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7건의 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현행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고 2022년 1월 13일에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관련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조례 청구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였습니다. 법 제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 의정활동 등에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1조 및 제103조에서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에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43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 법 제66조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의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9항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0 항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의회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총 14개의 조례 및 규칙을 인사권 독립에 따라 기존 태백시의 자치법규에 준하여 별도로 제정·개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됨에 따라서 자치법규에 인용조문의 변경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일괄 개정하고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17개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 검토의견은 각각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