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거리 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강화된 거리 두기 조정안에 따라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교내에서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지도를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추진 기반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지난주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기말고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기말고사를 마무리하고 학년말 학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협력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다시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고 회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께서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한영진 위원님께서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 모두 큰 박수로 축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민간위탁 관련 보고 사항을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추경예산안 심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회의 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마초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한영진 의원 대표발의)(한영진·강시백·문경운·임정은·강성균·문종태·김태석·고태순·김경미·오영희·강연호·김창식·김경학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의 갈옷을 활용한 교복 장려·지원 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이경용·오대익·김장영·한영진·강연호·문경운·이승아·고태순·이상봉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11.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12.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13.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14.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15.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16. 특화교육과정 운영 17. 장애이해교육 운영 18.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운영 19. 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교육 운영 20.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운영 21. 소프트웨어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 22. 제주청소년 로스쿨 운영 23.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운영 24. 제주청소년 진로성장 프로젝트 운영 25. 제주지역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26.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운영 27.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28.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29. 마을키움터 운영 30. 사이버 중독 치유캠프 운영 31.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32. 특별교육 위탁교육 운영 33.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업중단위기학생 전담지원기관 운영 34. 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원 35. 재입학대상자 학교적응력 교육 36.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37. 학교부적응 등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38. 찾아가는 메이커교실 운영 39.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40.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41.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42.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43.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44. 특화교육과정 운영 45. 장애이해교육 운영 46.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운영 47. 찾아가는 메이커교실 운영 48. 도박 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상담프로그램 운영 49.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상담프로그램 운영 50.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51. 제주청소년 로스쿨 운영 52.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운영 53. 제주청소년 진로성장 프로젝트 운영 54. 제주지역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55.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운영 56.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57.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58.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운영 59.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60. 초등(특수)학교스포츠강사 보수교육 61. 초등체육전담교사 직무연수 62. 제주전통민요 오카리나대합주 프로그램 운영 63. 특별교육 위탁교육 운영 64.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업중단위기학생 전담지원기관 운영 65. 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원 66. 재입학대상자 학교적응력 교육 67.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68. 학교부적응 등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69. 교원힐링프로그램(서귀포시) 운영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도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제주 교육의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선고등학교가 대한민국 공교육에서는 처음으로 학급 단위가 아닌 학교 단위로 IB 월드 스쿨을 인증받았습니다. 학생 성장에 맞는 수업과 평가를 하는 학교로 자리매김하는 데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유일하게 13년 연속으로 청렴도 1 내지 2등급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과 학교, 도민들이 함께 이룬 뜻깊은 결실입니다. 청렴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제주 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제주 학생들의 수학 2개 영역 표준점수 평균이 1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표준점수 평균 차이가 전국적으로 가장 작고 8·9등급 학생 비율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간에 학력 격차가 적고 제주 학생들의 학력이 골고루 좋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실의 바탕에는 아이 한 명, 한 명과 학교 현장을 위한 위원님들과 선생님, 부모님, 도민들의 아낌없는 정성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의 성과들을 아이들이 행복한 진학·진로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더욱 충실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259억 원에서 12억 원이 줄어든 1조 3247억 원입니다.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으로 350억 원을 편성했고, 학교 다목적 강당 및 다목적 학습관 증축 등에 8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교실 증개축과 교육 환경 개선에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와 직속기관의 내진 보강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진에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체육 시설 여건 개선과 학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 급식 시설 개선 등에 지원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해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새해에 함께 해결해야 할 중장기적인 과제를 확인합니다. 코로나19, 독감과 더불어 이제는 지진에서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일상 회복과 함께 미래 교육을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성과 투자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공유하면서 새해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우는 뜻깊은 회의 가 되길 바랍니다. 연말까지 의정 활동을 이어가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한 결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1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의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69항까지 민간위탁 관련 보고 사항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마초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의 갈옷을 활용한 교복 장려·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29건) 첨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31건) 첨부) 그리고 이번에는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이 역시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마초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의 갈옷을 활용한 교복 장려·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확대에 따라서 국가도, 또 우리 제주도도 격상해 가지고 지금 예방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도 요즘에는 많은 확진자가 생겨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학교에서 생기는 교직원이나 학생들에 대한 코로나19의 실태를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의 교직원 접종률이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교직원 접종률입니다.

지금 한 95%가 좀 넘습니다.

95%가 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진자 발생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교직원이…….

교직원 확진자가 현재 64명…….

69명이죠. 그리고 완치가 62명이고 치료 중이 7명입니다. 최신 자료를 한번 봐 보십시오. 95%고. 학생은 지금 어느 정도 접종이 되어 있습니까?

학생은 고3인 경우는 99%…….

아니, 전체. 12세부터 17세까지 말입니다.

한 62% 정도 접종되었습니다.

예. 62%가 1차 접종이 되어 있죠?

네, 네.

2차 접종은요?

한 42%입니다.

예. 4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접종률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1차가 38% 미접종되어 있고 2차가 68% 미접종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2차 접종률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학생들인 경우 ―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고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 접종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아마 접종을 꺼리는 경우인 거 같습니다.

두려움보다도, 교육청 대책이 좀 늦지 않았습니까? 늦었죠, 좀? 타 시도에 비해서. 이것은 국가적 시책입니다. 또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우리 성인들도 처음에는 엄청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해서 국가적 시책에 대해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에 따른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여율을 상당히 높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양쪽 지원청의 교육장님과 교육국장님이 직접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 전부를 대상으로 설명을 했고, 학부모 운영위원회까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홍보는 한 번도 안 봐 봤어요. IB니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홍보를 하는데 이것을 접종해야 된다는 홍보는 전혀 없어요. 하나도. 그거 나왔어요, 방송에?

홍보의 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홍보의 방법을…….

알겠습니다.

학부모들, 운영위원과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직접 SNS를 통해 가지고 학부모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는 홍보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면 왜 학생 835명이 생기고 교직원 69명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904명의 확진자가 생긴다는 겁니까?

학생 확진인 경우 우리 사회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 생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학부모와 학생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직접 대화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두려움을 없애는 방향을…….

좋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걸 물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 보겠습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PC방. 어디에서 가장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학원발이 많습니다.

학원이 몇 %예요?

(자료 찾음)

좋습니다. 그러면 학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방역 대책은 뭐였습니까?

학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해서 별도로 대책을 세운다기보다는 학원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방역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인 답변 말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매뉴얼이 있느냐 이겁니다.

학원 다니는 아이들만을 별도로 할 뭐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별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분석해 보면 학원이 제일 많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줄일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감소시키려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대책이 뭡니까?

그 방법이 도와 합동으로 학원 점검을 하고 학원 내의 방역, 거리 두기 등 방역 대책을 함께 세우는 노력을 했습니다. 학생들인 경우 학원 다니는 아이만을 별도로 하기보다는 자가 면역 등 학교 내에서 교사들을 통한, 홍보를 통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확진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일단 백신 접종…….

백신 접종을 장려해야 되겠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어쨌든 자기 방역을 강화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건 계속해 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해 왔어요. 지금까지 자기 방역 안 해 봤습니까?

그래도 교육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방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상적인 것만 답변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 방안을 지금 학부모 단체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방역을 떠나서 이제는 가정이 함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정말 도교육청이 온 전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것을 예방하고 학생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닿지 않으니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앞으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함께들 노력해서, 언론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온 사회가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의미로 언론 쪽으로도 하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학교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감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이 어느…….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음식물 감량기가 다 설치되어 있죠?

다는 아닙니다. 지금 법적으로 의무적인 게 100명 이상인 학교이고.

예. 100명 이상인 학교.

100명 이하인 학교는 의무적이진 않으나 학교에서 원하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설치되어 있죠? 그 규정에 따르…….

185교, 23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84개교가 아닙니까?

아라중학교가 공사 중이어서, 거기까지 포함하면 185교가 되고 현재는 184교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손가락 절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큰 부분에 대해서, 2018년부터 ’21년까지 크게 6개의 사고가 났어요. 골절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감량기 설치한 회사를 보니까 한 6개 정도가 되는데, 2개 회사만 있어요. 감량기 사고 난 회사가 2개예요, 2개.

그렇습니다.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왜 이 2개 회사가 이렇게 사고 났어요? 다른 회사는 사고 안 났는데. 또 가장 많이 설치한, 58개교를 설치한 데는 2개가 났고 46개 학교를 설치한 회사는 4개가 났어요. 알고 있습니까?

네, 네.

이런 현상은 왜 이렇게 나요? 나머지는 한 건도 안 났어요. 그거 기계의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고가 많이 난 2개인 경우 덮개라든지 수동 장치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맨 마지막에 난 학교인 경우는 종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걸로 봐서 기계의 문제가……. 위험한 기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기계를 제일 많이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학교에 맡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엇을 설치하라고 한 바 없는데…….

그것도 학교 탓입니까?

사실은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조례를 통해서 부칙에서 의무화한 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잘못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18년부터 사고 났는데 지금도 다 같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그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2018년도에 사고가 났을 때는 사실 수동 조치 같은 조치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도 나고 2019년도도 2건이나 나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안 세우고 다시 또 세우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법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도 세우고 있고 최종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조례 관련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번 1월 3일 자로 의무 조항이었던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1월 3일부로 해서 위험한 감량기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생각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면 위험 요인은 사라지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했던 대로 도에서 함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힘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고, 이 조례가 의원들에 의해서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 사용 중지를 시키면 위험이 해소되고, 처리 대책은 어렵다. 그건 일상적인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만 많습니다.

아니, 이거 사용 중지하면 당연히 위험 해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처리 대책이 곤란해지겠죠. 우리가 사용하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이냐? 조례 제정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교육 엄청 많이 시켰어요. 2020년부터 특별 안전교육 및 트라우마 상담 실시. 2021년 마찬가지 특별 안전교육. 2021년 특별 안전교실. 이렇게 다 했는데도 사고가 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조례 제정 때문입니까?

안전하지 않은 기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일단은 보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은 기계를 설치했다면 그 기계는 빨리 바꾸든가 대체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3일부로 중단하려고…….

그걸 이제야 1월부로 간다면 벌써 늦은 거예요, 벌써 늦은 거.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자꾸 터진 후에 대책이 나오니. 이것도 그렇게 한두 번 나오면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특히 기계를 선택할 때는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학교에 맡겨 가지고 학교에서 다 한다? 학교에 뭐 전문가 있습니까? 이걸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기계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방안도 있어야 될 거고. 지금까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부분에 세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발 방지에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입니다. 예산안 8쪽하고 9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 총괄표 두 장입니다.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정답은 없는 겁니다마는, 우리 3회 추경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일단은 세입 면에서 보면 교육 회복을 위해서 특교가 84억 증액되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지방교육세가 감소해서 123억이라는 돈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떨어지게 된 부분이 세입에서 큰 부분이고, 세출 면에서 보면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잔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감소되었지만 그중에 꼽으라면 350억이 기관 설립 기금으로 마련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8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큰 액수 감액이 어디죠? 인적자원 운용이죠?

그렇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187억이 감액 1등. 감액 2등은 학교 교육여건……. 아니, 그건 감액이 아니구나. 감액 2등은 예비비 61억. 감액 3등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60억. 이 3개까지 제가 보입니다. 그다음에 증액 1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395억입니다. 그러니까 총 우리 예산안 증액보다 더 많은 것이 학교……. 증액 2등은 볼 필요도 없어요. 1등이 돈을 너무 많이 가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8쪽을 보면, 우리 3회 추경예산의 특징은 ‘인적자원 운용과 예비비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 중의 불용액을 모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정리한 예산이다.’ 이렇게 하면 ― 8쪽을 보면서 ― 제3회 추경을 총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9쪽 보겠습니다. 9쪽, 감액 1등이 어디인줄 아십니까? 교육예산과가 ― 이거는 기관별입니다 ― 180억 감액. 감액 2등 총무과 73억. 총무과가 왜 73억 나온지는 아시죠?

네, 네.

인건비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감액 3등 제주시교육지원청 43억. 교육장님, 왜 제주시교육지원청이 3등을 차지했나요? 43억, 어디서 가장 큰 규모의 감액이 나온 거예요?

시설 쪽에서, 시설이 완성된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준공이 된 학교에서 잔액 계정이 좀 남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증액 1번은 교육행정과에 342억. 거의 다 교육행정과에 들어간 겁니다. 실장님, 왜 교육행정과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지 아시죠?

예. 기금…….

기금입니다. 바로, 기금. 그래서 이 9페이지를 가지고 제3회 추경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예산과와 총무과와 제주시교육지원청의 불용액을 가지고 교육행정과에 몰아주기 한 예산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 ‘모든 불용액을 기금으로 담았다.’ 이 말입니다. 기금이 딱, 그러니까 예산의 총평은 다른 말 할 거 없고 교육청의 모든 인적자원비, 그러니까 인건비 등 남아 있는 예산을, 불용한 예산을 모두 몰아서 기금으로 담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서귀포시 해상에서 역대 최대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의 발 빠른 대응, 아주 칭찬했습니다. 모든 매스컴에서 교육청을 아주 칭찬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학교 움직임도 그렇게 감지됐나요? 학교. 교육청, 여기에서 공무원들은 아주 대피 싹 했는데 학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학생들이 없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즉시 저희들이 상황 전담반을 꾸려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학교로 즉각, 대피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2단계가 되면 학교에 학생들이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학교로 전화를 했고, 특히 일부 지역인 경우, 동 지역이라든지 학생 수가 많거나 아니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이런 학교들은 직접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예,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제주도교육청의 대응이 빛나는, 이렇게 어떤 어려운 때 나타납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대피했다. 지진행동 요령 숙지 및 실행했다. 이것은 저의 얘기도 아니고 매스컴들의 극찬이었습니다.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부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에 “학교와 직속기관의 내진 보강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진에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우리한테 보고했죠? 도민들에게 보고했죠? 지난 본 회의 에서 교육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진 ― 지진 ― 얼마 편성했습니까?

13억 원 정도.

13억 6000만 원 했죠?

예.

13억 6000만 원 하면 몇 동쯤 되는 겁니까? 아, 이 관계는 실장님이 잘 아시겠……. 아, 시설과. 국장님이 잘 아실까요, 아니면 시설과장님 부를까요?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아, 국장님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번 3회 추경에 13억 6000만 원 편성하면서 “학교와 직속기관의 내진 보강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진에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아주 크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13억 6000만 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편성 잘된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95.7%까지 학교 내진 시설을 다 마쳤고, 저희들 계획에서는 2022년도와 ’23년도 했을 때 25동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 11동을 편성하면서 거의 98.1%까지 하려고 일단 계획을…….

그러니까 이 13억 6000만 원까지 편성해서 하면 남는 게 몇 학교예요?

11개 학교에…….

아니, 아니. 학교, 학교. 그건 건물 수고. 9개 학교에 11개 건물이 남았죠? 9개 학교에 11개 남아요. 이 13억 6000만 원 3회 추경에까지 다 가면 남은 학교가 9개 학교에 11개 건물이 남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 예산 얼마 필요해요?

한 43억 정도.

43억 필요하죠?

예. 저희들 필요합니다.

만약에 13억 6000만 원에 43억을 합쳐서 오십몇억을 편성했다면 100% 될 거죠?

예. 저희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가슴이 족아요? 참새가슴이에요, 교육청은?

저희들은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일단…….

교육감 공약 사업인데 왜 ’23년까지 미뤄요?

당초 계획에서는 ’23년까지 잡아가는 걸로 했습니다.

아, 교육감님 당선될 것으로 확실하게 생각하나요?

그건 아니고 2023년도까지…….

그러면 임기 말까지 다 해야죠. 왜 9개 학교 남겨 놓고 그만해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23년도에 남겨둔 학교는 개축을 검토하는 학교도 있고 석면 때문에 좀 미뤄둔 학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 조금 힘든 학교들이 있겠군요. 그러나 지금 제주도민들은 이번……. 제주도가 지진의 안전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요. 다른 데 지진 막 일어나도 ‘아, 우리 제주도는 안전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도 학교 때 아이들한테 “제주도 안전하다, 지진. 걱정하지 말라.” 지진 훈련도 솔직히 제가 교사 때는, 제주도는 사화산, 그때는 사화산이라는 걸 배웠어요. 지금 사화산이라는 말 없어졌죠. 그죠? 모든 화산은 죽은 게 아니고 언젠가는 살아날지도 모르는 휴화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화산이라고 배웠고 또 제자들에게 사화산이라고 가르쳤어요. ‘한라산은 사화산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지진의 안전지대다.’ 그런데 달라졌다 말이죠. 이번 지진이요, 대한민국에서 역대 11번째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엄청난 지진이에요. 이럴 때 왜 우리가 발 빠르게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는지? 허기사 이 예산안 제출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제출됐다 말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13억 편성해 놓고 무슨 ‘학교와 직속기관의 내진 보강에 예산을 다 하겠다.’고 큰소리치느냐 말이죠. 이거 보면 도민들 우습다. 13억이 뭐냐 말이죠. 350억 원을 기금으로 돌리면서. 말이 됩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해요? 350억 원을 기금으로 돌리면서 지진에는 1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진 없는 제주도 만들겠다고 큰소리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진이 일어나기 전이었고, 또 그 전에 추경안 제출하다가, 전체적인 장기 계획 속에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13억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기금 조성, 처음 계획에 이번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얼마 계획했었죠?

300억 처음에 했습니다.

300억이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350억으로 증액했죠?

그렇습니다.

이거 50억만 조금 지진 쪽으로 갔으면 다 될 거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석입니다. 한영진 위원께서도 교육 조례를 발의하셨고, 얼마 전에 송창권 의원도 죽음에 관한 조례도 발의했다가 지금 상정 보류했는데요. 제가 이 교육에 관한 조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제주도교육청 조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한 40여 개의 교육 조례가 발의됐더라고요. 의원님이나 교육청이나. 교육 조례 어디가 담당이죠? 어느 국장……. 문영봉 국장님이세요? 박희순 실장, 한번 얘기해 봐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발의된 교육 조례 다 시행하고 있나요?

시행 여부를 제가…….

파악 못 했죠?

하나하나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요즘 들어서 처음으로 교육청에다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원래는 10대부터 지금까지……. 아, 9·10·11대까지 조례를 리스트업 해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뭣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는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공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토론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9대 때부터가 아니고 2014년 3월부터 들어온 자료인데 어마어마해요. 교육에 관한 조례만 뽑아 봤어요. 교육에 관한 조례만 뽑아 봤는데 한 40여 가지가 됩니다.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학교 독서교육 조례,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 지원 조례, 제주어 교육 활성화 조례, 인성교육 진흥 조례, 4.3 평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주 이해 교육 활성화 조례, 다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인문교육 진흥 조례. 엄청나요. 한 40여 가지가 됩니다. 이런 교육 활성화 조례, 진흥 조례에 대해서 학교 일선에서 하고 있는 거 뭐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4.3 교육 빼고.

지금 말씀하신 조례들은 대부분 다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이해 관련 조례도 그렇고 독서교육 조례도 그렇고.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다문화 교육도 그렇고.

인터넷 중독, 그다음에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조례,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그 조례들에 보면 교육감의 책무로 해서 기본 계획이나 종합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과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 구분이 되어서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은 도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학교에서 할 일들은 기본 계획에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선 학교까지 퍼져나가야 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조례는 뭐고 학교 일선에서 하는 조례는 뭐예요?

아,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학교로 직접 할 일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절차를 보면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학교로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 지금 박희순 실장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 일선에 간 자료, 다음에 각 학교에서 교육한 조례, 그 조례에 따라서 교육한 사례, 이거를 오후에 제출하세요,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면 강하게 질책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잠깐.

네.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박 실장이.

네, 그렇습니다.

박 실장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답변에 대한 자료를 나에게 제출하란 말이지. 내가 아니고 위원회에 제출하세요.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면 그 거짓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해야 할 일, 조례에 의해서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은 저희들이 주요업무 계획 책자에도…….

저는 이것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실질적으로 따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런 방만한 교육……. 그러니까 박 실장이 제 질문의 포커스를 잘못 이해했는데, 이러한 방만한 교육들이 과연 학생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 그리고 저는……. 물론 이런 지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식 교육,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 IT 시대, 아주 스피드 있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 칼럼에도 써서 보냈습니다마는 ― 얘기하려는 거는, 작년쯤인가 올해쯤인가 김누리 교수의 칼럼을 읽어 봐서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는 건데. 독일 교육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우슈비츠의 비극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잠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거 같은데, 독일 헌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하다는 그런 교육이에요. 헌법 제1조. 그게 아우슈비츠의 비극에서 출발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누리 교수는 그 칼럼에서 그렇게 적으면서 어떻게 연결하고 있느냐? 교육은 원래……. 이게 기본 교육이잖아요. 아까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하고……. 교육은 말이죠, 사회 적응 훈련을 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사회 비판 교육이어야 된다는 전제예요. 다음에, 불의한 권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저항권 교육이에요. 다음에, 정치가들이 선동하는 그런 선동에 놀아나지 않게 하는 선동가 선별 교육이에요.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저희도 요즘 ‘꼰대’라고 해서 많이 비판받고 있는 권위주의에 대한 반권위주의적 교육. 이러한 교육이 오늘의 독일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아까 박 실장님이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이러한 개별 교육들을 해 나가는 거, 절대 찬성입니다.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교육이고 21세기, 그리고 앞으로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테크니컬한 교육보다, 이런 기술적 교육보다는 더 중요한 인간의 기본에 관한 교육, 사 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뭐냐. 아까, IB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창의 아니에요?

창의와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쪽과 연결시키면서 뭔가 이런 교육이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교육의 변화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도 한 번도 이런 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제에 제가 교육위원회에 온 김에 언젠가는 이 얘기를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내 핸드폰 메모장에 다 메모가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교육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능 교육보다는 비판 교육이 훨씬 더 헤겔의 변증법에 의해서 ‘정반합’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찬성, 반대 그다음 합. 다음 그 합이 또 반대가 이뤄지고 또 합이 이뤄지는 거예요. 모든 거에 순응해 버리면 발전이 안 이루어져요. 2000년 전에 유태 율법 기관이 있었습니다. ‘산 헤드린’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내 기억이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옛날에 읽었던 거라서. 거기는 만장일치는 불법이에요. 왜 불법인지 아십니까? 그 ‘산 헤드린’이라는 율법 기관에서 예수를 만장일치로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걸 알았죠. 유대인의 위대한 정신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까 헤겔의 변증법마냥 토론과 토론과 토론을 거쳐서 예수를 사형시키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반성에서 만장일치는 불법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대 21세기 사회에서 만장일치는 대단히 좋은 국민 통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주로 네 가지……. 이건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김누리 교수가 칼럼에서 쓴 것을 제가 재인용한 건데, 제가 그 칼럼에 공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거기서 단 하나라도 취할 것이 있다면, 앞으로 교과 과목을 개편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 많은 부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에 적극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정말 교육다운 교육, 인간의 본질에 접근하는 교육을 위해서 미래에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부분을 도민하고 학교 전체의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도민들이 원하는 교육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참여, 실천, 비판, 창의, 또 인간 중심 미래 교육, 책임 교육, 또 상생하는 지구시민 교육, 또 제주다운 교육자치, 이런 것들이 도민들을 통해서 추출한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핵심 가치를 참여, 창의, 공정, 공존, 조화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래에는 어떠한 비전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할 때 도민들의 합의가 모든 학생들을 삶의 주체로, 또 평화의 미래로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서 아마 이번 미래 비전을 통해서 각 과에서 구체적인 전략들이 나올 건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김누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많은 부분이 학생들의 사고력, 사유하는 인간으로 기르도록 하는 교육을 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희순 실장이……. 기획실장이죠?

그렇습니다.

온 다음에 달라진 게 있다 그러면 답변이 청산유수예요. 답변이 청산유수인데, 답변으로 끝나면 그것도 철학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 공허하단 말이에요. 공허하지 않게, 여기서 박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도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무리하게 잡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자랑스러운 발표를 하셨습니다. 수능에서 수학을 중심으로 한 표준점수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전국 상위에서 또 상위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고, 공감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 학교 학생들이 대입 수능시험만큼은 지금까지 떨어져 본 예가 없어요. 그것은 제주도교육청도 물론 중심된 역할을 잘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누가 노력하셨는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피눈물 나게 학생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우리 학부모들이 뒷받침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학원이 있어요, 학원.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학부모님들의 자기 자녀에 대한 학습 욕구를 충족 못 해 주기 때문에 제주도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높잖아요. 또 거기서 우리 학부모들이 대리만족을 합니다. 또 학생, 자기 자녀의 학력 수준도 간파하고요.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즉 다시 말해서 ‘제주도민이 다 함께 이룬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왜 이렇게 못하십니까? 비만율이에요, 비만율. 여러분, 그 비만율이요, 용역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제주 미래교육 비전 수립. 2030 전략 과제 수립을 위하여 이걸 했습니다. 참 잘했는데요. 보니까 정말 저희들이 평소에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적하고 또 요구했던 것들이 전부 수용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사한 결과, 여러분 비만율이 ―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 번도 17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어요. 고수했습니다.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점점점 비만율은 증가해 갔습니다. 드디어 2020년도에, ’16년 12% 했던 것이……. 전국은 2016년도에 9.1%밖에 안 됐는데, 2016년도에 12.0% 했고, 드디어 2020년도에는 17.7%로 엄청난, 5% 이상의 상향……. 이거 노력한 것 같아요, 보니까. 비만율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전국은 12.1%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주교육청이 혼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박 실장님, 잘 안 되죠?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 비만…….

아니, 박 실장한테 묻고 싶어요. 현장의 교장 선생님으로 있다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또 답변도 아주 술술 잘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힘들죠?

예.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 방법도 여러분들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수십 차례 계속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 사회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제주도청과 ― 지자체와 ― 함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내년부터 좀 해 보세요. 여기 좀 투자하고. 투자를 안 합니다, 안 해. 여러분, 재난지원금 30만 원씩, 10만 원씩 40만 원 뿌렸잖아요. 작년에요. 금년까지. 또 계속 아이들한테 복지 비용 많이 나가잖아요. 복지 비용 중에서 건강 복지 비용이 제일 최고 아닙니까?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주형 미래교육 비전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해법이 없어요. 똑같은 방법,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 그냥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이 정도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 10% 이하로 줄이는 장기 목표도 제시했는데, 이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드리겠어요. 제가 고민해서 만든 그 조례가 학생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체육회 스포츠 거버넌스 구축 해 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여러 번. 여러분들, 얘기 들었을 겁니다. 토론도 여러 번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몰랐거든요. 지금 제주시청에서 한 2, 3년째 시행해 오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이게 2021년, 금년도도 했고 내년도도 합니다. 총 8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인원수는 적은 거 같아요. 이게 뭐냐면 스포츠 강좌에, 생활스포츠 클럽들이죠. 태권도장을 비롯해 가지고 뭐 무용 학원, 전부 다 해당됩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아이들을 모집해 가지고 1인당 스포츠 강좌 이용권 월 8만 5000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 지원권을 가지고 생활스포츠 도장 또는 훈련장 종목에 참여해 가지고 이걸 참가비 또는 훈련비로 내서 운동하게 하는 겁니다. 즐겁게 운동에 참여시키죠. 이런 방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 이때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이걸 놓쳤잖아요. 이때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부모들이 함께, 또 자기 부모가 하는 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각종 배드민턴 클럽, 축구 클럽,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여시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을. 제주시청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복지가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 아이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건데 제주도교육청은 비만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일정한 단계의 학생들, 예를 들면 초등학교 3·4학년 전부 집중적으로 이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지원해서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이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주도교육청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1인당 8만 5000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제주도교육청이 비용을 공동 부담해 주는 겁니다. 박희순 실장님, 아시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이게 서귀포시청, 제주시청 ― 물론 제주도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 이렇게 지자체와 또 제주도교육청과 협력을 해 가지고 이 대상을, 학생 참여를 높이는 겁니다. 확대하는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자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 정도……. 뭐, 이거는 소득 수준으로 학교에서 거르지 말고 비만하거나 좋아하거나 꼭 참여할 필요가 있는 아이들을 모집해서 ― 점차 확대해 가는 거죠.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 이런 비용을 1인당 4∼5만 원씩 지원해 보세요. 그리고 제주도체육회와 지자체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지고 이걸 지원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면요, 이렇게 하면 효과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백날 해 봐야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안 됩니다. 이게 선진 사회, 선진 독일이든 뭐 생활스포츠 생겨난 강국들이 이런 방법들을 쓰잖아요. 이건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는 지자체가 다 지원하죠. 여건도 만들어 주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 하니까, 또 학교가 학생에 대한 교육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그런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함께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공동 부담을 하고, 생활스포츠 단체들이 가입을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운동시켜 주는 겁니다. 즐겁게 참여하고. 그러면 줄어듭니다. 제주도 학생들이요,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잘하는데 못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래요. 못 하는 아이들이. 그리고 또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 사업을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시고. 비만 줄이기 있잖아요, 그냥 두면…….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 잘해도 몸에 병이 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건강 중에서 비만, 내년도 교육감 나오시는 분들은 이걸 공약으로 좀 세우세요. 도지사도 마찬가지. 도지사 나오시는 분도. 그러면 될 겁니다, 아마. 지자체하고 제주도교육청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생활스포츠 가입 받고, 그러면 학생 건강, 사 회의 건전한 스포츠 활동이 조성되고 생활스포츠 단체들이 대환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 발전해요.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박희순 기획실장님, 하고 싶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저희들이 참고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 같습니다. 가족과 지역이 함께해서 전 사회가 운동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그런 부분에 적극 동감을 하고…….

동의하고?

예. 동의를 하고, 앞으로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학부모님이 아니고.

지자체랑도 저희가 함께…….

그렇죠.

함께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식의 어떤 부분은 저희들 교육행정협의회에서든 한번…….

이거는 교육청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내년도에 선거 있잖아요? 다 공약으로 세웁니다. 표가 되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예. 다만, 그 사업들은 저희들이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운동하고 먹거리까지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보다 더…….

먹거리는 그다음 얘기고 일단은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먹거리는 급식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런데 그게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거 제가 의원 돼 가지고 8년 동안 똑같은 소리 들은 거예요.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다음 또 하나.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타임벨 울림) 시간 다 돼 버렸네.

더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계속 줄기차게 지원도 했고 요구도 했고 많이 달라지긴 했고 그랬는데, 이게 그겁니다. 미래교육 비전뿐만 아니고 2022년도 ― 내년도 ― 말이 되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개편돼서 시안이 나옵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시안, 이게 저희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갔잖아요. 이 시안이.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모든 방향이 완전 수정돼요. 여러분! 사회적인 변화, 국가적인, 국제사회적인 변화, 이런 거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과정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취지를 말하면요, 그렇습니다. 추진 배경이 그겁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마는. 디지털 사회 전환,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이래서 미래 사 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지금 아이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다. 이제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러려면 교수·학습 방법이 대폭 개선되어야 됩니다. 평가까지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평가 혁신 해 가지고 잘해 오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방법도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미래 교육은 디지털 ICT 에듀, 이 교육에 ICT 교육이, 디지털 교육이 안 들어가면 이런 것이 모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향 목표가 학생들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대폭 전환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미래 진로를 개척하는 교육으로 방법이 전환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리고 전 교과에, 전 영역에 디지털 기초 소양을 기르는 모든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학교 교실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사들이 변해야 돼, 교사들이. 교원들이 변해야 됩니다. 교사는 제가 얘기한 학교 교실을 전부 디지털 교실 즉, 스마트 교실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 평가, 교육과정,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개별 맞춤형 교육, 자기주도 학습, 평가,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이런 환경이 구축되고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비참한 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교육청에서 개별 PC 즉, 태블릿 PC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원격 교육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다 해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하면서 학교에다 준비를 해 줬잖아요. 그거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 자료에 보니까, 여러분 조사한 거에 보니까요, 제주도 학부모님 가정의 PC 보급률이 46%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부 다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핸드폰밖에 없는 거예요. 핸드폰은 디지털 교육 학습하거나 ICT 학습할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화면이 작고, 또 이게 각종 유해 환경 사이트부터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통제를 못 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제주도 가정에만 46%입니다. 전국은 65%, 70% 넘어요. 전국 평균이 71.1%입니다, PC 보급률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20년 봄부터 얘기했잖아요. 집에, 가정에 PC가 있는 거 없는 거 점검하고, 거기다가 카메라가 달리면 더 좋고, 이걸 지원하거나 이렇게 해 주자. 그래서 태블릿 PC도 카메라가 있는 걸 지원해 주자. 빌려주고. 사 가지고 대여하자.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정과 학교와 개별, 이런 것이 갖춰져서 디지털 교육 환경이 되어야……. 또 모든 교과가 디지털화되어 갑니다. 해 가면, 그런 교육 환경을 갖추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정책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2022년도의 디지털 교육에 관한 정책,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별로 없어요. AI를 활용한 일대일 맞춤형 지원, 이런 거 정도예요. 이거는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포괄적으로 디지털 환경 교실이 만들어지고 개별로 집에서 각종 PC나 ICT 환경이 구축되었을 때 개별 맞춤형 교육 전략으로 전환이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교원 연수입니다, 교원 연수. 교원 연수가 또 형식적입니다. 개별한테 맡겨두고 있어요. 지금 현장의 학교에서요, 제일 거부반응 일으키는 것이 디지털 교육 환경이 됐을 때 이걸 다뤄 주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원들이, 특히 교사들이 거부를 제일 먼저 한답니다. 박 실장님도 교장 출신이기 때문에 현장 알 건데, 나이가 들어서 우리 아이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디지털이 익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공부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자료를 뽑아서 만들고 가르치고 함께 찾아보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회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했잖아요. 연수를 시키자. 개인별 연수, 집단 연수, 개별 연수,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좀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수 기관에서 그런 개별 또는 집단 연수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교육 할 때 잠깐 몇 시간 끼워 넣는 정도가 끝이에요. 상당히 아쉽고요. 이런 정책의 전환을 미리부터 하지 않으면 우리 제주도 교육이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 가지고 큰 어려움에 부닥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드립니다. 교사 역할 재정립, 교사 역할이 중요한데 이분들한테 이런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을 재구성하고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기르는 등등의 이런 학습 능력,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연수시켜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충격적인 이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가 이런 노력을 하시고 2022년부터 좋은 예산을, 1차 추경예산 편성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할 때, 내용도 지금 다 안 만들었을 건데, 2022년도 주요 교육 활동 있잖아요? 그때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책실장님, 가능하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한 말씀 하세요.

말씀하신 교사 연수 중요성,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연수지원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초등 30, 중등 30명 정도가 학교로 직접 가서 블렌디드 러닝 연수하는 그게 추진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별 학습,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남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 부분 염두에 두고, 현재 하고 있는 학교를 연수 기관화해서 학교로 직접 가서 배우는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주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실 해 가지고 1년에 서너 개 학교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종합적인 교육이고,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에 디지털 교실 모형을 구축해 가지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되고 있는 학교를 연수 기관화해서 다른 교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큰 그림도 있지만 다른 학교 지금 시급하니까 디지털 스마트 교실 모형을 만들어 달라, 제가 주문했잖아요. 박 실장님, 생각나십니까?

네, 네.

생각나죠? 두 분, 문영봉 국장님하고 같이 고민해 가지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는 꼭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교실, 미래형 정보화 교실 구축…….

정보화 교실이 아니고 일반 교실에 스마트 교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모델이 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겁니다.

예. 그걸 한번 만들어서 모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쪽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모형이 들어가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 아까 도내 PC 보유율이 46.4%라는 것은 저희들이 20대에서 50대 가구로 했을 때는 전국 평균 91.8% 정도의 PC 보유율이 있어서, 60대 이상 가구 보유율까지 하다 보니까 이 결과가 나왔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거 나온 거는 거기서 책임 아니에요! 그거 그냥 지나가고.

학교 현장에서는 무선망이라든가 학생용 PC 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원격 수업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2월 달에 기대하겠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예.

2월 달에 있을 거 아니에요? 3월 1일 자로 나갈 거니까.

예.

강시백 위원님, 마치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3회 추경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액이 580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580억 정도로 돼 있는데 지난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3개년까지는 명시이월액이 1000억이 넘었습니다, 1000억이. 1000억이 넘고 전체 예산 규모 대비 10%가 넘었었는데 금년인 경우에는 580억, 전체 예산 규모의 약 4.4%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중에서, 명시이월액 총액 중에서 시설사업비가 549억, 그래서 명시이월 금액이 94.6%. 지금까지 명시이월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시설사업비가 상당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영향이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작년과 올해 연달아서 시설사업비 집행이 좀 잘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국의 시설사업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고, 시설 직원들이 그 부분에 고생이 좀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많이 줄어든 데 대해서 특히나 시설 분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건비. 자, 정규직 인건비만 하더라도 143억이 감액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감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근래 들어서 공무원도 그렇고 교원도 그렇고 육아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그리고 복직 관련도 굉장히, 복직하려고 했다가 다시 휴직하는 사례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인건비를 책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으면 동시에 휴직을 했을 때 비용 같은 것들을 감안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직원들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충분히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 답변, 그 부분은 휴직이나 복직 숫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견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몇 년 치 평균만 내더라도 그런 부분 정도는 추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면밀히…….

우리가 이게 인원이, 인건비 자체가 지나치게 높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추계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정규직 인건비만도 143억이나 감액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런 많은 금액을 감액 처리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 어떤 게 있습니까?

…….

다른 사업에, 애초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다른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계상을 못 하는 거죠. 143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교육공무직 인건비, 이런 부분까지 다 합치게 되면 175억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이 이월이 되는데, 아까 실장님 답변한 내용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지 말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상화된, 축적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향후 세밀하게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밀하게 추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경우들이 속속 발생이 됩니다. 되긴 하는데, 이제는 이런 걸 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교육국 소관……. 방과후 교육 관련,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얼마 전부터 교육청 앞에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사라졌죠?

예.

근조화환이 어떤 의미를 띱니까? 그것도 교육청 정문 앞에다 놓은 이유는 교육청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조화환이 그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과후 수당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일선 학교에 내년도 방과후 계획을 수립하면서 방과후 수당을 동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더니 방과후 강사 측에서 좀 인상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시간당 강사료를 지금 얼마 받습니까?

3만 2000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 지역은 3만 2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몇 년째 동결입니까?

2020·2021년도에 2000원 인상하고…….

지금 3년째 동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년째.

2년입니다. 그 전에는 3만 원 했고. 2020년도에 3만 2000원부터 시작해서 3만 2000원, 3만 4000원, 3만 6000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야의 인건비는 전부 적지만 그나마 현실에 맞게끔 인상이 되는데 방과후 강사 인건비만 이렇게 동결하는 이유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교육 회복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자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강사료 인상이라고 하는 건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부담액도 함께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방과후 교육을 받는 학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다른 수당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내부 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인상하면 다른 부분에 영향이 있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학부모들의 부담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방과후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학부모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그러니까 방과후 강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교육 수당만이 아니라 다른 거까지 영향을 미쳐서 부담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다른 분야의 강사료까지 영향을 미친다? 아까 그 전에 말씀 주신 게.

예.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인상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래서 지금 방과후 강사 측하고 저희들이…….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화환 놓여진 걸 보면서, 그게 상당 기간 놓여져 있었죠?

예, 예.

꽃이 다 시들어 가지고 떨어질 정도로 거기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상당히 아쉽다 하는 생각, 빗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죠?

예.

“방과후 강사와의 단체교섭을 성실히 이행하여 방과후 강사 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부대 의견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강사 수당에 대한 부분은 내년 3월부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주신 부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방과후 강사가 도내에 몇 명입니까?

외부 강사가 11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2019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달 받는 급여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죠?

예, 줄어들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편차가 커서…….

편차가 워낙 크죠?

예. 워낙 커 가지고……. 물론 수당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 워낙 편차가 있어서 작아진 부분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월평균 수입이 182만 원에서 올해 109만 원으로 약 40%가 감소된 것으로 일부 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과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그런 시점이다.

코로나 때문에 방과후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들이 없잖아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왕 대응을 할 거면 좀 과감히 대응해 줄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좀 받아들일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걸 지금 검토하고 있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뭐 하나만 좀 확인하려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도지사권한대행과 도의회 의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교육감님이 빠지셨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같이 안 하셨는데, 그때 제가 언론기사를 봤을 때, 2∼3일 이후에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님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제가 언론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그 당시 기자회견할 때도 도랑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적극적인 설득 부분과 공감, 동참의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급히 하기보다는 교장과 학부모와 학생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어서 하기로 처음 의회와…….

같이할 수는 없었나요?

같이하기로 한 시점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너무 빨라서…….

교육청이 계속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부를 하지 않…….

교육감, 했나요?

예?

발표를 했어요?

예. 합의하에 그렇게 해서 분위기상 의회와 도가 먼저 하고, 일주일 후에 저희들이 발표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에 모든 학교 교장들과 교육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설문조사나 이런 의견 수렴은 그 전에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설문조사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성급하게 담화문을 작성…….

교육감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권고입니다. 적극 권고. 권고를 하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64%가 접종을 안 하겠다. “왜 안 하겠느냐?” 물었더니 “이상반응이 나올까 봐 겁난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자회견 장소에도 전문의가 배석을 했고 운영위원장협의회장님이 배석을 해서 직접 부모님이 부모님에게 얘기를 했고 기자들이 묻는 이상반응에 대한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학부모님들……. 보통 고3들은 거의 다 맞았고.

그렇습니다.

초등이나…….

초6부터입니다.

중학생들, 특히 중학생 학부모들이 거부 반응이 많겠네요?

초·중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서.

초·중은 맞아요? 고등학생은 거의 다 맞았나요?

고등학교는 고3이 99%고, 고2·3도 90% 이상 되어서…….

고등학생들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학교별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학원발이 많죠. 그런데 초등학교 중심이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입니다.

그렇죠?

고등학교는 백신 접종률이 많을수록 확진자는 없어지는 게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 강제할 수 없지만 ―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접종률이 전국보다 제주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제주도가 높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이 55%인데 제주가 58%로 높아지고 있는 걸로 봐서 공감대들이 좀 형성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서 확진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4.3 평화 교육 관련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예.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4.3 특별법이 개정됐다 말이죠. 그러면 보상 작업이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4.3 평화 교육을 하면서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배상과 보상 차이는 있지만 이 부분이 들어가면서, 아마 가족 간에 많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한테도 계속 전화가 오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작은아버지 제사를 모시는데’, ‘내가 벌초를 하는데’ 엄청난 사례들이 있어요. 교육청에 당장 떨어진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자료화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청에서는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4.3 항쟁 당시에나 6.25 때 그 혼란을 피해서 일본으로 가신 분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 가셔서 북한으로 가신 분들도 많아요. 제주도 분들이. 저의 외삼촌도 북한에 가셨는데, 우리가 보상을 하려고 가족 간의 이 부분을 조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본에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전혀 연고가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본에 계셔. 교육청이 조사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주도청이랑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들을 교육청 차원에서도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통해서 교육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4.3 개정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접 배·보상에 대한 것에 관여할 수 없지만…….

관여할 수 없죠.

교육적으로 어떻게 자료화하고 아이들에게 교육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료를 잘 만들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화목했던 가정이 이 문제로 인해서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집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도. 걱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중심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디……. 실장님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전반기에는 도청 관련한 상임위에 있었고 후반기에 교육위에 왔는데, 조례를 교육청 부서에서는 너무 쉽게들 수락하시는 건지 아니면 분석이나 검토가 안 되는 건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례를 하나 발의했어요. 그래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하고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됩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수락하나요?

지난한 과정을 겪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혁을 검토한 다음에 우리 자체 변호사님에게 법률 자문을 얻습니다. 얻어서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도 가리고, 교육 활동에 이게 저해가 될 건가, 안 될 건가도 가리는데, 그래서 개별적으로 발의하신 의원님께 가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꽤 오래 왔다 갔다…….

오래 걸려요? 아니,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수락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끼리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당황스러운 조례들도 많이 올라와요. 나는 궁금한 게 ‘부서에서 분명히 일괄 의견 수렴을 했을 건데 왜 이렇게 올라오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조례가……. 앞으로 점점 조례가 많아질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는 담당 변호사가 하시고.

네.

그런데 법률적 검토만이 아니고 우리 제주 교육의 현실에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부서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부분 고민이 많은 게 현재 조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학교에서 버거울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교육감 책무, 종합 계획, 기본 계획이 세워지고…….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다시 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든 일을 ― 학교에는 일을 주지 않고 ― 교육과정 중심으로 하고 싶은데 법률, 시행령, 조례가 많은 부분 강제화하는 부분이, 어렵게 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야기한 게 교육청과 의회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들이 갈옷 관련한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할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복 관련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 말이죠. 통과가 됐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통합 조례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지 ‘괜찮다.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 버리니까 따로따로 올라오는 거죠. 조례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님들 서명을 받아서 올라온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이런 의견을 내놓지 못하지만 부서에서는 강하게 그런 의견을 내놔야죠.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복 조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 의견을 냈고, 부서에서 의원님도 만나 뵙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통과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복 조례에 대해서는, 처음에 갈옷 ―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 그 부분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갈옷 조례 올라올 때 갈옷 조례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의원님이 갈옷 조례를 만들면서, 이게 뭐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복을 만들어 갈 때에 몇 학생들이 이런 걸 원하게 되면 허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한복 조례도 돼 있는데 갈옷 조례에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저는 종합적으로 그런 얘기죠. 무상 교복 시대에서 학생과 학교장, 학부모들의 협의하에 교복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교육청에서 특정한 한복이나 갈옷을 지원하는 조례를 다시 만든다는 게,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인데. 그런데 이거를 했다고 해서 일선 학교에 다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장이나 학생들이 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하게 돼 있고, 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교복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죠?

예. 학교장의 권한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무상 교복을 하잖아요. 금액이 정해져 있죠?

얼마 이하로…….

1인당 얼마, 교복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 이하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나오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건 학부모가 부담합니까?

예. 수익자 부담…….

예를 들어 1인당 교복 지원 금액이 20만 원이다. 25만 원이 나오면 5만 원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겁니까?

…….

왜 대답들을 시원하게 안 하시죠?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교복에 대해서는 잘…….

안전복지과장 강승민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 부분은 학부모가 더 추가 부담하는 건 없고,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으면 저희들이 그 계약에 합당한 금액을 전부 다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교복을 아예, 학교에서 맞춤 교복을 아이들에게는 그대로 현물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금액은 상관없어요?

금액은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학교에서 한 금액을 적절하게 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다르겠네요, 금액이?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쓰던 교복들은 비슷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복으로 했어. 금액이 많아지겠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다 내려보내 주셔야 되겠네?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만일에 금액이 많이 생길 때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내부적으로 교복비가 전 학생에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예산을 올려서 지원할 거는 저희들 내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 그런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규정을 좀 만드셔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조례가 만들어지면요 꼭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해야 되고요.

교육청에서 교복에 지원하는 부분은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국에서 교복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조례 관련해서도 어떻게 시행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교육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안전복지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내부적인 지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제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제가 계속 작년부터 기금 얘기를 해요. 저는 기금을 올바르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그러니까 어떤 해는 기금에서 갖다 쓰고, 어떤 해는 특별회계에서 갖다 쓰고 이러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원칙을 정하셔서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너무 조례를 광범위하게 풀어줘서 조례에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좋을 수 있으나 실장님 후배들이 쓸 때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칙을, 내부적 원칙을 정해서 이것도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입니다. 이게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책실장님께 질의해야 되나요? 명시이월 된 사업들 중에 좀 들여다볼 게 있어서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최근 5년간 명시이월 된 사업 수를 비교해 봤더니 예산은 줄었는데 건수는 이번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3차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추경에 한다는 건 어쨌든 불요불급하거나 또는 예산이 사업 과정에서 증가되거나 아니면 현저하게 감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추경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는 건 결국은 그런 불요불급한 부분들이 공감이 돼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차 추경에 반영됐는데 명시이월 된 예산이 있어요. 학교 증개축 관련 시설비 예산을 제외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네다섯 개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2021년 편성된 사업 중에 전액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어요. SW·AI 교육지원 체험 시설 구축 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이고 왜 명시이월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프트웨어, 이 부분은…….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진행 과정에서 석면이 검출돼서 이 부분을 공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면 검사는 어느 시기에 하는 겁니까? 예산을 잡고…….

4월부터 해 가지고 구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TF 회의 일정도 변경이 되고, 진행 단계에서 예기치 못하게 석면 발견에 따라서 철거 작업의 추가 발생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2021년 사업 종료가 어려워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에 따라서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초기에 해야 될 작업들, 석면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미리 하지 않나요?

미리 하지 못해 가지고, 그 진행 과정에서 발견돼 가지고…….

코로나가 올해 만약에 발생이 되고,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라면 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금 2년째거든요. 그런데 TF팀 회의 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또 2차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또다시 석면이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2차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들에 대한 신중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신중히 해 가지고, 석면까지 다 우리가 검사한 다음에 명시이월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진행 과정에서 석면이 검출돼 가지고 전액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SW·AI 사업이 원격 수업하고도 매우 연관된 사업인 거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격 수업하고는 관련 없이 지금 국제정보원의 동쪽 건물, 정보 교실 연수하는 그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SW·AI 관련된 학생들이 체험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볼 때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이렇게 전액 명시이월 되거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신중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사업인데요. 그동안 반도체 수급이 불분명한 건 저희들도 아는 일입니다. 그러긴 한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노트북이 생산 차질이 있다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이거에 대한 확보나 이런 계획들은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저희들이 2차 추경을 마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9월 달에 보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10월 13일 정도에 납품 계약까지 다 받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체한테 최대한 빨리 납품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무리가 있거나 어려움은…….

일단 현장 쪽에서는, 초등 전 교사에 노트북 보급하는 쪽에는 문제가 없고. 이 부분은 지금 1월 초에 했을 때 다음 학기까지는 일단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문제없는 사업을 추경에 올렸다는 건 사실 조금 걱정이 되고요. 발 빠르게 확보해서 좀 더 질 좋은 환경으로 가자라는 차원인 거 같은데 문제가 없다라는 건 제가 볼 때 학교 현장에서 들으면 좀 서운할 거 같고요. 어쨌든 발 빠르게,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명시이월이 돼서 2022년 본예산으로 가면 이런 사업들은 특별히 좀 더 서둘러서 예산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계약이 다 돼 있고 1월 초에 납품이 될 겁니다.

1월 초에 가능합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실장님께 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 ― 집행률 50% 미만 사업 중에 ― 교원인사과에서 하고 있는 교원 자격 연수 지원 사업 집행률이 50%도 안 됩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내가 볼 때는 코로나 환경이라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과정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연수, 이런 것들 다 줄어들어 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이거 올해 12월 1일 날 4차 회의 에서도 정책실장님께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질의의 답변 내용이 어땠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담당 부서별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협조하고 협력해서 잘해 나갈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 제가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 3회 추경 사업설명서와 ’21년 사업설명서를 비교해 보니까 인원수가 해외연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삭감이 되고 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만 기본 인원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원격 수업이라서 이렇게 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적체되어 있던 연수들이었는지?

아닙니다. 연수의 방법이 바뀐 대신에 사람들의 참여는 쉽게 된 겁니다.

아, 사람들의 참여가 쉬워진 겁니까?

예. 출장을 가지 않아도 학교 내에서 모여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이거는 시대에 맞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늘어난 걸 보고 ‘아, 원격 수업이라서 이렇게 좀 더 참여가 늘었나?’ 하는 관점으로 들여다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런 자격 연수를 우리가 보통 실시할 때 사전에 접수를 받고 ― 일단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 하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다시 또 공고를 할 때는 그러면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공고를 했나요, 아니면…….

지금 자격 연수…….

예. 자격 연수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2개의 자격 연수가 있던데요.

자격 연수는 아까 제가 말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직무 연수의 방법 개선 부분이고…….

제가 자격 연수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유, 초·중등 교장 자격 연수가 있습니다.

자격 연수 부분은 인사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예산에는 45명인데 추경예산에는 57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왜…….

교원인사과장 김영대입니다. 자격 연수 부분들은 저희들이 갑자기 교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3월 31일 자로 순위 명부를 쭉 작성을 합니다. 교감 자격이면 점수별로 쭉 들어오면 백몇 명 딱 단위로 하는데, 연수 달 늦은 것들은 저희들이 처음 계획 세울 때, 교장 연수 같은 경우에도 16명이었는데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달라졌어요.

그 전보다 연수비가 반 이상 줄었습니다.

연수비 관련인지?

그래서 연수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정 인원보다 좀 더, 원래 순위 명부에 의해서 예를 들면 16등까지였지만 몇 명 더 늘려서 연수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돈에 따라서 자격 연수 인원을 파악한단 말이에요?

자격 연수 인원은 이미 파악된, 연수 인원은 이미 순위 명부가 작성돼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러면 그동안 적체되어 있고, 적체되어 있는 수를 충분히 연수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교장 연수는 ― 해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 3년 정도 이상이면 그 전에는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3년, 4년, 5년까지도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원래 계획보다 예산이 훨씬 더 줄어들었고…….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건 사실 이 사업과 성인지 사업 간의 연관성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지금 다른 내용으로 내용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답변하기에 자료도 없고 사실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확인을 한 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 초·중등 12개 교원 자격 연수 지원 사업이 있죠? 이 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자 명부, 나중에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계속……. (교원인사과장을 보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사실은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궁금해서,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라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또 드리고 싶었던 건 성인지 예산서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자격 연수 사업이. 아까도 말했지만 집행률이 지금 50% 미만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데 성인지 사업 예산서에 들여다보면 자격 연수 사업에 7개 과정밖에 없어요. 7개 과정 중에서도 조금 더……. 또 재밌었던 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초·중등 정교사 자격 연수,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자격 연수에 보면, 성인지 사업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만 담당하시는 교사들에 대해서 자격 연수를 성인지 사업으로 분리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1급 정교사만 자격 연수로 분리하고 있고 또 중학교, 초등학교는 교감 자격 연수만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7개로 나누어서 분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성인지 예산은 성별 영향평가에 따른 성인지 예산이 있고 교육부에서 정해서 오는 성인지 예산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성인지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격 연수인 경우는 교육부에서 지정해 오는 성인지 예산에 속합니다. 그 내용이.

아, 그러면 이 12개 사업은 제주도가 선정한 성인지 사업이고, 이 7개 사업은 교육부가 실시한 사업이라는 건가요?

성인지 예산 쪽으로만 본다면 자체 선정한 게 열 몇 가지 있습니다. 17개. 그다음에 교육부 지정이 23개입니다.

저도 교육부의 성별 영향평가 종합 분석 결과 보고서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보여질 만한, 분리할 만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사실 성인지 사업 부서가 제가 볼 땐 이 사업을 평가하고 나중에 도출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은데요.

그럴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향후 할 때는 교육부에서 왔지만 비슷한 부분들을 우리 자체 연수로 다시 포함을 시켜서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성인지 예산으로 놔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집니다.

네. 이건 제가 볼 때 보는 사람도 어렵고…….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내가 볼 때 관련 부서 직원들도 이 부분이 이렇게 돼 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세부 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다시 쪼개고, 쪼개고 하는 건 일의 효율적인 면에서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기획 부서가 교원인사과면 실행 부서는 탐라교육원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대상 선정한 곳과 실제 해당 사업처와 이런 사업 선정을 할 때는 서로 연계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사실 그쪽에서는 아무도 대상 사업이…….

몰랐습니다.

있는 줄 몰랐다는 거, 그때 말씀드린 거 때문에 내년 사업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해야 될 곳과 그리고 또 예산 파트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인지 인식 수준 고양이 저희들도 목표이기 때문에 향후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회 추경에서 집행률이 저조해 버리면 결국은 성인지 예산 사업 평가가 제대로 될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쓰겠습니다.

예.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대익 위원님.

제가 보충은 아니고, 한영진 위원님 질문과 답변 중에 상당히 이해하지 못하는 답변이 있어서.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자격 연수 중에 준교사, 1급·2급 정교사 자격 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숫자가 들쭉날쭉해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나 교장 자격이나 교감 자격은 수급을 정확히 인사위원회에서 파악하고 교장 몇 명, 교감 몇 명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숫자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예산을 정하는 게 아니고. 1·2급은 예산에 따라서 같은 1급 할 사람……. 나하고 나의 동창도 나보다 늦게 1급 받아요. 그러나 교장, 교감은 순위 명부가 1번으로부터 쫙 30번까지 있고, 만약에 금년에 10명을 교장 연수시킨다면 10명을 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딱 10명을 끊습니다. 그죠? 10명까지.

예.

그래서 딱 발표하죠. 다 띄우죠. 이번 교장 연수 받을 사람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열 명. 예?

예.

그다음 예산이 남든 말든 열 명입니다. 그런데 열 명보다 추가로 3명이 더 필요하다.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또 3명 추가하는 것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인사과장의 답변은 “예산이 남아서 순위 명부대로 더 연수시켰습니다.” 이거는요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제가 원칙을 아까 말씀드렸고, 인사과장님이 좀 답변을…….

저거는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면 큰일 날 소리. 저거는 큰일 날……. 이건 인사 부정이 됩니다. 예산만 있으면 발표 안 했던 사람, ‘그다음 너 연수 받으라. 너 연수 받으라.’ 교장을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예. 설명…….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전에는 근평을 12월 말 끝내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 아까처럼 연수 대상자를…….

근평 기간은 3월 말이든 12월 말이든 관계없고.

그런데 예산은 지금 하지 않습니까? 12월에.

예.

그런데 저희들 순위 명부는, 연수 대상 명부는 이제는 바뀌어 가지고 3월 31일 자로 합니다.

예, 3월 31일. 알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연수 대상자가 몇 명 해서 유, 초·중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이미…….

예를 들어서 30명으로 교장을 정했다면 30명 하다가 예산 남으면 31명 연수시켜요?

교장 대상자 통에서 ― 유, 초·중·고 통에서 ― 60명이다 그러면…….

예산 말고. 초등 몇 명, 중등 몇 명으로 정하지 않아요? 승진 대상자.

통을 잡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장이나 교감 연수 대상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정교사나…….

정교사는 아까 말했잖아요. 정교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동창도 1년 늦게 받는 사람 하는데, 교장·교감 말하는 거죠.

그런 부분 변동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장 연수 대상자, 교감 연수 대상자는 변동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장·교감은 변동이 안 돼. 변동하게 되면 추가 순위 명부를 작성하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연수 대상자들이 전체 많이 늘어나서 예산……. 아까처럼 코로나로 연수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격 연수 대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은 코로나로 연수 금액이 ᄌᆞᆨ아져부난 돈이 남으니까 숫자를 늘렸다고 답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하하! 이거는요 행정감사 같으면 큰일 날 얘기예요. 예산 심사에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요 절대 안 되는……. 이것은 인사 부정이 개입됩니다. 왜냐하면 딱 10명 뽑았는데 11등이, 꼭 연수시켜 줄 사람 있으니까 예산 남아서 연수시켜 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의 순위 명부는, 자격 연수 대상자 명부는…….

아니, 순위 명부는……. 순서대로 가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영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한영진 위원님.

유, 초·중등 교장 자격 연수에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45명인데, 추경예산 사업설명서에는 57명입니다. 본예산에는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나누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추경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늘어난 숫자가 지금 12명이죠? 45명에 57명이니. 12명이면 유치원 4명 빼고 특수 2명을 빼도 사실은 초·중등에서 늘어난 거예요. 저는 지금 답변하고도 맞지 않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를 잘해서 설명드리세요.

이거는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사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다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돼서 여쭤보니, 제가 아까 자료가 없어선 안 될 거 같아서 자료 요청했잖아요? 자료 요청과 함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좀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위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출연금 43억 원을 감액하여 학교 안전시설 내진 보강 사업으로 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 의견으로는 학교 안전시설 내진 보강 증액된 예산 중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명시이월 등을 활용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방금 한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수정 동의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는가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한영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영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 사업 변경, 완료, 취소에 따라 기금 변경액 등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친 끝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교육기관 등 설립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을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친 끝에 제3회 추경 교육비특별회계 기금 출연액 조정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논의된 결과에 따라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입 계획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3억 원을 감액하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에서 4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첨부)

방금 한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탁 행정국장님, 수정 동의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한영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은 한영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 및 대응 교육 실시 및 피해 학생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영진 위원님, 논의된 의견을 정리해서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한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문영봉 교육국장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한영진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한영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의 갈옷을 활용한 교복 장려·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갈옷을 활용한 교복 착용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교인 함덕초등학교 선흘분교장이 건강생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분교에서 본교 승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개정되는 법령 내용과 일치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영진 위원님, 의견을 정리해서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1조제4항의 일부 조문도 상위 법령과 내용을 일치시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한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오용탁 행정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는가요?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영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한영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위법 개정사업 반영 등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 조항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 법규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69항까지 60건의 민간위탁 보고 사항에 대해서, 평가결과 개선 사항은 시정하고 보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산회에 앞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용탁 행정국장님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진용범 교육·행정지원국장님이 이번 12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진용범 교육·행정지원국장님은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고, 위원님 개별로 찾아뵙고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용탁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의 교직 생활에서의 소회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88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공직에 들어와서 33년 4개월 동안 대과 없이 지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개 기관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관심과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지원 행정 쪽에 최선을 다한 결과 보람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걸어와 길이 된 선배님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성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과를, 일단 의회·법무담당관으로 과장을 지내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많이 뵙게 돼서 저에게는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성원으로 제주 교육은 더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저 또한 많은 부분 도움을 받았으며 좋은 추억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 차곡차곡 갚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공로연수를 나가더라도 새로운 비전 ‘삶의 주체로 함께, 평화의 미래로 전환’하는 제주 교육의 무한 성장을 밖에서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건강과 결실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오용탁 행정국장님에게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제주 교육의 가까이에 늘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모두 큰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회의 를 끝으로 해서 올해 마지막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교육가족 모든 분들이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고 2022년 임인년에는 모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 인데 여러 위원님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기회에 한마디씩 덕담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속기 공무원님, 교육전문위원실의 직원 여러분,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