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대현
김대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급과잉 쌀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박막동 의원 등 8명)
의사일정 제1항 공급과잉 쌀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들을 대표하여 박막동 의원님께서 성명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박막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급과잉 쌀 선제적 시쟁격리 촉구 성명서를 의원들을 대표하여 낭독하겠습니다. 올해 벼농사가 대풍을 맞았음에도 쌀값 하락으로 마냥 기뻐할 수 없는 현실에 우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타들어가는 농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난 10월 이후 공급과잉으로 산지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도 소극적인 해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정부에서 이러한 농민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쌀 공급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농업은 민족역사의 근간인 동시에 생명산업으로써 국가의 근원이다. 특히 쌀농업은 수천 년간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져온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으로 최근 식량안보의 핵심자원으로써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당면한 농촌 소멸위기와 함께 쌀 시장 개방, 소비감소,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인해 쌀 농업의 여건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이제는 임계점을 맞았다 할 것이다. 특히 지난해와 대비해 과잉생산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쌀값 하락에 대한 농업인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산지 쌀값은 지난 10월 5일 80kg 기준 최고가 22만7,212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해 현재는 1만6,868원이 떨어진 21만344원에 이르렀다. 이 같은 하락세가 지속되어 쌀값이 21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결국 쌀 산업은 우리 농정 기반까지 위협받은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다행히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에 달할 경우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라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88만 톤으로 내년도 예상 수요량 357만 톤보다 31만 톤이 공급과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초과율이 약 8%를 넘어서는 것으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법조항이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격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시장격리는 정부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제도로 이번 쌀값 하락사태를 막을 유일한 대책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17년에 있었던 시장격리 사태를 통해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한바 있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에서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올해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앞으로도 양곡관리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즉시 자동시장격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쌀 가격안정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우리 의회는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로 모든 농민들의 외침이 절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1년 12월 20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대현
김대현의장
성명서를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가 있는 의원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급과잉 쌀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성명서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 무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3.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4.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5.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국 의원 등 2명) 6.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2명) 7.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김대현 의원 등 2명) 8.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 의원 등 2명) 9. 무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이요진 의원 등 2명) 10.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진 의원 등 2명) 11.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운 의원 등 2명) 12. 무안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등 2명) 13.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경현 의원 등 2명) 14. 무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현 의원 등 2명) 15.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강병국 의원 등 2명) 16. 무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병국 의원 등 2명) 17.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박성재 의원 등 2명) 18.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안(김대현 의원 등 2명) 19.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요진 의원 등 2명) 20. 무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정운 의원 등 2명) 21.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김원중 의원 등 2명) 22.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중 의원 등 2명) 23.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경현 의원 등 2명) 24. 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대현 의원 등 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회운영기획의원에서 심사한 의회일정 제2항 무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무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무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김경현 의회운영기획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의회운영기획위원장
의회운영기획위원장 김경현입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관계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된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관계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겸직사임 범위 명확화와 겸직 사임 권고사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의회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용조문의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례회 집회일시 및 집회기간 등 운영 관련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관계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관계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기록표결 도입 및 의안 제출시기 변경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번경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 중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출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과 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기능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2021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24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무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무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 무안군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강병국 의원 등 2명) 26.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현 의원 등 2명) 27.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무안군 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0.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1.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5항 무안군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무안군 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이요진 행정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행정문화복지위원장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학교 학생이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무안군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 관계 법령과 의사상자법 및 국군포로 송환법에 규정한 이용요금 감면규정이 누락되어 이에 맞게 정비하고, 이용료 감면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가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해외시찰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무안군 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맞게 오류사항을 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휘자와 반주자의 수당을 포함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사업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6조 경비의 지원 규정 제1항을 전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연문화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공연관람 혜택기준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무선 인식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는 종량제 방식 도입을 위한 수수료 부과기준 및 시설 설치기준 신설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전문용어를 일반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생아 양육비 상향 지원으로 출산율 증가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부칙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31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무안군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무안군 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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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
이요진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감사합니다. 32.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등 2명) 33. 무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김원중 의원 등 2명) 34.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 의원 등 2명) 35. 무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대현 의원 등 2명) 36.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7. 무안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8. 무안군과 베트남 트티엔성과의 MOU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대현
김대현의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2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무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무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무안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무안군과 베트남 트티엔성과의 MOU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강병국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여 주민들의 주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산업 육성 및 관광 활성화와 무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창고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창고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는 연결허가의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군도 등은 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국토교통부령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1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 제81조에 따라 무안군 농어촌 관광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안군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과 베트남 트티엔성과의 MOU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부족에 따른 농작업 기초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과 양지역 간 우호 증진 및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국제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부터 38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무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무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무안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무안군과 베트남 트티엔성과의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과 베트남 트티엔성과의 MOU 체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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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국산업건설위원장
감사합니다. 39.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대현
김대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이정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결위원장 이정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7,237억4,837만6,000원과 특별회계 236억3,109만4,000원을 포함하여 총 7,473억7,947만 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게 예결위로 회부되었고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간 계수조정 및 자체심사를 거쳐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집행부의 정책 및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어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된 예산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운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제27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