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올 한 해도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2021년은 코로나 위기와 일상회복, 다시 위기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와 공존과 사투했던 절박함과 의지가 선명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강화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으로 조금이나마 되살아난 지역경제가 다시 침체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완전 종식은 어렵지만 일상회복과 공존하며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한 혜안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와 집행부 각각의 역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한 마음 한뜻으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으고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를 끝으로 2021년도 우리 위원 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도민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연속이었고 동시에 해결점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한 해였지 않나 조심스럽게 평가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께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과 협력의 과정이 도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건 아닌지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도민에게 더 가까이 가고 작은 목소리에도 한층 더 귀 기울이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동의안 등 24건의 안건 심사와 4건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을 일정으로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회의 인 만큼 한 해의 끝을 잘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에 앞서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의원발의 조례안,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보고의 건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담당관)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그럼 지금부터 회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김태석·김경학·김경미·강연호·양병우·김장영·김창식·오대익·고용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송창권·강성균·문경운·홍명환·조훈배·문종태·김창식·강철남·고현수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문경운·송창권·양병우·강성균·김태석·조훈배·이승아·오대익·이상봉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5.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6.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7.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조훈배 의원의 소개로 청원) 21.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강성균 의원의 소개로 청원) 22.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청원(고은실 의원의 소개로 청원) 23. 신산마을 내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송창권 의원의 소개로 청원) 24.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신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6. 동홍중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7. 성산리 일원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8. 명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JDC가 제주에 시작한 연도하고, JDC가 현재 비축하고 있는 비축 토지 현황, 면적하고 구입연도. 그다음에 JDC에서 지금 제주도에 하고 있는 개발현황, 지구단위별로. 또 단위별 공사 진행상황, 몇 % 공정률을 갖고 있는가. 그다음에 JDC가 법적 소송 중인 건수.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창권 위원입니다.

예, 송창권 위원님.

아직 조례가 개정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 입법예고 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호 위원님.

강충룡입니다. JDC에서 서귀포에 헬스케어타운 관련한 지금까지 모든 추진현황과 차병원인가 어디 건강검진센터 진행상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도 JDC한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1단지 입주민 현황과 취학아동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1단지 내에 어린이집 현황 그리고 정원. 다니고 있는, 등원하는 아동 수, 관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7항까지는 심사 보류되었던 의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20항부터 23항까지 청원도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요지서 첨부)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요지서 첨부)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청원요지서 첨부) (신산마을 내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요지서 첨부)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도시디자인담당관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옥외광고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소상공인 영업장 홍보 다각화를 위하여 지주 이용 간판, 현수막, 입간판 등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벽면 이용 간판과 지주 이용 간판, 현수막 등에 대한 표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한 입간판 설치 제한구역 및 심의대상 광고물 조정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례 체계 정비를 위한 일부 조문 수정 등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조례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박재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부터 6항까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환 건축지적과장입니다. 현민철 건설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해 건축·도시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건축·도시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 전반의 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조정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 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 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이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부터 제8항까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구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교통항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정책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소형 화물차 제외 대상을 1대로 한정하고, 신차 구매 시에만 적용하던 차고지 증명 사전신청제도의 범위를 모든 자동차 구매 시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최대 30일이었던 차고지 확보 기간 연장기간을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2022년도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에 앞서 도외 운행차량, 중고차 이전등록 시 차고지 증명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및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김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12항까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주식회사 에스디이제주 조석호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이앤이 부윤배 이사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 황우현 사장입니다. 도화엔지니어링 김성근 상무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최영락 본부장입니다. 주식회사 건화 한창우 전무이사입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관련 한국공항 주식회사 임종도 상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황과 협약인증 습지도시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신설하고 습지보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류 처리수수료를 연도별로 차등 인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시설 또는 공공 및 민간처리시설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시 새활용센터가 내년 6월에 완공 예정임에 따라서 새활용센터 설립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새활용센터 내 입주 가능한 시설 및 단체·기업의 범위, 새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 시행,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계획 수립 이행의 확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안 첨부)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소통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의거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결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공원조성 사업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으로 금번 수립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내용은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인근 자연녹지지역에 약 1만 4000평방미터 규모의 도시공원을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시설의 세분은 근린공원으로서, 시설의 명칭은 ‘제일강정 푸른꿈’ 공원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6개년 동안 총사업비 120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90억을 투입하여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 조성 계획 수립 후 조성 공사를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번 수립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하여는 지방의 회의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으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강용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는 데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성산공설공원묘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장사시설인 성산공설공원묘지는 2000년 공설봉안당으로 지정이 된 이래 2001년 공설공원묘지 조성, 2019년 자연장지 조성, 2020년 봉안당 2개동 증축으로 인해 수용 용량이 약 1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이를 수용하기 위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신규 주차 공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대상지 인근 나대지를 활용한 신규 주차장 조성으로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명절 등 특정일에 주로 발생되는 무분별한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이용객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날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장사시설 용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장사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양창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까지 그리고 제18항부터 제24항까지 일괄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 제18항부터 제24항까지 총 19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관한 사항 등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설립한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지역분과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와 운영으로 인해 받게 되는 사회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판단되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자구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업무 기준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에 앞서 도민 불편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제명 변경 등 인용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습지보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 개정은 안정적 처리가 담보되는 등 여건의 변화를 통해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청소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수수료 인상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물가상승 억제 및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활용센터의 설립 근거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내용 중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목적과 내용이 상위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여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강정동 마을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사전 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성산읍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신규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장 해소 및 원활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 검토 결과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산림사업의 경우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등을 통해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방제사업의 시기, 시급성, 사업의 성과, 사후관리, 현장여건, 입찰방식 변경에 따른 장단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 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휴게소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평화로로 직접 진출입하는 도로연결 허가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등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어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민원 해결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도민의 교통복지 및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버스공영제의 확대를 청원하는 사항으로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모색하고, 버스준공영제 운영 진단을 통한 효율 개선 방안 및 버스공영제 확대 등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신산마을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중에 있는 자연순환관련시설인 고물상이 들어서면 각종 환경오염 등으로 신산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과 생활환경권 침해가 우려되어 건축허가 취소 또는 폐기물 처리신고 불허 및 도시계획 조례에 고물상 허가 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의 신설 등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폐기물 처리 신고 시 차폐될 수 있는 가림막 설치, 소음·먼지 등의 환경오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제주도의 여건, 타 도시 사례 등을 조사 분석하여 도시계획 조례 개정 여부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청원인의 불편함을 한 번 더 세심하게 헤아려 민원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불용예산 삭감과 부득이한 신규 사업의 계상, 정부 지원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 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들은 명시이월을 전제로 신규 편성하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바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해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사업 대상자 조기 확정, 조기 발주 등 집행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사전 행정절차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신산마을 내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입니다. 문경삼 환경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환경국에서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할 적에 도에서는 어느 선까지 검토하고 의회로 넘기는 겁니까?

저희들은 절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위원회라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성을 검토하고요. 그다음 그것의 보완 여부는 실무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내부적으로 저까지 보고를 해서 그다음 결재를 받고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기에 행정에서는 전부 다 완벽하게 해서 의회로 넘긴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회에서…….

전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검토해서 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영향평가위원회 그분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가만 보면 제2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건은 원래 9월 달에 접수했었죠? 우리 의회에.

예.

그런데 왜 지금까지 끌었죠? 전문가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도의회에 담았는데 지금까지 유보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쪽에서 영향평가에 대한 처리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보완사항이라든지 사전에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쟁점 내지는 기술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나오는…….

그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집어넣게, 사실상 재해영향평가를 안 해서 의회에 접수했잖아요. 그래서 잠시 보류하고 재해영향…….

아, JDC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JDC 부분. 그런데 사실상 JDC 제2과학단지 같은 경우는 다른 지구보다도 대규모 단지를 하는데 그런 중요한 것을 빼먹고 의회에 접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도의회에서 심의 안 해 줘서 사업 못 한다고 결과적으로 불만은 도의회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원 자체 잘못은, 접수하기 전까지는 환경국에서 책임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간 두 행정 국에서 이상 없으니까, 의회에 접수한 것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개별적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걸 제출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는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에 대해서 집중도가, 물론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들어서 제주도는 유독 환경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곶자왈 부분. 지금 곶자왈 훼손을 제일 많이 하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개발을 하면서? JDC죠?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은 전부 다 곶자왈 지구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또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비축토지라든가 모든 게, JDC에서 비축해 놓은 게 다 중산간 지역이지 않습니까? 왜 대규모는 이렇게 인허가를 주면서 원 도민들이 갖고 있는 곶자왈은 행정에서 묶고, 그것도 세금을 부과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JDC하고 도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JDC에서 들어오면 행정에서는 무조건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지금까지 JDC가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 처리함에 있어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환경보전 파트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무적인 이행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서 처리하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제가 넘기는 사항은 아니지만 개발사업을 갖다가 승인해 주는 게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개발 승인 좋으신 말씀인데 승인해 주면 진행사항도 관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 해 줍니까? 지역시민, 환경단체? 그거 누가 관리해야죠?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사후 영향평가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때 제기했거나 거기에 나와 있던 항목에 대해서, 그 제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행정에서는 인허가뿐이지 그 이후의 관리 감독은 결과적으로는 손 놓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는 그 정도 질의하겠고요. 최영락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번 나와 보세요. 고생 많습니다. JDC 설립 목적 중에, 누구를 위한 기업입니까? JDC는.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김희현 위원입니다. 최영락 본부장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전에 다른 건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부대의견에 대해서만 별도의 이행점검계획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기본 의무고요. 그런데 JDC가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항상 도청을 이겨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불만사항이죠, 사실은. 도가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JDC가 지금까지 제대로 수용한 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도에서는 JDC를 자꾸 제주도로 편입시키든가, 안 그러면 어떤 내용을 만들라. 이런 내용들 하시는 것이고. 우리 도의회에서 필요한 때 JDC 출석 요청하면 ‘국가기관인데 왜 여기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를 많이 소외시켰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 앞으로 JDC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부장님하고 잘 얘기해서 제대로 하길 바라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부대조건 잘하신다고 그렇게 도의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아, 부결 처리하고 싶다.’ 아니면 ‘부동의하고 싶다.’ 한 것을 그래도 대승적 차원에서 부대조건이라도 달아 보내서 일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마음을 내려놓은 거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고 이번에 심각하게 되는 한국공항 주식회사 먹는샘물 관련해서도 부대조건을 달아놨는데 그거 들었습니까?

예, 들었고…….

들었어요?

예? 아니, 아닙니다.

우선 그 대답만 하시고. 지금 제가 초점을 거기로 맞출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부대조건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쉽게 하면 책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조차도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심각하게 논의해서 부대조건 달고 보냈는데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JDC니 그 얘기 하시면 오히려 JDC는 국가기업인데 그렇게 쉽겠습니까? 제주도 것도 제대로 잘 못 하시면서. 예, 우선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JDC 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누구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공되게 되면 아마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과 맞아떨어질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러나 JDC가 이끌어주셔야죠.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물 뿌릴 곳이 없습니다. 그거 해 봐야 중수도 처리를 해서 처리비를 상향했지만 이거 하게 되면 물 뿌릴 곳이 없어서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왔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너른 공간이니까 물 아무 데나 뿌려주고 그렇게 해서 괜찮은 건가? 우선 그 정도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이요, 지금 협의 취득 몇이고 토지 강제수용 몇 정도 비율이 돼 있습니까?

제일 높은 게 13미터 정도.

깎는 것은요? 아이고, 시간이 지났네.

깎는 부분…….

나중에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JDC만 계속 폭격하니까 좀 피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이번 조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적정 가격 인상이 아닌 억제, 이렇게 해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상안이 연간 몇 프로 정도씩 올리고 있죠?

첫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되면 내년 100% 하고,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해서 가정용 같은 경우는 40%, 다량배출사업장 같은 경우…….

우선 매년 100%씩 해서 2025년까지 봉투 550%, 음식물 단가 500에서 550% 인상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도 당연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 이런 부분에서 단가가 인상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렵고 국가 정책에서 국가 50조, 최근에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100조, 특히나 공시지가까지 동결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은 연간 100%씩 해서 아무리 현실에 맞지만 ’25년까지 500%를 인상하겠다. 특히나 음식물과 쓰레기봉투 같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도민들도 상당 부분을 공감할 겁니다마는, 상수도를 보나 하수도를 보나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인상안에는 그래도 한 번에 100%씩 해서 5년간 500%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처음 본다. 특히나 국가 정책에도 도정만 역행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발생 억제를 위해서 한다 하는 부분에는 저는 반대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에 음식물 폐기물 관련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7년도 이후 현재까지 수수료에 대한 인상을 전혀 하지 못했고, 전국에 비해서도 정말 하위권에 머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원 확보보다는 아시겠지만 음식물 감량이 최고 목적이거든요.

국장님, 얘기 도중에 멈춰서 죄송합니다. 음식물 감량이 최고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상을 1년에 100%씩 해서 5년 동안 500%를 올리는 이런 정책을, 1년에 100%씩 줄이기로 해서 5년 동안 500%를 줄이겠다, 이런 정책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위원님들, 이렇게 수치적으로는…….

제가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각 가정별로 매년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가정에서는 최대로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보십니까?

물론 여러 홍보라든지 인식의 전환으로 해서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줄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가정입니까, 다량배출사업장입니까?

물론 다량배출사업장이 평균적으로 우리 음식물 배출량의 한 10% 차지는 합니다.

일단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보죠. 경조사라든가. 배출 규모가 얼마 이상이 다량배출사업장입니까?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한 200평방미터 이상…….

그렇죠. 평수로 약 60평 이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왜 음식물이 줄어들지 않을까? 일단 도정에 큰 문제가 있다. 뭐냐 하면 질보다 양을 따집니다. 거기는 스끼다시, 일본 말로 스끼다시라든가 차린 게 없더라. 가서 다 먹지도 못하면서. 국장님, 일본의 음식문화 잘 아시죠?

실질적으로…….

식당에 많이 가 보셨잖아요?

예.

일본에서 느끼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검소하게 하는 편입니다.

음식물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릇들이 많고, 반찬 수는 많지만 적게끔 해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줄이죠. 저는 그 부분이 국민들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정부정책, 지자체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음식물 발생 억제……. 저는 억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격을 올려도. 왜냐? 현재 정책이 적용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 몇 가지 중에 경조사, 요즘 경조사도 많이 돌아보고 있지만 많이 느낄 겁니다. 경조사에는 단가로, 가격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먹든 안 먹든 팔아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알면서 억제를 못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량배출사업장이 경조사 식당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런 데 인센티브를 하고 조례라든가 어떤 부분을 해서 양보다 질, 일본같이 어쨌든 먹을 만큼만. 우리는 먹든 안 먹든 똑같은 가격에서 똑같이, 이런 부분을 해방 이후 지금까지 계속 끌어오다 보니까 오직 포커스를 줄이는, 이번에 조례 제목 자체가 발생 억제, 저는 이게 아니라 적정 가격 인상, 이렇게 했으면 적정 가격 인상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는 국가 정책이나 현재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 시점에서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모든 쓰레기 정책이 의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만의 책임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일정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들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자주 말씀하신 의식의 전환이라든지 잔반 줄이기, 이런 것은 문화적인 운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수료 정책과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1년에 100%씩 500%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도정이 1호 송악선언 정도, 또 곶자왈 보전 지키기 선언, 환경단체라든가 제주도민들의 이런 선언, 이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1년에 지금 발생하는 것에서 100%씩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의 나라 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 남의 나라 칭찬은 하고 우리나라는 각 가정에 여성분들이라든가 다 참석하면서, 또 줄이기는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가 보난 먹을 거 어서라.” 그래도 식당에 들어가서 다 배불리 먹어서 나오지, 그런 것은 다 느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요금 인상, 봉투하고 하다 보면 음식물하고 전체가 다 올라가는데. 물론 세외수입이라든가 세수 확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저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례에 앞서서 발생 억제 생각을 도정이 반드시 바꿔야 된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발생 억제에 대한 생각, 마인드 이 부분은 분명히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천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행정시와 함께해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그런 것을 위원님께도 별도 보고드리면서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오늘 해도 또 공염불로 끝날 겁니다. 저는 이번에, 내년도에 대선까지 공약은 못 하겠지만, 어떤 도지사가 출마할지 모르겠지만 장묘 문화, 장례문화, 쓰레기 문화 이 부분은 공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 이것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요. 어쨌든 간 저희들 지난 6월 달에 WFI 해서 쓰레기 없는 제주를 만드는 선언을 했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요금을 오히려 올리는 게 아니라 더 깎아내려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JDC 최영락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관련 사업도 좀 걱정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자체가 너무 과해져서 출력제한을 2015년부터 해마다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민분들이 이렇게 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계세요. 이 사업시기가 꼭 지금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기는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되면 최소한도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에서의 수요도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또 육지로 연계하는 것도 그 당시면 해결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사업 전체 가려고 하는 방향도 CFI나 아니면 탄소 중립이나 이런 방향하고 맞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로써는 그렇게 명확하게 안 보이지만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하고 맞춰 보면 큰 장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것도 아까 첨단산업과 마찬가지로 도민들의 눈높이에는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고. 또 하나는 풍력 관련해서 제주도가 그래도 먼저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사업들을 미리미리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력과 관련한 기반 인프라, 특히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와서 인력 부분을 좀 살펴봤었는데 풍력 관련 인력은, 어차피 제품들이 제주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와서 시공해야 되는데 운영 인력이나 시공 인력은 제주에서 해 온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 소규모지만 ― 이번 사업을 하게 되면 제주에 있는 기업이나 인력이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 풍력대학원이 만들어진 지가 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제주도 내의 풍력 산업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인력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운영이나 시공이나 그런 노하우의 축적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도민들은 이 시점에 이게 과연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 같습니다.

풍력대학원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용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관계를 가져가면서 실적을 쌓고 있는데, 일단 사업이 계속 진행이 돼야지만 제주풍력대학원도 전문성이 계속 더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왕 시작한 것 끝을 봐야죠. 본부장님,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3년 동안 고생했죠? JDC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떻든 빠져나가고 도 말을 듣지 않는 게 JDC입니다, 유독.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입니다. 그래도 조훈배 위원님은 그나마 JDC에서 많은 영향력이 있어서 그 정도 왔는데 저는 만나려고 하니까 “지금 만날 필요 없어요.” 하시더라고. 그 정도니까. 조훈배 위원님은 하도 강력하게 나가니까 이 정도 하시는 것 같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어떻게 해서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민원처리 기간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 부분이 달라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이번에 다시 또 심의로…….

보류됐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답변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어쨌든 간 당시에 민원처리 기간을 20일 경과해 가지고,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또 행안부에 질의했고, 또 내부적으로 꼼꼼히 봤더니 저희들이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어서 인정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보완책을 갖다가 ― 사전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일정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할 부분들이 검토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라든지 규칙까지도 개정해야 될 사안이 발생해서 앞으로 이 부분과 부대의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저희들 심사숙고해서 별도 강력하게 잘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당연시 여겼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 부분을 짚었기 때문에, 일부러 잘못해서가 아니고 당연시 여겼던 부분 또한 이제는 법률적으로 바로잡았기 때문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건 그거고,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한국공항에서 물 취수 계속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먹는샘물? 나와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취수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법률 검토 끝난 겁니까?

예, 별도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공항에서 잘못이 아니고 행정에서의 실수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안 돼서 잘못이 없다고 해서 계속적인 취수 허가가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어쨌거나 저희들의 귀책으로 인해서 벌어진 부분이고 해서…….

일단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을 게요. 부대의견을 따를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습니까?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부대의견.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연장허가, 법적으로 이게 지금 다시 논의해 가지고 연장허가 줘도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가능한 겁니까?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 있었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사실 이렇게 문제를 키운 거고, 앞으로 제가 계획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연장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절차적인 부분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거 절차가 인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심의해서 동의하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사실 저도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기간이 지나버렸는데 지금 와서 안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속 연장되는 건데, 지금 이게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통보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어쨌든 승인권자가 하는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별도의 법리해석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요? 지나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지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의 실수로 이 기간이 오버돼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했습니까?

예, 법적으로 검토…….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을 한국공항에서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눈높이에 맞지 않게 미덥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쪽 관계자가 잘하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부대의견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음번에 연장허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부대의견이 어느 정도 수용이 안 되면 상정하기 전에 미리 걸러서 오세요.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한국공항, 아까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심의 중이기 때문에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저는 심의 중이라서 일단 동의 부분은, 지금 동의를 안 해 주면 계속적인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의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또 이것은 행정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기한이 연장됐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보완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기한을 조금 더 늘려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취수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들이 있다 해서 물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리해서 하는 거고. 문제는 처리기한이 연기되면서 그 연기 기한에 대해서 한국공항 측에다가 연기 공문을 보내지 않았죠. 그런 사항 때문에 저번 심의할 때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연기 공문을 보냈을 때는 웬만하면 우리가 처리하고 이렇게 정리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또 처리기한이 지나서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가 이것을 심의해야 될 거냐, 말거냐. 이런 고민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가 귀책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 앞으로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동의를 안 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심의도 안 하고 진행돼서 거꾸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음식물 처리 부분에 대해서 양병우 위원님 얘기했는데, 사실은 어느 세상이든 100% 상승, 아무리 적자가 나고 이래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고, 18%밖에 수준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데 다 이해하죠. 저번에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가지고도 이런 부분 얘기했는데 100% 상승률에 대해서 동의하면 아마 도민들 발칵 뒤집힐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적정선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억제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가격조절로 억제정책을 하겠다는데 이것도 사실은 가격을 조정해서 억제정책을 하면 또 음식물값 상승 요인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쓰레기 배출값이 100%, 200% 올라가면 또 가격이 얼마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사실 정책적으로, 아까 양병우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다른 것은 일본이 마음 안 드는데 그런 부분은 참 잘해요. 교통하고 음식물 부분은. 옛날에는 그런 운동도 했었어요,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이런 것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오셨다가 가버리고 하면 국장님 수준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제주도 최고 책임자가 결정을 내려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정책을 펴려고 하면. 그래서 건의도 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 장례식장 얘기했는데 장례식장 가면 갖다가 많이 줍니다. 이것저것 엄청 가져오는데 전부 100% 쓰레기예요. 손도 안 댄 것도 다 거기로 보내더라고요, 이제는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다 해서. 아마 음식물쓰레기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가까운 데부터 행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하시고, 또 제주도 전체의 부녀회를 통해서라든가 바르게살기를 통해서라든가 통장협의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이 방침을 정해서 음식물쓰레기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책방향을 내놔야 되겠다. 줄이면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요금을 올리면서 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정리가 되지 그냥 가격을 올려서 정리하겠다. 이런 부분으로는 정리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도민이 수긍하는 범위 내에서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음식물 저감 방안, 쓰레기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도정의 정책 방향.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방향을 못 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이것은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방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병행 정책을 펴 나가야지 그렇게 안 하면 음식물 양은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제주도가 지금 하수 문제, 음식물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대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하면서 ‘열심히 해서 도민들하고 협의해서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이 정도 대답 가지고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것은 대충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도민들과 함께 머리 맞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몇 번, 몇 년 동안 얘기하는데도 똑같이 도민들과 머리 맞대서 하겠다. 되게 좋은 말이에요, 말 자체는.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된다. 뭔가 방안을 내놓고 도정과 제주시가 협조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기본적인 말씀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천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입니다. JDC 본부장님.

국가산업단지니까 그것에 맞는 산업을 위주로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거주자들 위주로 개발사업이 돼야 될 거고요.

국장님, 도시건설을 하려면 전체적인 것을 봐서 해야 돼요. 그냥 건설만 할 생각 하지 마시고 도시가 들어갔잖아요.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생각해서 건설해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좀 그러네요. 어쨌든 본부장님, 그 정도만 하고요. 다른 거 하나 할 게 있어서. 우선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네 하는 거 답변 들으면서 제가 걱정이 돼요. 절차법 아시잖아요? 절차법에는 사전절차가 이행 안 됐을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유해부분도 치유 안 돼요. 무효예요. 지금 도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동의 안 받았죠?

지금…….

아직 안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중지해야 돼요. 취수 못 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도가 문제가 커요. 마치 도의회 동의가 되면 빨리 진행이 된다. 이게 아니라 벌써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것은 우선 중단해야 맞아요. 그런데 계속 취수 못 하게 하면 사업자가 당연히 소송 걸겠죠, 도에다가. 제대로 된 걸 아직 동의 절차도 못 밟은 것에 대해 도에다가 책임을 추궁할 거예요. 소송 걸 거예요. 그래도 우선 중지해야 맞는 거예요. 징계받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것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아마도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법적 판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소송 걸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원이 들어온 건데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 건축 진·출입로, 이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입로하고 출입을 다 허용할 계획입니까?

일단 그게 휴게소를 건설하면서 건축허가가 제주시로 접수됐고 그에 따른 의제협의사항으로 가감속차로 연결허가 기준이 들어와서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이걸 판단해서 법과 조례상에는 별다른 위반되는 게 없어서 저희들이 의제협의를 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상동지역 주민들이 나가는 지점에 대해서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시정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까지는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동차 위주의 도로입니다.

그렇죠? 육지 지방의 전용도로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진입로는 거리가 짧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진입로의 경우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출입로의 경우는 길어야 되고, 이 도로의 경우는 어떤 마을 같이 속도를 제한할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80킬로면 80킬로. 이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육지 지역을 보더라도 진입로는 가능하지만 출입로를 내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속도 조절이 불가한 지역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속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혼란스럽지 않은 도로로 가는 게 행정의 정책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입로의 경우는 크게 들어가 버리면 되지만 출입의 경우는 조금 가면 세븐일레븐도 보니까 터 있는 것도 다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해 주십시오. 참고해서 잘해 주시고. 또 하나는 평화로 이번 17일 날 빙판 된 거 아시죠?

예.

저도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4시간 10분 걸렸습니다, 통과하는 데. 12시 5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그리고 리무진도 9시 27분인가 출발한 것이 새벽 2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지금 이런 경우는 새별오름에서 그 밑 어디까지입니까? 창천리까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빠지는, 봉성이라든가 그런 빠지는 부분. 경찰청에서 2시간 지나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왔지만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빠져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그쪽 부분, 경사라인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평화로가 빙판 돼서 차량이 장시간 정체됐다는 것은…….

이 부분은 이 정도 해서. 국장님이 전문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JDC 본부장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 다량배출사업장 관련해서. 제주도 내에 몇 개의 다량배출사업장이 있습니까?

1704개 정도 있습니다.

1704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감량기 보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다량배출사업장이 1704개소이고, 거기에 음식물이 1134개 거든요. 그래서 다량배출사업장은 현재 65% 정도…….

70%?

아니, 제주시 같은 경우는 72%까지도 보급이 돼 있고 서귀포시가 보급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어찌 됐든 지금 학교 급식 관련해서 감량기 보급과 관련한 감량기 사고가 자꾸 나서 이 감량기에 대한 문제 했는데 안전적인 문제를 점검해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최근까지 6건의 손가락 잘림이라든지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봤더니 현재 그쪽에 사고 난 감량기가 건조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건조화 방식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주도 교육청 산하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쓰는 거라서 거기는 사고가 없는데 왜 여기만 사고가 났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별도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가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음식물 처리는 정말 감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량에 대한 노력들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음식물 배출사업장까지 감량 노력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조사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공공에서 경조사를 치르는 마을단위의 회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서부터라도, 아니면 대규모 배출사업장부터라도 음식물을 아예 감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뭔가 제시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께서도 주문했지만 우선 전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곳을 타깃으로 정해서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되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필요하면 정말 인센티브 정책까지도 하면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저는 정말로 요금 인상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감량기 관련한 성과평가도 성과평가위원회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1년 단위보다는, 지금 저희가 한 5년 사업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깊이 있는 성과평가가 필요하고, 너무 단기적인 처방을 해서 조례에 예를 들어서 공공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너무 단시일적으로 제도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의 현재 실태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했던 그런 사항들을 잘 받들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먹는샘물 한국공항과 관련한 부분이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내에?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기업에 대한 먹는물, 지하수 판매하는 형태가 원래는 공공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과 맞지 않아서 도민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약간 부당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하수 원수대금이라든지 수질개선부담금이라든지 지역자원…….

시설세.

재활용분담금 이런 것들을 내고 있지만 이게 현실화되어 있는지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허가가 난 건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이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기존의 지하수 관정 관리하고도 다른 방식으로, 특히 지하수영향조사라든지, 그다음 지하수의 수질이나 수량 관리할 때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쪽의 수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도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공공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공공성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대표이사를 지난주인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켰고 이 부분 이행을 도민들 눈높이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오신 김에. 쇠똥구리, 영주고 쪽에 있다고 나왔는데요?

영주고등학교 쪽에 있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딱 막을 거니까, 칸막이로 막을 거니까 괜찮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환경영향평가서에? 페이지 봐볼까요? 그쪽에서 발표된 내용이, 보고된 내용으로 나왔어요. 쇠똥구리 영주고 쪽에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나머지 최종 8개의 법정보호종은 조류 때문에, 애네들이 시끄럽게 하면 날아간다. 이렇게 간단히만 썼던데. 여기에 나왔어요. 그거 확인했어요? 두 줄로 딱 나왔던데.

조류는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조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북천하고…….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엄청나게 도민들이 요구한 비자림로, 지역주민들이 한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갔는데 JDC에서 하는 것은 단 한 줄로써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 가지고. 저는 이게 이해 안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대책이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일단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에 대한 준비가 미진하다시피 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남아도는 전력에 대해 셧다운 하고 있고, 또 태양광도 이에 따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고, 수력 거기도 남아돌아서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걸 또다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아도는 전력, 흔히 말하면 잔여 전력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신재생에너지를 좀 더 많이 활성화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참고로 말씀했는데 농업용 전기에 대해서 기름 떼는 보일러를 전기로 전환하면 남아도는 전기 활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준비를 해 왔는데 다행히 올해 1호기 기존에 있던 선로를 역송 했더니 작년에 77회였던 발전차단이 올해는 63회로 줄고, 육지로 이미 40회 이상 역송을 한 사례가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검증이 됐고요. 3호기가 ’23년에 준공하게 되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면 ’25년에서 ’26년 사이가 되니까 그 사이에 역송이 가능해 질 것으로 그렇게 기술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용 전기보일러는 저희 내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판단을 하고 있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시범해서 검증이 되는 대로 도내로 확산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도내에 시설하우스로 재배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시설하우스에서는 겨울이나 환절기에 냉난방이 필요한 것을 이걸로 활용하게 되면 시기가 딱 맞습니다. 봄가을에 그걸 하게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 검증해서 확대하는 것까지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반출은 좋은데요 문제는 전라도라든가 이쪽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발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 자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절대 늦지 않도록, 그러면서 도와 도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고려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 나오신 김에.

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황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주민 수용성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또 주민 수용성이 해결되면서 변전소가 2개 돼 있죠, 한동하고 평대로?

예.

지금 이렇게 됐을 때 경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하나로 할 때보다 어느 정도 더 많이 들어갑니까, 대충?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용량이 2개로 한다고 해서 2배로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용량에서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반 나눠서 한다.

예. 그리고 부지 제공은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건물을 따로 짓는 부분만 일부 초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부분은 별로…….

다른 부분은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건축 공사비가 상승할 수는 있겠죠, 일정 부분은.

예, 일부 상승…….

차후에, 나중에 협의가 됐는데 그쪽에서 또 변동요인이 생길 수 있겠네요, 만약에 협의가 된다 그러면. 어차피 두 군데로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죠?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는 그게 최적 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파 영향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습니까?

예, 전자파도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사한 현장을 선정해 가지고, 도내 12군데를 선정해서 직접 가서 측정도 했습니다. 일례로 탐라해상풍력지역이라든지 또는 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변전소라든지 도심지에 있는 곳, 도로, 학교 주변 12곳을 선정해서 했는데 대부분이 기준치에 훨씬 적게 나와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문제없다, 문제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가 몇 킬로와트입니까?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은 주변에서 보면 2만 2900선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거죠. 만약에 여기에 해저케이블이 벗겨지거나 이랬을 경우를 우리가 예상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해녀들이 갔다 오는 근해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최대한의 안전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100% 중에 0.5%, 0.1%만 문제가 돼도 안전은 저해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거의 문제없을 것 같다, 이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전자파 영향이 최소화가 아니고 아예 없을 정도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실측도 하고,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게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설치해서라도 주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태풍이 불거나 이렇게 하면 돌이 일어나고, 저번에 1미터 정도 밑으로 묻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게 쉽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비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람 목숨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출력제한을 얘기했는데, 출력제한이 67번째인가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올해 조금 줄어들어서. 제1연계선, 제2연계선 해 가지고, 조금 역송해서 하겠다. 그다음 ESS 저장장치를 만들어서 정리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장장치 시설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저장장치로?

저장장치는…….

지금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 저장장치는 약 200메가와트 아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도에서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와서 내년 초에는 아마 사업 설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63회였던 출력제한 횟수가 거의 10에서 20일 정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출력제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전력시장 자유화가 제주도가 되잖아요?

예.

전력시장 자유화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전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은? 한전에서 요금체계를 전부 갖는 체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력시장 자유화가 되면 한전과 이게 다 협의가 되는 거죠?

한전하고 정부에서, 일단 이게 제주도 문제보다도 중앙정부하고 한전이 협의가 돼서 방침이 내려오면 분산에너지특구에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어쨌든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제주의 지향적인 목표는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전 제주도민이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위해서 전기차를 쓴다든가 그다음에 저탄소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에서 황우현 사장님께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게 방침이고요. 또 국가 방침도 저탄소 정책으로 하고 있고, 또 풍력발전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주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에 대해서 주민들의 수용성이나 아니면 위험성,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출력제한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민거리로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공사이지 않습니까? 공사인데 아까 농업 관련해서 강충룡 위원님이 질의도 했는데 남아도는 전력에 대해서 제주도가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한전의 허락 없이는 안 됩니까?

지금은 판매 부분을 한전이 독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내년에 분산에너지특구가 되면 그 내에서 다양한 모델들을 할 수가 있게끔 조약이…….

지금 분산에너지특구는 된 것 아닙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시행이 안 떨어졌습니다.

시행은 안 떨어지고. 그러면 발표만 한 겁니까?

예, 지금.

만약에 분산에너지특구가 발령 나면 아까 말한 전력자유화 부분에서 지역주민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농사용 같은 경우나 일반 지역주민과 주민 간에 있어서 서로 거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만약에 분산에너지특구가 돼서 전력판매 자유화가 되면 우리 공사는 공공에너지 기구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일반 주민에게, 지금 한전은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에너지공사로서 공사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력제한 문제도 해결될 거 아닌가?

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은 안 합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회사도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기업이죠.

예, 공기업 역할을 사회적기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반영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저소득층에다가 전기 공급을 싼 가격에 할 수 있게는, 결국은 한전의 문제인데 이 부분을 절충을 잘해야 되겠죠?

예.

어쨌든 돌고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잘 정리하셔서 ― 시간이 없기 때문에 ―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최대한으로 정리를 잘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이게 심의 결과가 통과되면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거든요. 환경적으로도 저감 요인들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서 의지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는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기업이긴 하지만 도와 주민들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일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특히 환경적인 측면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주신 자료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상식적 입장에서 읽어봤는데 이 내용하고 좀 달라요. 주신 자료는 일반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행정청 내에서의 문제이고, 우리들이 다루고 있는 현재의 한국공항 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다른 협력기관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내용, 승인이나 동의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안 거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절차의 문제예요. 그래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행정행위는 저는 중대 명백하게 하자가 있어서, 흠이 있어서 무효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사업자 측이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걸로 행정청에서 중지를 해야 돼요. 우선 중지를 해야 돼요. 동의를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겠죠. 도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걸 안 하고 그대로 온다. 진행을 해 버렸다. 그러면 가령 시민사회단체든지 다른 곳에서 아니면 감사원이든지 감사위원회든지 아니면 우리 도의회든지 지적했을 때는 문제가 커요, 행정기관에서 담당자들이.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줬어요. 내년으로 넘어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의 안 받고 계속해서 취수해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취수하고 있죠?

예, 취수하고 있습니다.

중지돼 본 적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에게 떠넘기듯 되는 거예요. 제주도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넘기는 꼴이 돼서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부대조건에 대한 것도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입장마다 다르다는 것은 아시죠?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효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주민들에게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없는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동의안이 올라와서 부대조건을 걸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사업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신청을 한 행정청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청의 의무예요. 사업자는 별도예요. 그건 행정청이 알아서 사업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사업자에게 잘해서 하는 것처럼 떠넘기듯 하는 이런 입장이 올바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해석 부분에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와야 되는데 자문변호사나 이렇게 오는 것은 제가 얘기해도 돼요. 유권해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권해석을 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도 큰 문제지만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은 얼른얼른 처리해 나가야 되겠다. 그건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다. 우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여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동의 부분은 또 다른 부분으로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까지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4년째 다 되는데도 지금도 늘 지금 시간을 쳐다보면서 하는데 아직도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처럼 수십 년 공무원 하다 보면 다 알 텐데 저는 아직 짧아서.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인데요, 이거 담당이 교통항공국장님, 김재철 국장님. 평소에도 제가 좋아하는 국장님인데. 국장님.

예.

아직 조례 개정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지금 입법예고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2일까지 예고가…….

무사 경 해수가? 만약 이거 안 되면 어떵 할 거꽈?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원래는 조례가 공포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 입법예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 전 차종 차고지증명제를 하다 보니까 시일이 촉박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미리 올라와야주마씸게. 이런 것을 미리 해서. 우리한테 압박을 주는 꼴이고예, 만약 이거 안 되면 뻔히 눈에 보이는 거,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의회가?

그런 부분 지적 공감합니다.

제가 이거 보고, 이건 공무원들께 부탁인데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님, 허문정 단장님.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입니다.

김재철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애착이라기보다는 저에게도 관계된 거니까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아직 개정 안 됐죠?

예, 개정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상임위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방분과위원회 구성계획 해서 해당 지역의 읍면동에 이걸 보내서 혼란스럽게 하십니까?

그 부분 수습을 했습니다. 지역분과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전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정해서 조례 개정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환도위에 같이 있는데 저한테 물었는데 제가 모른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 개정안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모르냐?”고 이렇게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법치행정 하고 있잖아요?

예.

법에 근거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지 우리 자의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 거 나도 들어와서 느꼈는데 ‘야, 이렇게 철저하게 절차가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현안 가져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건데. 그래서 나름대로 뽑아놨어요.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등 조장이잖아요?

잘 정리돼 가고 있습니다.

정리 안 됐어요. 분명히 갈등 생깁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된 곳이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논의, 위원님들끼리 머리를 맞대 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예산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수가 많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또 적다고 해서 효율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논의하고 있는데 덜커덕 가져오면 이게 우리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압니다. 다른 제안 한 것도 내용 보고 올라온 안이잖아요. 그것이 수정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그렇게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랑.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물론 얼른얼른 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해는 못 할 바 아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분명 다른 결론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이고 하니까 심각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JDC 시작해서 얼굴만 구겨지게 되고. 어쨌든 애썼습니다. 저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자료는 준비 안 해도 되고요. 오전에 짚고 넘어가던 거. 이번 12월 17일 날 빙판 돼서 그 현황은 파악,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보고는 받았고요. 빙판 원인이 갑자기 온도가 낮아지면서 운전자들이 체인 같은 거 월동준비를 못 해서 저속으로 가다 보니까 차가 도로에 꽉 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설차량을 출동했음에도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자동염수분사 장치를 평화로의 주요 구간에 설치하는 방안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니까 이미 다 파악했겠지만, 물론 이 부분은 운전자들에게 책임을 미뤄도 틀린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 7시 이후에 갑자기 했고, 그 전에는 여기 통과를 제한한 것도 없고. 아시다시피 저도 재보니까 1시간당 평균 한 3.7킬로 정도 이동이 됐더라고요, 전 차량이.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적하기 전에 작년에도 이렇게 했을 때, 또 이제 겨울이잖아요. 언제든지 이럴 수가 있다. 자동염수분사 장치도 당장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찰청 얘기했지만 딱 한 번 문자가 들어왔어요, 4시간 동안에. 제가 4시간 동안 차를 이동하면서. 또 도처에 보니까 살수차도 갇혀 있고, 앰뷸런스도 갇혀 있고, 리무진 갇혀 있고, 버스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4∼5시간을 서귀포로 이동하면서 이 부분에는 긴급대책이 있어야겠다. 이 구간이 어디의 문제였냐 하면 아시다시피 새별오름에서 6∼7킬로 구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세울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시급히 갓길이라든가 아니면 한림이나 애월로 빠져 나가는 구간에 진입로, 이 부분만이라도 해 주면 분산해서 갈 수 있는데 119든 뭐든 꼼짝을 못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이 적당히 심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초를 다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갓길이나 아니면 식수대를 쭉 해 놨는데 그쪽 구간은 평상시에는 활용을 못 하게 하더라도 비상시에는 그쪽만 미끄럽지 않게 어떤 장치를 해서 그쪽 통로로라도 해서 경사진 구간을 비상시에 이렇게라도 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위원님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논의해서 최대한 빨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평화로, 아침에 청원 들어온 거.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진·출입로 규정에는. 그런데 평화로를 진입하는 것은 하지만 출입구를 내어놓게 되면 저 도로를 속도제한 50킬로 구간으로 설정하든가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지금 도두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서부라든지 동부 하수처리장도 증설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다른 하수처리장들도 증설이 끝난 데도 있고 지금 증설하는 데도 있지만 계속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년 후의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확 바뀌는 방향이 뭔가 있습니까?

바뀌는 방향이 지금 용역 해서 결과로 나왔는데 대안은 거의 증설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데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대정읍 공동주택 환경영향평가서 관련해서 저희가 마지막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도 용수 수요가 140톤이 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수 발생도 당연히 100톤이 넘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발생할 수 있는 시설들은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설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해양의 오염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대규모 용수 발생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시설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드림타워 사례처럼, 드림타워도 사실상…….

드림타워 사례가 어떤 겁니까?

중수도를 자체 정화시설을 해서 조경수로 쓰고 화장실 세정수로도 쓰고…….

그리고 하수처리장으로 최종 몇 %를…….

최종 120톤 정도 가고 있는데요.

전체에서 몇 %입니까?

전체에서 아주 미미합니다. 한 4∼5%. 120톤이니까요. 120톤이면 퍼센티지로는…….

그런 형태로 하수처리에 대해서, 대규모 하수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할 겁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건설 쪽이든 관련된 부서랑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자체 정화시설, 중수도 시설은 특별법에서 저희들에게 위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상하수도본부가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위험성 때문에 공공하수처리 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달아서 2016년부터 해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과부하 걸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수도법」에 의거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행정이 또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일관성 없게. 그러니까 지금 송창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있지만 행정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조례는 조례대로 따로따로 심의받고, 관련해서 입법예고라든지 주민들한테 구성과 관련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행정…….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절차는 절차대로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큰 방향으로 우리의 사업이라든지 정책들을 바꾸려고 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지금 처리가 너무 어렵고 하수처리장 증설이 난항을 겪으니까 또 이것을 자체 처리시설 형태로 전환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오염 관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다른 소관 부서하고 면밀하게 협의하시면서 방향을 잡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드림타워가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은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갈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정되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한동·평대, 에너지공사 사장님, 잠깐만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지금 에너지공사가 실질적으로 역할이 뭡니까?

에너지공사는 사업 개발 전체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개발 말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에너지공사 역할은 뭡니까?

신재생에너지, 도의 정관상에는 제주도 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것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태양광 사업자라든지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총괄이 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풍력사업 맡고 있는 것만 하고 있고 새로 개발하는 것,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은 저희 영역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아마 도의 허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공사가 정확하게 방향을 잘 잡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 자체는 본인들이 주관하시면서 총괄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원래 신재생에너지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에너지공사가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 관련해서 생산이 너무 과하게 되고 있거나 한전과 전력거래소하고의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자리 잡아야 그것에 대해서 법률도 개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리정돈이 다 된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잘 주지해서 도하고, 또 관련되는 기업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은 지금 소규모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태양광 사업자만 해도 한 1000…….

그렇습니다.

1000 사업장이 더 넘을 걸요?

예, 넘습니다.

그것도 다 제주도민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전체적인 정책하고 맞물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죠, 도정이. 단순히 사회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돈이 된다.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도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선도한다고 하면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창권 위원님 2분만 쓰시겠다고 합니다.

송창권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공단 측에서는 전체적인 프로 수를 본 결과 내년 5월로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사전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 감사위원회라든가 감사원에 이 부분이 사전 컨설팅 대상 사업이……. 우리가 입찰조건 변경하는 부분이 사전 컨설팅 대상 사업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 부분만 결론나면 한 2, 3개월은 앞당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또 내일 회의 도 있는데 다녀와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께서도 개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은 다 도민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는 꼴이다. 그러니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푸시 더 해 주기 바란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했어요. 또 지역구의 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힘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대로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제주도 내에 119센터가 있고 그 길에, 한 7∼8미터 하여튼 그 정도 폭이 되는 거기에 119센터가 있고, 제주도 내에 하나밖에 없는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있고요, 정규 규격의 축구장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풋살구장이 있어요. 그리고 선수용 수영장, 정규 규격의 선수용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인데 거기가 아까 얘기대로 7∼8미터 정도, 안 돼도 5∼6미터 정도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 사정이. 그런데 다행히 이번 3차 추경에 판단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은 잘 안 챙겼지만 위에서 실장님들이 챙겨 주신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런 걸 챙겨야 돼요. 그런 부분들 어떤 데 하느냐. 그냥 건설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데 필요하느냐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제주도민들이, 아까 말했죠? 몇 개의 기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공적 기관들도 있는 것이고.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상률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청원은 도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 행정시 간 계약의 형태가 달라 방제 사업 참여에 있어서 지역 간, 업체 간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좋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개선을 요구하는 청원 의견서 첨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 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 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애월읍 유수암리 일원에 휴게소 건축허가 시 평화로에 직접 진·출입하는 도로 연결 허가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어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 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 의견서 첨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 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청원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효율성과 공공성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도민의 교통복지 및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버스공영제의 확대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청원 의견서 첨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신산마을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신산마을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제주시 내도동 일원에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이 마을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해로운 영향과 생활환경권 침해가 우려되어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와 도시계획조례의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제안 규정 신설 등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산마을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 의견서 첨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신산마을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도민들을 위해 열정을 다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과 하루하루를 쪼개며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바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회복과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