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세와 일반 및 특별조정교부금 변경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정리 성격의 추가경정예산안이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등의 심사는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정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군위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2019년부터 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존치이유를 상실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매진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관광과 업무전반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한 일부 누락된 규정을 테마파크 입장료 면제 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에 대한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2를 신설하여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과 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11월 16일부터 2021년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추진단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하시면서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중인 군위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사항을 개정 보완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당연직 부위원장인 공항추진단장을 삭제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1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4조 임기에서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해촉할 수 있도록 제5조 위원의 해촉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간사를 공항추진단 지원사업담당에서 공항추진단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 수당을 신설하여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성별영향평가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의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정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제4기 군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한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보고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제1항에 의거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의회에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계획의 방향성과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4년차 실행계획이며, 둘째, 4기 중기계획의 방향, 원칙 및 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지역 여건변화, 전년도 집행결과, 정책 환경의 흐름 등을 반영한 연동계획입니다. 셋째,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사업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고민, 해결방안을 마련, 변화를 모색하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상호 협력을 중시하고 넷째, 부정수급 대처, 사각지대 발굴 등 급여관리의 내실화와 재정, 행정 계획을 중점으로 수립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시행계획의 방향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군위형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목표로 5개의 전략과 16개의 세부추진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4기 군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한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주민과 함께하는 군위형 사회보장체계 구축’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관련 사업들을 충실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