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화성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우리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1조에서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3조 및 4조에는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의무ㆍ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 15조에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사항,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2조에는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 여건 조성을 위한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는 물론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으로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게 사회로 돌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회는 있는 거지, 그렇지?

네, 있어요. 2.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정자입니다.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가 됨에 따라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 저소득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며, 안 제5조 제3항은 저소득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전이행절차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청년기본소득이 지급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으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 되어 월소득이 증가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대상자가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경기도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받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들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 24세 되던 해에 이걸 지급하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급이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지급을 해도, 저희가 청년기본소득을 줘도.

신청을 못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네. 신청을 해서 저희가 주면 그 돈을, 그 돈만큼 또 수급자의 소득에 산정이 돼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수급 청년들이 신청을 안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1년도께 소급적용이 되나요?

네. 지금 이 조례에 의거하면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 못하신 수급자 청년 분들이 소급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8,6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