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위원회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선효입니다.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관련 사항입니다. 12월 2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1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접수되어 의장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및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강광진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강광진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강광진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정양훈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정양훈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가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영란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이영란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김동선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김동선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김창희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김창희 의원 발의)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광진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강광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명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광진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소통담당관, 총무국, 복지교육국 등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용차량 정비 시 우리 구 관내업체 적극 이용, 구 명칭 변경사업 추진 시 주민여론 수렴절차 이행 만전 등 시정 및 처리요구 52건과 공공갈등관리 활성화 방안강구 등 건의사항 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문제 지적, 주민생활 밀접사업 신속 처리 등 시정 및 처리 요구 80건, 동물복지센터 건립 문제 해결방안강구 등 건의사항 46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2건, 건의사항 81건 총 213건을 개선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지난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북구의회 조례 제·개정 사항 1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자 시행예정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운영 자율성과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조례 등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북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여비 규정 등에 의하여 위임된 복무선서, 비상근무, 여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자 시행 예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 규칙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북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근무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사항, 의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은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제시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조례 제·개정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의장
강광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기간 중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은 물론 향후 우리구의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북구의회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5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10시19분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태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1.5% 증가한 5,641억 7,9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등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환경관리원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교통관련 단체 활동비품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9개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금조성액은 2021년도보다 16억 3,364만 원이 증가한 333억 1,000만 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획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의장
김기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광진
강광진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토론 신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강광진 의원께서 토론발언 대신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광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강광진의원
우선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을 거쳐서 심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2022년 본예산에서 1,000만 원 증액시킨 모범운전자회 부산 북부지회 예산은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이 있고,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백종학 의원님, 윤동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2020년 11월 26일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든지 의원이 제출한 조례든지 의회에서 가결되어 시행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1년에 시행된 조례로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2020년에 시행된 지원 조례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지만 아직까지 2022년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없거나 편성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다행히 모범운전자회 지원은 2022년도 예산에서 교통행정과 모범운전자회 지원예산이 700만 원 예산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예산팀에서 모범운전자회 지원 예산 700만 원을 편성했을 때는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했었지 아무런 계획없이 편성했겠느냐는 것입니다. 2022년 예산안 설명서 교통행정과 303페이지 모범운전자회 부산 북구지회에서 예산 700만 원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1명당 5만 원씩 140명에게 7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과 지원 예산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교통행정과 모범운전자회 지원예산에 추가 편성하여 1,700만 원으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증액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원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 1,000만 원 삭감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관리원들이 힘든 환경과 열악한 복지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감안하여 2022년도에 처우개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삭감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심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잘못된 수정예산을 본회의에 올려서 아무런 토론과 지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후배 의원들에게 잘못된 선례를 남겨두면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의장
강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결과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0명, 기권 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과 증액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처리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1일간의 짧지 않은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원활하고 원만하게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어느새 올 한해도 모두 다 지나가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더욱 활기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들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폐회와 아울러 2021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