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10건, 동의안 4건, 보고 7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태 의원 대표발의)(문종태·양병우·고은실·강민숙·강철남·고현수·김창식·김대진·임정은·문경운·이상봉·강성균·양영식·강성의·안창남·김황국·조훈배·김경학·송영훈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이승아·홍명환·김경학·김대진·박호형·김용범·문종태·송창권·고은실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안(한영진 의원 대표발의)(한영진·강시백·오영희·강연호·김창식·부공남·고태순·문경운·임정은·강성균·김경미·김경학·문종태·김태석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57)(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양영식·강성의·박원철·김경학·김대진·문경운·김희현·강성민·고현수·한영진·오영희·홍명환·강철남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58)(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김황국·강민숙·고현수·송영훈·김장영·양영식·김대진·김경미·오대익·임정은·홍명환·고태순·이승아·강철남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김황국·강민숙·고현수·송영훈·김장영·양영식·김대진·김경미·오대익·임정은·홍명환·고태순·이승아·강철남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강민숙·이승아·김태석·고은실·홍명환·문경운·김대진·문종태·김창식·김황국·고현수·박원철·이상봉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22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 자살유가족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1. 제주시 공립어린이집(6개소)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22.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23.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단 및 평가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4. 찾아가는 안전체험차량 이용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5.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식생활 교육사업 민간위탁 보고

2017년도 제주형 지진 방재 종합 대책 수립에 따른 추진 실적 제출 바랍니다.

없나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관련 보고가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최초 위탁 일시부터 지금까지 상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없으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 진행에 대하여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도민안전실)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복지여성국)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성평등정책관)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서부·동부 보건소)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57)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58)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2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첨부) (자살유가족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시 공립어린이집(6개소)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단 및 평가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찾아가는 안전체험차량 이용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식생활 교육사업 민간위탁 보고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재난안전 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법 개정에 따른 유관기관 명칭 및 도 조직 개편에 따른 구성원 명칭 변경과 군 조직 체계 개편에 따라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제주도 지역 해상작전지휘관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추가하였으며, 위기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지역에 대한 대비책을 추가로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유관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으로, 또 해군제주기지전대가 해군제7기동전단 예하 부대로 조직 개편이 돼서 해군제주기지전대장을 준장 직급인 해군제7기동전단장으로 협의회 위원을 변경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 선포 시 해상작전지휘관인 해군제3함대사령관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기 발생 시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 드론, CCTV, TOD 등의 감시장비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취약 지역의 통합 감시 체계를 유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의사일정 제14항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표에 제주혼디누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칭 장애인 회관이 제주혼디누림터로 명칭을 확정함에 따라 제주혼디누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복지 정보의 수집과 교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전용 공간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에 대한 사전 신고 일정을 조정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내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 및 상위 법령 위임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 사용료 감면 대상에 보훈대상자와 한부모가족 청소년을 추가하고, 제20조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 사전 신고일을 30일에서 7일로 조정하며,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에 따른 수탁 단체의 의무, 위탁 취소, 사용 허가 취소, 사용자의 원상회복 등 상위 법령 위임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피해장애인쉼터는 학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시설로서 피해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결핵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및 분석 등 환자 관리를 위하여 도내 제반 전문 인력과 기술 보유 등 전문 역량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매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운영 등 사업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인프라가 갖춰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한센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와 장애를 예방하며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에 도내 전문 인력과 기술 보유 등 전문 역량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상정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임광철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도민 체감형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우리 서귀포시 복지 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심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일과 가정 양립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정읍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리모델링 공사 추진 중인 몽생이센터입니다. 설치 면적은 104㎡, 이용 정원은 20명, 수탁기관은 공모 예정입니다. 대정읍은 현재 초등돌봄 공급률이 11%에 불과하고 인근 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동의하여 주시면 우리 시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가 올해 전국 공모전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경험으로 제2호 돌봄센터도 최고의 돌봄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임광철 복지위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8항까지 조례안 10건,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간략히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혜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10건,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과 검토보고서 8쪽부터 40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검토 의견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2쪽, 총괄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조 6289억 749만 원으로 기정액 6조 5547억 2375만 원 대비 741억 8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은 0.79% 감액된 1조 679억 6412만 원이고, 세출은 0.28% 감액된 2조 50억 8995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예산의 30.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한 세입·세출예산의 변경 사항 조정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 사업 변경 내시분 반영 및 이월 사업 확정을 위하여 2021년도 최종 예산을 정리하고 있는바 성립 전 예산 사용과 증액 및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사업 대상자의 조기 확정, 조기 발주 등 사업별 세부 집행계획 수립은 물론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주 구역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과 부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정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더 실질적인 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 소년소녀 학도병의 유족에게 호국수당을 지원하여 희생과 공헌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안에서 개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용어의 통일성 및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국립묘지인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함에 따라서 제주국립묘지 이장 시 이장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예우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등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와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소속기관 명칭 변경 및 소속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새로 설치하는 제주혼디누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명칭과 위치를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전 신고 일정을 단축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의 학대 및 피해장애인에게 주거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 민간위탁 조례에 정한 기준과 절차의 준용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위탁 운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 재계약 적정 여부 판단 결과가 제출돼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결정 제17항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민간위탁 절차 이행 여부 등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께 배려를 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질의드릴 줄 알고 미리 스피커 불을 켜 놓고 계시네요. 그럼 어떤 질의를 할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 12월 14일 17시 19분에 서귀포시 서남서쪽에서 우리 어느 누구도 예측 못 했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예.

더 이상 제주도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가 잘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늘 대처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셨나요?

여러 가지 면이 다 재점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 조치를 보면, 저도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검토를 해 봤는데요. 어느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해야 될 건지 저도 솔직히 좀 난감합니다. 그리고 발생했지만 도 본청에서마저도 어느 누구도 대피를 안 해서 공공기관으로서 과연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조차도 없었나 하는 의문도 있었고. 저희 도의회도 우왕좌왕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도 본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조치에 대한 매뉴얼을 안 갖고 계시나요?

매뉴얼은 다 있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제주도청에는 지진에 대비해서 대응과 대피에 대한 자동 방송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시스템을 보면 총 4개소에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설정된 4개 계측기 중 2개 이상이 우리가 기준으로 설정한 값을 넘으면 자동으로 대피 방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더더욱…….

대피 방송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아니요. 답변 거기까지만 듣겠고요. 제가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요. 주어진 시간은 또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지진 대응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2단계를 발령을 하셨어요. 그죠?

예.

그리고 24시간이 안 돼서 1단계로 하향 조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보면, 15일 0시부터 5시까지 13건의 여진이 계속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48시간 만에 다시 해제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발생을 해서 다시 1단계로 상향 조정을 하셨고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맞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행안부랑 협의를 해서 단계를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단계 조절한 부분도 행안부랑 의견 조율이 되신 건가요?

아니, 뭐…….

아니죠.

우리 전체적인 기준과 판단이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인 대응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현재는 1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거고요. 그거는…….

1단계를 유지하는 거를 48시간 만에 해지를 해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48시간 만에……. 예.

48시간 만에 해제를 했다가 다시 또 지진이 발생해서 다시 1단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죠?

원래는 제가 보기에는, 해제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죠. 해지돼서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경주 지진이나 다른 지역을, 포항을 한번 살펴봤어요. 경주 지진은 발생하고 19일 동안 크고 작은 여진들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경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포항도 그렇고. 근데 제주는 너무 섣불리, 어떤 기준을, 어떤 잣대를 갖다 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경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진이 나고 나서 기상청 또 기상청 본청과 이 지진의 여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논을 하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 기본적으로는 그 후에 진행되는 지진들이 여진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엔 해제를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은 됐지만 그 후에 3.2의 여진이 한 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장님, 다른 지역을 살펴봐도 최초 지진보다 여진의 규모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주도에 지진 전문가가 있나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판단과 기준을 갖다 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전문가가 1명은 우리 공공기관에, 아니면 출연기관이든 지진에 관한 전문가가 있으신가요?

정확히 전문가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내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도내에 있는 전문가에만 의존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기상청의 지진·화산 과장님이 전문가시더라고요.

지진·화산요?

예, 지진·화산 전문가가 과장님으로 계신데 그분께도 여쭤봤고, 해서 전반적으로 위험도를 초기부터 판단했습니다.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것은, 사실은 당시에 지진해일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럼요.

가까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 권한대행님과 해서, 기상청의 지진해일의 여부, 그다음에 추가 여진의 여부, 또 일정 부분 진행된 다음에는 이게 전진인지 본진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서 자문 받으면서 상황 유지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는데 48시간 만에 해제를 했다? 더더욱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1단계로 발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조치가 맞았다고요?

저희가 그것을 한 것은 계속해서 여진이라는 판단은 들었지만 그래도 규모가 3.2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3.2지만 우리가 처음 경험을 하는 거고, 우리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해제가 됐다고 해 버리면,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생겨 버리는 거예요. ‘아, 이제는 괜찮구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충분한 전문가가 아까 말씀하신 한 분의 의견을 들으신 건가요?

그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단계를 다시 가동한 이유는 예방적 차원에서 가동을 한 겁니다.

아니요. 여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3.2 이상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1단계로 발령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이면 계속 1단계를 가동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납득이 안 돼요. 어떤 잣대를 갖고…….

그냥 두는 게 나은…….

대책을, 대응 조치를 했는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아직 요청한 자료는 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17년도에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을 15개 부분 42개 과제를 했고요. 그리고 ’18년 민선 7기 공약 사항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진해일이든, 내진 보강이든.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진에 대해서 계획 수립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하시니…….

기본적으로는 잘…….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률에 대해서 ’21년도 행감 자료에는 60.7%로 돼 있어요. 근데 공약 이행 현황에는 내진 보강률이 33.7%예요. 이 갭은 왜 생긴 거죠?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은 60%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료가 행정에서 제출해 준 자료인데 33.7%, 60.7%, 대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률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갖고 평가를 하는 건지는 납득이 되질 않아요.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신축 건물에서만 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온 건지.

다시 한번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 얘기가 끊겨서. 도청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2개 이상의 계측기에서 설정한 값을 넘으면 1단계 방송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높은, 그게 14라는 수치입니다. 근데 이번에 4개 관측, 도청에 설치된 4개 지점의 값이 2개는 약 1점대, 그다음 2개는 8과 9 값이었기 때문에 자동 안내 방송이 안 나갔고요. 14를 넘은 그다음 단계는 60이라는 수치가 나오면 2단계 방송이 나가고, 그다음에 120, 이 값을 넘으면 또 다른 대피 방송이 나가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차제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값을……. 이 값이 행안부 공고 기준인데, 좀 더 맞게 엄격하게 설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생 문자만 신속하게 전달이 됐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경보나 그런 거는 솔직히 미흡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시스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어쨌든 시간이 돼서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먼저 서귀포시에, 이번에 다함께돌봄 사업 공모전에서 우수 지자체 선정과 5년 연속 보육정책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제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쭉 질의를 해 오고 있는데, 지난번 질의 이후에 긍정적인 변화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양 행정시 담당 국장님, 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뭐냐 하면 질의를 하고 나서의 변화는 돌봄 전담사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 오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없었던 간담회를 양 행정시에서 실시하고 계시다, 감사하다, 이런 전화들을 제가 받아서 저도 뿌듯하고, 아마 양 행정시 여러분들도 기분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예산에 연차수당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올라와 있어서 반갑기도 하고 또 연차수당 내지는 시간외 수당들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예산대로라면. 이거에 대한 기준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당 지급.

아마 뭐…….

양 행정시 국장님들께 여쭤볼까요?

예, 국장님께서 아마 답변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 이번에 한시적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고생하신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에게 보상성이 강하고요. 그 외 부분은 아마 시에서 답변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주시 국장님부터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지?

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리후생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이번에 53만 원에서 64만 원인가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하는데 기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더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어쨌든 지급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기준이, 지급 기준이 있을 건데.

지급 기준은 근무 경력이라든지 직급에 따라서, 사회복지사하고 생활지원사 구분해서 그렇게…….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한 80% 정도 근무를 하면 지원할 수 있게, 연차수당 같은 경우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한다는 게 없으면 또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담사회복지사인 경우나 생활지원사, 구분을 해가지고 근무 기간이 1개월에서 12개월, 이렇게 월할 계산해서…….

월할로. 1년 이상 근무한 분들에 한해서?

예, 월할 계산해서 이렇게 지급…….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근로 계약은 매해 갱신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갱신을 하는데 여쭤보니까 퇴직금은 지급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만 두게 되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1년을 근무하든 10년 이상을 근무하든 월급은 똑같아.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지원사인 경우에 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봉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니까 언제부터 생활지원사들이 통합됐죠?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작년부터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됐습니까?

예.

그전의 사업이랑 해서 이렇게 통합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양 행정시 내지는 센터별로 이거에 대한 기준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통합적으로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고 있어서, 이건 도 차원에서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으면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귀포 국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예, 우선 맞돌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이렇게 대안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한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다른 부분은 제주시하고 같지만 호봉제에 대한 거는 사실 복지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국비가 7 대 3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좀 있다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노인맞춤형돌봄 서비스가 노인 복지의 어떤 핵심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돌봄에 대한 핵심 사업인데, 이 돌봄 전담사들이나 생활지원사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 서비스 또한 질이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어쨌든 드리겠고요. 도 차원에서 생활지원사에 대한 어떤 지원 근거라든지 근무 여건에 대한 것들을 통으로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다음에는, 국장님, 다시 질문을 할 건데요. 백신접종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설문한 거에 대해서 접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없는 것 때문에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세에서 18세의 확진자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잖아요. 원인이 혹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미접종에 의한 감염률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예방접종의 어떤 강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거부 반응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여러 차례, 수차례 홍보라든가 계몽이라든가 또 문서를 통한 가정통신문이라든가 또 찾아가는 접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는 접종률이 1회 접종은 약 62%까지 올라왔고 2회까지는 42%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만 더 접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소년들이 불안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소할 방법, 홍보 이런 것들도 많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굉장히 다각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방접종센터, 아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꾸준히 해 나가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까지 협의가 돼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지금 찾아가는 예방접종에 관해서, 백신접종에 관해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홍보 방법이나 접종 방법이나 또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송 방법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망라해서, 그리고 홍보도 학생 대표라든가 직접 당사자들이 홍보하는 방법까지 고려해서, 또 저희가 문서를, 도교육청 입장에서 문서를 보내는 것보다 방역 당국에서 문서를 보내서 이첩해서 부모님, 가정까지 보내는 방법이라든가, 하여간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논의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이긴 하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또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그 전달 체계를 통해서 저희가 그거는 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빠지지 않고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예방접종센터에서 학교로 가서 접종도 하는 거죠, 학생들을?

보건소에 가서 맞는다든가, 그러니까 사실은 숫자가 지금 조사해 본 바로는 2명에서 몇 명, 단 단위의 희망률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차라리 버스를 동원해서 접종센터에 가서 접종하고 돌려보내는 형태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불 꺼진 거리가 돼 있고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도래했는데 접종이나 이런 부분이 좀 확산돼서 다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임태봉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12세∼18세 백신접종에 대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걱정됩니다. 12세∼18세면 아직 몸이 완전히 성장이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만 20세가 돼야……. 그런 애들한테 강제적으로 백신 접종한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걱정돼요. 12세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에요? 아, 5학년이구나. 그 어린아이한테 백신접종을 반강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 이건……. 저한테 누가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폭력 아닙니까, 이거?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8세 이상의 접종률이 93% 정도 됩니다. 그니까 접종을 안 한 사람이 7% 정도입니다. 사망률이나 중증 이행률을 보면 이 7%에서 50%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접종 안 했을 때 훨씬 더 중증 이행률이나 사망률이 93% 접종한 것보다 이 7%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겠는데, 12세∼18세 아이들이 지금이야 백신 접종해서 코로나에서 안전할 수 있겠지만 10년, 20년 후에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면 그땐 누구한테 이걸 하소연하죠? 어른들이야, 20대 이상이야 그렇다 치고. 몸이 완전히 성장하지도 않은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백신을 반강제적으로 한다는 거는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부모님들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접종에 의한 이득률과 미접종에 대한 불이익을…….

이득률을 따지면 당연히 국장님 말이 맞죠.

왜냐하면 미접종자들이 대부분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중증 이행률이 굉장히 높은데, 어차피 접종에 의해서 이상 반응이 있는 것보다 접종을 안 해서 중증 이행률이나 사망률이 훨씬 높은데 어떤 게 이득률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의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드린 거고요. 이중환 실장님.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이번 14일 이전에 혹시 실장님도 지진이라는 걸 겪어 보셨습니까?

예, 아주 전에는 겪어 봤습니다.

언제 정도 겪어 봤어요? 저는 처음 겪어 봤는데.

고층아파트에 거주할 때 한 번 정도 경험했던 것 같고요. 최근 2년간 제주에 2.0 이상의 지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4.9 지진인데요. 그전과는 좀 더 다른 대책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느껴봐서 당황스러웠는데, 경주 지진이 5.8, 포항 지진이 5.4, 제주가 4.9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경주나 포항에 비해서 피해가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한된 분석이기 때문에 더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일단 단층의 이동 형태나 이런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진도 자체가 사실은 4.9하고 5.8은 상당히 큰 격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크게 피해는 없었지만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운이라고 봐야 될까요, 행운? 제주도의 행운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연 재난의……. 행운이라기보다는 경각심을 더 일으켜 주는 현상이었다, 일단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번에 경보 발령도 없었죠?

경보 발령은…….

아까 이승아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경보 시설이……. 그냥 그대로 놔둘 건가요?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개선을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이 값은 실제 건물이 어느 만큼 진동했느냐를 자동으로 측정해서 그 설정된 값 이상이면 자동 방송하게 된 시스템이고요. 그거는 일단 도청의 건물에 대한 방송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일반 도민들에게 알리는 경보 통제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상청이 세 단계입니다. 이번에 알림 문자를 받을 때 자기 설정한 값보다 훨씬 더 높은 데시벨로 아마 문자가 왔을 텐데요. 그냥 일반 문자 보낼 때는 평상시 문자 정도의 알림이 있고 진도가 4 이상인 경우에는 요번의 데시벨로, 그다음에 진도 6 이상이면 그거보다 더 큰 데시벨로 알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기상청하고 제주도청 상황실 간에 3.0 이상의 지진이면 경보등이 켜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 자동으로 도민들에게도 방송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동으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자동으로. 지금까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안 맞다. 자동으로 어느 정도 되면 바로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예,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방과 대응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시스템보다 더 강화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 때문에 다 묶였는데요. 지금 식당들은 접종자 4인이고 행사 같은 경우에는 50명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관계없이…….

어디라고 그러셨습니까?

정부안이기는 하지만 행사 같은 경우는 접종자, 미접종자를 가리지 않고 50명까지…….

49명까지.

거기에 대해서 도 방역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식당은 4명, 접종자에 한해서 4명 가능하고 행사는 49명이나 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맞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중대본과 질병청을 통해서 가장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중대본 그러지 말고 제주도의 방역 책임자로서 말씀해 보세요. 맞다고 보세요?

그 부분을 제가 맞다, 안 맞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식당은 4인까지 접종자에 한해서 되고 또 이거에 관련해서 마트에 가 보니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대형마트.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을 보니까 서로 마스크를 썼고 단 1분 정도의 시간밖에 같이 있는 적이 없는데도 감염이 됐는데, 대형마트 걱정 안 되십니까? 오미크론 확진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는데 이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거 같은데요?

식당이나 카페는 일단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나…….

그건 맞는데 오미크론 확진 판정 받은 사람은 서로 마스크를 써도 감염이 됐는데, 대형마트에서는 다 마스크 쓰지 않습니까? 계산하시는 분하고 얘기도 하고,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중앙은 아니더라도 제주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형마트에 대해서?

그게 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형마트나 이런 데들은 맞닥뜨려서 접촉하는 시간 자체가 사실은 식당이나 이런 데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식당, 카페는 한 시간, 카페는 두 시간도 앉아 있고, 공간 자체가 밀폐되거나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이 되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예,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제주소방서를 다녀왔습니다.

예.

가서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직원 수는 상당히 늘었는데. 또 가 보니까 1992년도인가 장정언 의장님께서 기증해 주신 거울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물품 보관 상태는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비해서 인력도 상당히 늘고 또 그에 따른 소방행정 서비스 수요도 상당히 증가했고 또 장비도 엄청나게 늘었고, 그런데 면적이 늘 수는 없잖아요? 부지가 늘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데 자료도 한번 봤는데, 다른 소방서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경우들이 있어서 면적도 넓고, 서귀포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8150㎡, 지금 제주소방서가 364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배가 넘어요. 그다음 동부소방서 이거는 우리 지역인데 여기는 9500㎡가 넘고요. 한림의 서부소방서도 8500㎡가 넘습니다. 또 하나는 장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장비를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장비를 조작 훈련을 계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워낙 마당이 좁다 보니까 그게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유사시 출동했을 때 유연하게, 익숙하게 장비 조작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그 장비를 끌고 우리 송당목장 가 가지고 연습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주차 면수만 보더라도 서부소방서가 65면, 보유 차량이 24대, 동부소방서는 57면인데 보유 차량이 24대입니다. 서귀포소방서 역시 54면에 보유 차량이 25대 이렇게 돼 있는데, 제주소방서는 주차 면수가 19면에 보유 차량은 18대인데, 문제는 차 세울 데도 없을 뿐더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 진압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시 조작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치 자체가, 부지 자체가 과거에 제주시가 평면이 많이 팽창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발생 시 그래도 접근이 용이한, 이동이 용이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평면이 엄청 커졌죠. 저쪽 삼화지구, 저쪽 외도 그쪽은 서부소방서도 있습니다만 아라동 지역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봤을 때 근본적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 다른 데 이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차제에 말이죠. 그 안에서 어떻게 늘리고 해 봐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는 워낙 도시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 제주소방서를 2개로 나누는 것까지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제주소방서의 근무 인원이나 보유 장비에 비해서 소방서가 협소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증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때, ’92년도에 지은 그대로가 아니고 2018년도에 대대적으로 증축을 해 가지고 장비를 부서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보강이 된 상태입니다.

일부 증축을 한 것은 맞는데 장비를, 주차타워 만들어 가지고 무슨 장비를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게 있어요. 저희들도 그 도로를 자주 이용하잖아요?

예.

구도심 지역하고 거리는 가까울지 몰라도 오히려 차량이 진출입하는 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차가 막히면 이걸 어떻게, 제가 가서 이렇게 벌려 놓고 소방차가 진입하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 증축한 거는 압니다. 그래도 너무 협소하다. 또 늘어나는 소방 수요 또 소방행정과 관련된 서비스 수요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부지 이전까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검토가 적극적으로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제주소방서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2월 달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바랍니다. 검토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대안을 마련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 서귀포 관련해서 칭찬을 주셨던 것 같던데, 저도 이거 칭찬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해서, 보육정책 우수지자체 선정 5년 연속 이렇게 해서 기사난 거 봤고요. 시장님 사진도 잘 나오셨더라고요. 또 다함께돌봄센터, 피어나리 다함께돌봄센터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애써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구석이 있다는 것 생각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제주시도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심의 결과 보고가 와 있어요. 제주시 게 6군데가 되던데. 강성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이게 단수 공모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경쟁이 있었습니까?

경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전에도 경쟁이 없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생산적인 경쟁은 언제쯤 발생할까요? 기본적인 환경이, 기본적인 조건이 경쟁 자체가 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 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공통 심사 기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 대표 중심의 어떤 선정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9월에 건의도 했고, 자체적으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배점 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보육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이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풀어야 될 사안이잖아요?

예.

제가 열심히 일하시는 원장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식이 가장 바람직하냐 하는 고민 끝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중간에 기존 운영자는 5년만 해야 된다, 10년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얘기들이 돌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도 생산적인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들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환경 조건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고 자료에 재위탁 관련만 돼 있지 최초 위탁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실명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세 군데가, 한 군데는 ’94년에 최초 위탁이에요. 20년이 넘은, 20년…….

27년.

30년 가까이 돼 가는구나. 그다음에 ’98년도에 최초 위탁. 그다음에…….

’03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08년도에 최초 위탁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최초 위탁이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 최초 위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과연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고민의 여지는 없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말이 좀 조심스럽네요. 그다음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좀 주십시오.

예.

공립 탐라어린이집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2017년 최초 위탁이 발생을 했죠.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2001년에 처음으로 어린이집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그 공간은 아시다시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고요. 또 수탁자는 따로 있죠. 장애인총연합회가 수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공공시설을 위탁했는데, 거기 복지관에 사실은 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라 그러면 위탁 받아 가지고 다시 그 공간을 임대를 줬다는 건데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 대부를 하더라도 전대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이 설치가 됐다. 그러면 무상으로 쓰게 했는지 아니면 임대료 수익이 발생했으면 그 임대료는 어디로 가 버린 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다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그 당시에는 어린이집이 유형별로 구분이 안 돼서 모든 게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만들어야 되겠고 해서 그냥 민간어린이집으로 만들긴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게 확인이 좀 필요하다, 반드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보니까 재위탁을 하는데 수탁자가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입니다. 그런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내년 하반기면 위탁 기간이 끝나요. 그리고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실익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 심사 과정에 법인에서 심사를 받았을까 아니면 해당 원장이 심사를 받았을까? 당연히 수탁 심사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수탁자가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확인이 필요한 건데.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게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아니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면서 탐라장애인 복지관에는 어린이집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복지관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복지관 안에 일정 부분,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소재한 그 부분을 제척을 합니다. 제척을 해서 수탁자에게 통지를 해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듭니다. 당초 7195㎡에서 어린이집을 제척을 해서 6984㎡로 조정을 해서 통보를 해요. 그러니까 위탁 대상이, 수탁 대상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집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별도로. 그러면 이번에 위탁을 할 때는 개인한테 위탁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미 제척이 됐기 때문에.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이걸 수탁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와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별도의 법령에 의한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방식과 달리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고…….

예, 맞습니다.

일단 수탁 시설, 죄송합니다. 위탁 대상의 범위가 변경됐다는 거예요. 시설 대상이. 그래서 그걸 제척을 하고 통지를 합니다. 어린이집은 별도 공간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한테 줘도 되는 거거든요. 개인한테 주든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든 대상이 누구라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전에 했던 대로 장애인총연합회가 수탁을 받았다. 처음부터 장애인총연합회가 이걸 수탁받은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구석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러면 고쳐야죠. 빠른 조치를 좀 강구해 볼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우리 모든 도민들이 깜짝 놀랐는데,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 왔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제주는 육지랑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안전지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물론 그간에 규모가 작은 지진들이 좀 있었지만 상당히 오랜만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조선왕조실록』에 보니까 현종 1670년에 우리 제주에서 아주 크게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후의 가장 큰 지진이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진이라는 것은 다른 재해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게, 태풍이나 다른 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비할 준비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지진은 어느 순간 순식간에 모든 걸 초토화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상당히 초기 대응 체계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제주 역대 가장 강한 지진이 발생한 후에 과연 재난안전 컨트롤인 도가 적절히 초기 대응을 했나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는 것이고 그다지 매끄럽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재난문자 같은 경우는 기상청과 연계가 돼서, 연동이 돼서 지진 관측 10초 내로 이렇게 송출이 가능해서 그런데, 그것도 좀 아쉬운 게 뭐랄까요, 긴급 피난 대피 요령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포함돼서 송출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까 이승아 위원님도 그렇고 김대진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던 건데, 경보 시스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 개선할 점 같은 경우도 빨리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지진 발생할 당시에 도 본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특별히 어떤 안내 방송이라든가 대피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역시 상당히 좀 짚어볼 문제다. 그리고 적절한 지진 대비 초기 대응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훈련이 제대로 좀 되고 있나요?

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게 있으면, 어떤 훈련을 해 본 적 있나요, 최근에?

매년 대피 훈련을 합니다. 화재든지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지난해도 그렇고. 그렇죠?

예,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인 안전교육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매뉴얼에 따른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차제에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부족해서, 우리 도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번 지진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지진 발생 당시에 보건소에서 코로나 격리자들에게 대피하지 말라는, 대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안내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긴급 재난 상황 시에 안전지대로 대피를 할 경우에 이게 격리 수칙에……. 임태봉 국장님, 격리 수칙에 위반이 되나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그러니까요.

개인의 생명이 중요하고…….

이런 매뉴얼화가 돼 있어서…….

매뉴얼을 그다음 날 바로…….

격리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피를 하지 말아야 돼요?

격리자인 경우에도 대피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다만, 외부와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대피를 하는 걸로, 그다음부터는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보건소에서 그렇게 안내한 게 행정 과실이라는 얘기예요.

예,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시정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세월호가 떠오르는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많이 미어지는데, 지금도. 그때 그 당시에도 초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제때,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안에 있으라고 하지 말고 대피를 시켰더라면 그러한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사실 올해로 세월호가 7주기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세월호 이후 2015년, 이듬해부터 우리 제주의 지역안전지수가 7년째 이렇게 좀 답답할 정도로 성적이, 지수가 안 좋아서. 그 당시 제주로 찾아오는 우리 아이들이었는데 어쩌면은 행정이 그 후로 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지역안전지수를 보게 되면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서 강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과로 나타나지…….

실장님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관련 부서들하고도 계속해서 논의도 하고 대책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죄율이나, 그다음에 화재는 이게 작년도 실적이거든요. 2020년 실적인데 그 해만 좀 사망자 수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3명 해서 예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개선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다른 지역보다 더 월등히 개선되어야 지표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는요, 지역안전지수가 이렇게 전국에서 꼴찌 해서는 안 되는 게,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재난재해로 인해서 제주가 이를테면 고립될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제주는 육지로부터 지정학적인 특징 때문에 지원을 받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구 밀집도를 보게 되면 우리 제주는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지대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만약에 어떤 강한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재난재해 지역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곳이 제주다. 그런 제주가 이렇게 지역안전지수가 계속 꼴찌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충분히 제가 지적을 겸허히 받고요.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여러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연재해는 지역안전지수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 역량이나 이것은 전국 다른 시도에 비해서 늘 월등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도 다시 드립니다.

실장님, 하나만 더 묻겠어요. 우리 제주가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불안한 도시로 되고 있는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 하면 행정이 어떠한 무사안일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일단 지적은 저희들이 겸허히 받고요. 다만…….

아니, 행정이 안전불감증에서 탈출을 못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어떤, 우리 제주에 있어서 큰 위험 요소다 이거예요.

제가 지적은 겸허히 받되, 근데 냉철히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역의 안전도가…….

아니, 이런 지역안전지수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게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보다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예.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얘기인가요? 좀 뭐랄까요? 시늉뿐인 안전, 어떤 말뿐인 안전, 이런 전시 행정에서 우리가 탈피를 해서 좀 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런 지진에 대해서는 진짜로 유비무환의 그런 사자성어를 가슴에 좀 새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지진을 계기로 해서 우리 행정이 보다 더 경각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 이어 가죠?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거 이어서 가겠는데요.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행감 때는 육십 점 몇 프로였죠? 그걸로 제출을 했는데, 이것도 도에서 받은 공약 개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마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자료일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허위로 제출을 했다는 건가요?

아뇨. 그래서 아마…….

’19년도에 내진 보강률이 33.7%, ’20년도에는 33.7%, ’21년도에 우리 상임위에 제출된 거는 갑자기 60%가 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 기준이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어떤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똑같은 내진 보강률이 이만큼 향상되고 예방하고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아까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받았던 거는 60%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제출한 게 맞다는 건가요?

그래서 아마 기준점이 달라서…….

그게 말이 안 되죠. 내진 보강에 기준점이 달라서? 그러면 이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어느 부서든지 저희 안전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죠. 그리고 수치가 한 자릿수 이런 오차는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갭이 커도 너무 커요. 그죠?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종합 대책에 따른 추진 사항. 저는 오늘 와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지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께서 5일 전부터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길래, 좀 기다렸더니만 지금 2장짜리로 왔어요. 저도 그렇고 홍명환 위원님도 요구한 자료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용역 했던 자료가 있거든요. 추진 과제가 세부별로 다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됐으면 됐고 안 됐으면 안 됐고, 전문교육 이런 세세별로 요구를 했던 거지 그냥 뭉뚱그려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진이 있고 난 후에 담당 부서가 워낙 급박하게 이렇게 일들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급박해서 미흡하다고 하지, 이런 형식적인 자료는 제출 안 한만 못해요. 그리고 제가 금방 용역도 받아 봤는데, 참여한 연구진들이 내부 ― 제주연구원이겠죠 ― 6명, 외부인데 지질 전문가는 없어요. 최소 1억 이상의 예산을 두고 용역 계획 수립을 했을 텐데, 제가 금방 검색을 해 봤는데 대부분이 건설, 도시, 환경.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정말 내부에 없으면 외부 아니면 해외에서라도 지질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 기본 계획 수립에는요?

예.

그죠.

2017년에 방재 대책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와 닿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 제주도의 종합계획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진이 오든지 안 오든지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건데. 과연 이 대책 수립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어느 정도 향후에도 수립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점이 제기가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실장님이 좀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연구 용역은 아까 이승아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어떤 연구 조사라기보다는 기존의 지진에, 제주 지역 인근에 또 주변에…….

실장님, 지난 거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도 이제는……. 제가 문제점들을 그냥 짧은 시간 보인 것만…….

문제점만 지적하지 마시고 대책도 같이…….

짧은 것만 얘기를 드린 거고요.

대책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연구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전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주의 지진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와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국가 단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진에 대한 연구 조사에 제주 지역을 우선 지역으로 좀 포함을 해 달라 해서, 그런 것부터 다시 재점검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질 전문가가 들어가야죠. 그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진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되고 당연히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뇨. 지금이든 과거든 지진방재 종합대책인데 지진에 대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저도 들어가고 실장님도 들어가서 계획을 수립한다. 가능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말씀처럼 2017년에…….

예, 전문가가 들어간다는 건 ’17년이든 지금이든 동일한 상황인 거죠. 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생활안전 그리고 범죄 분야 7년 연속 하위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고 또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니 제주 특성상 지표에 불합리한 게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표들을 일일이 보고 있어요. 보면 꼭 제주만 지표가 불리한 거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아까처럼 119 구급 건수에 대해서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사립 구급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감이 돼요. 그죠?

예.

근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제주가 불합리한 게 뭐가 있을까?

저도 모든 지표가 다 불합리하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교통 부문 같은 경우도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CCTV 대수,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지표고요.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위해, 취약, 경감 이런 가중치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위해 지표가 50%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위해 지표가 50…….

위해 지표가 거의 모든 것을…….

50%, 절반을 차지하지만, 어쨌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경감이 또 30%예요. 이 경감에 대한 수치를 올리는 것도 또한 방법이고. 실장님은 7년 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죠. 여기 보면, 범죄 예방 CCTV 전국 수치가 76.4예요. 제주도는 106.35예요. 이런 것도 훨씬 높아요. 그리고 경찰 수도 보면요, 전국 지표가 0.6인데 제주는 0.7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약한 위해 점수가, 그러니까 범죄 건수가 이렇게 많은 상황인 거죠. 근데 제주도라서 관광객들이 많아서 이게 많다? 제가 보기에는 타 지역도, 부산, 경기, 요즘 아주 많이 방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 꼭 제주만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거는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왜 최하위 등급을 받느냐 이거죠.

그만큼 도민 사 회의 범죄 행위가 많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 그 원인이 뭐냐를 우리 경찰청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 보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음주율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분석까지도 있고요. 어쨌든…….

분석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화재 같은 경우도 단계가 내려갔는데, 경감에 보면 소방정책 예산의 비율이 전체 지표가 0.3인데 제주는 0.7이에요. 근데도 사망자 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위해가 크다 보니까 낮춰져 버린 거죠.

그런데 다른 지표들은 거의 영향을 못 미치는 구조더라고요. 제가 등급 말고 그보다 더 하위 단위에 있는 점수를 한번 봤는데 생활안전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다른 지역이…….

전국 지표가 30인데 제주는 60이에요.

예. 그러면 아무리 구급 활동을 줄여도, 줄이는 게 또 바람직한 것만도 아닌데, 줄여도…….

저는 좀 답답한 게, 실장님은 계속 구급 얘기만 하고 계세요. 구급 말고요 화재 쪽, 범죄 쪽, 자살 쪽도 보면,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여건은 되게 좋은데 자살률은 제일 높아요. 구급은 이해해요. 우리는 구급 차량들이 공공에서만 맡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지표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계가 더 하향되거나 최하위를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 지표 건건에 대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발하겠다는…….

결코 제주도만의 불합리한 지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급 빼고는요.

특히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등의 분야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2025년 목표로 모든 등급을 2등급 이상 받자는 내부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도 발굴하고…….

왜 와닿지가 않죠? 지금 등급이…….

이런 노력이 계속돼야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 안전지수 등급 현황 아시겠지만 현행 유지도 아니고 다 떨어졌어요. 그죠? 지금 그나마 높은 게 교통사고가 3등급이고 나머지는 최하위 5등급 아니면 자살 4등급, 감염병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뚝 떨어졌어요. 구급차만을 탓할 게 아니고요. 다른 위해 요소들, 경감 요소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방안을 찾아 주시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후에, 말씀처럼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쪼개서 같이 또 원인을 재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했지만 다시 한번 뜯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답변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에게 수없이 해 오셨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표상으로 좀 올라가는 발표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큰 기대는 되지 않지만 좀 실질적인 지표 관리가 필요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대안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아이디어를 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예산 집행이나 이런 거는 타 시도 지자체에 밀리진 않아요, 예산 현황을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책에 그 예산들이 못 묻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분석해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뭐가 문제인지를 좀 촘촘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지금까지는 제주에 큰 지진도 없었고 지진 전문가의 필요성이 그렇게 대두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겪었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지진 나면 기상청장님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 지진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몸소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지진만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좀 더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조언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오셨나요?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정인보 소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입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건지,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죄송합니다. 임태봉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지하 2층에 서귀포 지역 교회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도서관 말입니까?

예, 지하 2층에.

제가 의료원 도서관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와서 갑자기 나가래요.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었는데. 환자들을 위해서 도서 대출도 해 주고 또 제가 가 보니까 관리도 참 잘돼 있는데. 이제 용역 업체 직원이나 이런 분들의 휴게실 설치가 필요해서 도서관을 빼 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한 모양인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교회 연합회에서 환자분들에게 아마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조금…….

예, 작게, 작은 공간에서.

의자 한 6개 정도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이 좀 강화되면서 거기의 직원이나 용역 업체 분들에 대한 휴게실을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고, 만약에 미설치 시에는 아마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의 휴게실을 지하 1층에 설치하는 게 맞아요?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공간이 그거 플러스, 「의료법」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이제는 의료원 종사자들의 근무복이 다 의료기관 세탁물류로 분류가 되어서 그것 또한 따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게 돼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그 두 가지 공간 자체가 거의 없어서, 아마 이거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그렇게 공간이 없나요, 의료원에?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민원이 와서 가서 보고 해 보니까 관리도 참 잘되고 있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적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이용도 참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 2층에 가 보니까, 다른 데는 곰팡이가, 지하 2층에 오죽 곰팡이가 많이 피겠습니까, 습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지금까지도 관리가 참 잘돼서 곰팡이 냄새도 없고. 잘 운영이 됐던 데를 갑자기 나가라? 자기 쓸 만큼 쓰니까 이제 폐기 처분하는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가서 관리부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것저것 잘 의논해라, 교회 측하고 잘 의논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 달라고 하니까, 다음 날 회의 해 가지고 당장 나가라.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 보세요.

이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창경 단장님.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의 경우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국가경찰로 이관한 데죠? 이관돼서 과태료도 국비로 내고 있죠?

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마는 좀 바뀐 게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앞으로는 자치경찰에서 지방비를 가지고 고정식이지만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라도 직접 자치경찰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면 주정차 단속 시간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 단속 시간이 서로 상이해요. 아시죠?

예. 부분적으로.

과속 단속은 24시간 하고 있고 주정차는 아이들 학교 오는 시간 그때만 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은 전면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거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금년도 10월에 관련 주정차 전면 금지시키는 법안이 개정돼서 발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시설도 전부 다 폐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 현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차시설 10군데는 다 폐지하기로 결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고 시간도 전면 금지돼 있는데,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들께서 어린이들을 학교에 태워다 주고 데려갑니다. 그럴 때 제한적으로 그런 허용되는 구간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13개교에 주정차 ― 하차, 정차 ― 구역이 설정돼 있는데, 그 구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특별히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했더니 21군데가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8m 도로가 있어야 되고 또 인도가 있어야 되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21군데 중에서 13군데는 추가로 어린이 보호 하차 구역을 지정해 줘서 주정차 금지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못 하는 부분도 다른 차선 대책을 강구하려고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시간도 위원장님께서도 늘 지적했습니다마는 꼭 다르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다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창경 단장님한테 질의할 때마다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잘하셔 가지고 중간에 끊기도 미안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엄청 걸려 버리고…….

죄송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제주안심코드의 도입 목적이 뭐죠?

제주안심코드 말입니까?

예.

제주안심코드는 코로나19가 눈에 안 보이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추적을 하고, 전자출입명부의 기능을 더불어서 추적을 하고 빨리 격리를 시키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추진하는 아주 중요한 기재라고 봅니다.

그럼 국장님이 생각할 때 제주안심코드를 사용하기 전과 후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세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일단 제주안심코드가 없었다면 CCTV 확인을 포함한 GPS 확인 등을 통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식장 한 군데에 5분 만에 1000명의 명단에 다 격리를 요청하고 검사를 받게 하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제주안심코드가 없었다면……. 또 그 업체에 있었던 분이 세 군데, 네 군데, n차로 다니면 그 간 데마다 그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동시에 다 알려드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제주시 내 모 음식점에 가니까요, 거긴 제주안심코도 사용 안 한대요. 거기는 QR 코드로만 찍어야 된대요, 제주시 내 식당에서.

물론 그런 곳도 아마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만 5000군데 이상의 업소가 다 설치를 했고 약 180만 명 넘는 분들이 앱을 설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역 패스 어길 경우에 과태료 부과되죠?

예.

이용자는 10만 원, 그다음에 업주는 150만 원.

300만 원까지…….

최대 2차 300만 원까지인데요. 이용자가 여덟 분이 계세요. 근데 따로따로 왔는데, 네 명씩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팀이에요. 이게 적발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건 나중에 그러한 인과관계가 밝혀지게 되면 그에 응분한 처분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걸 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요.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범칙금 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또 이렇게 악용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도에서 잘 판단하셔서 자영업자들한테 그래도 덜 손해 가게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강성우 국장님.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탐라어린이집 관련해서 몇 말씀만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2017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2001년부터 2017년 사이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좀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에 민간 어린이집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게 개인이 아니고 탐라장애인복지관 부설 어린이집으로 설립을 했어요. 해서 계속 운영을 해 왔잖아요. 기본적으로 복지관에는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한데, 불법적인 건데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유지해 왔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울 일인데.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십사 또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탐라장애인복지관의 위탁 면적 자체가 변경이 됩니다. 이 자료가 들쭉날쭉해요. 애초에 처음 위탁 줄 때는 건물이 7132㎡로 돼 있는데, 그다음에 어떤 자료에는 7166㎡이고, 어떤 데는 7195㎡이고. 이것은 일부 증축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만. 2016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니까 법령 관계를 따져 봤을 것이고, 그래서 복지부에 질의를 한 게 2016년 7월 22일 날 질의를 했는데, 회신 결과 복지관 안에는 어린이집 설치가 안 된다. 그래서 제척해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2016년 8월 4일 날 그거를 제척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2017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다시 재출발을 하게 된 건데. 그런데 2017년부터, 사실은 그러면 해당 부지를 제척을 하고 그게 또 위탁이 되어 있었는지, 제척해서 그것만 위탁이 된 건지 그것도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2021년의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변경협약서가 있는데, 이게 2021년 7월 13일 자 협약서입니다. 장애인총연합회 회장하고 원희룡 지사하고 다 서명했지 않습니까. 도장이 날인돼 있는 협약서인데, 여기에 위탁 기간은 2017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23일까지로 하고, 그다음 면적이 명시가 되는데 6984㎡예요. 그전에 2016년 8월 4일 날 복지부 회신 이후에 수탁 대상 면적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관련 공문서가 있으면, 강석봉 과장님,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제척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제가 갖고 있는 협약서에는, 2021년 7월 13일 자로 제척된 협약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재위탁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지금도 재위탁이 아니에요, 이게. 2017년부터 도 장애인총연합회가 수탁을 받았으니까 재위탁은 맞구나.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이걸 수탁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과정을 어떻게 좀 지혜롭게 풀어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이죠?

예,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2호점 맞습니까?

예, 이번에 새로 하는 게 2호점 맞습니다.

대정읍 지역에 대정몽생이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특히나 읍면 지역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돌봄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초등 돌봄도 있고 하지만 여러 유형의 이런 돌봄 기능을 갖춘 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제가 지난번에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관련해서도 그 필요성이나 의지나 이건 상당히 공감하고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 주체에 있어서는 다소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다. 어쨌든 수탁자가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그런 여러 가지 지적들을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공개 모집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쟁자 없으면, 단수로 공모해 들어오면 그럼 다시 하는 겁니까?

예, 2회 해서 안 하면 할 수 있는데.

몇 회까지 단수 하면 다시 하게 돼 있어요?

2회까지 하면…….

그다음은 거기 가겠네, 그냥.

예, 저희들이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대정읍 도시재생사업에……. 여기 주체가 어디죠? 여기도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까?

몽생이센터 협동조합, 별도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협동조합 이름은 뭐예요?

협동조합이 몽생이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센터장이 설치하도록 올해 8월 18일 날 저희들한테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있고, 거기 운영자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도 협동조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이름이 뭡니까?

협동조합이 몽생이센터입니다.

협동조합이 몽생이센터?

예, 이름이.

제주시는 뭐죠? 강성우 국장님.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신산머루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신산머루 사회적협동조합.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환영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피해장애인쉼터 관련해서, 강석봉 과장님, 담당 팀장이 누구죠?

고은영 팀장입니다.

고은영 팀장.

자활팀장.

여기 계세요?

아, 아닙니다.

안 나오셨구나.

예.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설치를 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애써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2016년도부터 복지부에서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 도에서 만들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남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전에 지금…….

건물이 앞뒤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별개로 남녀 구분을 할 예정이고 또 공간도 서로 중복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애쓰셨는데, 결국은 앞으로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피해장애인쉼터인데 쉼터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좀 해 달라.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전부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협동조합 이름을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몽생이센터가 아니고 협동조합 이름은 최남단대정읍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 어쨌든 2017년에 만들어진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역안전지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화 확산이 필요하겠다.

예, 동의합니다.

지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제주의 어떠한 특성에 맞는 지진 대처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한 적이 있나요? 없죠?

아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있을 거라고?

예.

지진 관련해서 각 가정에 보게 되면 비치해 둘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역 가이드라인 같은 이런 것도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포할 필요도 있겠다. 특히나 저는 어떤 안전문화 확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방송을 통한 홍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책정돼 있나요?

예산이 책정돼 있고, 매년 하고 있고 금년…….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요식적으로 하기보다는 비중을 많이 둬서 이렇게 좀 하게 되면 많은 도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고요. 임태봉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오늘 현재 제주 위중증 환자가 몇 명인가요?

1명입니다.

1명인가요?

예.

그래도 좀 다행이네요. 소아·청소년 백신접종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차 완료가 42%까지 올라왔습니다.

42%. 그래도 16세∼17세 접종 완료율은 한 60%대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문제는 이제…….

1차 접종은 그렇습니다.

12세∼15세, 여전히 좀 낮은 편인데. 국장님, 청소년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효과가 있나요?

예, 그거는 뭐 저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과 검증에 의해서…….

백신접종 부작용이 아주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효과는 성인과 비슷하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방역 당국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상 반응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백신접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과학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세세하게 설명도 하고 적극 홍보를 해야 하는데 행정의 이런 노력이 좀 부족하다. 어떤 이러한 홍보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방송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아동학대가 뭔지 몰랐던 분들이 ‘아, 이게 아동학대네.’ 이렇게도 알고 있고. 그렇다면 방송을 통한 홍보가 상당히, 안전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역시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방송을 통한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의 홍보가 필요한데 이게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를 통해서, 도교육청을 통해서 상당히 집중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방역의 어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방역 당국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오는 게 교육부, 교육청, 이렇게 방역 당국이 미온적이고 교육청은 주저주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더 불안해하고 더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뒷말을,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루트로 도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우리 도는 도교육청과 방역 당국 간의 아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서서 소아·청소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방송을 통한 홍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 이게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거를 세세하게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부모들이 수긍하고.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상 반응이 와서 일부 언론이 일면 톱기사로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를 설득을 하고 호소를 하고 어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방송을 통해서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기억만으로도, 저도 셀 수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방송을요?

지금 말씀은 방송을 통해서 이 부분을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중앙, 교육청, 교육부, 도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었고.

방송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소아·청소년 접종률 관련돼서 이게 안전적이고 과학적으로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걸 세세하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방송에 나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 방역 패스 있잖아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게 2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2월 1일부터, 지금 예정은 그렇습니다.

방역 패스에 대한 시기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도 그렇게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선 말이죠, 학교하고 학원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학교는 가고 학원은 못 가고 이게 아니라 위험군이 아닌 아이들끼리 모이는 이런 공간까지 방역 패스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의견들을 계속 개진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변화 같은 거는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범위라든가 아니면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12시 30분이 지나고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예.

국장님.

예.

사실은 회의 끝나고 말씀드려도 되는데, 아까 김대진 위원께서 질의할 때,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질의할 만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좀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숙지를 못 해서, 그래서 파악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조금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어서 이동희 보훈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 및 안건 심사를 위해서 12시 4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예.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식생활 교육사업 있잖아요. 사업 추진 경과하고 사업비 집행 내역 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산출 기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끝나도.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바라는 일 모두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동안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임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