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근혜 의원 발언

김천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목요일 제5차 회의에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2022년도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15시37분
재용
이재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예결위원장의 개인적인 부재로 인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속개하게 됐습니다. 이 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부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회의시 조정한 예산안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호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호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래비전 정책 리빙랩(Living Lab) 운영 등 총 42개 사업에 대하여 99억8836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 예산서 1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관련하여 총무과 소관 국민체육관 위탁관리 사용료를 구민체육관 위탁관리 유지보수 부담금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세입 예상과목인 사용료 수입을 그외 수입으로 변경합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가칭 ‘금정 클린지킴이 운영’을 ‘금정 클린지킴이 멤버스 데이 운영’으로 사업명을 변경합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음식점 방역물품 구입의 세출 예산 항목을 사무관리비에서 재료비로 변경합니다. 예산서 595페이지 건설과 소관 부곡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 개설공사를 금샘도서관에서 부곡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 개설공사로 세부 사업명과 사업명을 변경하고, 예산서 617페이지 금정문화회관 소관 문화강좌 물품 유지 관리비를 문화강좌 일반 수용비로 사업명을 변경합니다. 예산서 619페이지 금정문화회관 소관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건축물 정기안전점검으로 광장 옥외용 벤치 교체를 광장 옥외용 벤치 유지보수로 발전기 유지관리를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예산서 620페이지 금정문화회관 소관 화장실 위생용품을 화장실 소독용품으로 사업명을 변경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대리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준호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준호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2022년 예산안 심사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먼저 이번 예결산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 예결위 회의를 위해 2021년 12월15일, 16일 이틀간의 일정을 예정하였는데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위원들의 의견을 전부 반영하여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으로 인하여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중단이 되는 등 일방적인 의사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하여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통보하여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 예산안을 전체를 두고 이야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이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쪽지로 올려 예산안을 심사하여 위원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위원들이 지금 논의하는 안건 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정도로 의견이 파행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 예결위 회의 중 위원 간 이견이 있을 때 타 위원에 대하여 지역구를 갈라 이야기하고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 모른다. 예산안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금정구민을 생각하지 않는다 회의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다 라는 형태로 인신공격을 하는 등 일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회의에서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대리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가 파행된 것에 대해서는 각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 파행된 것에 대해서는 예결 위원님들이 각자 도의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이준호 위원의 수정 동의 안중 예산 과목 정정과 사업명 변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정섭 기획감사실장님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대리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정섭 기획감사실장님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 2022년도 예산안을 이준호 위원이 수정 동의 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한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15시5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5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섭입니다.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재용
이재용위원장대리
이정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5시54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서영희 입니다.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영계획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용
이재용위원장대리
서영희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5시57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희입니다.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용
이재용부위원장
김경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6시01분
재용
이재용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교필 입니다.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용
이재용위원장대리
송교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6시03분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해태 입니다.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용
이재용위원장대리
이해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6시06분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원철 입니다.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용
이재용위원장대리
박원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기금 운용계획안건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한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 이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파행에 대해서 위원 스스로 서로의 잘못을 탓하는 우사를 범하지 마시기 바라며, 우리 예결위원 스스로가 본인의 언행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