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48일 만에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기대하던 도민의 마음은 더욱 꽁꽁 얼어붙고 제주경제는 회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도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보듬기 위해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가장 시급한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어갈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6건을 심사·의결하고, 보고의 건 5건을 상정하여 심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 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양영식·홍명환·고은실·김대진·김경학·문경운·고용호·안창남 의원 발의)(계속) 4.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황국·고현수·강민숙·박원철·이상봉·강성민·김경미·문종태·고은실·문경운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양병우·강민숙·김장영·고은실·오영희·오대익·김경미·이경용·김대진·박호형·현길호·강성민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강민숙·송영훈·김경학·김장영·홍명환·조훈배·이승아·오영희·고은실·박호형·문경운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스포츠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 10. 제주도와 아세안 지역 간 교류 증진과 ‘가칭 제주아세안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11. 제4차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의 건 12.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보고의 건 13.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자료……. 박원철 위원입니다.

예, 박원철 위원님.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종합경기장 내의 시설현황을 쭉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도지역과 관련해서도 자연녹지지역인데 쭉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저도 하나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한중일 디카시 국제교류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기획된 것인지,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지, 주관은 누가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원철 위원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도와 아세안 지역 간 교류 증진과 ‘가칭 제주아세안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첨부) (2021년 제4차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자료 첨부) (민간위탁사무 보고(세계유산본부) 첨부) 그러면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6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경가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쪽부터 20쪽까지 주요 검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고, 2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98억 9590만 9000원으로 지방교부세와 중앙기금 증가 등으로 인해 기정예산보다 5.60%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115억 568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4%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등 지방교부세 및 중앙기금사업 매칭 등에 따른 시설비는 증액 편성된 반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각종 문화행사, 축제, 체육행사의 취소와 규모 축소로 인해 행사운영비·민간경상·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은 감액 편성하고 있어 사전 코로나 환경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자체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대비 감소 추세이나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사전 행정절차 이행, 조기발주 등 집행시스템 재정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재정집행률이 66.15%로 도 전체 평균 재정집행률 76.29%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출 불용액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금번 추경에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에 있어 이차보전금과 공사·공단 전출금 등의 불용액을 감액 조정 변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관광사업체의 경영난 해소 지원 목적에 기금 융자 신청이 저조해 이차보전금을 감액하고 있는데 관광업계 지원 대상 완화, 경영자금에 대한 거치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방안 등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문학관의 이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어박물관 설치 및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신규 박물관을 건립할 경우 30억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예상되고 있어 사전 사업타당성 분석과 재정 확보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예산부서와의 충분한 정책적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평화이미지를 추가 강조하기 위해 조례 제명 등을 변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평화통일 교육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조문의 통일성과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일부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 중 일부 누락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외에 기타사항으로 세계유산본부가 제출한 민간위탁 보고의 건 2건에 대해 지난 정례회 시 예산 심의 전 사전 절차이행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 이후 뒤늦게 사후 안건이 제출되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스포츠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으로부터 용역진 소개와 용역개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용역진으로부터 연구용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용역개요 설명 및 용역진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제주스포츠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26조에 따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제주스포츠 진흥 종합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용역결과를 설명할 책임연구원인 김민철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책임연구원 김민철 교수는 조선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29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체육분야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역 책임연구원인 조선대학교 김민철 교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스포츠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 첨부)

고춘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진으로 참석하신 조선대학교 체육학과 김민철 교수로부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관장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관장님, 저희 의 회의 지적이 부당하다고 혹시 느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 그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지적……. 그렇지 않습니다.

트렌드에 맞추었다, 좀 전에 위원장님 질의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관광객 트렌드에 맞췄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는 건가요?

저희도 열심히 해 놓고, 물론…….

이건 사과하셔야 될 문제죠. 왜 그렇게 막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저희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뭘 열심히 하는데요?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이 정리추경에서 해 봐야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지적사항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세요? 저희 의회가 막 부당하게 관장님께 추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는 뉘앙스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하, 들어가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도2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우리 소관의 명시이월 사업이 43건에 85억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몇 건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까?

명시이월 4개 사업에 20억 되고 있습니다.

20억, 집행률 15.23%. 맞습니까?

예?

집행률.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이 지금 얼마입니까, 사업 4건 중에 26억…….

집행률은 15.2%입니다.

예,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지금 3회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면서 이월시키는 부분이 일부 있고, 그리고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 중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찰 두 개 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자부담 확보가 좀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문화재지구라든지 공원지구 내에서 행위허가 같은 행정절차를 받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제주도민회 제주사료관 조성지원 사업도 3억 잡혀 있는데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부산제주도민회에서 4·3 관련해서 제주도민이주역사관, 사료관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3억이지만 자부담 또한 3억이라서 50%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확보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연내에 집행될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해서 그 건립비용에 대한 것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자부담 관련도 1회 추경 때 적정하게 의논되지 않아서 이렇게 추진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부산제주도민회 말씀하는 겁니까?

예.

아닙니다. 부산제주도민회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반영시키긴 했는데 자부담이, 3억에 대한 자부담 확보가 쉽지 않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이게 매칭시킬 때 부산제주도민회하고 절충을 잘 안 하고 그냥 부산제주도민회에서 일단 3억, 3억씩 해서 잡은 건지 아니면 절충을 하신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절충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50%에 대한 자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예산부서로 자부담을 좀 낮춰주도록 요청해서 반영은 안 됐지만 그런 절차 이후에 하면 안 되겠느냐고 협의를 계속 했었고 부산제주도민회에서는 꼭 올해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고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저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자부담률에 관련해서 할 때는 잘 조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예, 저희는 가급적 올해 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 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는데 이런 것도 부서에서 면밀히 잘 검토해야 되겠다는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하나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사업들이 어느 정도 취소가 됐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올해는 작년과 달리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는 기본적으로 다 추진할 걸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이번 정리추경 때 일부 감액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하는, 야외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또 방역수칙에 위반돼서 지금 취소되고 있고 불가피하게 국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은 지금 추진을 못 해서 사업자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56건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예.

일부 삭감도 5건 되고 하는데 35억 정도의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반복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대체가 아니라 온라인도 지금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잘하고 있고. 그런데 어렵게 예산 잡아 놓은 것을 이렇게 감액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게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보여서 제가 좀 속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희 문화국에 종교 행사도 있습니다마는 종교 합창제라든지 이런 경우는 부득이 방역수칙상 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취소되는 부분이 있고, 올해 반영된 행사성 사업은 저희가 가급적 다 추진하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 고려하면서 판단해 보겠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행하기가 좀 힘들겠다 해서 자진 포기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됐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보여야 된다. 한 예로 우리가 도민체전도 어려웠었는데 했어요, 행사를. 그렇게 함으로써 도민의 역할, 행정의 역할, 도의 회의 역할도 있고 한데요.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아,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지 못하면 행사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문화예술은 제주도가 갖춰야 될 요건 중의 하나로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문화예술섬 제주를 지향함에 있어서 문화가 있어야 체육이 공존하고 체육이 있어야 또 관광이 공존하는 건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고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소관부서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에 있어서 또 감액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에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더 지원, 뒷받침이 되어야 될지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겠고. 그다음에 서귀포시 양승열 국장님 와 계십니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입니다.

올해는 장애인체육회 1회로 어울림마당을 통해서 개최했고, 엊그저께 또 서귀포시 장애인체육인의 밤도 개최하면서 굉장히 푸짐하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관련은 뭐니뭐니 해도 집행부의 배려가 있어야 되고, 도의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좀 소외됐었는데 앞으로는 잘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도 이월이 문화관광체육국이 한 8건이 올라와 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8건 중에는 3회 추경에 6건이 반영돼 있고, 1건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공기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열심히 했다는 요지입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다음에, 내년에 반드시 해 내겠다는 의지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면 지금 얼마입니까, 이월액이 얼마로 올라와 있죠? 14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명시이월이 14억 정도입니다.

전체 8건의 예산이 19억 정도 있고요.

예.

집행이 보니까 거의 다 3회 추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콘텐츠 재생 및 플랫폼 구축은 왜 이렇게 진척이 없습니까?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올해 1회 추경 시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안부하고 정보화사업 관련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공기가 좀 부족해서, 8개월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사업이 끝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3회 추경에 보니까 소암기념관 증축공사, 공천포 전지훈련 야구장, 성산읍 테니스장 보수보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남리 게이트볼장. 전부 다 시설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고 2022년도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나요?

저희가 사전에, 가설계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서 공사가 내년초에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억 되는 금액인데요. 시설비 관련은 빨리 집행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왜 빨리 집행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일단은 공공에서 투자되는 사업들이 지역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워낙 일을 잘하시는데 이 관련도 굉장히 관심 가지셔서, 3회 추경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큰 뭐가 없으면 통과시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관련해서 잘 인지하셔서 시설비라든지 잘 집행하셔야 되겠고. 특히 체육 관련, 장애인 관련은 빈틈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관심 갖는 데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완 국장님 나와 계세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간단하게요. 지금 종합경기장 내의 관련 체육시설들, 여기에 내진설계는 다 됐습니까?

내진설계는 보수작업을 통해서…….

지금 보수작업 하는 거죠? 시설이 오래돼서.

예.

지금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제주종합경기장 개선 및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야구장, 씨름장 철거해서 종합경기장 위치를 이전하고 신축하겠다. 복합문화 체육시설을 개폐식 돔형태로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설치 및 통과도로를 지하화하고 외부공간에 공원 녹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 전문 야구장하고 보조구장을 신축하겠다. 이 계획을 제주시에서 가지고 있었죠?

예, ’20년도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예.

그런데 지금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협의를 안 하신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제주스포츠 진흥 종합계획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김민철 교수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예.

그럴 계획에 대해서 사전검토 하셨어요?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짧게. 지금 교수님은 저기를 제대로 보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봐요. 이 자문도 했었기 때문에. 2020년에 발표된 계획도 자문했었기 때문에. 지금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고, 완전히 개보수 형태가 아니라 신축형태로, 개축형태로 가야 될 상황에 온 거고. 그 비용이면 그 개발이익을 가지고 차라리 그 비용을 목적기금으로써 다른 지역에 가서 스포츠타운을 건설하자, 이 안을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사전 검토를 했을 때, 이것은 국장님이나 도정의 상당한 용단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민들이 도정이 그렇게 결정을 하는 데 동의를 할지도 문제이거니와 지금 비용추계를 언뜻 해 보면 교수님께서 지금 6000억, 7000억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김창완 국장님이나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1조에서 1조 5000억 들어간다 이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들어갈 게 아니라 차라리 저기를 다른 용도로, 이를테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개발이익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정말 더 넓고 쾌적하게 스포츠타운을 건설하자.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저희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에는 일단 제안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부지를 활용해서 할 건지 다른 부지로 가야 될 건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계획은…….

학술용역 심의는 마쳤고…….

예?

학술용역 심의는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종 결과보고를 하고 나서 계획으로 확정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으로 확정할 때 이걸 계획으로 확정할 거냐고요.

이것은 계획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제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연계해서 5개년 동안 관리를 할 겁니다. 저희 종합스포츠타운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미래과제로도 넣었고, 거기에도 반영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김민철 교수님.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타당성과 경제성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11월엔가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연구용역비를 확보해서 8기 민선 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연구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용역은 어떤 과제가 딱 주어지는 것이고 지금은 용역, 우리가 계획, 앞으로 향후 5년간 제주도 스포츠 진흥 계획이고, 계획이라고 하면 국장님이 똑 부러지게 “그건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고 나중에 용역 할 때는 그것에 맞춘 용역이 되어야지 또다시 용역 검토하고 중구난방 되고 막 나열형으로 해서 제주도가 앞으로……. 지금 이 용역보고는 스포츠산업과를 신설해서, 제주도의 미래라는 거예요. 최소한 저기에 1조 5000억 정도를 투자할 거면 거기의 개발이익을 가지고 한 오륙천억이면 다 지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접근을 새롭게 하시라, 이렇게 주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 계획에 딱 박아놓으면 그것에 맞춰서 용역이 진행될 거고, 다시 한번 또 용역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면 이 진흥 계획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거예요. 그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에 과제로 넣었고, 그것에 대해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과 연계하면서 내년에 사업비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볼 거예요?

예.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한 김에요. 김시윤 과장님.

예,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저희들 답답한 얘기고, 얼마 전에 예산 심의도 끝냈지만 도의 재정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해서 도에서 제출한 민간보조율 지침대로 동의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생활체육행사와 관련 각종 생활체육대회,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자부담분을 다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난번에 박호형 위원님께서 유소년 관련해서 보조율 관계도 말씀했지만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한 개 종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자부담분이 없어요. 정액 지원하는 데들도 있죠?

그…….

뒤의 김민철 교수는 다 알고 계세요. 고개 끄덕거리잖아요.

일부는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있는 게 있고 100% 전액 부담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괄 50% 적용하죠?

예.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생활체육 활성화하겠다, 지금 용역보고도 하고 있고, 생활체육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위축시킨다고 보지 않으세요?

보면 조금 차이는 있는데 자부담 30% 부분은, 생활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 보시고 또한 전국 사례도 비교해 보시고.

예.

지금 생활체육 관련해서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최소한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보다 뒤처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야죠, 과장님이. 과장님이 이것은 싸워주셔야지 누가 앞장서서 싸웁니까?

어떻든 지금 전문체육보다 생활체육이 많이, 동호인들도 많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추세로 갈 것 같고 해서 생활체육 위주로 우리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고, 스포츠 종합계획에도 생활체육분야에 대해서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용역에 아예 넣을 수 있는지도, 최종적으로 검수를 끝냈겠지만 나중에 반영, 우리가 계획으로 확정시킬 때는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점검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단지 보조비율 같은 거는 여기에 넣기는 그렇고요. 예산부서에서 하는 그 부분이라도 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율을 하향조정한다든지,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생활체육인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으면 누가 대변해 주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이 방금 스포츠 진흥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김황국 위원님은 그다음에 해 주시고요.

예.

김민철 교수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종합경기장이 언제 생긴 지 아세요?

1968년인가 해서 지금 한 60여 년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그 당시는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만들어져서 개관식 할 때 제가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60년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화되고, 나중에 보강은 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2006년도에 당시 김태환 지사도 이것을 공약으로 종합타운을 옮길 계획을 하다가 재정문제로 공약으로 걸지 못하고, 그 당시에 많은 연구 용역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사는 이전하겠다 했고 저는 우리 지역으로 옮겨 달라 요구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만큼 이전의 필요성은 도민들 대부분이 공감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박원철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저기를 도시계획으로 해서 다른 지구로 변경해 주면 토지매각분으로 충분히 이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화북상업지구가 평당 4500만 원에 매각됐잖아요. 6000평 팔아서 2600억이 들어왔어요. 거기보다 훨씬 위치가 좋거든요. 저는 그거 잘 팔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상복합지구를 평당 4500만 원에 판만큼 분양가는 상당히 높아져서 제주도의 주택 분양체계를 상당히 뒤흔들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그것은 사업자들이 알아서 제주시와 협의할 문제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고 여기고요. 특히 이 용역이 정말 중요한 게 진흥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이지만 우리 박사님들, 전문가들이 이런 제안을 한 게 사실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상당하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왕 만드는 거면 잘 다듬어서 만들 필요가 있고, 김민철 교수님께서도 종합타운 문제는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박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잠깐만요. 짧게 보면 제주에 채석장이 많습니다. 채석장을…….

들어보시면 알아요.

채석장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채석허가를 합니다. 하고 나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원상복구를 그 사업자들이 했다고 하지만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유휴부지라고 볼 수 있죠. 저는 늘 이 채석장 부지를 그대로 놔두는 게 과연 적절하냐? 채석장 부지는 사실은 다 방치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지에 체육시설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도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다 줄 겁니다. 현황 파악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이미 평탄화 작업은 다 이루어져서 개발비용도 썩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고. 그게 사실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상당히 접근이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을 추후에라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시윤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의 스포츠분야로 가장 많이 국내에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분야가 어떤 분야죠?

일단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전지훈련 관련해서 제주도가 남쪽이고 따뜻하니까 겨울철에 지금 현재도 많이 옵니다마는 그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

현재는 축구하고 야구, 이 분야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도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그동안 축구라든지 골프산업이 주된 산업이었잖아요?

예.

아까 김민철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골프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차원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전지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축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 용역결과를 보면 큰 틀에서 우리 도하고 용역팀하고 사전에 과업지시라든지 그런 부분은 협력·협조가 됐습니까?

사전에, 이게 협상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예.

그렇죠.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민철 교수님.

예.

그리고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스포츠파크 관련해서 저도 좀 질의하겠는데,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을 비롯한 그 주변 여건하고 여기에 보면 신규 파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 혹시 염두에 둔 지역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제주도 종합경기장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시설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의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매년 보수만 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은 사실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한 스포츠종합타운과 연계해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아지고…….

그러니까 용역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행은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고민하고 추진해야 되잖아요?

예.

저는 지금 봤을 때 어느 정도 초안 계획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혹시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초안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종합경기장과 스포츠타운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과제에 넣어달라고 했고, 이것을 별도로 하기는 따로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용역이 필요하고, 할 의사도 있으신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학술용역 심의는 마쳤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용역비가 얼마죠?

2억 정도로 잡고 있고.

2억. 지금 종합경기장에 관련된 용역이잖아요.

종합경기장이라고 못 박는 게 아니라 제주도의 스포츠타운 조성의 필요성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종합경기장을…….

그 안에, 과업지시 내용 중에 들어가 있을 수는 있는 거죠?

예, 현 부지를 이용할 것인지부터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외도 장애인스포츠센터 개관 언제 할 겁니까?

29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상임위에 보고할 때는 벌써 했어도 남을 시간인데…….

연내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를 했고 그다음은 지역주민하고 지금 대화 중입니다. 지금 지역…….

지역주민들하고 뭐 잘 안 풀리는 것 좀 있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안 풀리는 게 있는 건 아닙니다. 2014년도에 착공해서 작년에 준공했고 올해 중에는 저희가 개관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시험 운영하면서 미비된 것들을 보완하고 있고, 연내에 개관식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부서에서 가서 현장을 다니면서 계속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제기했던 민원사항이라든지 숙원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중에도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바로 29일 날 저희가…….

아니 국장님, 혐오시설도 아닌데 무슨 숙원사업 얘기가 나오십니까?

지역에서 바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해 달라든지,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부서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에 대해서 하천이라든지 상하수도본부 관련 부서들이 굉장히 많고…….

국장님, 그럼 그게 해결 안 되면 개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 같은데요.

아니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저희가 일단 개관식 할 것으로 해서 일정을 잡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해 버리면 개관 못 합니다. 그것 몇 년 전부터, 제가 3년 전부터 했던 내용들이고 한데, 올해 계속했던 내용들인데 이렇게 딜레이돼서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해소를 해 드려야 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진행사항이라든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개관하고 결부시키면 안 돼요.

거기하고 연관시키면 안 돼요.

동시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동시가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질질 끌려가면 안 되지.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애인, 특히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한데, 저한테 맨날 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이것 언제 개관합니까?” “개관 금방 될 거다.” 될 거다 하는데. 제가 자꾸 거짓말쟁이가 돼 버려서. 국장님도 노심초사하고 있겠지만.

아닙니다. 위원님께 12월 중에 저희가 개관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사항을 지금 29일로 일정 잡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고요.

예.

다음은 김민철 교수님.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스포츠산업 쪽으로 가고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 주변에, 몇 년 전에는 제주도가 스포츠 메카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점점 뺏겨서 전지훈련이라든지 모든 걸 뺏기고 있는데 주변이 전부 다 스포츠산업으로 바뀌면서 공격적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고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스포츠산업과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진흥만 하다 보면 제주도에 천연으로 갖춰져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체육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거거든요. 관광 포함시켜서. 이런 것 고심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것 맨 처음 할 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 할 때 저희들이 보면 스포츠가 빠져 있었습니다. 두 가지 항목입니다, 조금 전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3500이 탑재되어 있고요. 국가대표 전지훈련 한 402억 정도가 10년 동안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여기에 할 때 제주도의 자문위원들은 들러리로 참석했습니다.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자문위원이 어떤 역할입니까? 용역 할 때.

예, 기금에…….

전국적으로 좀 보면서, 대비하면서…….

기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분석해서 추진계획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냈던 것 중에 지금 현재 제주도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고 한데 국제규격을 갖춘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죠? 있나요?

예, 이 사항…….

활용할 건지 다른 데를 할 건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제로 이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그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런데 단지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깊게…….

얘기를 못 하신다?

지금 진흥 계획에 담지 못하고 용역진에서도 이것은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라고 저희한테 말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5개년 계획이니까 집어넣어야……. 왜 그런가 하면 법정 최고 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용역에 보면 스포츠종합타운 3500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제2훈련,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걸 좀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할 게 아니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제주 체육을 위해서 과연 저것을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제경기를 못 함에 있어서, 아무리 리모델링하더라도 이게 과연 유치가 될까? 그래서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경기가 왜 중요하느냐면 제주도를 알리기도 하지만 와서 경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관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확보하는 효과도 있고. 이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멈춰 버리면 과연 어떻게 다시 또 체육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안 담겼으면 굉장히 암담한 현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국인데.

맞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다 공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제에 포함시켜달라고 저희가 요청했던 거고, 이것은 또 심도 있게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타당성, 경제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별도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학술용역도 심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것은 별도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주 체육이 더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그런 문제가 달려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여기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 하나하고요. 교수님, 또 하나가 여기 용역 관련해서 스포츠산업,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장애인체육, 체육시설, 체육행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은 제주도의 영유아·노인, 종합적인 비전을 여기 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것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발제하신 김 교수님, 먼저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질의·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디카시 한중일 교류전 자료를 요구했는데,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디카시’가 뭐죠?

디지털카메라로 영상을 본인이 찍고 또 거기에다가 본인이 5행 정도의 시를 해서 작품 하는 것을 디카시라고…….

잘 아시네요. 그런데 디카시 교류전 하는 그 디카시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지적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한중일이에요. 우리나라만 하고, 제주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한중일 교류전을 하는데 디카시라는 명칭을 차라리 쓰지 말았으면, 포토포엠이라고 하든가 시화전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디카시가 아닌 디카시들을, 디카시가 아닌 작품들을 디카시라고 해서 전시하기 때문에. 이게 올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내년에도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할 것 같아서 미리 염려돼서 하는 얘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마라.

내년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디카시는 말 그대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한국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에는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에도 나오고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류와 같은 분야거든요. 디카시가 디지털카메라로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느낀 영감을 5행 이내의 짧은 문구로 표현한 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시된 것들은 전부 사진 위에다가 그냥 글, 많은 시구들을 적어서 하고 있어서 참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이게 뭐냐 하면 제주의 품격입니다. 이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하고 문화예술재단이 주관을 했던데, 아니 문화예술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들이 디카시 의미도 뭔지 모르고 그냥 그거를 세계 교류전이라고 해서 거의 한 달간 한다는 게 정말 부끄러워요. 이건 뭐냐 하면, 아까 민속자연사박물관에도 오영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기념품점이 있으면 제대로 운영하든가 운영 안 할 거면 일단 치웠다가 새 단장해서 넣든가 해야지. 아까 기념품점에 전시된 상품 보니까 감귤초콜릿도 있었어요. 저기 1년 동안 운영 안 해서 감귤초콜릿 뒤에 보면 틀림없이 유효기간 지났을 거예요. 판매는 하지 않았지만 전시판매대에 일단 유효기간이 지난 그런 상품을 올려놓은 것만으로도 불법이고요. 아까도 보면 알잖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제발 이런 것 자제하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중일 디카시 교류전은 저희가 좀 철저하게 준비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준비를 못 한 게 아니고 아예 처음 출발부터, 계획부터 잘못된 거예요. 디카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예 디카시라는 개념도 모르고 해 버린 데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념 정립이라든지, 새로운 디카시에 대한 것을 저희 공무원부터 잘 인지를 못 해서 이런 하자가…….

보니까 예산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아는 사람들이 보면 웃어요. 제가 이거를 사진 찍어서 디카시협회 쪽으로 연락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발 좀 자제해 달라.”고. 제주도를 창피하게 하는 수준의 이런 걸 전시회라고 하는 걸 상당히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1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