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단계적 일상회복 시도를 중단하고 다시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어 소상공인 등 도민들과 의료진 및 방역 관계자분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정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에서도 사전 발열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14건, 동의안 9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4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강민숙·강철남·한진·조훈배·오영희·고은실·오대익·박호형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철남·강성민·김태석·고은실·오영희·강성균·한영진·문경운·김용범·임정은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 록 공개 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강성민·김희현·강민숙·이경용·문종태·이상봉·김경미·고은실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문경운 의원 대표발의)(문경운·이승아·임정은·고태순·강성균·양영식·강성의·김태석·고은실·송영훈·이상봉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김희현·강민숙·이승아·오영희·김경미·고현수·고은실·홍명환·송영훈·박호형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조훈배·고현수·강성민·강성의·김희현·강성균·김용범·강민숙·이상봉·고용호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구좌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22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고성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가상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진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승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완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상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규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병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석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경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창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재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성기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석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칠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병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도종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장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순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헌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미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철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경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명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상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시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무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종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휘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원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승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기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대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경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희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상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호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성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인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승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문종태 위원입니다.

예, 문종태 위원님.

감사위원회에서 서귀포 경제일자리과 대규모점포 감사결과에 따른 문서를 요청했는데요, 경제일자리과에서 대한상공 회의 소에 보낸 문서 있지 않습니까? 붙임서류를 부탁합니다. 검토자문신청서, 상권영향평가서 일부, 사업계획서 일부, 지역협력계획서 및 개설등록자 보완사항, 사업조정 권고문 일부, 상권영향평가서 검토요청 사항 일부.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에서 대한상공 회의 소에 보낸 첨부서류를 요청합니다. 제가 그전에 요청했는데 했다는 사항만 오고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오지가 않았어요. 구체적인 붙임 첨부서류를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 록 공개 조례안은 고현수 의원님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문경운 의원님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 록 공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구좌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2022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고성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그러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행복과 제주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데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을 운영하는 데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양인정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장문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재섭 총무과장입니다. 고경호 공보관입니다. 고순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인영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희찬 세정담당관입니다. 김병훈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 오임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고영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순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명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조례안, 여러 가지 상정된 안건이 많습니다. 이런 상정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 록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4·3지원과의 강민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지금 현재 관광지 방역에 대한 관리요원 운영하고 있죠?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살펴보면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해서 국비 지원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기간이 이달 말인 걸로 알고 있어요. 12월 30일이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드 코로나 겪으면서 다시 코로나가 강화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국비 지원이 그쳤다고 사업을 종료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이어서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제주4·3공원은 제주도민들만 가는 곳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많이 참배를 오십니다. 관광차 오시기도 하지만 오시면서 참배도 하는 우리들의 공원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종합청렴도…….

잠깐만 고현수 위원님. 부시장님, 얼굴 잘 안 보이니까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종합청렴도를 정부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

종합청렴도는 등급을 몇 등급으로 분류합니까?

다섯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게 1등급, 제일 낮은 게 5등급이 되는 건데, 2021년도 올해 몇 등급 받으셨습니까?

저희 시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3등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등급은 청렴도에 있어서 갖고 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작년에 이어서 2등급 받으셨죠?

예, 2등급 받았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잖아요, 2등급은.

예, 감사합니다.

서귀포는 작년에 몇 등급 받은 겁니까?

작년에 3등급이고 금년에 2등급입니다.

하나 올라간 거고요?

예.

제주시가 3등급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저희가 평가에서 외부청렴도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외부요?

예, 외부에서 만족도 조사방식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이것은 저희가 비리 관련 대외적으로 했던 사안들이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께 영향을 미쳐서 그 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페널티를 받았다.

사실상 시민들이 제주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외부 만족도 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잘하십시오예?

예, 잘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시의 공직자분들이 청렴도가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및 회의 록 공개 조례, 그간에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해서 반갑습니다. 다만 제가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서 회의 록 공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예,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속기로 작성해서 발언을 그대로 옮기는 속기록 이게 최상이긴 한데,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제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때 속기사가 거의 불비하고 여러 가지 난감함이 있어서 조례에 정하기보다 속기록을 전체적으로 보관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푸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녹취를 해서, 녹음을 해서 푸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예, 그래서 저도 현실적이지 않느냐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수렴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 이게 핵심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뭐냐 하면 문서화된 기록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정확하게 의미 분석을 못 하겠다라는 저한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문서화된 기록이라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결형위원회, 소위 도민의 삶에 영향력을 바로 미치는 구속력 있는 의결형위원회, 이를테면 보조금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속기록으로 작성해서 보관 공개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자. 그래서 그 외의 위원회는 녹취를 통해서 녹취록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는데 본 조례를 의결한 이후에 시행 규칙에 속기록으로 작성해야 될 의결형위원회를 명시하자. 그러면 의결형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말하는지를 의회하고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수정적, 절충적인 것들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에게도 시간을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는……. 하루에 위원회 회의 가 어느 정도 열립니까? 몇 건 정도가 열리죠?

시기별로 다르긴 한데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회의 가 있고, 특히 예산 시기가 되면 예산의 절차들로 인해서 수많은 위원회가 한꺼번에 많이 열리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속기사를 채용해도 그 수요를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속기사도 정원 부분이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녹음해서 녹취록을 풀자 하는 의견을 드렸던 거고, 저희들 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는 아마 카운트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갖고 있는 자료는 없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정확하게…….

제가 제안한 방식으로 만약에 도에서 협의 가능하다면 의결형위원회, 자문 기구적 성격 말고 의결형위원회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회의 건수가.

그렇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내에 속기사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몰라도 협회 정도는 있을 거 아닙니까? 속기사 협회.

그 부분은 자원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속기사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의결형위원회는 공증을 받고 거기에 맡기는 방식은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하면 속기사 한 분 정도는 계약으로 해서 채용하는 부분은 어떤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저희 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을 검토하신다는 얘기세요?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과 의결형과 자문형으로 나누는 문제, 그다음에 속기사의 자원과 계약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규 정원으로 확보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를 진행한 다음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조례심사 이후에 티타임하면서 정리를 해 보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정원 조례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3명 증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집행기관 79명, 의회 7명, 합의제 7명.

예.

그런데 이 증원 사유를 보면 법령 개정하고 시설물 준공하고 긴급 현안업무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헷갈리는데 특정한 업무에 1명, 또 어떤 특정한 업무는 2명.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은 1명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농지법」 관련은 2명이 필요하다. 이거 어떤 근거로 정리가 됐는지, 과에서 요구한 것에 맞춰서 몇 퍼센트 반영을 해 준 건지.

기본적으로 사무량 분석을 합니다. 사무량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업무량이 늘고……. 이거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부서에서 제출된 정원 책정 요구서의 사무량들을 조직부서가 검토를 하고…….

기존에 과다 계상해서 올리면 그것에서 나눠주고 이런 겁니까?

검토를 하고,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각 실·국에서 800명이 넘는 인력 증원을 요청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직무 분석을 하고 사무진단들을 하면서 부서하고 협의하고 같이 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낸 게 93명입니다.

어떤 법령에 의해서 늘어나는 과는 1명, 어떤 데는 2명 해서 이게 과연 맞을까?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까? 그런 데 의문이 들고요. 시설물 준공에 5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문학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직영으로 하는 데는 맞아요. 그런데 장애인시설 건립 및 관리 이것은 민간위탁 줄 거잖아요. 그런데도 늘리고 있어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민간위탁 줄 시설물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 줄 것을 어떻게 분리하실 거예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처음에 각종 시설물을 건립하거나 설치할 기본계획 입안 단계에서 저희들 재정파트 그다음에 조직파트가 모여서 직영으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할지에 대해서 정하고…….

그러니까 이거 위탁할 건데…….

그다음에 정원의 적정소요는 얼마인지…….

어느 부서는 위탁할 건데 늘려주고, 어느 부서는 위탁하는 거 놔두고.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과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과는 계속 심야까지 근무하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과도 있고 어떤 데는 시설 하나 늘어난 것 같은데 늘려주는 곳도 있고.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서울본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 반영이 전혀 안 되는데 6명의 결원이 있다가 최근에 3명의 채용 절차가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명, 결원을 유지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 작업의 조직개편과 정원에 대한 검토는 내년에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본부는 그대로 유지하실 거예요? 지금 조례 개정에 관계없이 최근 3명 충원한 걸로 놔두고 나머지 3명 결원은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

정원은 다음 조직개편, 큰 틀의…….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서울본부의 조직 설계가 잘못됐다. 이거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직급이 상당히 높아요. 4급 하나, 5급 하나, 6급 하나가 지금 결원입니다. 다른 1개 과에 이 정도 결원이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텐데 서울본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선 7기에서는 더 이상 충원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8기 출범과 관련돼서 조직과 관련된 것은 추후 더 검토가 돼야 된다?

그때 큰 틀에서 근본적인 것을 검토해야 될 겁니다. 조직 신설, 정원의 적정성 문제, 여러 가지 새로운 수요, 그다음에 감축되는 수요를 큰 틀에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거고 그 준비 작업을 내년 초부터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더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시설물이 준공됐을 때 인력의 배치라든지 관리 운영에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명시이월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전체적으로 434건에 2951억 원.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5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약 10% 가까이.

예, 맞습니다.

일부 시설의 관례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52개 사업에 248억 원 이것은 3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고 전액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예.

도가 12개 사업 93억 원, 제주시가 15개 사업 44억 원, 서귀포시가 25개 사업 111억 원.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번 정리추경의 주요 특징이 뭐냐 하면, 사실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 심사, 의결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보완하는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로든 지중화든 여러 가지 시설 사업 수요들을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에서 반영을 했는데 그런 걸 반영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재정을 부족하게 운영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신규 편성해서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시설 사업 같은 건 인정하는데, 이게 왜 제주시는 15개 사업 44억 원인데 서귀포는 25개 사업 111억 원.

특별하게 의도한 바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의도한 바는 없다?

예. 양 행정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올해 이월시킬 사업이 제주시는 159건 1073억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원 늘어났습니다. 서귀포시는 115건 741억 원으로 전년 350억 대비 381억, 100% 이상 증액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 경우가 이월 건수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을 면밀히 진단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오셨기 때문에 한번 대답……. 이거 특별하게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도 많고 이번 추경 신규 편성한 후에도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격적으로 도로도 많이 뽑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일단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이 많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마다 사연은 다 있지만 액수가 늘어난 것은 분명하고, 저희가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 3회 추경에 저희가 많이 반영을 한 것은 어차피 3회 추경에 사업을 반영해서 내년 바로 시행을 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겠다.

특정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걸 왜 그전에 못 해서 지금 하시는지.

저희가 e호조 입력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서버가 다운되는…….

이 시스템이 적용하는 게 문제가 전혀 없거나, 이거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 간간이 사고는 좀 있었지만 큰 사고가 본예산 e호조 입력이 끝난 다음에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말 추경에 잡지 않아야 될 게 많이 잡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신주 지중화 사업도 엄청나게 여러 건 잡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동절기인데 이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쯤으로?

예.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할 사업입니다.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경예산 신규 편성한 후에 전액 명시이월 사업, 전체적으로 시설비나 불가피한 사업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많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추후에 집행이나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에 많이 잡은 것은 이번에 예산을 안 잡으면 사업을 잡을 시기가 내년 추경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3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래서 서귀포가 예산을 잘 확보한다니까. 그렇게라도.

내년 초에 바로 사업을 시행하자는 판단에서 무리하게 잡았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더 확보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는 최소한의 사업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양 시를 비교하는 의미가 아니고 자료를 보다 보면 꼭 비교가 돼서.

분석을 좀 더 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입니다. 허법률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각 부서는 인력 증원을 요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인력 증원이 도민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정말 인력이 필요한 부서는 증원을 해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행정에서도 당연히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도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하면요, 탐라문화광장 그리고 탑동광장, 수많은 공원과 광장들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의 관광경찰분들이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인력에 한계가 있어요. 특히 항만사무소 같은 경우는 6명이 근무하는데 두 명씩 3교대해요.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탑동광장을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선효과라고 해서 탐라문화광장으로, 그리고 신산공원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신산공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서,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그런데 탐라문화광장은 바로 앞이 동문시장이에요. 그리고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서 술판을 벌입니다. 본 위원이 자치경찰단장한테 부탁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상시인력이 3∼4명 정도 가서 단속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굉장히 많이 나아졌는데,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자치경찰단에서는 필요한 인력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에 투입될 수밖에 없으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종태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탐라문화광장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자치경찰을 상시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인력 수요가 있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일부 계절적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걸 일시적으로 봐야 할지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에 관한 판단이 있는데 지금은 문종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상시성으로 투입을 해 보고 있고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를 좀 해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3월 중에 마지막으로 소방인력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 조직개편 수요가 있습니다, 정원. 정원 반영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치경찰단과 소방에 대한 면밀한 정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 하나 상정한 게 있습니다. 발의한 게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예요. 기존에 금연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주 청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제주도 전체 일대에. 그런데 음주 청정구역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행위를 했어요. 과태료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맹이 구역이 되어 버린 거죠.

과태료 근거를 둬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마 1월 달에 공포가 되고 바로 시행이 되겠죠. 시행이 되면 일반 공무원들께서 단속하기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노숙자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주취자입니다. 노숙자하고 주취자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냥 행패를 부립니다. 지나가는 분들, 시민, 도민, 관광객들에게 행패부리고 시비 걸고 욕하고. 그걸 본 관광객들이 올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단속을 하려면 자치경찰단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복을 입고 단속을 해야 단속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사실 불가피하게 인력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좀 하시고요. 사실 이 풍선효과라는 게 참……. 제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과태료 부과 부분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2019년도에는, 탑동광장과 산지천 주변의 산포광장, 산짓물공원, 북수구광장, 탐라광장 일대를 탐라문화광장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콘서트 행사가 있었습니다. 탐라야시장, 플리마켓, 동네책방 등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주취자들이 있다가 다른 쪽으로 갔겠죠. 그런데 2020년, 2021년 코로나 사태가 2년간 지속되면서 다시 주취자분들께서 와서 그냥 대놓고 술판을 벌여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수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수많은 과정과 부서 간 협의와 협업이 있었고, 자치경찰단의 과감한 결단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나아졌거든요. 물론 주취자분들 그냥 단속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희망나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희망나눔지원센터하고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공공근로 일자리 연계도 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면 결국 주취자분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진행하는 데 좋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서 3월 달에 평가를 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따로 질의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성두 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입니다.

본 위원이 제주청년센터, 우리 청년들과 정담회도 여러 차례 했고 중간 허리조직 센터장분들하고도 지속적인 간담회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잖습니까? 그래서 청년센터에서 내년에 반영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기조실 내부에서 내년 1월, 늦어도 1, 2월 안에 걸 모든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미 청년 실무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들었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TP로 가죠?

예.

처음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 그리고 테크노파크로 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민간위탁이라든가 다른 절차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시간적인 절차라든가 이게 없어서 일단 이번에는 공기관으로 가지만 내년되면 바로 제주인의일과삶재단 여부하고 다시 민간위탁, 여러 가지 과정을 공기관대행과 동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공기관으로 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신규채용 형태로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기존에 일했던 제주청년센터의 많은 센터장을 비롯한 팀장, 연구원들이 신규채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고용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은 어떤 주문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적절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든 테크노파크든 새로운 공기관대행이든 해서, 사실 이게 2년 지나면 정규직화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좋은 건 정규직이고 만약 이게 힘들다고 한다면 재계약 형태라도 가야 돼요, 그 기관에서. 신규채용이 아닌.

그래서 올해 제주인의일과삶재단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바람에 내년에는 이것만 믿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기관대행이 아닌 다른 방법까지 검토해서 연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성두 과장님도 테크노파크에 협조를 많이 구했고 본 위원도 가서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부탁할 일입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연계되게 해 줘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현장에서 제주도 청년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는 중심센터가 제주청년센터인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 초부터 다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용입니다. 기조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흰머리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예.

저도 도의원이 되고 나서 흰머리가 부쩍 늘어버렸어요.

예,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 상당히 젊다고 했는데 갑자기 늙어져서 참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뭔지 모르겠는데. 기조실장님, 1년에 지방세 얼마 내십니까?

제가 내는 거…….

예, 지방세. 국세는 잘 모르겠고.

제가 지방세가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를 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집사람이 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권이 집사람한테 있는…….

예, 봉급도 못 보고 구경을 못 합니다.

월급도 다 그쪽으로 갑니까?

예.

그래서 흰머리가 느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민이 전국 평균보다 일인당 조세부담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 평균이 2020년도에 보면 196만 9000원 정도 되는데 제주도민의 2020년 지방세 부담액은 237만 4000원.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20.57% 이렇게 내거든요. 과거로 흘러가서 3년간 보더라도 2018년도에는 34.42%, 그러면 2019년도는 29.8%, 약 30%대를 더 내는 것이고요. 가구당으로 보더라도 전국 평균이 2020년도에 440만 원 정도였는데 제주도민은 530만 원, 약 20%대를 더 내고 있습니다. 보면 부담 자체가, 제주도에 산다는 이유로 조세부담액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우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시도하고 다른 측면 하나는 역외세원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 지방세에 카운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일인당 237만 4000원 정도, 전국 2위 정도. 불명예스러운 2위 정도일 텐데 그것을 빼도 사실은 210만 원 정도 담세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3위 정도 수준인데 그렇다고 저희들 도가 세율을 다른 시도보다 높이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똑같거나 낮은 수준이거나 그럴 텐데, 우리 지방세의 근간이 두 가지입니다. 보유세하고 거래세인데 취득세가 다른 시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부동산 거래가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나다 보니 거래세 보유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보유세인 재산세나 이런 것들은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통해서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측면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담세액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 정책 관련돼서 대선에서도 공시지가율을 얘기하고 있는데 공시지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지니까 공무원분들이나 도민분들이나 부담해야 되는 세액이 너무 과중하다. 불만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후보를 떠나서 정책을 누구는 말 바꾸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누구는 정책의 변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시지가가 너무 급작스레 인상되면 결과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는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공시지가율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다 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방세 수입 비율이 일단 높아요. 그런데 또 일인당 GRDP는 제주도가 또 낮아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제주도민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닌가, 지방세를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볼 때가 된 거죠.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분석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거래세를 일인당 담세액으로 카운트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중에 보유세, 토지나 건물, 자동차를 갖고 있는 보유세 총액에 대해서 도민 일인당으로 나누었을 경우에 다른 시도하고 똑같은 잣대로 비교를 해 봐서 우리 보유세 담세액이 얼마나 높은지를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정책적 대안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조세정책이라는 것은 재정정책의 하나인데 세금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들에게는 세율을 낮춰주고, 덜 거둬들이고 부자인 사람들에게는 많이 거둬서 균형을 맞춰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복지 예산도 쓰고 여러 예산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 영세사업자, 농어업인, 취약계층, 특히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기조실장님이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한번 분석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예,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제주도가 이렇게 됐나 한번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의 특수성이 반영된 세금들이 좀 있습니다, 레저세하고. 다른 지방소비세도 있고 그다음에 역외세원 그다음에 거래세가 다른 데보다 활발하게 많이 거래가 되는 측면, 이런 변수들을 빼고 상수인 보유세를 놓고 한번 분석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따져보고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세금이 낮아지면 형수님이 더 좋아할 거 아닙니까? 우리 기조실장님은 모르지만.

예. 그런 것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지역구 문제를 얘기하겠는데요. 어쨌든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지금 서귀포시 정방·천지·중앙동은 다른 동하고 합치는 것으로 됐지 않습니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방향성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12월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천지·중앙·정방의 인구가 9000명 정도 수준, 만몇백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동홍동으로 합치는 방안, 그다음에 제 지역구인 서홍동으로 합치는 방안, 그러면서 서홍동이 대륜동하고 분리되는 방안. 여론조사까지 다 된 것으로 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때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하신 부분들이 분리되는 방법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결정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어떤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16일 날도 회의 를 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있고 정개특위에서 두 번의 회의 를 거쳤는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시군구하고 전부 하다 보니 3 대 1로 편차를 줄이다 보니, 방법은 정수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개특위에 나가서. 그래서 정수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선관위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해서…….

그러면 정수가 확대되면 3명이 확대되는데 그 안에 의하면 제주시가 두 군데 늘어나고 비례대표 한 군데 늘어나면 서귀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비례대표 한 명 늘려버리면 늘어나지 않는데 그러면 서귀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지·중앙·정방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일단.

없어지는 게 아니고 3 대 1 편차기 때문에 주변 바로 연접된 데하고 조정하는 겁니다.

그 지역구의 명칭은 없어지는 거고 다른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영천·효돈동으로 가는 방안하고 동홍동 가는 방안하고 서홍동 가는 방안 그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그래도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정수 확대해서 의원 수 늘어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일단 있는 정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정수 범위 내에서 선거구 조정안이 있기 때문에 그 조정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니, 그래서 16일 날 회의 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그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그것은 서홍 쪽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이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김용범 운영위원장님도 다음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하고 붙어야 되나요?

아직 나온 결론은 없고요.

김용범 위원장님의 의견은 없습니까? 운영위원장님인데.

아직 의견은 없습니다.

이경용하고 붙는 게 쉽다고 얘기하나요? 가히 그러지 않을 건데. 지금 서귀포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차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저도 그렇고 또 다선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정리할 기회를 줘야지, 지금 12월이에요, 12월. 대륜동하고 서홍동이 분리되는 방안으로 가면 제가 해당이 되잖아요. 저는 어느 동으로 가서, 김용범 의원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김용범 의원하고 싸워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또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어떤 판의 구도가 생기기거든요. 지금 방향성 갖고 있죠?

선거구 관련해서 서귀포시 전체 의견은 일단 서귀포시에 주어진 정수는…….

변동이 없어요.

예, 확보해 달라는 게 제1 원칙이고요. 두 번째, 통폐합하면 바로 인근 동하고 되는데 그 정수 범위 내에서 하면 동홍하고 서홍하고 어디가 낮다는 인구분포 비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는 게 계산적으로 나오거든요.

계산적으로 서홍동 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 계산적으로 나오는데…….

답변 예 했는데…….

결정을 못 한 바가 있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무관하네요.

어차피 인구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니까.

제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지…….

제가 볼 때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수치상으로라든가 여러 여건상 그런 것으로 봐도……. 예의상인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남 자치행정국장님, 그러면 지금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정개특위, 향후 국회 일정들은 어떻게……. 정수가 확장되든 되지 않든 언제까지 결정이 될 겁니까?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관례로 보면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4년 있을 때마다 항상 2월 내지 3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하는 시점에서 항상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정개특위가 두 번 회의 했는데 본격적인 안은 논의가 있지 않고 해서 저희들은 2월 중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정수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관계된 여야라든가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이 된 겁니까?

조성되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전 지방자치단체가 3 대 1 편차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군구 것도 조정해야 되거든요. 「공직선거법」이 전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정수를 갖고는 어렵다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께서, 이 3 대 1 편차에서 해야 되는데 다만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단순하게 인구분포로만 가져서 3 대 1 편차를 하기는 어려워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정수 확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수 확대가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진행되어 있고 이후에 여야에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획정이든 자치행정국이든 도민 여론들은, 정수 확장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들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돼야만, 없어지는 데서 그 나름대로 고충들 해서 반발해서 갈등을 야기하는 것보다 국회 정개특위 논의되는 과정과 함께 정수 확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만 맡길 게 아니라 자생단체라든가 관심을 갖게끔, 그래야만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수용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지만 계속적으로 시기 때마다 이렇게 늘어날 요인이, 3 대 1이 늘어나면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참 애로사항 아닙니까?

제주도는 특별법으로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고요. 다른 데보다는 유연성이 있어서 아마 민선 8기 되면 전반적으로 이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선거구 획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인구가 늘어날 때마다 아니면 뭐할 때마다 통폐합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법에 특례 조항으로, 조례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타 시도와 달리 공무원 정원 정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문제가 안 되지 타 시도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관위 총장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니까 약간의 기대,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도 결코 결과적으로는 녹록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더 추진단하고 자치행정국이 큰 틀에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저번에 많이 논의됐던 행정구역 개편하는 문제하고 또 선거구 획정하는 문제도 8단계 제도 개선 이후에 한꺼번에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윤진남 국장님께 선거구 획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서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아직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되지 못했죠, 지금 현재?

예.

그러면 법정기한을 넘더라도 무효화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아직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언제로 합니까?

그것은 사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먼저 선거구 획정 기준일을 정해 놓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말로 정해 놓고 작업하는 겁니다.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도 조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구 기준일은 정해졌습니까?

정해졌습니다. 9월 말로.

언제로 정해졌습니까?

9월 말로.

몇 년도?

올해 9월 말요. ’21년 9월 말 현재 인구로 3 대 1 편차 기준합니다.

한경·추자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미 9월 30일로 확정이 된 거면, 그 기준에 맞춰서 최소치가 1만 900명으로 알고 있는데 1만 900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역구는 살아나는 겁니까?

인구 기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 인구치하는 방법이 있고 최소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3 대 1 편차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원이 증원되거나 아예 안 되면 현재 기준으로 정하면 되지만 정원이 증원됐을 때는 그 두 개 중에서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선거구 획정안이 아직 제출은 안 된 상황이지만 도민사회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계획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좋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쪽입니다.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이 있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ODA 사업이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봤어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7년, ’18년, ’19년에 보면 라오스 마을에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 교복지원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를 우리도 처음 맞는 상황이라서 추진이 곤란했다고 하지만 2021년도에는 이미 코로나 상황이 숙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예상이 가능한 해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 ’21년도 예산요구 내역도 살펴보면 학교 교실환경이라든지 학용품, 의약품 지원들은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 봉사활동은 가지 못할지언정 환경개선이라든지 학용품, 의약품 지원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편성은 저희들이 하지만 소관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당초 ODA 국가에 갈 것은 기술지원 사업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우스를 설치해 주고 농작물 재배라든가 하는 사업 위주로 가다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못 하고 올해는 위드 코로나 되니까 하반기에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새마을운동 쪽하고 논의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못 했는데 아까 위원님 질문처럼 물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사전에 검토했었으면 됐을 건데 시기를 놓쳐버린 감이 있습니다.

학교교실 환경개선하고 소득증대 사업으로 1300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가서 학교 환경개선을 하나요? 직접 가서 근로자들이 일을 합니까?

하우스재배 시설이라든가 이것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1900만 원 가져서.

이게 안 되면 현장에 있는 인력들을 동원해서 학교 개선사업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전환했으면 됐는데 하반기 풀리니까, 작년에도 못 가고 해서 올해는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방향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투 트랙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안 뺏기 때문에, 만약에 상반기에 이게 불가능하면 물품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이 건뿐만 아니고 제가 이번 본예산, 2022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도 보면 제주평화봉사단 해외봉사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그때도 여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명시된 내용을 보면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저개발 국가의 재난과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봉사를 전개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이나 의약품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더 상황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지원을 받았다면 도움을 주는 예의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들을 감안해서, 코로나 상황이 올해로 끝날 상황도 아닌 듯합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을 취소하지 마시고, 어쩌면 코로나19와 같이 안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시오.

이게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대응력에서 좀 떨어졌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모든 일을 성실히, 열심히 하는 것은 알지만 변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할 때는 발휘를 해서 변화 있는 행정도 펼쳐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법률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2022년 새해 사업예산이 진통 끝에 그래도 잘 협의가 돼서 도민들이 안심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나름의 소회가 있는데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재단하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매우 안타까웠고요. 서로 간에 협의가 끝난 와중에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 한 시간 정도를 설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실 이해하기를 매우 힘들어해요. “인건비는 안 된다. 사업비는 된다.” 실장님, 사회복지서비스는 휴먼서비스예요. 사람이 생산하고 사람이 직접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신청해서 그 예산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내에서 또 삭감작업이 있잖습니까? 인건비의 자연증가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는 “그것은 그러면 오케이 할게요.” 그러면 나의 일이, 에너지가 두 배, 세 배 더 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점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을, 이 특성을 제주도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가령 예를 든다면 수돗물이 제대로 집에 전달되는가, 가고 있는가를 유수율로 하지 않습니까? 유수율이 높아야 되는 것이고, 그 유수율이 높으면 요금체계가 전환되는 것이고, 그 요금체계가 전환된다는 것을 사회복지 현장에다가 대입을 시킨다면 당사자가 자활자립이 가능하게 됐거나 아니면 그 지역 내의 케어 안전망이 제대로 잘 갖춰진다는 것과 동의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해하는 구석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디테일하게 다 살펴봐서 인건비성과 사업비성을 분류 체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 나름의 어려움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게요. 향후에 이래선 안 된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 만큼은, 사회복지 현장의 이 사업만큼은 인건비와 사업비로 분류해서 사업비는 가능하고 인건비는 불가능하다라는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된 협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건 좀 지양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답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님의 애로, 그다음에 현장의 의견 저희들 충분히 감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방공기업이든 출자·출연기관이든 인건비의 상승률은 다 법에서 정하고, 그다음에 사람 하나 늘려 쓰는 것도, 오늘 93명에 대한 저희들 정원 조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정보 분석과 요청에 의해서 적정 소요를 반영해서 의회 의결을 통해서 정원을 확보하고, 그 후에 예산이 뒷받침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가장 큰 틀은 인력이 추가로 증가하거나 인건비가 수반되는 부분들은 안 해 드리겠다는 말이 아니고, 협의를 안 해 드리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든 이런 식의 충분한 검토 기간을 가져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 상승을 현실에 맞게 조금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내년 추경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 다만, 부서와 현장과 우리 재정 파트가 같이 검토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인력을 새로 생으로 늘리려고, 2명을 늘리고 3명을 늘리고 이런 것들은 진짜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협의 기준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감에 따라서, 일의 양에 따라서 인력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히 저희들 검토를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좀 앞으로……. 잘 안 보이네요.

정책기획관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하고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필요 인원을 산출할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달라. 특히 시설물 준공에 관련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본부 관련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나 시에 과소팀이 있습니다. 몇 개쯤 있습니까? 팀장 하나, 팀원 하나 정도 되는.

과소팀은 도에 4개가 있고요. 양쪽 시에 각각 10개씩 해서 총 24개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거 의회에서 지적한 것 같은데 과소팀이 있는데 합쳐서 조직을 운영하고 정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계속 정원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강철남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전혀 정비 안 한 건 아니고 제주시 마을활력과의 1개를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에는 평생하고 대정에서 두 개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도 24개 팀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소팀 문제를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전체 24개 중에 지금 읍·면·동 있는 재무팀하고 맞춤형복지팀이 과소팀으로, 그게 10개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면밀하게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원 추가하는데 과소팀이 소속된 과에서도 정원 증원이 있어요. 1개 과, 있죠? 어느 과인지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서로 합쳐서 같이 일해도 되는데, 분명히 과소팀이 있는 특정한 과인데 이번에 정원이 1명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1명이 늘어나면 그게 아마 과소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그거는 이상한 사례로 기대 효과가 나와 버린 건데.

이게 과소팀을 없애기 위해서 정원을 증원한다기보다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부서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사안, 사안별로 사무량 분석을 통해서 정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이라야 되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여기 93명?

예, 93명입니다.

이 중에 감축되는 인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9명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줄어드는 거죠?

도에서 5명을 감축하고 있고요. 양쪽 행정시에서 각각 2명씩 해서 총 9명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영역의 업무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줄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도에서 감축한 인력은 정원 책정이 돼 있는데 장기간 결원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봤는데 장기간 결원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충원이 안 되더라도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에서 그 부분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9개를 전부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게 편성이 되어 있다.

저희가 정원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일부 감축할 부분은 감축하면서 정원 증원을 최소화 선에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늘리는 중에 4급도 한 명 있습니다.

4급은 정원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미 도에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다만 부서 배치만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원과 관련해서 고민해 주시고. 이게 2018년도 이후로 늘어난 거 합치면 한 700여 명?

예.

소방도 많고 해서 행정량의 증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잘 쉬셨죠?

예. 말씀 주십시오.

이번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추경.

예.

조금 전에 추경에 확보하고 바로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인데 민간경상 사업보조하고 자본보조에 약 101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명시이월 없이 바로 집행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과연 이게 2주 사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집행 가능한 것을 분석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잡은 겁니다.

사업이 꽤 많은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양봉농가 긴급 사료지원 6억 2000. 가능하겠어요?

예, 가능합니다.

이거 전부 맞춘 거예요? 물론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나 사전……. 해야 되겠지만.

부서하고 심사 과정에서…….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보조 4억. 돈만 줘 버리면 되는 겁니까?

부서하고 심사 과정에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집행 가능한 것만 보조사업인 경우에 넣었습니다.

불용액 문제 없겠습니까?

예.

집행하는 데 정산이라든지 기타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일단은 집행을 하고, 집행한 후에 정산을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은 연도 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입니다. 장문봉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대규모점포 개설에 관한 감사위원회에 청구, 상권연합회나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상권영향평가서가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전문기관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이게 총체적 부실이다 해서 요구를 했던 거고, 서귀포시에 상권영향평가서를 다시 수정 보완하라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보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치유하도록 그렇게…….

그렇죠.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들, 그러니까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인 상공 회의 소에 의뢰하게 한 것은, 보통 상권영향평가서는 전문기관인 대한상공 회의 소에서 수립하게 하는 게 신뢰할 만하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한웅 부시장님.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왜 이렇게……. 그동안에 자료 요청했는데도 필요한 자료는 오지 않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대한상공 회의 소에서 검토자문신청서, 어떤 것을 검토하라고 했는지 이게 빠졌어요. 이게 왜 빠져 있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자료 요청한 걸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대한상공 회의 소에 2021년 12월 13일 날 문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의도적으로 빠진 건지 실수로 빠진 건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일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켰으면 이건 의 회의 자료 요청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12월 13일입니까?

2021년 12월 13일 날, 경제일자리과 70871호, 이 문서가 없어요. 왜 이게 빠졌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경제일자리과에서 대한상공 회의 소에 요청한 검토자문신청서가 누락이 됐고. 본 위원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요구한 바는, 상권연합회에서 대표하는 상인분들이 요구한 바는 기존에 람정에서, 대규모점포 개설 허가를 받은 개설의 주체인 람정에서 만든 상권영향평가서가 만일에 대한상공 회의 소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만든 상권영향평가서면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전문기관 아닌 기관에 의뢰한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한 상권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그리고 지역협력계획서가 수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상권영향평가서가 부실하니 그 상권영향평가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지역협력계획서 내용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내용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상공 회의 소에 전반적으로 의뢰해야 되지 않나요? 딱 꼬집어서 특별한 몇 개만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매우……. 의회가 요구한 사항하고 너무 다른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죠, 혹시나?

그것은 아닐 거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감사위원회가 저희들 쪽으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지를 시켜주지 않았나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장문봉 사무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상권영향평가서를 수립해야 된다는 취지로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몇 가지만 꼬집어서 만일에 대한상공 회의 소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했다면 이건 의회가 요구한,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취지와는 매우 다른 행정행위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한 내용들 보면 이게 빠져있어요.

빠진 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오후에도 자료 요청한 내용들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입니다. 한웅 부시장님.

예,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정리추경에 맞춰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엉또폭포를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렌터카…….

엉또폭포 말입니까?

예, 엉또, 엉또. 그런데 고근산 서쪽에 있는 신월동촌이라고 아시죠?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김명규 국장님은 잘 알 겁니다, 신월촌. 거기 도로를 지나가면서 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파헤쳐져서 도로 소파보수가 필요하다, 긴급하게. 그래서 정리추경을 하는 김에 현장을 방문해서, 아니면 아마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 보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계속 렌터카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래서 민원이 하나 접수됐어요.

예, 우선 현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도시 앞에 물난리가 나서 했는데 하수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대응을 아주 빨리하셔서 박수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이거 질의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감귤농사를 짓고 저도 감귤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론검색을 해 봤더니 올해 7월 6일 자 언론보도 중에 오리엔탈과실파리, 아시죠? 이거 정말로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서 계속 제가 관심을 가졌고 기술원 관계자도 만났고, 그다음에 산책을 하면서 봤더니……. 그래서 방역을 잘하시고 해서 잘 정리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 당국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방역을 해 주시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답변…….

돌발병해충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 정부와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고 제주도민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전반적인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될 것 같은데 도 당국이 잘 처신해 줄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기관대행 청년센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기관대행 시에는 은 신규직원 채용에 따라서 한 달 정도 센터운영이 중단됐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 공기관대행 이관 시에는 9일간 중단됐다. 그런데 제주연구원의 경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여러 조직들을 하잖아요. 사회복지연구센터라든가.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2년마다 직원을 새롭게 공개 채용하는 일이 있을 건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들리는 말이 없거든요. 아까같이 직원을 새롭게 공개 채용하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지금까지 해 왔던 노하우들을, 고용불안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건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청년센터의 업무들을 좀 더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관님한테 계속 과제를 줬었는데, 실장님 있으니까. 읍·면·동에서는 공동주택 예산을 편성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기획관이 저한테 많이 보고를 하고 의논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사무위임, 읍·면·동에 사무로 줘야 예산을 그쪽에 넣어줄 수 있는데…….

사무위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무가 위임이 안 된 상태고 그 사무를 위임하려고 하면 행정시와 도와 읍·면·동이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면 도민들이나 주민들의 고민들을 우선시해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43개 읍·면·동이 같은 특성들도 아니고 읍·면은 종합행정이라고 하면서 농업직, 수산직, 건축직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또 동마다 특성들이 다 다른데, 조례가 있고 해야 될 시설사업 그리고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사무위임 안 된다 뭐한다 하는데 과연 양 시 주택과에 관련된 예산들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실링에 다 묶인 예산들인데.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사무위임 일부개정조례안들 법이 바뀌니까 시장한테 넘긴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제정돼서 읍·면·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있다. 이거 위임하기 전에 바닷가 있는 동네들 읍·면·동장이 해양쓰레기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임하지 않더라도, 읍·면·동장한테 위임해 주지 않았는데도 그 지역 읍·면에서는 해양쓰레기들 수거하고…….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틀린 겁니까? 필요할 때는 인원 증원, 어떨 때는……. 각 읍·면·동이 다른데, 지역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는 게 없고 공무원 증원 필요하다, 법이 이러니까 늘어난다. 사무위임 하면 행정시장한테 의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시장한테 다 위임하고, 읍·면·동장한테 다 위임하고. 답변으로는 서로 소통해서 했다. 사람이 늘어납니까, 예산들이 늘어납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계속 그 방법, 예산 파이가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거리만 늘어나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줄어서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제도가, 주택관리에 대한 조례가 뭐 필요 있고 예산 하는 게 뭐 필요……. 각 지역마다 요구하는 게 다양하게 다른데. 실장님, CCTV 설치 읍·면·동 사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예산 다 편성해서 방망이 치고 통과됐지 않습니까?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틀린 겁니까? 거기는 시설직이 있어서 하고 시설직이 없으니까 못 하고 그런 겁니까?

전반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 안 하고 검토해서 마지막에 결과적으로는 다 안 되는……. 그게 법률 위반이라든가 방법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 안 거치는 것들도 다 거치고 있고 다 하는데도 읍·면·동에서 가로등 하나 특히 동, 동에서 가로등사업 하려면 무조건 건설과에 해야 되고. 두 부서가 하면 안 됩니까? 시도 하고 동도 하고, 예산 많이 편성해서 없으면 시에서 해 주고 여러 개 있으면 동에서 하고. 그렇다고 동 사업으로 위임해 주면 동에 예산을 두 배로 줍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편성할 수 있게끔 줘야 예산을 할 수 있는데 동들 예산 보면 액수도 똑같고. 주민숙원 사업, 배수로 사업, 뭐한 사업. 그다음 행정경비 빼면……. 다시 한번 과제를 주는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읍장님이나 면장님네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폭이 넓은데 지금 이 식으로 하면 어떻게 행정시를 없애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해서 시를 없애서 읍·면·동 기능권한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모든 게 사무위임, 사무위임 계속되는데, 읍·면은 경험도 짧고 점점 외소화되고 있는데.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각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오후에 자료 와야 질의할 거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예.

지금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메일로 민원이 제기되어 있어서 그냥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제주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업무를 보면서 코로나 검사 장소의 협소함과 주차장 진입 문제 및 오픈된 공간으로 인해 시민 및 관련 공무원의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요즘은 학생들 및 어린 아이들의 검사 횟수가 많아지므로 안전에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검사 장소를 복합체육관으로 이전하여 최소한 검사받는 시민이 눈, 비를 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민원제기를 해 주셨는데, 죄송하게도 제가 12월 9일 날 보내 준 것을 지금에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늦게나마 알려드려야 되는데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할 사안은 아니고요. 방역추진단에서 검토하도록, 이런 민원이 의회에 제기됐으니 검토하고 강민숙 위원님과 협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전해놓겠습니다.

잘 안 들려요, 실장님. 크게. 누구랑 의논을 해요? 어떻게 해요? 실장님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즉답은 곤란하겠지만…….

기조실장이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슈퍼맨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사항이 처음 접해진 내용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제주시 이상헌 부시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상헌 부시장한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그러면 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십시오.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잘 들으셨죠?

예.

실은 이 문제가 이분 한 분이 민원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언론이나 보고 주민들 접할 때 보면 어쨌든 검사하러 갈 때마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추위에도 떨어야 되지만 보건소 진입로에서 보면 차가 가다가 멈춰요. 내가 집을 향할 때는 동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멈출 때는 왜 멈추는가 보면 보건소 들어가는 길 입구가 막혀 있어서 계속 진입하다가 스톱을 하게 돼요.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도 되고, 또 지금 검사하라고 공포만 하고 내용만 전달해 버리면 어쨌든 보건소 쪽으로 많이 밀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가서 바로 검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트인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날은 춥고 비 오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줄을 지어서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이 금방 종료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황이 오늘 처음 접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주차 문제는 주변 시민복지타운에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철저히 해서 일단 해소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검체채취 관련은 도 방역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마는 겨울철에 추위나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소를 옮기거나 이 부분은 방역전문가들이나 도 방역총괄 부서에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검토한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는 시간이 길지 않게 정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장을 주셔야, 저도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한 답을 정리해서 드려야 되니까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문종태 위원님.

오후에 부시장님 두 분이 참석하시나요?

질문할 거 있으면 참석시키면 되잖아요.

제가 한웅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여기에서, 본 회의 속기가 될 텐데 그러면 굳이 오후에 참석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의를 해서 그 사항을 한웅 부시장님께서 여기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한다면 굳이 문서가, 자료 요청한 게 오후에 오지 않더라도,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 얘기해 보십시오.

한웅 부시장님께서 본 위원이 아까 요청한…….

두 가지 아까 말씀하신 거…….

상권연합회와 의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요청한 대로 특정한 게 아니라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경제일자리과에 말씀하시고 그것을 또 대한상공 회의 소에 내용을 보내시면 굳이 오후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상권영향평가서 전체를 다 줬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추후에 보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요구한 내용만 보시겠다는 건가요?

여기까지는 봐 달라, 여기까지는 보지 말라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고 감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됐는지 배경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적했다.” 그렇게 보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요청한 게 와야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마무리…….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질의 없습니까?

별도로 말씀을 부시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는 오전에 종결하는 걸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강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이상봉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 록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 록 공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고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 록 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 록 공개 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문경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추후 과소팀 통폐합 등 조직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팀 신설을 통한 증원보다는 현안 해결을 위한 인력 증원으로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지도·점검 및 재계약에 따른 심의 절차 이행 등 향후 위탁운영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을 준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좌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좌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좌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지도·점검 실시 등 향후 위탁운영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을 준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지도·점검 실시 등 향후 위탁운영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을 준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고성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고성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지도·점검 및 재계약에 따른 심의 절차 이행 등 향후 위탁운영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을 준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성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고성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가상준부터 의사일정 제72항 이종호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가상준부터 의사일정 제72항 이종호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가상준부터 의사일정 제72항 이종호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행정자치위원회 올해 마지막 회의 입니다. 올 한 해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 를 마치기 전에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의 소 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6개월 전 저의 기억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제 공직생활 34년의 이 경험들이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한계에 부닥쳤던 내재적 가치라든가 제가 자연인으로 이루고자 했던 꿈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순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내년 상반기 공로연수를 앞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순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봉 위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87년에 서귀포시에 초임 발령받아서 도와 제주도의회 그리고 북제주군, 제주시 등을 거치다 보니까 거의 34년이라는 공직생활을 하여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막상 떠나자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제까지 제가 힘들게 공직생활을 해오는 동안 저를 뒤에서 밀어주고 이끌어 주셨던 선배 공직자님들 그리고 후배 공직자님들한테 고마운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던 많은 선후배 공직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내년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진남 국장님 그리고 박순태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제2의 인생에 좋은 일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