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경산시의회 심회이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정례회에 연이은 임시회로 인해 누적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는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2. 2021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3.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획재정국장 최윤근입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기획재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의 세입예산과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비세는 어디에 포함 됩니까?

지방소비세는 국비의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해주는 금액입니다.

담배요?

담배는 아니고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물건 사고 나면 부가세 10% 아닙니까? 그게 전액 국비였는데 일부를 지방에 돌려주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10% 중에 몇%를 돌려줍니까?

부가가치세의 21%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에 안 펴도 되지 싶은데 경산지식놀이터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명시이월로 예산이 다 넘어갔죠? 2020년부터 사업계획을 해서 2021년도 작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사업기간이 2023년이죠? 연말까지 4년간이요. 사업들이 이렇게 추진이 되면 기간 내에 마무리가 다 되겠습니까?

23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최종보고회도 안 났죠?

끝났고 설계 완료돼서 21일에 개찰 날짜 잡혔습니다. 연내로 계약을 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21일에 개찰 날짜 잡혀있고 조달청 의뢰 해놨습니다.

그때 우리가 1차 보고회 할 때 주차장 면수하고는 늘어났습니까?

주차장은 현재 22개 면인데 더 이상 어떻게 늘어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기는 하네요?

위치가 임당역에서 가깝고 젊은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주차면이 안 많아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저번에 보고회 할 때 지적을 했고 다시 보고회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다음에는 청년지식놀이터 같으면 약 200억 투자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가 아무래도 끝에 결론을 말하자면 완공이 됐을 때 마무리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아직 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양재영 위원님이 관내에 있는 K사 타이타늄 제조공장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전략단에서 어떻게 해서 동료 의원이 타이타늄 생활소비재융복합기술지원센터를 짓는데 있어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의결을 했는데 시정질문 내용을 보면 지역에 있는 K사를 떠나서 함안에 있는 D사가 어떤 업체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은 생활소비재융복합기술지원센터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K사를 배제를 하고 우리 경산시에 지식산업지구에 타이타늄 생활소비재융복합센터를 건립하게 된 추진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생활소비재융복합기술지원센터는 안경테나 쥬얼리나 의료용으로 쓰이는 임플란트나 심장스텐트 이런 것을 만드는데 거기 기능성 타이타늄이 소재로 들어갑니다. 중간재 생산라인을 구축해서 안경 이나 수요 기업들에게 소재를 공급하고 기술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부터 24년까지 총 5년간 예산은 345억 정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행기간은 과기부 산하에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에서 맡아서 수행하고 있고 장소는 경산지식산업지구 1단계 내에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이고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2023년도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사연을 이야기를 해보면 기능성 타이타늄 뿐만 아니라 소재 강국을 표방하는 정부 정책과 더불어서 안경 기업들이 타이타늄 소재를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고 안경 기업들이 타이타늄 소재를 가지고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타이타늄이 탄성이 좋고 가볍고 해서 안경테의 소재로는 최적의 소재인데 국내에 제조기반이 없어서 고가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서 상용화 하기 어려워습니다. 기능성타이타늄을 국산화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수요 기업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고품질의 소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K사라는 이야기는 지역구에 있는 KBCM공장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K사하고 전혀 접촉이 없었습니까?

올해 7월에 왔습니다만 듣기로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 와촌에 K사가 있었고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자문도 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협력을 부탁드리려고 K사를 여러번 방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K사에서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이 시정질문한 것에 보면 하남 D사를 유치함으로써 명백한 특혜의혹을 자처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줬는지 답변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안에 있는 D사 같은 경우에 특혜를 줬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센터를 구축하는 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고 참여기업이 별도로 없습니다. D사를 특혜 줬다는데 특혜를 준 사실도 없고 D사 같은 경우에는 함안에 기업인데 있는데 타이타이나 금속류, 스크랩 같은 쓰고 남은 자투리를 모아서 포스코에 납품도 하고 일부는 해외수출도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우리 센터 구축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전액 국비 160억입니다. 160억으로 진행하는 기능성 타이타늄 소재 연구개발하는 정부 R&D사업을 땄습니다. 다른 기업들 하고 같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센터 구축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런 과정은 알겠고 이 D사를 특혜를 줬다는데 특혜를 준 내용을 말해보라는 겁니다. 양재영 위원 시정질문 내용에 D사를 유치함으로써 명백한 특혜의혹을 자처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데 무슨 특혜를 줬는지 이야기를 해보라는 말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따로 참여기업이 없습니다. 제가 알 있기로는 D사도 전액 국비 R&D사업을 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서 진행하고 있는 중에 센터가 구축되면 센터를 활용해서 나중에 본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지구 안에 공장부지를 매입 했습니다. 현재 건축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센터를 구축하면 안경기업 특화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30개 기업체가 대구에서 하고 여러 곳에서 입주 계약을 체결한 상태고요. 다비치 안경 체인을 비롯해서 7개 기업체는 현재 공장을 벌써 지어서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이고 D사도 안경기업들하고 똑같은 이유로 지식산업지구안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건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안입니다. 이 K사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우리 의원한테 이런 요청을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 K사가 그 지역으로 공해 때문에 마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그걸로 인해서 발전기금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들이 양재영 위원이 시정질문 한 내용대로가 맞다면 설비를 9mm 까지는 자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만 하고 나머지는 앞에 있었던 것은 K사에서 다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한 개 한다고 타이타늄 공장을 K사가 하고 있는데 지식산업지구에 하면 안 된다고 특혜라고 이야기하면 진량공단에 있는 자동차부품공장은 특별한 업체 한 군데 말고 한 개도 못 해야겠습니다. 문제는 전략단에서 우리 지역 의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하고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만나서 이야기도 잘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의원이, 앞에 있다고 특정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한 업체를 대놓고 이렇게 시정질문을 해서 이 업체는 살려줘야 되고 저쪽 업체는 특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이야기지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K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그 K사 자체에 이 설비가 구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왜 공공에서 구축을 해서 지역기업을 어렵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K사에서 제대로 된 설비라인으로 해서 기능성 타이타늄 소재를 개발해서 안경기업들이 원하는 소재가 제대로 공급이 됐다면 우리가 사실 공공에서 구축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경기업들은 계속해서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원하니까 공공에서 건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K사가 대구에 있었죠? 보건대 하고도 보조금 받아서 한 사업들도 있었죠?

그 전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안경 기업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K사는 항공기나 큰 쪽으로 가고 우리가 경산에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융복합생활소비재 안경테나, 안경테는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까?

타이타늄 소재는 전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우리 센터에서는 지식산업지구 거기에서 타이타늄 중간재 생산하는 라인은 몇 mm부터 몇 mm까지 합니까?

3mm까지 생산하려고 합니다. 3mm까지 하면 안경 기업들이 원하는 것까지 다 충족을 합니다.

지금은 외국 수입에 전량 100% 의존하고 있는데 100% 국내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상임위를 거쳐 간 사항이고 특히, 위원들이 의구심이 있고 부족한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다시 한 번 설명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지역구 의원이 아니면 관심이 가지 않겠지만 지역구 의원이다보니 나름 섭섭한 면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생겨야 모든 질이 좋아지고 가격경쟁이 다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더라도 독점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진량공단에도 자동차부품 업체 수 백개가 있지만 타이타늄 공장 같은 경우는 특수한 업종이잖아요? 이런 업종도 경산시에 K사 뿐만 아니고 한 개가 아니고 더 들어올 수 있으면 더 들어와서 제품 질을 조절하는데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고 가격경쟁 면에서도 경쟁이 되어야 질도 좋아지고 가격도 좋아지죠. 어떤 내용에서 시정질문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전략단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상 국비 따오는데 정말 어렵잖아요? 국비 몇 억 따기 위해서 올라가서 그렇게 고생해서 와서 일 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공무원들은 하는 업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 먹는 겁니다, 사실. 앞으로 제가 할 이야기는 더 많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줄이고 간단하게 두서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전략단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설명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K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동료 위원이 시정질문 하기 전에 최소한 강수명 의원님과 제가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의원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번 해주셨더라면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이게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에 나가니까 벌써 말이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두서 없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다 줄이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박순득 위원님은 지역구 일을 가지고 지역구 사업장에 대해서 타 지역구 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에 속이 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과거 박순득 위원님 5분발언을 통해서 도시계획까지 통과했던 주차장 계획을 폐기해야 된다고 진량 일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경산시의원이고.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제 말씀 드리고 말씀 해주세요. 저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한테 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시는 것에 조금 왜 이러시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통과 의결을 했습니다.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냥 5분발언도 아니고 시정질문에 한 업체를 지칭해서 하는 이런 시정질문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제가 설명 드릴까요?

잠깐만요, 남광락 위원님. 내가 진량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이 경산 전체를 바라본다면 그 당시에 그때 진량에 있는 농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맞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외에 각 읍면동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역구라고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다 계시지만 저는 3년 한 임기를 하면서 집행부에 예산 달라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우리 지역에 예산 살려달라고 이야기해본 적 없습니다. 남광락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남광락 위원님이 정말 경산의 시의원이라면 우리 경산의 주차장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데 진량 부지에 땅을 다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걸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양재영 의원이 K사를 끼고 시정질문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시정질문을 하는 위원이.

아니, 시정질문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고 내용 다 치우고 의원이 한 업체를 끼고 시정질문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한 업체를 끼고 했다고 표현 하시면.

KBCM을 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린다고.

왜 그러면 위원장은 양재영 위원을 두둔합니까?

저도 이 사항을 저도 사전에 질의를 드렸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위원장이 상임위 할 때 이 내용을 가결시키지 말았어야 되지요. 위원장이 문제를 다 가결시켜놓고.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를 할게요. 박순득 위원님 두 가지가 문제이신 거죠? 첫 번째는 왜 상임위에서 통과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꺼내느냐, 두 번째는 내 지역구인데 왜 나랑 상의를 안 했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 끄고 합시다.

저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해도 됩니다.

제가 두둔하기는 보다는요 위원님. 두 가지인데 왜 지나간 일을 가지고 하냐를 말씀을 드리면 지나갔다 하더라도 뒤늦게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의원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 통과 되는 것에 대해 다시 언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통과된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 내 지역구 사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분이 조금 부드럽게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 정회 했다가 우리끼리 이야기 하시고.

잠시만요. 제 이야기를 할게요.

하실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한 쪽에 편향된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나간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언급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 위원장이 진량에 있는 주차장 농지를 사서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했던 것을 지금 5분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왜 이야기를 하는지 의도를 모르겠는데. 남광락 위원장이 현명하게 판단 한다면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서는 안 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의원이 한 업체를 끼고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면 남광락 위원님 맞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만 하시죠.

제 의도를 잠깐 말씀 드리고 쉬었다가 할게요. 제 의도는 제가 듣기에 박순득 위원님 과거에 제 지역구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해놓고는 본인 지역구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박순득 위원님 발언하실 때 저한테 한 번 이야기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한 거였고 맞냐 아니냐란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하셨는데 양재영 위원님 발언에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굳이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이 D사에 관련된 겁니다. 저도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오해를 가질 수 있죠. 그 업체는 지금까지 스크랩을 모아서 판매한 업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드려는 거잖아요. 한 번도 만들지 않은 업체가 경산에 들어와서 만들기 때문에 기술력이 없고, 기술력은 있겠죠. 물론 센터에서 만들어지니까.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던 업체가 경산에 들어오면서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국비로 연구개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맞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해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은 집행부 본회의장에서 합니다. 남광락 위원장님이 대변할 이유도 없고 여기서 더 언급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합시다.

예. 그럼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일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로연수를 떠나는 저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양해해주신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87년도 신규공무원으로 임용돼서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경산시청이라는 든든한 테두리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 했습니다. 좋게 기쁜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고 잘 마무리한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직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앞만 보면서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인생 후반기에는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서 조금 천천히 뒤돌아보면서 여유롭게, 자유라는 희망을 찾아서 남한테 뒤쳐지지 않을 만큼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신 징수과 손윤호 팀장을 비롯한 동료 직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사 지으러 갑니까?

벼슬이라는 것이 사람이 주는 것은 인작이라고 하는데 하늘이 주는 벼슬이 천작이라고 합니다. 천작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의미로 힘찬 박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청렴교육이 전액 감액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지 않습니까? 대체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실시 됐습니까?

올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방법을 달리하든지 해서 할 계획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상위기관으로부터 온라인으로 대체하라든지 이런 지침도 내려온 것이 없었습니까?

시 자체 교육 계획을 했던 겁니다. 상부기관에서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를 감액을 시켰는데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자체사업으로 하든 청년교육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공직자들이 필수로 해야 되는 교육은 아니었네요?

아닙니다.

필수교육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서 온라인으로 청렴교육을 개설해서 희망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건 시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짰던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온라온 교육은 따로 있고 이건 자체적으로 해왔던건데 코로나19로 못다한 교육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청렴교육 예산을 따로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계획을 했던 것이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궁극적인 목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맞춰서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했었는데 상부기관에 감사원이나 이런 쪽의 교육하고는 방향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청념도 향상을 위해서 기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 교육을 기획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 평가를 받을 때 점수가 플러스 된다거나 하는 요인이 발생합니까?

교육 자체로 플러스 요인은 없는데 직원들 교육을 함으로써 청렴도 측정이나 청렴 부분에 대해서 향상이 안 되겠나 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먼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이 있다고 하셔서 평생학습과 먼저 진행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안전화장실 안심벨 설치하는 것이 지난번 회기 때도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게 올해 실적은 어떻고 내년에는 또 추진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비상벨을 지금까지 공중화장실에 17개 정도 설치가 됐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설치한 것은 10개를 설치 했고 관리 부서가 환경과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엔 한 개소 설치하고 이걸 계속 내년에도 2023년부터는 의무설치를 해야 하더라도 그때까지, 그 때 한 번에 하자라기 보다는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러다로 이건 어차피 후내년에 해야 되는 거니까 내년에는 하지 말자, 이건 원래 사업의 목적성에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여성들의 안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안전이 우선 목표인데 어떻게 한 해를 쉴 수 있나.

내년에 1개소 추가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1개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궁금하다기 보다는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서요. 코로나 시국이라서 문화관광과 혹은 체육진흥과 많은 대회나 사업들이 다 취소가 되고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유독 몇 몇 사업들은 정말 딱 기다렸다가 풀린 사이에 후다닥 썼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올해 초에 말씀드렸던 것들, 예산을 세웠고 한 것 까진 괜찮다. 유튜브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으셨지만 내년에는 지양을 하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독 어떤 분들이 하는 사업만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안하려면 다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유튜브를 한다면 규모를 최소화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면 좋겠는데 돈 쓸 건 다 쓰면서 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어서, 어떤 면에서 과장님 결단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단체장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 시기에 본인이 해당이 돼서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한 회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임기 때 뭐라도 하고 가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굉장히 집행부에서 봐도 부실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회장님 입장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이 진짜 유튜브를 하더라도 잘 되게 유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설명을 잘 하시고 그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 결단을 이끌어내시는 역할도 국과장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시민들 예산이 조금 더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쪽으로 되돌려 주시는 부분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이어져 갈 거라고요. 이 사업들이 계속 반복되어 갈 거라고요. 힘들지만 설득해 주시고 예산들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걸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것은 마음에 안 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사 뿐만 아니라 저희 국에 대부분의 행사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오라든지 예술적으로 전통문화를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우선은 단오가 되겠지요. 그 이외에 예술인들이 하고 있는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비대면을 하더라도 하는 방향으로, 금년 단오처럼 규모를 축소해서 하고 그 이외의 행사는 코로나가 계속 이어진다면 취소하는 방향, 체육행사는 시장기 대회는 다 취소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세로 하고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상황이 좋아진다면 행사는 하반기에 하는 방향으로 하고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할 수 있으면 하반기에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이외의 행사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식적으로 봐서 꼭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것은 조금 자제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어려운 예술인들은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견딜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목표를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고맙겠고 어떤 때는 예산이라는 것이 반납을 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해서 반납을 해야 또 다른 세수로를 쓸 수 있잖아요? 너무 연말까지 끌고 오면 돈을 꼭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해주시고 이어져가야 되는 부분들은 국장님 말씀처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행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위원장님과 양재영 위원님 뒤이어서 한 가지만 다시 거듭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규진 국장님께서 참 강단 있으시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여겨집니다. 본 위원은 그렇고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관광과 과장님 입장에서 곤란한 부분도 많다는 것 역시 전임자로서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책임자로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강단 있게 거부할 것은 그건 안 됩니다. 올해 이런 상황에서 그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강하게 내년 한 해도 해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하고 뜻을 모아서 위원님들의 의지에 충분히 화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자인단오하고 갓바위는 올해 온라인으로 치뤘습니다. 온라인으로 치룬 행사 치고는 2억 5000만원하고 1억 8000만원은 사실 과한 감이 있습니다. 실제 이 행사들을 실시간 본 위원이 모니터링을 했을 경우에 실시간 시청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럼에도 이만한 예산이 꼭 쓰여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강단하게 대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험을 되살려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범이통장 선진지 견학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단체에서 올해 선진지 견학이나 연수 간 적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고민이 있으신 부분이고 경산 전체에 어떻게 보면 읍면동이든 토목직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신규채용은 잘 안 되고 있고 신규채용에 대해서 문제도 과장님께 들었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것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직 공무원을 88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토목직 같은 경우는 4명을 요구 했는데 한 명이 합격을 하고 세 명이 과락을 했습니다. 과락을 한 상황에서 읍면동에 보면 토목직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저희들 행정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하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경산에 8급 이하 노조하고 협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력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행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산은 받고 싶지만 다른 시군에서 안 보내줄 가능성이 더 많지 싶은데요?

울진이나 청송이나 이런 곳은 하도 인력이 빠져나가니까 3년이나 5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시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1대1 교환이나 최대한 기술적인 인력은 우리가 인사 쪽에서도 그쪽하고 노력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도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직생활 하시면서 마지막 소회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광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귀중한 시간을 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공직생활을 정리하고 선후배의 곁을 떠나 인생 2막을 열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신데 대해서 선후배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흔히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진짜 이제야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불교 경전 중에 인생은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떠나면 돌아온다는 말과 같이 헤어지더라도 좋은 면만 기억해 주시고 먼발치에서 악수를 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저의 허물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만남을 소중하게 인연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했던 시간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 하면서 특히 동료 가족 여러분들의 건강과 후배님들의 승승장구를 기원 드립니다. 내년에 의원님들 모두 시정발전을 위해 입성하시길 기원 드리고 특히 토지정보과 직원 가족 여러분, 그동안 고생 했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감사하다는 의미로 힘찬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8쪽에 보면 전산실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연구개발비, 정보통신 시설운영비 감액 편성을 했는데 시스템 유지보수 연구개발비까지 감액 편성할 이유가 뭔지.

계약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전부 집행잔액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4쪽에 보시면 경산시청 청사부지 매입 비용이 2억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게 어디가 이만큼 증가한거죠?

이비가식당이라고 뜯지 않는 부분 있습니다. 공사 하는 바로 앞인데 식당이 감정 평가를 했는데 보상액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협의 중인데도 상속분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을 했는데 2억 정도 많이 나와서 증가하게 됐습니다.

감정비용이 애초에 감정비용하고 달라진 이유가.

예산에 얹혀진 것은 정상적인 감정이 아니고 예측감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정상적으로 2개 감정사에 평가를 해보니까 2억 정도 더 나와서 저희가 2억을 편성한 겁니다.

애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예측으로만 다 편성한 겁니까?

시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주민하고 협의도 해보고 이번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도로도 넓혀야 되고 건물이 지어졌을 때 가림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그렇다고 완전히 잘못된 감정은 아닌데 가감정이라고 하죠? 받아보고 진짜 정상적으로 가감정 받은 예산을 올렸다가 정상적인 감정을 가서 보니까 건축비나 안에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2억 더 나와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니까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꼭 매입해야 될 위치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 지원 분야에 있어서 대부분이 증액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증액 이유가 혹시 그만큼 유입 인구 증가로 인한 것입니까?

출산지원장려금에 보면 시비가 있고 도비가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을 했고요. 도비에 출산장려금에는 증액을 했는데 첫째아 출생장려금이 1000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는 출산 12월에 나은 애 같으면 출생일로부터 4주 이내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그 다음해로 될 수 있습니다. 1월 말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런 점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월분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이월이 됐다고 보는 거죠? 아니면 이월이 예상 되므로 그 정도 금액을 증액한 겁니까?

명시이월도 되어 있거든요? 둘째아 이상 같으면 1억 15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난임부부 증액도 같은 사유입니까?

난임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은 증액이 됐습니다.

난임부부는 이월분이 아니라 1억원 증액분은 해마다 수요 예측이 소극적으로 된 측면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반영이 충분히 됐습니까?

이건 기금 도비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매칭이 돼서 지원이 됩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된건가. 난임 부부들이 늘어서 증액이 이번 추경에서도 1억원 증액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됐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를 보다는 증액을 내년에는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정도 증액이 됐죠?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올해하고 같게 편성이 된 겁니까? 올해가 추경으로 1억이 증액 됐지 않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1억이 증액 됐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실제로 예산은 또 같은 금액으로 한 셈이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