가구입은 이번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추가구입을 하셔야 된다고 표기를 하셨는데, 보도전용 제설장비 구입한 예산은 지금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예산 편성 사유에 노후 제설장비 대체취득 부분 이 부분은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요. 그 밑에요. 보도전용 제설장비 추가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올해 예산 통계목별 소요 예산 산출근거에는 없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없고, 보도전용 제설장비를 21년도 추진실적에도 추가로 취득을 하신 게 없는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전년도 자료를 덮어쓰다 보니까 일부 오타가 된 부분이

송재만위원장

예. 그러면 오타인 건 인정 하고, 보도전용 제설장비를 21년도에 구매하셨냐고요. 자산취득을 하셨냐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추경에 4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워서 지금 입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장

4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몇 대 있었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기존에 동별로 1대씩 다 있었는데요. 일부 부족한 부분 현재까지 6대 동별 배치되어 있고요.

송재만위원장

6대? 그래서 10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전년도 예산에 5대 반영하셨거든요. 그 보험료를.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이 분리가 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147페이지에 “자전거 부속시설물 관리”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처음 이 사업을 대전시에서 계획했던 사업하고 예산 편성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 부속시설물 관리를 기간제 인력을 뽑아가지고 그 역할을 맡기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업을 위탁 주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늘 답변 끝나시면 대전시에 확인하셔가지고 이 사업 그대로 기간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사업으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시에서 계획이 예산 수립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급하게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토론과정 중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걸 기간제로 꼭 해야 되는 거냐, 위탁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냐 하는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못 한 상태입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위탁사업 주는 게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산팀 하고도 확인을 했었는데 대전시에서 내시를 줄 때 일자리로 줬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로 편성하신 건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용이 안 될 거란 말이죠. 사업을 바꿔도.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장애인협회를 통한 지원자 모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장애인협회가 여기에서 사람을 증원을 시켜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장애인협회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전용이. 인건비로 지금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그건 내용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15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양방향 원격 조명제어시스템 개선” 해서 국비 사업이긴 한데요. 이게 전년도에도 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전년도에 소요액 산출근거를 보면 60개소 설치하려고 3억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소요액 산출근거가 500만 원씩 60개소예요. 그런데 올해 80개 사업을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4억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 때문에 그냥 5억을 올리시면서 1식으로 올리셨단 말이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양방향 원격 제어를 하게 되면 가로등 1개당 개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노선, 구간별로 잘라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제어기 설치 이 부분 노선별로 개소 수를 집어넣다 보니까 저희가 80개소를 산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노선이 몇 개가 필요한지를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일부 추정치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설명서 214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설치하는 거 외에 심의에 따른 대면·서면 심의 수당 지급 이 부분으로 계상을 하신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데 21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 총 5회 괄호 열고 서면 5회 24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이게 서면인데 지급한 근거가 있습니까? 보통 위원회는 참석수당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심의수당을 안 줬었는데요. 금년도 3월인가요 이때부터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심의를 하는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수당을 주도록 규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정희

윤정희위원

얼마를 지급하셨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서면심의는 건당 2만 원. 건당 2만 원으로 해서 최대 5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정희

윤정희위원

아, 이것도 맥시멈이 따로 있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 기준도 어떠한 근거에 준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설치를 각 동에 2개씩 하시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걸로 적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1년에 확보하는 수량을 급격하게 늘릴 수 없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좀 더 늘려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정도 하고 또, 후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옥외광고물 관리 시설비에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설치 사업 올리셨잖아요. 기금에도 게시대 설치가 있어요. 이 차이가 어떤 거죠? 2천만 원 잡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기금에 있는 부분은 저단형이 아니고 접철식이라고 해서 5단입니다. 5단짜리 접철식으로 해서 바람이 분다든가 태풍이 불 때는 접혀가지고 내려오게.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런 자동화 기능을 집어넣은 사항이 기금 쪽에 있는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예산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아요? 일반회계로 설치하는 게 맞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 기금에 있는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돈을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돈을 기금으로 받으신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기금 쪽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기금 쪽에서 현수막 설치사업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받아온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 쪽에서 사용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거 내용 좀 주실래요? 이 공모사업 한 내용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전년도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가 있었는데,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22년도에는 진행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구 내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빠져있습니다. 제대로 세우질 못해서 추경 때 저희가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송재만위원장

국장님, 내년도 예산이 추경이 9월인데, 9월까지 유지보수를 아예 진행을 하실 수 없다 라고 하면. 이게 지금 목이 다른 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얘기하시다시피 정 안 되면 기금 쪽에서라도 어떻게 저희가 집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질의를 드리면 상임위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기금이요. 기금에. 기금에 1,920만 원 잡혀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게 각 동에 두 사람씩 수거보상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놓고 그분들이 수거를 해오면 그 수거된 양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그 예산으로 기금 쪽에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각 동에 2명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각 동에 2명이면 26명이어야지 왜 16인이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신청을 한 동이 그렇기 때문에 16명으로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설명서 231쪽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지원”입니다. 층간소음 측정기 1대 100만 원 계상하셨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민원 발생이 많아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민원 발생이 많다기보다는 갈등이 생겼을 때 저희가 직접 갈등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체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소음기를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동안 없었던 부분 구입하시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층간소음은 생활 속 이슈로 문제 확대가 앞으로 크게 예상이 되는데 우리 유성구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공동주택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층간소음에 문제가 좀 있어서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법적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나름 어려움은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가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가 가동을 해서 그분들이 서로 타협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많은 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소장님, 윤정희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시고요.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800 얼마요?
정희

윤정희위원

201-01.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몇 페이지요?
정희

윤정희위원

807쪽.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보면 201-01을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이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천여만 원이고 올해는 1억 3,6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1,900여만 원이 지금 증감이 되어 있는데 증액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공공운영비가…. 아니구나. 이거 아니고. 잠깐만요. 증액 사유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12쪽, “응급의료기관 지원” 부분인데요. 이 6천만 원이 없다가 생겼습니다. 뭐에 관련된 것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역응급의료기관이요?
정희

윤정희위원

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거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병원에 인건비 지원하는 건데요. 그동안은 시에서 지원하다가 저희 구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유성선병원에 인건비, 의사라든가 간호사들 보조해 주는 지원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방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415쪽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에 보면 희석액 구입하고 예방접종 관련해서 됐는데요. 인력은 어떻게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인력 문제에서는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 인력 지원이요?

최옥술위원

예. 보건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방접종 지원팀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진료과에 예방접종 관련해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한시적 인력 지원비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한 1억 정도 아마 들어갔던가…. 거기서 인력 뽑아가지고 기간제도 뽑고 해서 운용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 한 5,800만 원 4개월 치가 내려와서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최옥술위원

그게 이제 5,800만 원에서 6명을 뽑게 되어 있죠? 4월 달까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업무 추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지원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상반응을 개인이 올리거나 아니면 병ㆍ의원에서 이상반응이 의심된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질병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건강도시팀 수행업무가 이관이 돼서 업무 추가가 보건진료과에다 배부되어 있고 또, 콜센터의 운영을 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하다가 이제 우리 보건진료과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그거 업무가, 인력보다도 업무가 포화상태일 때 직원들의 불만을 야기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결론적으로 주민에게 서비스 질이 낮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그 예방접종 인력 시선제가 지금 4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4명이 이제 12월이면 다 종료가 되는데, 그 기간제하고 시선제하고 많이 금액이 차이 나잖아요. 예산 차이가. 예산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부스터샷 접종도 추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한 입장에서 시선제가 갑자기 3명이 그만두면 어떤 일에 대한 일관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보건진료과 직원들, 과장님, 팀장들과 잘 협의해서 정말 어느 정도 인력이어야만이 보건소 보건진료과를 잘 운영, 수행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해서 갈등 없이 인력 면에서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 가지고….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이상반응이 보건진료과에서 지금 담당하나요? 이상반응 전화가 오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담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반응 전화가 얼마나 와요? 하루에 몇 통 정도 오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작년도 초반에는 건강정책과에서 하고 있다가요. 건강정책과의 담당이 다른 업무가 과도해서 그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어가지고 원래 이상반응 신고를 보건진료과에서 해야 되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린 겁니다. 2021년도 2,500건 그런 정도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유성구민이 코로나 백신을 몇 프로나 맞았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마 80%를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0%, 대충 잡아서 한 26만 정도는 저기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25-6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80%면. 그런데 그 이상반응을 일반 행정공무원이 전화를 받아도 되나요? 저게 있어요? 매뉴얼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매뉴얼 다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일반….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상반응 전화는 받을 수 있어요? 답변을 해줄 수 있냐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가능합니다.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간호, 의료 전문가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동안 간호사가 계속해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시간선택제가 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소장님이 보건소에서 이루어진 이 중요한 코로나 이상반응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 정확히 해주셔야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따로 상세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코로나 이상반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전화를 하면,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이유가 전화를 하면 답변이 시원찮아.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하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못 맞겠다!”. 예를 들어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팔다리가 저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백신의 이상반응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더 아프면 병원에 가보래. 그게 답변이야, 뭐야? 그럼 아무나…. 전문가가 답변…. 보건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니깐 문의를 한 거라고. 이상반응이라고 전화를 했어.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서 구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뭐야?” 국가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상반응 신고는 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견을 써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전화를 받잖아요. 하여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상담이라든가 문의 같은 건 보건소에서 하겠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다시 의사 선생님한테, 누구한테 전화를 하라든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상반응일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뭐…. 지금 보건소에 이상반응에 대한…. 백신을 자꾸 안 맞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백신의 이상이 나타났는데 국가도 인정 안 해주고. 그리고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한 확답이 없어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지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의학적 판정은 최종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최종 판정은 나중에 하겠지만, 그거를 답변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확히 좀 해주시면 신뢰를 한다고 국민이. 신뢰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마냥 그렇게 답변하시면 누가 어떻게 신뢰해?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 없잖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좀 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문제를 할 수 있게. 아까 최옥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상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뭐, 25만이 맞아서 1%만 해도 엄청 많아요. 이상반응이 있는 사람이 1%만 되도 굉장히 많은 거라고. 그 전화나 이런 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것이 지금 제가 이상반응 안내 및 접수가 상담 건이 돼서 포함된 거고 이거 2,500건이 다 이상반응 신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고 말고 상담을 해야지. 거기서 그다음에 신고를 하든지 해야지. 상담을 먼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보건소에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전문가가 해줘야지. 아무나…. 저 같은 사람이 그 전화 받으면, 일반 행정공무원이 전화를 받으면 답변하기 참 애매해요. 모르니까. 이게 진짜 반응이 뭔지. 별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나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다른 사람은 아프고 팔도 못 들고 상당히 공포감이 온다고.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 그런 거를 반응이 오면 보건소에서 전문 의료인이 상담을 해주셔야죠. 이거는 최소한 간호사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상반응 담당은 의료진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2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