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광용
황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만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연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를 상징하는 기본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수정하고 활용 캐릭터를 새롭게 규정하여 매체의 특성상에 따라 다양한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5에서 캐릭터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를 상징하는 기본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수정하고 활용 캐릭터를 새롭게 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캐릭터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검토결과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캐릭터를 활용하고자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화성시에 있는 캐릭터를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조례를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활용형, 활용캐릭터, SNS 활용형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제가, 저는 SNS 활용형이라고 해 버리면 활용을 하는, 활용을 해야 되는 그 범위가 SNS로 제한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SNS 활용형이 아니라 그냥 활용형이라고 해야지 저희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SNS로 해 버리면 저희가 물품에 쓴다고 하거나 물품이라든가 엽서 등 기념품이든 그런 데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SNS 활용으로 제한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SNS라는 말을 삭제를 하고 활용형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 부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네, 어느 쪽이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어쨌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발의해 주신 사항인데 이은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냥 SNS로 이렇게 제한적인 것보다는 범용으로 사용한다면 SNS가 없는 게 더 활용의 범위는 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얼마 전에도 이걸로 만든 엽서도 제가 받았고 나중에 저희가 화성시민들한테 나눠준 기념품이든 할 때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거는 SNS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칭 상 SNS를 굳이 넣을 필요 없이 그냥 단순 활용형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정해서 갔으면 하는데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거 수정했을 때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과장님?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이 해당 조례는 200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특히나 캐릭터나 휘장이나 심벌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캐릭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모양이 조금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활용의 범위를 넓히고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SNS라고 쓰여 있어서 다른 데 사용 못 하나요, 그럼?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사용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면 가급적이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이게 제한사항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 많이 활용하는 측면이라면 아예 없는 것도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잠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상징물에 대한 활용범위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 활용범위를 넓히기 위해 안 별표5 활용 캐릭터 중 ‘SNS 활용형 코리요 캐릭터’를 ‘SNS 등 활용형 코리요 캐릭터’로 수정하고 표 안의 ‘SNS 활용형’을 ‘SNS 등 활용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님께서 상징물에 대한 활용 범위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안 별표5번에 활용 캐릭터 중 ‘SNS 활용형 코리요 캐릭터’를 ‘SNS 등 활용형 코리요 캐릭터’로 수정하고 표 안에 ‘SNS 활용형’을 ‘SNS 등 활용형’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그밖에도 부록에 붙어있는 ‘SNS 활용형’을 ‘SNS 등 활용형 코리요 캐릭터’로 모두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임채덕위원
재청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은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은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더 이상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은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화성시의 도시경쟁력 1위의 위상을 만들어 가고 계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책기획과에서 상정한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아동보육과의 위임사무 중 조례에 누락되어 있던 단위사무를 신설하고 현행 단위사무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명확하게 수정하여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의 아동보육과 어린이집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제1항, 제3항, 제4항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새롭게 제7항과 제8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태경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출장소장에 대한 사무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누락되었던 아동보육과의 위임 조문을 신설하고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주민 접경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 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그럼 이게 각 출장소로 업무가 위임이 되는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출장소에서는 어떤 과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는 건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사회복지과, 뭐 동탄이나 동부 쪽에서 맡게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사회복지과가 따로 없는데 과가 새로 생기나요? 팀에서 맡아서 하게 되나요? 사회복지과가 아닌가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출장소에 사회복지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복지위생과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복지위생과죠? 복지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게 되나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아동보육과에서는 어쨌든 그러면 동부권역에 있는 이 업무는 수행을 하지 않고 서남부권에 있는 관련 업무만 수행을 하게 되겠네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는 시민들도 편해지는 부분인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동안에는 본청에서 다 했는데.
은진
이은진위원
여기까지 일부러 오셨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이게 위임이 되면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인허가 관련해가지고는 원장, 그 관련하시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어쨌든 행정적인 부분에서 업무가 굉장히 편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위법령의 근거에 누락되었던 위임을, 위임 조문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누락되었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드린 참고자료에도 보시면 그동안에는 민간,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인가 이렇게 변경신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인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따라서 고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민간은 빠진다는 얘기인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민간,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만 본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간, 직장은 동탄이나 동부출장소에서 처리하는 걸로.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내용인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본청에서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민간도 서남부권은 본청에서 하는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남부.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서남부권은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다 본청에서 하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다음에 동부권과 동탄권의 국공립은 이것도 본청에서 하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민간 부분만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에서 한다는 얘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게 주 골자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밖에 기존 조문 정비는 특별한 게 있어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나머지 7항, 8항은 과태료 부분입니다. 그동안에는 과태료 부분이 없었는데 과태료 부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보호에 법률에 보면 직원의 해임이나 이랬을 경우에 신고하지 않고 하면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신설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내용은 아동의 성과 관련된 것만 있나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아동의 성보호보다는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해촉, 뭐 이런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종사원들끼리의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종사원들을 원장이 임의대로 해촉하고 이렇게 근거 없이 하면 그거에 대한 과태료들이 부과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 내용이군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희가 지금 구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조례를 통해 사무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 구청제보다는 그래도 출장소는 더 범위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만약에 위임사무가 내려가는 게 한 백여 개 된다면 출장소는 한 60, 70개밖에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그 60, 70개인데 그것도 이것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더 추가를 시킨다는 것이잖아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앞으로 그럼 이렇게 위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나오겠네요? 여건상, 저희가?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특히나 법령에서 위임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많이 내려 보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례시, 그다음에 대도시 이런 자치단체의 성격이 변화되면 또 출장소나 이런 데 위임되는 사무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희가 출장소에 위임이 되어 있는 사무를 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 목록이 몇 개고 뭐가 있으며 되고 있는 것을 좀 구분을 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어린이집들이 보통 원장님들이 선생님들을 그냥 마음대로 해촉시키거나 자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동안.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것 때문에 분쟁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아이가 학대를 당하거나 선생님으로부터, 또 원장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갖고 그런 게 있는데 신고했다 그래 갖고 선생님을 자르거나, 또 선생님이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학대를 했는데 원장님 친인척이어서 안 자르거나 이런 사항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관에서는 어떤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하면?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이번에 보니까 영업정지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도 제가 보니까 천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사안별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천만 원, 500만 원에서 천만 원. 그러면 최고 천만 원인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금액까지 정확하게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그렇게 저희들한테…….
광용
황광용위원장
업무는 또 부서가 다르니까 그렇죠? 아동복지과에서 하는 거라.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은…….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사안별로 다른데 제가 그 법령에도 나와 있는 것들은,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300만 원, 그다음에 종사원들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성범죄경력을 확인 안 하고 채용했다가 나중에 자를 수 있어요? 뒤늦게 알게 됐을 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런, 해직사유가 되면 당연히…….
광용
황광용위원장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건 해직사유가. 처음에 채용 안 했으면 모를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원장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이지, 종사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장
부서가 여기 정책기획과에서는 전반적인 사무위임만 하는데 저희가 좀 너무 깊게 질의를 드려서, 해당업무는 아니신데, 고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동보육과나 다음에 아이사랑담당관이 새로 세워지면 그때 좀 더 진행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사무위임조례에 있어서 부서, 지금 과장님도 아까 부서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라고 그랬는데. 복지위생과에서, 읍·면·동에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복지위생과에서. 이런 말 하면 복지위생과 직원들이 조금 저기할 수도 있지만 아동보육과처럼 전담기구같이 이렇게 가는 것하고 일반위생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 없이 할 수 있나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희 화성시 공직자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직렬이, 사회복지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회복지직렬들이 맡아야 될 업무에는 사회복지직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적절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복지위생과가 사실은 업무가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과중한데 동부권 쪽은 또 어린이집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업무가 되게 많은데 인원 충원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거기가 지금 업무에, 이것도 적은 업무가 아닌데 ‘업무만 이렇게 위임을 하고 충원이 되지 않으면 원활하게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걱정이 생겨서요.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전담으로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을, 분에 대한 충원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위임사무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저희 가장 아픈 부분인데요, 사람이 직원이 많이 모자라서 굉장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충원이 안 되더라도 전문가 분을 거기에 배치해서 그 업무가 늦어지거나 처리하는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인원의 배치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관심 갖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3기신도시 개발사업 등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화성도시공사의 사업 확장과 조직 확대에 따른 도시공사 이사회의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지방공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도시공사 임원 중 이사의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1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현재 6명으로 운영 중인 도시공사 비상임이사를 8명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통한 이사회의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화성도시공사가 설립목적대로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사 이사회의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화성도시공사 임원의 정수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지방공기업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화성도시공사의 조직 및 사업 확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방공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도시공사에 이사를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아홉 명에서 열두 명, 세 명을 증원하는 건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임채덕위원
기존에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내용이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상임이사 세 분, 비상임이사 여섯 명 해서 비상임이사를 여섯 명에서 여덟 명. 두 명을 더 늘리는 내용인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상임이사는 어떤 분이시죠, 지금 세 명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상임이사는 경영기획본부장하고 시민생활본부장하고 기조실장님 해서 당연직 이사 해서 세 명하고요. 사장님 해서 네 명입니다.
임채덕위원
상임이사가 네 명이에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당연직.
임채덕위원
당연직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다음에…….
임채덕위원
아까 그러면 상임이사라는 세 분은 경영기획본부장, 시민생활수석, 기조실장, 이렇게 세 명이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거기다 사장까지 하면 넷입니다.
임채덕위원
네 명이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실제로, 사측으로 따지면.
임채덕위원
아니, 저기. 이사의 구성 인원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사의 구성 인원은 아홉 명, 아홉 명이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아홉 명인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사장까지 해서.
임채덕위원
그중에 상임이사가 세 분이고 사장님 빼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사가.
임채덕위원
사장님은 아닌 거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상임이사가 셋입니다.
임채덕위원
네, 비상임이사가 여섯 명에서 여덟 명으로 가는데, 이 주된 이유는 어떤 이유인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비상임이사가 현재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이고 사장님…….
임채덕위원
아까는 여섯 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상임이사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임채덕위원
그럼 아까 설명이 약간.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상임이사가 사장, 플러스 경영기획본부장하고 시민생활, 네.
임채덕위원
그러면 기존의 상임이사가 네 분.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비상임이사가 다섯 명.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다섯 분. 네, 그래서 아홉 분입니다.
임채덕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서 비상임이사를 일곱 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런데 이제 늘려야 되는 이유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도시공사 규모도 크고 여러 사업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시공사의 경영의 투명성도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규모로 봤을 때는 한 열 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한 겁니다.
임채덕위원
열 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게 열 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타 시군에 보면 지금 거의 이사, 이사회가…….
임채덕위원
이사회의 주된 업무처리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방공기업상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할 수 있고.
임채덕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기존에 있던 이사 구성원들이 계신데 지금 인원을 두 명을 더 늘려야 되겠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임채덕위원
이게 상임이사가 아니라 비상임이사로 된 분들의 인원을 두 명을 더 늘려야 되는데 이게 왜 두 명을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냥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비상임이사가 현재 여섯 명인데요, 그…….
임채덕위원
아니, 비상임이사는 지금 현재 다섯 명이라고 아까 또 정정해서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당연직까지, 자꾸 당연직 때문에 되는데요.
임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된 것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상임이사는 사장님 포함해서 네 명이고 비상임이사는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최종적으로 아까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섯 명에서 두 명을 더 추가해서 일곱 명으로 늘려야 된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임채덕위원
비상임이사를 두 명을 늘려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 현재 이사가 경영분야, 회계분야, 토목분야 이렇게들 임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전문적인 재무 쪽이나 이런, 재무 쪽으로 전문적인 이사, 사외이사가 들어와서 도시공사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좀 필요한 인원도 있고 또 사장님을 비롯해서 사측인 상임이사, 상임이사가 두 명에다가 기조실장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네 명이 됩니다, 현재 아홉 명 중에. 그래서 비상임이사가 사정이 있어서 못 오거나 그러면 거의 그 의결될 사항이 사측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부분을 보강도 하고 또 전문적인 분이 오면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타 시군에도 어떤 규모, 인원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도.
임채덕위원
아니, 거기에 안건의결 규정이 있을 거 아녜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임채덕위원
최소한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건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의결권을 갖고서 안건을 통과시킬 텐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상임이사가 다섯 분이신데 일곱 명, 이제 두 명을 늘려야 되는 것들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전문적인 분야를 좀 더, 더 강화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임이사를 늘려야 된다, 이게 주요 골자인 건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이 있어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임채덕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해 왔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두 명을 더 늘려야 되는 이유가, 명확한 이유가 제가 좀 납득이 안 가가지고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사외이사 인원, 비상임이사의 인원이 적다보니까 의사결정 할 때 일방통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외이사를 좀 더 보강을 해서 하면 어떤 의견이 좀.
임채덕위원
이사회 구성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지금 구성이 됐었죠?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거 아닌가요, 지금요? 운영되어 오던 것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저희가 규모가, 도시공사의 규모가 그전에는 지금처럼 광대하지 않았을 때지만 지금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사회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여러 의견이 들어와서 그런 차원에서 이사회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죄송하지만 여기 그 비상임이사에 계신 분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임채덕위원
성함이야 저희가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분들의 현재 전문성,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임채덕위원
어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두 분을 더 추가적으로 보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은 어떤 부분들을 필요로 하시는 건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이따가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그동안,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찌됐든 간에 이사회의 구성원이 돼서 아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처리를 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사회는 어찌됐든 간에 도시공사에서 최고 의결기구일 거 아녜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임채덕위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두 명을 더 증원해야 된다는 이유가 저는 명확하게 납득이 잘 안 돼서 여쭤봤던 부분인 거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임채덕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두 명이 늘어나야 되는지의 부분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면 결국은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지금 말씀하셨던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부분들, 또 비상임이사의 구성요건들 중에, 이분들,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빠져 있어서 이분들이 들어가서 앞으로 도시공사가 운영이 되는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의 비상임이사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좀 납득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좀 이해가 빠를 텐데, 그냥 다른 지역의 지자체를 보거나 다시 비교했을 때, 단순 비교했을 때 두 명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내용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 등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구성이, 지금 총 이사회가 아홉 명인데 사외이사 분들이 다섯 명이다 보니까 좀 참석을 못 할 때도 있고 또 전문성 있는 이사가, 구성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두 명 정도 더 넣어서 운영을 하면 좀…….
임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임채덕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지금 있는 부분, 분들의 전문성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인 건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부분, 계신 분들도 훌륭하시지만 좀 더 보강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늘리려는 거지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면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임채덕 위원님은 10년 동안 이사 증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하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사 증원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2년 전에 증원이 있었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한…….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걸 답을 여기 와서, 상임위 와서 지금 그렇게 엉터리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임채덕 위원님이 10년 동안 증원이 없었던 걸로 알아들으셨잖아요?
임채덕위원
저는 10년 동안,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임채덕위원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2년 전에 이사 증원이 있었어요. 그때도 몇 명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상임위에서 ‘그러면 이 정도만 해라.’ 하고 ‘조직 그만 늘려라.’ 한 건데 계속 조직을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민간이사 수가 자꾸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또 이렇게 이사들 늘리고 상임이사들 계속 늘리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을?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게…….
광용
황광용위원장
조직을 늘리려고, 지금 도시공사가 4년 동안 사업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조직만 늘리고. 저는 도시공사 자본금을 늘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도시공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화성시에서 사업들을. 그런데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계속 이사 자리만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 자본금이 늘어나고 사업 범위가 커지면 물론 그때 가서는 이사 자리도 늘리고 상임이사도 더 세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자리만 늘려서 상임이사를. 상임이사 우리가 늘리라고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늘린 거잖아요, 계속 상임이사를.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하고 자꾸 엉뚱하게 10년 동안 이사 증원이 없었고 이제 와서 늘린다는 식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2020년도에 비상임이사 한 명하고 상임이사 한 번 증원 시켰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늘어났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늘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를 수가 없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늘리는 것에 대한 부분은…….
광용
황광용위원장
여기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도 뒤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여기 통과할까, 이 생각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판단을 받고 가야지, 그런 것들은 다 숨기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냥 인원만 자꾸 늘려서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이걸 해 주고 나서도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고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직을 늘리는 말라는 거예요, 지금 상임위에서. 도시공사 조직을 왜 자꾸 늘리냐, 4년 동안 사업 하나도 못 했으면서.
임채덕위원
아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금 9조, 임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개정이 2010년도 1월 7일, 2013년도 8월 8일, 2020년도 7월 15일, 이렇게 세 번의 개정이 있었어요. 개정이 있었다는 것은 인원 변동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임채덕위원
지금 우리 황광용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리보전을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도시공사의 최고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명확하고 또 성실히 수행하시기 위해서 아마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이 필요하니까 아마 이렇게 개정을 통해서, 조례개정을 통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합리적으로 이사가 늘어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이해가 되어야만 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봐도 그냥 명확하게 왜 이사가 늘어나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현재의 이사로 활동하시는 이분들의 활동이 뭐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두 명이 늘어남으로써 완화가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적절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사실 좀 많이 빠져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동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의 근거가 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니까,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끔, 판단할 수 있게끔 정리 좀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사를 사외이사, 비상임이사를 늘리려 했던 부분은 자리를 일부러 더 만들어서 어떤 걸 한다기보다는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더 공정성도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좀 더 들어와서 이사회를 구성해서 좀 하고자 했던 것부터 시작이 됐었고, 규모 면에서 저희가 우리 경기도나 전체의 도시공사에서 결코,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회 구성원이, 사외이사 구성원이 다섯 명밖에 없다 보니까 좀 사내이사하고의 어떤 균형, 의사결정의 공정성, 그리고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들이 계속 방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쪽 분야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조언을 할 수 있는 분을 모실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뭐 특별한 저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운영할 때 또 그 비율이, 비율을 맞춰봤을 때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했던 사항이 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잘 해 보자는 차원이고요, 어떤, 이게 저희가 어떤 꼼수를 부린다든지 어떤 뭐 전혀 없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런 의도로 여쭤보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합리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참석, 사외이사님들 참석을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내이사님들하고 사외이사님들 몇 분하고 하면 결국에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일방통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균형과 조화 차원으로 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공사의 역할이 이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좀 더 공정성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대략적인 것은 이해는 되는데,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좀 한번, 그 이사회의 구성, 이분들이 어떤 전문가들이신지 그렇게 해서 내용을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제출해 주시면 그것 좀 보고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시고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토론은 하지 마세요, 여기서. 토론은 하지 마시고 듣고 싶고 궁금한 사항들 질의해서 그 내용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규모에 따라서 정족수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만약에 도시, 여기 지금 보면 인구 50만 이상, 100만 이상에 있을 때 도시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 이사회 구성원이 인원수가 정해지는 게 있나요, 혹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건 없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경기도 내 도시공사 내용을 좀 보니까 우리가 결코 적거나 많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고 타 도시공사들도 보면 규모적으로 보면 저희 이사 정수에 비해서 떨어지지도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고, 단지 이사를 늘리는 데 있어서 상임이사가 아니고 2020년도에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 한 분씩을 저희가 증원을 했는데 상임이사가 아니고 비상임이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공모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공모하죠.
연숙
박연숙위원
공모를 하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지금 내용이. 임원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비상임이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임원,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그러면 공모 안 한다는 것 아닌가요, 이게? 화성도시공사 정관에 있거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 내용은 당연직 이사하고 감사를 뜻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당연직 이사하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감사 또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당연직일 경우에.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당연히, 당연직인 기조실장님하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공모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비상임이사 같으면 공모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이 조례를 개정하시려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보면 아홉 명이다보니까 우리 그 행정과 비상임이사 분들의 균형과 견제에 있어서 결정, 의사결정권에 대한 좀 더 보강하기 위함이라고 저도 받아들여집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가 되는데 그러면 공모로 우리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만큼 잘, 좋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홍보가 많이, 그러니까 공모가 되는 것 자체를 잘 해서 많이 응모들을 하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거기에 공모를 해라.’라는 의사전달이 되다 보면 그 역할 하는 데는 소홀한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만 안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겁니다. 의사결정권을 하는데 있어서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급여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그때 회의…….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비상임이사는 급여는 안 나가고요, 월 30만 원 수당이 나갑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월 30만 원은 회의가 있든 없는 나가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거 외에는 나가는 게 없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크게 저는, 우리 행정에서 말씀처럼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다섯 명인데, 비상임이사가 다섯 명이고 네 명이다 보니 많이 빠진다, 빠질 경우에는 결국 행정 의도대로 가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부담이다, 그렇게 결정되는 것 자체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비상임이사를 늘려주세요.’ 하시는 거란 얘기시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우리도시공사가 사업도 더 앞으로 강화되고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전문가 분들의 그런 의사결정에 있어서 들어오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오히려 저희들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외이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헌신적인 참여를 통해서 좋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다른 건,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없고요. 그만큼 이사의, 사외이사 같은 경우에는 공모제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좋은 분들이 오시는 게 제일 큰, 저희 목적이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래서 홍보도 보통 관심 있지 않으면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모르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홍보도 하고 SNS나 이렇게 해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을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여기 구성 현황, 타 시도의 구성 현황 보면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다른 데들도 사외이사와 이사 비율이 그게 저희처럼 5 대 4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랑 수원도시공사도 지금 아홉 명씩 되어 있는데 인력이 저희보다 수원, 저희가 575명이고 수원도시공사는 680명, 성남도시공사는 94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도시, 성남 같은 경우에는 감사 빼고선 아홉 명입니다. 저희랑 똑같습니다, 현재. 그리고 고양 같은 데는 열한 명.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성이, 수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5 대 4잖아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저희가 5 대 4인가요, 6 대 3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우리는 저기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5 대 4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6 대 3이죠, 6 대 3.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기조실장님이 비상임이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여기 표에 나와 있잖아요, 화성도시공사 임원 현황, 사장 한 명, 상임이사 두 명, 비상임이사 여섯 명.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비상임이사 안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3이 아니라 4가 되는 거죠.
구혁모부위원장
이 표는 뭐예요, 그럼요?
은진
이은진위원
사측.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거는, 기획조정실장님은 비상임이사에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사측 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성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고양시 같은 데는 저기죠, 7 대 4 정도 되는 겁니다. 비상임이사가 7이고 사측이 4 정도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외이사…….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성남이랑 수원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요, 제가. 고양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수원도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똑같이 5 대 4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성남도 5 대 4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저희보다 인력이 훨씬 많은데 아홉 명이고, 저희는 여기보다 현저하게 적은데 아홉 명이고. 저는 도시공사 앞으로 사업이 많고 예산이 많아진다고 하면 이사보다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간부급들이요. 저는 뭐…….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조직이 늘어나면 이사하고, 물론 이사, 상임이사죠. 상임이사가 더 늘 수도 있지만 조직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조직. 이게 상임이사가 아닌 조직이 늘 수 있는 거고.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이사가 실질적으로 지금 조직을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죠.
구혁모부위원장
조직이 점점 더 늘어나는데 상임이사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상임, 그렇죠.
구혁모부위원장
일을 하려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상임이사를, 상임이사를 더 둘 수도 있고 상임이사가 아닌 일반 직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이사의 구성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거든요.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저희 직원 분들 중에서 가장 높은 급수가 몇 급이에요? 상임이사 말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상임이사 말고요?
구혁모부위원장
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상임이사가 제일 높은데요.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임이사 말고. 일반 직원들 있잖아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경영기획실장.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 1급, 교통본부장 1급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1급이 한 분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그 본부장 되시는 분이 상임이사랑 거의 어떻게 보면 조직을 맡은 항렬이 좀 비슷한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상임이사보다는 밑이죠.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조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사회본부장 있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렇죠? 그게 원래 이사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처였었나요, 본부였었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임이사가 새로 생기면서 이사가 거기에 그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직을 그렇게 만든 거죠, 다시.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상임이사가 맡은 직책, 그러니까 조직과 본부장이 맡은 조직이 이게 서로 많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조직이 더 커지면 상임이사에 준하는 그런 간부들을 많이 만들면 되지 않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니죠, 상임이사를 별도로 둘 수 있지만 상임이사가 본부장을 겸직을 할 뿐이지 상임이사, 조직이 는다고 해서 상임이사를 계속 많이 늘 필요는 없죠. 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본부장을 많이 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럼요, 그렇죠. 본부장을 많이 두면 되는 거지 상임이사가 느는 건 아니죠.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본부장을 안 두고 왜 상임이사랑 본부장을 아예 겸직을 하게 해서 그렇게 하냐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직의 전체적인 경영의, 어차피 상임이사는 월급을 줘야 되고 본부장 월급을 줘야 된다면 상임이사가 본부장을 겸직을 한다고 그러면 효율성 면에서는.
구혁모부위원장
아니죠, 상임이사는 계약직이잖아요. 본부장 급은 평생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용에 대한 효율성도 그렇고 그분들이 정책을 함에 있어서 중간에 갑자기 관둘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조직의 관리를 맡고 있는 책임자가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상임이사 분들은 계약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상임이사는 계약직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계약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상임이사의 역할 자체가. 그런데 지금 상임이사가 본부장을 겸한다고 하는 거는 약간 상임이사의 어떤 특성과 본부장의 특성들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그런,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비상임이사 분들이 역할을 한 달에 30만 원씩의 그런, 보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의사결정을 얼마나 하나요, 보통 작년에? 우리가 이제 12월인데 회의라든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횟수가 얼마나 되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올해 총 일곱 번 개최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일곱 번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안건은 53건을 처리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일곱 건에 안건 53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처리 결과에서, 예를 들어서 비상임이사 분들이 반대를 해서 부결이 된다거나 의사결정이 변동되는 사항이 있었나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사측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다 원안으로 일단은 올라올 거고, 그 안건에 대해서 비상임이사 분들이 말씀하신 견제라든지 감시의 기능의 역할로서 의사결정에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53건 중에 하나라도 동의를 안 한다거나 부결이 된 적이 있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보류 또는 수정의결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어쨌든 다 의결이 된 거네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사전에 많이 의견 조회도 하고, 지금 이사회가 사측의 원안대로 다 통과되는 것보다는 상당한 논쟁과 여러 가지 의견에 해서 적정안으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어쨌든 53건에 대해서는 100% 의결이 된 거네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100%, 이건 내역을 봐야 되겠지만 100%는 아닙니다. 일부 보류된 건도 있고 제가 또 참여도 해 봤지만 논쟁에 의해서 수정의결도 하고 그럽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거의 뭐, 얘기 듣기로는 거의 다인 거 같습니다. 비상임이사는 누가 선임을 하죠, 기본적으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비상임이사는 그…….
구혁모부위원장
저번에도 다 공모로 했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다 공모했고요. 임원추천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인원정리 되면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사장님이 임명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최종 임명권자가 사장인가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도시공사에서 나오신 분 없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잠깐만요, 그거는 도시공사 절차대로 한번, 처장님 한번 말씀하시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나와서 소속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도시공사 경영기획처장 최동철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그 말씀해 주세요. 저번에, 그러니까 최종 임명권자가 조금 전에 우리 이택구 과장님께서는 사장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다른가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저희 공모를 통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화성시의 추천을 의결 요구하고요, 최종 임명권자는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시장님이 임명하는 건가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최종 임명, 복수추천을 해서 결국에는 시장님이 가부를 결정하는 거네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렇죠?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뭐, 공모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시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네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시장님이 임명한, 최종 임명자인 시장님이 비상임이사를 최종 임명을 하기 때문에 사측에서 올라온 것도 당연히 다 53건이 원안가결 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데 이유가 감시와 견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감시와 견제는 사실,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고요. 감사 분이 한 명 계세요. 이 감사 분도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감사는 담당 과장님이 접니다. 저는 30만 원 주지 않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감사세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감사신데 이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모르세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직은, 잠깐 착오가 있어가지고.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착각이 아니라 이사, 이사회 구성을 하는 감사의 역할을 하신다는 분이 최종 임명권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작년에 회의를 53건 했는데 거기서 이게 어떤 게 의결이 되고 어떤 게 했는지, 감사의 역할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감사가, 이사회가 열리면 저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안 아니면 저희가 참여를 잘 못 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참여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일곱 번인데 못 하면 그거는 완전 태만한 거죠. 일 년에 몇 번 열지도 않는 건데 감사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구성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감사는 의결권은 없어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것만, 진행사항만 보기 때문에.
구혁모부위원장
감사역할이 뭡니까, 감사의 역할이? 감사의 역할이 견제와 균형, 감시 역할을 하는 게 감사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참석도 못 하고 작년에 일곱 번밖에 열지도 않았는데 비상임이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비상임이사가 누가 최종 임명권인지도 모르고. 굉장히 지금 이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조 감사에 보면 시장이 임명하고 감사가 지금 현재 사장이 공직이고 상임이사 두 분 중의 한 분이 또 공직이에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랬을 때 모든 의사결정은 감사가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상임이사가 못 하고. 여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임이사가 어떤 인사권, 인사를 하거나 사업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이런 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장이 부재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감사가 15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사장이 없고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이사도 두 분 중의 한 분이 없고 한 분만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산법무과장이, 예전에는 우리가 과장님이 한 분 거기 이사로 들어갔었어요, 감사가 아니라. 알고 계시죠? 두 분 들어갔죠, 기조실하고? 국장이 들어가든 기조실장이 들어가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기조실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외부이사, 비상임이사들은 각자 사업이 있고 교수님이고 다 바빠 가지고 잘 못 오신다고 그러고. 과장님이나 기조실장, 과장님은 감사라고 서류상만 올라가 있고 실제로는 거의 한 번도 안 갔다고 그러고, 기조실장님도 더 바쁜 사람인데 거기도 뭐 어쩌다 한 번씩 갔을 것 같고. 저희 도시공사가 어떻게 굴러갔을까요, 그동안?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 기조실장님은 꼭 참석을 하시고요, 저도 몇 번, 일곱 번 중에 서너 번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저희가 의결권이 없다 보니까 내용만 숙지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비상임이사들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고, 돈 30만 원 받으려고 누가 옵니까, 여기를? 와서, 제가 알기로는 비상임이사들 중에 한 분이 의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상임이사, 이사회 의장.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사장하고 뜻에 반하거나 견제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임기만 끝나면 재신임도 안 하고 잘라 버리고 또 다른 사람 들어오고 또 이런 식으로 말 잘 듣는 사람만 와서 이사를 한다고 그러면 사외이사를 두는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견제할 수 있고 아닌 것은 거기, 이사회에서 사업에 대해서 브레이크 걸고 못 하게 하는 거 있어요? 있습니까? 있으면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하고선 안건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사회의 기능이 거의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 그리고 과장님은 예산법무과장님으로서 감사 역할을 하고 계신데 조직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고 누가 선임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기조실장님은 퇴임하셨고, 사장님도 자리에 없고, 또 도시공사 기능과 시설관리공단 기능을 나눠서 양쪽 상임이사님이 계시는데 도시공사 기능을 하는 상임이사님도 퇴임했고. 지금 현재 실태가 이래요. 그런데 자꾸 임원들을 또 늘려달라고 그러고 그전에도 늘렸더니 전부 다 또, 조직만 늘려가지고 자리만 만들고 이러고 있어서, 사업은 안 하고 계속 자리만 늘리고. 그리고 외부에서 감사들이 왜 사외이사들이 안 할까, 열심히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못 버티고 나가는 것은 뭐가,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저희가 하게 돼요.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에서도 도시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모니터링하고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꾸 같은 말 반복해서 죄송한데, 눈에 보이게 4년 동안 사업이 없었을 뿐더러 저희가 권고한, 지금 이자만 내고 있고 비용은 몇 억씩 내고 있는,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더 손해만 끼치는 토지 같은 것도 빨리 매각하고 정리해서 사업 분야 선택과 집중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공사 사업들을 진행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말도 안 듣고 전혀, 몇 년 전부터 해도 전혀 반영도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정관을 수정하면서 도시공사조직이 너무 제멋대로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언제는 무슨 경영기획본부였다가 무슨, 보이지도 않는 갑자기 무슨 처, 무슨 처, 무슨 처 새로 막 생기고, 또 지나고 나면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 또 누가, 다른 사람이 갑자기 처장이라고 그래갖고 오고, 실장이라고 그러고 오고. 이러한 조직들에 대한 구성들이 너무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좀, 이거 뒤에 입법 계십니까? 입법 담당? 김영태, 가급.
이거 조직, 조례안 안에 도시공사가 조직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 상임이사,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조직을 마음대로 바꾸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조례가 규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 조례도 지방,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네, 발언대로 나오세요, 아예.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조직들을 너무 마음대로 바꾸고 갑자기 막 부서들이 생기고 없어져버리고 우리는 심의를 해야 되고, 예산을 심의하고 도시공사법을, 조례를 심의하고 감사를 하는 기관인데 우리한테는 이 조직에 대해서 일절 보고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 있고 지금처럼 인원이나 늘려달라고 할 때나 알게 되고 지금 이게 이렇게 길게 심의할 사항도 아닌데 지금 우리가 너무 모르고 그동안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가 계속 아까부터 봤는데 이 부분에, 조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조직을 처리할 때 있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면 굉장히 조직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안 만들어지고 갑자기 뭐가 없어지고 갑자기 새로 생기고 이런 것들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 정관 상 수정을 해서 이사든 상임이사를 하나 더 늘려줘서 상임이사가 지금 2체제인데 3체제로 갈 수 있게끔 간다든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도 오히려 잘 소통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깜깜이로 블라인드 처리해 놓고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인원 늘려달라고 할 때나 와 가지고 이거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조직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보류를 할 테니까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한번 더 해 보세요. 조직을 구성하는데, 도시공사의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조례가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례가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법률적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도시공사 조직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할 수 있지 않고 지방공기업법에서도 조직에 대한 거는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거는. 과장님 누가 임명하는지도 모르시면서 입법 담당이 법률적 검토를 해 보신다니까요, 이거를. 이거를 저희가 조직을 짠다는 게 아니고, 짠 조직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예산, 조례안, 감사 이거를 저희가 다 심의를 하니까, 도시공사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도 심의를 해야지 조직을 자기들 맘대로 짜가지고 맘대로 상임이사 몇 개 만들고 처장 몇 개 늘리고 무슨 단, 무슨 단 해 갖고 늘리고 나는 이게 좀, 굉장히 자율성을 넘어서서 좀 의회에서 심의, 동의안 내지는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하는 그런 법률적 검토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이사를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모하는 것 맞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조례에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확실합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과장님 조례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사실을 얘기하셔야 돼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에 보면 7항이 있습니다.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돼서 시장님, 시장이 임면하게 돼있는데 왜 아까는 공모…….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임원추천회에서 공모를 할, 임원을 공모한다는 그런 의결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을 추천을 해서 임명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따라서 가는,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근거가 없어요, 여기에는. 지금 보면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어떻게 추천을 받나요, 사람을?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4에 보면 임원 후보의 추천 절차가 있어요. 거기 안에 임원추천회 구성이 되면 모집 공고 및 원서를 접수하고 그러고 나서 임원추천회에서 일정 절차에 따라서, 경력 다 조회하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거기서 임원 추천해서 복수로 추천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비상임이사나 사장님이, 시장님이 임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임원추천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를, 공고를 합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공고를 하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그 절차가 있으세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럼요,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했던, 그런 게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럼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여기에서는 이대로 7항을 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그렇게 공모된, 공모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모가 아니라고 느껴지죠, 그렇죠? 아까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게 있다고 그러면 그 조항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넣어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공모가 들어가는 거지, 이 문항대로 보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잘못된 거죠.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공모는 하는 게 맞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맞죠,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거를 좀,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그전에 했던 공모 과정이라든지, 절차적 정당하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거 이 내용 아닌가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공모절차를 진행해가지고 진행된, 선발된 2배수에서 올려가지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추천하는 거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게 가는 거 아녜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런 절차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내용이, 표현이 아예 없어요. 지금 보면 임원추천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임원추천회에서 추천된 사람…….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그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자료를 박연숙 위원님께 좀 전해주세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 법 시행령에 임원 후보의 추천 절차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안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 개정할 때. 이번에 보류되면 그 부분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행령에 의해서, 몇 조 시행령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임원추천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이라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구만 보면 그냥 추천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하는지 모르죠, 추천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뭐…….
연숙
박연숙위원
시행령에 의해서 있다 그러면 그 근거,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해서 조항을 넣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절차를 거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임원추천회, 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정해져 있고요,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숙
박연숙위원
어디, 어디가 돼 있죠? 9조의 임원에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2항.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2항.
연숙
박연숙위원
2항에.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9조, 임원에 2항이, 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거 얘기하시나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거는 1항이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자, 위원…….
연숙
박연숙위원
1항, 2항에 있어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9조의 2.
연숙
박연숙위원
2.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원추천위원회, 그 밑에 맨 아랫줄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 9조의 2, 임원추천위원회.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뒷장, 뒷장에 첫 페이지.
연숙
박연숙위원
뒷장에, 네. 위원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시행령의 56조 3에 의한다, 이거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공모에 의한다는 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게 운영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연숙
박연숙위원
공모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 그럼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말하는 균형, 견제, 이런 게 다 가능한 거지, 임원추천위에서 추천만 해서 될 것 같으면 아무, 거수기 만드는 것이거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잠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16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이사회의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적합한 도시공사 임원의 정수에 관하여 판단한 결과, 제9조 제1항 중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열한 명’을,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열 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이사회의 견제기능, 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적합한 도시공사 임원의 정수에 관하여 판단한 결과, 제9조 제1항 중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열한 명’에서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열 명’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재청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채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채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채덕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예산법무과에 관련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는 2022년 1월 13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시행으로 개정 지방자치법 제20조의 1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의견 제출서의 작성, 제출과 공동으로 의견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는 의견 제출 방법과 제출받은 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7조까지는 의견 제출서 검토와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으로 의견 제출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의견 제출 주민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와 의견 제출 처리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의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여 주민이 적극적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실시한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필수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 폐지 의견 제출 제도의 원활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화성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규칙의 제정,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견 제출 방법, 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의견제출 검토 및 의견의 반영,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등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과장님께서 상임위에 오셔서 많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연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위원들께서 동의해주신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사안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자율해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자율해결, 갈등영향분석,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선제적인 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비용 감소, 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한 갈등조정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1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은 세부내용에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처리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2021년 10월 25일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검토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이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을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반환율이 100%인 곳을 세 군데 하고 50%인 곳을 한 군데 하고 다시 반환금이 없는 데를 세 개소,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 맞습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렇게 하면 비교가 좀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두 개, 두 개, 두 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100% 하고 제로는 세 군데를 하고 50%는 한 개소를 하고 하면, 이게 표본수가 이렇게 달라버리면 좀 비교분석하기가 나쁘지 않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15개 읍·면·동 2년차 이상 주민자치회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삼았고요, 그쪽의 의견을, 시민의 의견을 그대로 담아서 한번.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요, 뒤에 보면 50%를 반환하겠다고 한 곳도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는 한 군데를 샘플링, 샘플로 시범운영을 하시고 나머지를, 세 군데를 하시, 세 군데가 있는 데다 한 군데를 하시고 나머지를, 세 군데로 하시는 것은 시범으로 해서 샘플링으로 하기는 비교 표본수가 차이가 나니까 저는 어쨌든 두 개, 두 개, 두 개 해서 각각 두 개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5개소에 대해서 %별로 파악을 해 봤는데요. 지금 1안, 100%에 대해서, 읍·면에서 의견을 제시한 곳이 여섯 곳, 50%는 세 곳, 그다음에 0%는 여섯 곳 해 가지고 그중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세 개소, 한 개소, 세 개소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하신 거잖아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저는 어차피 지금 이거를 실행하려고 하면 분석이 정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데가 많다고 해서 거기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가장 좋은 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각각 샘플 수가 같아야 된다,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샘플 수가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한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표본수가 하나인 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어쨌든 세 군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두 군데, 그다음에 100% 하는데 두 군데, 0% 하는 데를 두 군데를 해 가지고 각각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시범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때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 이거는 주민자치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인데 이게 역으로 독이 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그때 사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조금, ‘이게 우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결국은 100%, 어쨌든 표본 수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민자치회만 그렇고 위원회는 그러면 기존의 운영방식 그대로 과하고 동에서, 읍·면·동에서 그렇게 합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좀 예산을, 코로나 시국에 장기화되면서 2019년, 2020년, 2021년, 내년되면 2022년, 햇수로 4년째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데 그분들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일 텐데 주민자치회로 안 됐다고 해서 지원도 안 해 주고 위원회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28개 읍·면·동 중에서 기존의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가 15개소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 일곱 개소가 전환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6개소가 되는데 6개소의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는 데도 기본적 경비하고 그쪽에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은 책정을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따로 계획이 있다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주신 안에 보면, 수요조사를 결과를 보면 향남읍, 남양읍, 정남면, 병점1동, 반월동, 동탄8동 이렇게 여섯 개 회는 아예 지원금을 하나도 안 받겠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체수입으로,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리가 좀 어려워도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은 지원금을 안 주는 대신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주민자치회 활성화시켜서 수강료나 이런 걸 수입이, 뭐 많은 데는 1억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자체적으로 쓰는 겁니까? 그리고 감사에 관련된 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잠깐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 주민자치를 그쪽 자율성, 그다음에 책임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입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율성하고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큰 틀에서 살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당연히 이루어질 거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큰 틀에서 살펴본다.’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수익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월급 받을 때하고 내 가게일 때하고 다르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예산을 지원 안 해 주고 너희들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도 있고 또 활성화시켜갖고, 항상 돈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부서에서 ‘이거 민간위탁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하고 손을 안 댈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부서에서 감사를 나가서 이걸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민간위탁에 따른 과업이 작성이 될 거고요. 그 과업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쪽하고 우리, 저희 집행부하고 또 위원님들 모시고 종합적으로 한번 논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안을, 이렇게 여섯 개 동을 ‘아예 지원을 안 받고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터치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이걸 방안을 아직 마련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이 동의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과업이나 세부 운영 방안을 또 마련해서 별도 보고 드리는 걸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용
황광용위원장
또 반대로 우정읍, 팔탄면, 양감면, 진안동, 화산동, 동탄4동은 ‘우리는 10원도 우리가 못 하겠다, 100% 다 지원해 달라.’ 이래 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또 100% 다 여섯 개 동은 또 지원을 다 100% 해 줘요. 그러면 저번에 보니까 한 1억 가까이, 9천 몇 백만 원 정도 되던데, 그렇게 다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은 뭐 행감을 하나요, 거기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지금 15개소 중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업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칠 거고요. 또 이게 반드시 우리가 정해 놓은 민간위탁 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데는 선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선정을 넘어서는 부분은 저희가 과업을 좀 타이트하고 아까 말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우려점도 다 담아서 일단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할, 선정을 할 거고요. 또 선정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큰 틀에서 운영 방향, 그다음에 예산에는 집행내역들, 그다음에 수강료 부분 같은 것들은 다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뭐 뚜렷한 대안은 없는 것 같고 동의안이 통과도 안 됐기 때문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는 조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세 개의 큰 부류로 나눠졌는데 수익금 반환비율이 100%, 50%, 0% 이렇게 세 개의 부류로 나눠졌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과 예산, 수익을 예산을 지원해서 100% 지원해서 했을 때, 그다음에 10원도 지원 안 하고 했을 때, 그다음에 반만 지원했을 때에 대한 분야별로 대응이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초안을 잡아보시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을 거기에 협의사항으로 담아주는 조건으로 이거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 중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사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수익금 반환율 100%는 오히려 주민자치의 어떤 자율성도 그렇고요, 그런 걸 저해, 저하시키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때 처음에 이거 보고받고 할 때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우려하셨어요. 결국은 위탁을 주는데 회원이 많이 안 들어와도 그냥, 사업을 그냥 하는 거예요. 많이 듣고 적게 듣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돈을 대 주니까. 그런데 1억씩 주죠, 지금 현재. 그렇죠? 우정, 팔탄, 양감, 진안 이런 곳은 사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그렇게 활성화된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이 비용보다 들지 않습니다, 지원비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거보다 더 들지 않는 곳에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주면서 이걸 운영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또 위탁을 주는 부분인데 저는 어쨌든 100%는 좀 이거는 저는 수행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그때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부분 때문에 중간지점으로 50%를 해서 반반하면 그래도 열심히 해서 내가 수익이 창출이 되면 가져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0%하고 0%를 해서 두 가지를 샘플링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100%로 하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억이 안 되거든요. 우정이나 팔탄이나 장안, 양감. 그런데 지금 현재도 1억을 안 주는 데를 1억이 넘는 금액을 주고 그냥 ‘너희 돈 못 벌어도 되니까 그냥 운영해.’ 하고 주는 것은 저는 운영이 방만해지고 그 안에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민들 간에 오히려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로.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이러니하게도 100% 지원해 주는 데가 여섯 군데, 0% 지원해 주는 데가 여섯 군데예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개 샘플링이 형성돼가지고.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위탁계획이에요. 위탁사업은 2년이 지나면 ‘위탁하지 마,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자치는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중간에서의 그 과정들이 사실 그냥 협의해야 되는 과정이 아니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숙의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도 해 보고 이렇게도 해 보는데 다행히 샘플링이 여섯 개, 여섯 개 똑같으니까 2년 정도 해 봐가지고 아니면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위탁사업은 주지 마.’ 하면 2년 뒤에는 위탁사업 안 주면 되죠, 과장님?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정확하게, 완전 정반대의 사업을 비교해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또 이래서 이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답이 없는 가운데서 최선을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건 그냥 2년 위탁사업으로 가보고 결과, 성과지표 나오면 방향성이 결정되니까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은 이은진 위원님 말씀, 우려 담아가지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광용
황광용위원장
1년이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이제…….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런데 동의안에는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차, 아, 2년차 예산.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2년 이내이기 때문에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2년 이내.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운영은 1년으로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2년 이내라.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2022년에 한해서 좀 운영을 해 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다 해서 개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 하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샘플링을 지금 이대로 세 개, 하나, 세 개 이렇게 가실 건가요? 저는 두 개, 두 개, 두 개 가는 방향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이게 나중에, 지금은 1년이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상을 지금 3개소, 1개소, 3개소 가는 거죠.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을 과업을 줄 거예요, 어떤 형태로 하고 어느 기준에 맞아야 이 민간위탁이 돌아가는 거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게 다 선정될 수도 있고 또 한 개소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아야 되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또 주민동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쨌든 민간위탁 기간을 위원님들이 아까 염려하신 바대로 최소화해서 한번 저희가 28개 읍·면·동이 가야될 방향을 찾고 또 그분들이 운영하는 형태를 들여다볼 생각으로 저희가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50%도 일단은 한 군데로 해서 그 결과만 가지고 해서 참고로 하실 게 아니라 결국 저는 복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0% 반환율을 하는 곳을 샘플링을 한 곳, 한 개소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여기도 일단 복수로 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한 군데가 못 해서 50%가 실패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여섯 개 중에 가장 잘하는 동 하나, 여섯 개 중에 가장 못하는 동 하나, 또 100% 받은 데 중에 그렇게 하고 0% 받은 데 중에서도 또 가장 잘하는 데, 못하는 데. 이렇게 나누면 굉장히 방향성은 분명하게 나올 것 같아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면 저희가 50% 하는 쪽도
은진
이은진위원
두 군데.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세 개.
은진
이은진위원
아뇨, 두 군데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광용
황광용위원장
두 군데로 하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두 군데를 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시범사업의 결과도 얻을 수 있고 정말 잘하는 데는 훨씬 잘했을 수도 있고 또 못했던 데가 더 잘했을 수도 있고 더 못했을 수도 있고, 그 결과표가 분명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안건은 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보류된 이후 기획행정위원회 주관 주민자치협의회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입금 반환 비율에 따라 세 개 분야별 모집·신청하는 등 운영 위탁계획이 조정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권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7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정회
17시 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상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상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안전과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 중 조례의 중복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 공로연수자를 제외한 정년퇴직,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는,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 확인 및 재기재하는 경우 법령의 내용 개폐 시마다 정비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아 기존 조례의 제5조, 제9조, 제10조 등 13개 조항을 일괄정비하고 공로연수자를 제외한 정년퇴직,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제2의 인생설계 준비를 위한 퇴직예정일 1년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60일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홍상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단순 확인 및 재기재 내용이 법령의 내용 개폐 시마다 개정하는 불합리성을 줄이고 공로연수자를 제외한 정년퇴직,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예정일 전 1년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단순 확인 및 재기재 부분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고 특별휴가 중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나 퇴직준비휴가기간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우려 등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부서에서 많은 설명을 하였지만 아직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퇴직준비휴가기간이라는 게 정원의 조례에 잡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정원에 있는 사람으로 잡혀있고 신규자를 다시 그 기간 동안에는, 그분은 업무에서 배제됐는데도 받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기간과 관련해서 복합적인 심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8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퇴직준비휴가기간 60일 부여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우려 등 적정 휴가일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20조 특별휴가 제6항 중 ‘60일의 범위 내에서’를 ‘2개월의 범위에서’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이은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재청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은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은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답변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다른 거보다 일단 이 사업이 새로 올라온 사업이 되겠죠, 그렇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퇴직준비휴가, 퇴직준비휴가를 60일 주는 걸로 지금 하는 건데요. 결국은 퇴직준비를, 휴가를 주는 이유는 정년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 공무원한테만 해당이 되고 공로연수자는 제외로 돼있습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시잖아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목적에 맞게 정말 ‘퇴직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휴가를 주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을 때 사용 절차를 보니까 명예퇴직원 제출을 하게 되면 또 명예퇴직에 대한 적격심사를 따로 합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 명예퇴직자가 대상이 되는지 심사를 하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은 두 달이라는, 60일이라는 휴가가 주어지니 정말 퇴직준비에 용이하게 쓰고 본인들도 준비를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어떻게 쓰겠다는 보고서는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퇴직 전이니까 두 달 쉬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없던 사업이고 또 우리 공무원 분들은 기타 휴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추가로 60일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보고서,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낼 것인지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명예퇴직 적격심사를 인사과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퇴직준비휴가 계획을 접수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최종, 나중에 증빙서류라든가 제반사항을 받을 계획은 없었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게 의회 조례개정에 확정이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또 지침을 만들거나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또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내부 지침이나 규정에 담을 수 있도록 검토 충분히 해서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 부분은 꼭 규정에 담으셔서 그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래야만 본인한테도 용이하게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지금 이게 ‘2개월 범위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2개월 범위 내에서면 사실 1년 중 언제 써도 되는 걸로 사실 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장기재직휴가가 있는데 그거랑 같이 붙여서 쓰는 걸 조금, 저는 우려가 된다. 그래서 장기재직휴가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합쳐서 쓰지 않도록 그건 좀 세칙으로, 운영세칙으로 담아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더 들어서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1년 안에 60일 쓸, 또 계획을 잡아가지고 조례안을 개정했던 거고, 심의를 예상했던 거고, 정회시간에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저기를 주셨는데 지금 퇴직일 전일부터 2개월 내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장기재직휴가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될 부분 같아서요. 그거는 운영상의 묘로 해서 그거는 지양하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도 저희가 내부 지침이나 규정을 또 만들 계획인데, 그 사항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동안 없었던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걸 복지차원에서 봤습니다. 복지차원에서 봤고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열다섯 개 시군이 이걸 시행하고 있어요. 절반 정도가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기간을 보면 15일, 30일, 두 달, 또 최대 90일까지 주고 있는 시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시가 이렇게, 우리가 60일 정도면 평일 기준 60일이기 때문에 달 수로는 3개월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15일에서 30일 주는 시군이 한 절반 정도, 일고여덟 개 시군이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분의 1이 그 정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두 달을 주면 중간보다도 좀, 중상 정도의 기간을 주는 걸로 보입니다,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 기간이 적합하고, 또 공무원의 복지차원에서 봐도 소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정회시간에도 충분히 논의됐지만요, 60일 받는 시군이 지금 한 여덟 개 정도 되고 90일도 또 운영됐지마는 아까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된 내용은 퇴직 전일부터 22개월 내에 준비퇴직휴가를 쓰는 걸로 하는 것도 저희, 제 입장에서 볼 때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 내용들을 규칙에 넣으실 건가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례에 1년에 60일 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은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고쳐가지고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은 60일에서 두 달로.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막달에 명퇴를 하는 달에 마지막 남은 기간 두 달을 쓰는 걸로.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진
이은진위원
만약에 명퇴가 6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6월 30일 명퇴이기 때문에 5월, 6월 쓰는 걸로 해야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6월에 명퇴여도 두 달을 쓰는 거고 12월에도 두 달을 쓰는 거네요? 그래도 괜찮은가요, 위원장님?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달, 두 달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1년을 범위 내에서 쓴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퇴직하는 한 사람으로 해서 두 달을 쓰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장
퇴직기준이니까요, 퇴직기준일이 6월 말이면 5월, 6월 두 달을 쓰는 건이고 12월 말이면
은진
이은진위원
11월, 12월.
광용
황광용위원장
11월, 12월 쓰는 거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렇게 쓰는 걸로.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상희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