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김용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위원장
이승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주입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느끼셨을 테지만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특히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산심의 때마다 자주 언급되었던 사항임에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예산편성 관련 사전행정절차의 누락입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같은 사업내용으로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일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의원된 입장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동의하더라도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예산편성 사업들과 관련하여 의회에 사전설명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예산편성 사업들 중 신규사업이거나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가 누락되었거나 혹은 기본적인 산출기초조차 사업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럼에도 예산심의 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이 전혀 없었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전설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불과 몇 분 전에 의원들을 찾아와서 설명자료를 제시하는 모습들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에게 실망감이 매우 크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고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과 협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2일 제출되어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조정을 거쳐 12월 16일 제7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07억 6725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035억 917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71억 7551만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중 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금 1건에 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사항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안으로 11월 18일 제출되어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에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부서별 심사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및 조정을 거쳐 12월 16일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6317억 547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673억 721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43억 3328만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1건에 115억 968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본예산안과 함께 11월 18일 제출되어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2월 16일 제7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용하며 2022년도말 조성액은 380억 4301만 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대비 181억 5881만 원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의장
이승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 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7.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9.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2. 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영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3.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안 26.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입니다. (의사봉 3타)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례특위위원장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24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17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후에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은 제정안 6건, 개정안 17건 그리고 폐지안 1건이었으며, 대부분이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이 많았으며 영동군 공무원의 정원과 복무관련 조례 및 주민의 복지와 편의증진 그리고 지역경제와 건설산업의 활성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각각의 조례내용 개정과 그리고 각종 시설물 설치에 따른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전체 24건 중 2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접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으나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설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정의결 처리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의장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5일 동안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원만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