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가지로 엄중한 여건에서 한 달여 이상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반적인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시 삭감으로 심사 의결하신 2억 4346만 7000원 중 6개 부서 13개 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1028만 원은 2022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재검토된바, 당초 제출된 본예산 수준에서 반영을 재심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예, 이종숙 입니다. 예산과장님께서 수정예산안에 관련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검토를 해봤고요. 저희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행정감사를 이어서 위원회의 예산도 보고,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해가지고 지금 한 달 넘게, 거의 40일이죠? 이렇게 너무 열심히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예산도 그다음에 회의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그렇게 계수조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에서 ‘이것은 살려주십시오.’ 했으면 계수조정하는 날 좀 해달라고 했었어야 된다고 우선 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만 자료주실 때 보니까 요구 자료가 많아서 바로 자료를 준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볼 때 실은 지금 현재 수정예산안 해서 온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관련해가지고는 조례에는 영리하고 비영리가 속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대한 전체, 그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요청 했던 거를 한번 보고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수정예산에서 이걸 다시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올게 아니라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항상, 아니 나와 있는 조례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비영리만 지원을 한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예산과에서 가이드라인을 구청에서 정했다 하더라도 그 가이드라인을 좀 더 폭넓게 잡아서 우리 어려우신 분들한테, 말 그대로 처우개선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처우개선을 해 주는 거를 좀 더 폭넓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심사 확정하는 날 그런 수정안을 가지고 오실 게 아니라 미리미리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진짜 몇날며칠을 그렇게 고생해서 논의했었고, 더군다나 예산안 삭감내용을 보면 이게 1조 1500억이 넘는 예산을 보면서도 진짜 삭감한 내용을 보면 너무 미비하게 삭감해 있는 상황에 이런 수정예산안을 갖고 왔다라는 게 참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안은 총 1조 1567억 5085만 1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안은 총 1조 1567억 5085만 1000원 중 일반회계 1조 1376억 1155만 7000원 중 1억 3318만 7000원을 삭감하여 1조 1374억 7837만 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191억 3929만 4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명시이월은 총 35건 178억 8009만 3000원 중 문화체육과 해맞이 축제사업 3300만 원을 삭감하여 178억 4709만 3000원으로 수정의결한다. 삭감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재심사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괄설명자료 1쪽,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기정액 1조 1567억 5100만 원 대비 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조 1569억 96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378억 5700만 원, 특별회계는 19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 1378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376억 1200만 원 대비 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중 정책사업은 9503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9501억 1000만 원 대비 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165억 4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714억 6000만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191억 3900만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0쪽, 수정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일시차입한도액은 347억 252만 6000원에서 347억 989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제6조 예비비 수정사항으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증감이 없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64억 8051만 5000원으로 한다.”에서 “62억 5270만 9000원으로 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은 총 2억 455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통보변경에 따라 국비는 총 12억 424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총 9억 969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 4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중 의회삭감 세출예산은 민원처리 등 3개 사업에 총 1억 3318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자체증감으로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총 35개 사업에 3억 787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 증액내역은 5쪽 하단부터 9쪽까지의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부사업명 변경등 기타 수정사항은 상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쪽에서 13쪽, 계속비이월 및 명시이월 수정안입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은 수정안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본 예산안 심사기간 중에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이며 해맞이 축제 승인 제외를 포함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총 18개 사업에 221억 5760만 6000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수정안으로 반영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조심스러운 시기였던 제283회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