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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양영순 의원 발언

제6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20

양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22년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742페이지로 중간에 보시면 덕벌모임터 소모품이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이 소모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내덕동 뉴딜 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현재 덕벌모임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얼추 마무리가 돼 있고 내년 초에는 가동할 수 있습니다. 시설 용도를 보게 되면 주민 공동시설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는 소모품…….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소모품이죠?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일반적인 소모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휴지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드리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냥 소모품 해서 통으로 10만 원 해놓고 30개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품목 없이 그냥…….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월별로 10만 원 정도 예상해서 세워 놓고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월별 10만 원이면 1년이면 열두 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 개수는 왜 이렇게 부기하셨어요? 여기 개수를 부기했다는 건 종류별로 하시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과장님?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개수로 부기를 하셨잖아요, 30개. 과장님, 그러면 종류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월별 10만 원을 한다면 10만 원 곱하기 열두 달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추정되는 추정치를 썼기 때문에…….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월별 10만 원 잡으셨다면서요. 그럼 1년 예산이면 열두 달 해서 부기를 하셔야 될 건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해놓고 수량 30개를 잡으셨어요. 수량을 30개 잡으셨다는 거는 품목이 있다는 거잖아요, 소모품의 품목.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품목을 특별히 정해 놓은 내용은 아니고 보통 건물을 유지하게 되면 사용되는 소모품이 있지 않습니까. 휴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전기 같은 거를 사용하는 전구도 들어갈 수 있고…….
동식

최동식위원

예, 여러 가지 소모품이 있겠죠, 과장님. 그러면 월별 10만 원이라고 금방 답변해 주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열두 달 이렇게 잡으셔야지 왜 10만 원 곱하기 30개를 하셨느냐 이거예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사항이 되고요.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적정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제

성강제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성강제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로 78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전산개발비에 디지털 트윈(twin) 기반 재난 대비 위치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삭감된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제

성강제지적정보과장

예, 지적정보과장 성강제입니다. 작년에 이것을 디지털 정보 기반으로 세우려다가 청주시에서 자체 세웠는데 국토지리원의 트윈 사업으로 인해서 청주시에 무상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기다려 오다가 무상 제공이 9월쯤, 10월쯤 돼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무상 제공이 된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어도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건가요, 과장님?
강제

성강제지적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완료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강제

성강제지적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장님인데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1056페이지입니다.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105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점자블록 개선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횡단보도 이런 부분에 점자블록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파손되거나 새로 신설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회 사업비를 반영한 상황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 점자블록 개선 사업은 계속된 사업인가요, 과장님?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 세운 데는 어디, 우리 시 중에서 어느 곳을 개선하시려고 하신 거죠?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저희가 4개 구청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존에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전수조사는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과장님?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설명서를 참고하려고 했더니 설명서에 자세히 안 나온 거 같아서……. 하여튼 이 점자블록 개선 사업이 중요한 거 같은데요, 과장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 같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732쪽에 일상생활권 구축 계획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지지난해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패턴에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거리 이동을 자제하고 주변에, 일상생활권 주변에서 생활하시는 생활 패턴으로 많이 변경돼서 이런 시대적 변화상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보행권 내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생활의 에스오시,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어디서 이것 용역을 하는 거예요?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용역은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학술ㆍ연구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도시계획과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안 섭니까?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거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거는 학술적인 연구 성격이 크기 때문에 그 연구 용역을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734쪽,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5억 5,400이 계상됐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이게 당초에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사업인데요. 이게 ’21년도 종료 예상이었습니다만 지방비 매칭(matching)으로 사업을 1년 더 연장해 준 사업이고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해서 도비 4%, 청주시비 16프로를 지원하는 교통바우처(voucher) 사업이고요. 청주시 내 11개 산업단지에서 월 5만 원 교통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특별히 산업단지에 재직하는 청년들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밖의 청년들도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건 없어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교통비 관련해서 저는 산업단지 관련된 거밖에 모르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자세히 좀 말씀……. 잘 안 들립니다.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 관련된 그런 사업 외에 별도 교통비 지급 관련된 내용은 제가 숙지를 잘 못 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청주시에 청년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유독 산업단지만 지원하면 전 이게……. 다 골고루 적용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21년도까지 국비로 전액 지원했던 사업을 이제 지방비로 일부 조건 완화해서 한 해 연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전체적인 청년한테는 돌아가지 못하는 맹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네, 다음 735쪽에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 6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셔서 전년보다 39억이 증액됐네요. 어떤 사업입니까?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청주1산단 내에서 37만 평 정도를 재생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도로 사업에 투입되는 기반 시설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주로 도로 사업입니까?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도로 사업이 많고요. 주차장 확충도 일부 있고, 노후된 도로 확장 및 정비에 주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이게 계속 사업이에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전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네, 이우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이우균위원

지금 페이지 742페이지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내용은 각 뉴딜 사업별로 지원센터에 대한 센터장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장 같은 경우는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주에 2회 정도 해서 월 8회 정도를 출근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장이 어디예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덕동 사업입니다.

이우균위원

내덕동?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이우균위원

그럼 747페이지에 총괄코디네이터 여기는 어디예요, 747페이지 중간에?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여기는 어디예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운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천ㆍ신봉동.

이우균위원

운천ㆍ신봉동에?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이우균위원

그렇게 하고 그 너머 748페이지 하단부에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 그건 또 어디 거예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신규 사업 중인 수암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어디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수암골입니다.

이우균위원

수암골?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이우균위원

여기도 센터가 다 설치돼 있어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요. 내년 1월에 센터를 구성해서 운영에 들어가게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아, 이거 아직 구성은 안 돼 있고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럼 이게 일당이 37만 1,891원이에요, 8일 일하는 거에 대해서?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뉴딜 사업 전체가 다 같은 비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1일 수당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37만 1,891원이에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이 비용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있는 시행 가이드라인에 수당은 건설 부문 기술사 노임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거기에 지금 이 금액이 나와 있나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이우균위원

106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자전거 구입 지원에 30만 원씩 100명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전기자전거 구입비인데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최대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이게 우리가 기후대기과나 이런 데에서 할 일이지 지역개발과에서 전기자동차 사 주는 사업이 맞는가 내가 의구심이 드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이게 지역개발과에서 할 일이에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의 일부로 보아서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전기자동차가 지금 얼마 정도 해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가격이 종류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적게는 한 50만 원, 100만 원도 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이거 일괄적으로 100명한테 30만 원씩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전부 다 일괄적으로 지원해 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 3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이우균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이에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비용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자전거대여소에 자전거를 구입해 주는 거죠, 이거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대여소에 일반자전거가 43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인가 그때 구입하고 아직 구입한 적이 없고요. 노후된 건 폐기처분 하고 이번에 한 10대 정도를 신규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이 자전거 사업은 내구연한이 몇 년 돼요, 보통?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해마다 통계를 보니까 3년 지나면 많이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2년이나 3년에 한 10대씩 정도는 계속 구입하고, 기존에 있는 많이 노후된 자전거는 폐기하고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래요.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한 거니까 잘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738쪽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해서 시설비에 성안동하고 모충동 계획 수립 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예산 차이가 7,890만 원 정도 나는데 이 용역비 산출 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둔 건가요? 물론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모충동하고 성안동하고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건지 용역 시설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성안동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되겠고요, 모충동은 이미 용역은 완료가 됐지만 금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국토부에 공모한 결과 사업에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성안동의 경우에는 총 용역비 2억 7,800만 원 가지고 금년부터 내년…….
영순

양영순위원

조금 천천히 크게…….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용역을 추진하게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을 일부 세워서 추진을 했고, 내년도 소요분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용역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충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에 돼 있는 용역 내용을 가지고 보완해서 한 번 더 사업에 대해 공모를 추진하기 때문에 기존 용역 결과를 활용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발굴하는 것을 따져서 용역비 1억을 반영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모충동은 두 번 하는 건가요, 용역을?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보완 용역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사업 공모한 결과 저희가 당선이 안 됐고, 내년도에 새로운 방안을 추가시키면서 한 번 더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반영한 용역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용역 한 예산은 어느 정도였어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기존 용역 비용은 1억 8,700에 집행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1억 8,700?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그 용역 내용하고 지금 수립할 내용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사업구역 같은 경우가 변경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서 저희가 올해 국토부 공모하면서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보완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용을 새로이 수립하고……. 반영되었던 기존 데이터나 그 내용 같은 것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 반영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1억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주체 대표자는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사업 추진 주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순

양영순위원

예, 지난번에 용역 수립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들과 같이 논의하고 또……. 그 지역의 사정들을 다 알고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해야 되잖아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런데 그 추진 주체 대표는 어느 분하고 주로 소통을 하시나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모충동 같은 경우는 그쪽에 현재 마을공동체가 기존에 구성돼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주축으로 추진협의회가 구성돼서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했었고,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할 때에도 현재 갖고 있는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같이합니다. 그 내용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내용은 같겠지만 다만 사업 추진이나 사업 타당성을 위한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 내용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그 진행에 있어서 청주시 도시재생과 담당자하고 그 주민 중에 어느 분하고 소통하시는 거예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저희 쪽에서는 주민들은 구성돼 있는 추진협의회 주민들을 주축으로 해서 모임을 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영순

양영순위원

아니, 주민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고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그 추진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영순

양영순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도시재생은 기존에 수암골이나 수동 또 다른 지역들, 이제 영운동도 있고, 내덕동도 있고 그런데 모충동이나 성안동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 또 기존에 해오던 그런 방법으로 똑같이 진행하는 거보다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다시 정립한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계획 수립하고, 진행은 하지만 이후에 지나고 나면 그 사업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드렸습니다.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리고 740쪽 보시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 동네별로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수암골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인데 우암동은 1억 9,400만 원, 영운동은 2억 3,400, 내덕동은 2억 5,500 이렇게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 차이가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인 게 4건 있고, 수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역량 강화 사업비로 1억에서 2억 사이 비용을 반영해서 외부 단체에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역량 강화 사업비를 센터에서 자체 운영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동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신규 사업 1년 차가 되기 때문에…….
영순

양영순위원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4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로 반영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수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첫해 사업이기 때문에 마중물 사업 개념으로 4,0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첫해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서 발굴하면서 나온 사업 계획을 가지고 후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이고, 설명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달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745쪽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가 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우암동은 월 75만 원 그리고 내덕동은 50만 원이고, 영운동은 55만 원, 운천ㆍ신봉동은 80만 원, 수암골은 75만 원 이렇게 사무실 임차료가 지침이 없이 그냥 그 동에서 사무실 임대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각 사업별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임차료 같은 경우도 그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비용은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나온 비용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별로 임차료 편차가 있겠지만 기준을 정해서 ‘얼마 선에서 사무실 임대료를 정하시오.’라는 그 지침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렸는데요. 그 동네에 예를 들어서 60만 원 선에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사무실은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실 임대를 얻을 때 그 기준선을 정해 주고 ‘그 선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의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46쪽에 보시면 운천ㆍ신봉동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상근직원 인건비가 11만 1,590원으로 편성됐고요, 다른 동료들은 9만 8,250씩 편성됐어요. 이것도 물론 국토부 가이드라인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상근직원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직급이 있습니다. 초급 코디하고 중급 코디가 있는데 그거에 따른 인건비를 약간씩 다르게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그 경력이나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해서 차등으로 채용해서 하는 건가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지금 우암동이나 내덕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적 진행하기 때문에 초급과 중급 각 코디네이터 다 반영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천ㆍ신봉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사업 계획이 종료되는 시기였었는데 불구하고 사업이 약간 지연되면서 내년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코디네이터 한 명 정도만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운천ㆍ신봉동 상근직원은 조금 더 격이 있는 분이 하시는 건가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등급이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는데요.
영순

양영순위원

중급이셔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예.
영순

양영순위원

다른 초급은 9만 8,250으로 책정하는 건가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조금 길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751쪽에서 752쪽까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문의면 두모리 시설비가 5억인데 1억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감리비가 전년도에 미편성됐는데 올해 1,300만 원 이렇게 편성됐는데 원래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같이 가지 않나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두모리하고 삼항리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 사업은 해마다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하고 도비를 반영합니다. 그 내용은 같고 시설비를 편성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 시설비만 편성하고 감리비는 없었어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같이 편성하는 겁니다. 투입된 시설비에 대해서 그 요율대로 감리비를 편성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 없었잖아요? 증액된 것처럼 됐거든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비 반영이 안 돼 있던 사항인 거고…….
영순

양영순위원

사업 추진이 안 됐어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실질적으로 발주해서 시공업체가 나와서 추진하면서부터는 감리비가 발생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당초에 편성은 되지 않았나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시공업체 선정은 저희가 금년도에 선정했고요, 사업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린 이유는 이 예산안을 보다 보면 전년도에 분명히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 표기를 안 한 부서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그 전년도 예산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재해 주셔야지만 예산 심사할 때 비교가 잘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시설비가 1억 3,000만 원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연차별 사업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국비를 갖고서 도비와 시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의해서 사업비가 순증된 사항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왔어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18억 3,400에 대해서 후년까지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지원되는 비용 가지고 같이 국비와 도비ㆍ시비 매칭을 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보충질의를 먼저 하시고 하세요.
완복

이완복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제가 말이 조금 어눌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과 관계 때문에. 방금 전에 모충동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사실 양영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이 5년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교육도 받고 했는데 작년에 떨어졌어요, 공모를 했는데. 그래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억 팔천몇백을 용역비로 용역을 줘 가지고 떨어졌다, 공모가. 공모를 했는데 안 됐다. 용역을 줄 때에는 공모나 모든 저기에서 당선된다든지 이런 목적하에 사실 용역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근데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났는데 금년에 또 1억을 세워 가지고 다시 그 업체에 주는 건가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집행하게 되면 그 업체가 된다는 보장은 없고, 어쨌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될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진짜 실력 있고 한 업체에 줘 가지고 나름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뉴딜 사업,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공모를 할 때 그때에는 반드시 당선이 된다는 가정하에 용역을 줘야지. 아니, 공모해 갖고 떨어지는데 거기다 대고서, 일명 죽은 자식 어루만진다는 격으로 이것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졌어도 시기적으로 5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모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공모에 참여하고 이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도 낭비고 또 지역 가면 지역민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의……. 지금 보니까 여러 군데 추진하시는 거 같아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성안동도 있고, 수암골도 있고, 모충동도 있고 이렇게 청주시 내 골고루 분포해 가지고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거 같은데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공모에 떨어진 업체에 또 용역을 발주한다 이런 저기는 참……. 원래 공모에 떨어졌으면 기존 했던 거기에 추가로 해 가지고 1억 8,000이니까 재공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모충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용역을 3년 정도 진행해서……. 원래는 작년도에도 사업 신청을 했었고, 금년도에 또 했습니다. 작년도에 신청할 때에는 지금보다도 여건이 더 안 좋아서 일단 1차적으로 사업 선정이 안 됐고. 금년도에는 국토부에 가서 협의하고 저희가 진행 발표할 때까지도 상당히 여건이 좋았었습니다. 좋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여건 변동이 되면서 저희가 금년도 선정이 안 됐지만 선정이 안 되고 나서 저희가 국토부에 가서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도하고도 계속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한 번 더 진행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이 사업을 가지고 똑같은 업체가 용역을 수주해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다만, 현재 계획상에 나와 있는 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서 거기에 금년도에 탈락하게 된 여러 요인들을 병합해서 다시 한번 보완 내용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는 추가로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탈락되면서 거점 시설 부지나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서원대학교에 연계성 같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시 보완하려면 새로운 용역에 준하는 정도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어쨌든 내년도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무조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제가 일을 안 하신다고 질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역에도 5년 이상이 됐고. 그리고 나름대로 용역 이 자체에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니까 과장님께서 좀 열심히 해서 너무 지체되게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민심이 흉흉한 겁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은. 신경 바짝 써 가지고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이번에 대중교통과에서 올라온 준공영제 관련해서 한 157억이 삭감됐어요, 위원회에서. 이 부분 이렇게……. 525억을 예상했다가 157억이 삭감됐는데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요?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당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525억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을 하셨고, 한 30% 정도의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 운용상에 그런 점 때문에 해주신 거 같고. 일단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 주신 거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우리가 준공영제 시작이 언제부터였었죠?
원식

박원식도시교통국장

올해 1월부터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올 1월부터 했으면 12월까지 결과가 나왔겠네요? 얼마가 들어갔고, 준공영제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다는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원식

박원식도시교통국장

정확하게 정산은 안 해봐 갖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좀 추기 중에 있고요. 연말 되면 정확하게 도출될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 부분 정산되면 그거에 관한 설명이나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교통국장님, 이번에 제가 이쪽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디테일(detail)한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지만 예산이 어떻게 보면 여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도 한 76억이……. 아니, 7억 6,000 정도 예산이 작년 기정예산에 비해서 삭감됐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원식

박원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예산의 증감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경상적인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부서도 있고, 사업성 예산이 주를 이루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특정 예산액이 많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에 큰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숙위원

재정경제국이나 환경 관련해서도 예산이 이렇게 큰 몫으로 줄고 늘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거든요. 여기는 봤을 때 저희 위원회보다 단위도 굉장히 크고,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같은데 예산이 한 150억 정도가 줄었는데도 아무 예결위원……. 제가 예결위원입니다만, 예결위원으로서 여기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길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도시교통국장님, 이번에 도시교통국 쪽에서 올라온 예산은 혹시 탄소중립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짜신 거겠죠?
원식

박원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그 사업 내용상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기준은 있었겠지만 탄소중립을 특별히 다른 항목으로, 별도 항목으로 저희들이 고려해서 편성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저도 봤을 때 따로 특별히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은 거 같은데 이 사업 안에 탄소중립에 관한 고민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고민이 별로 없다고 사실 제가 느꼈어요.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세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원식

박원식도시교통국장

예,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탄소중립도 저희들이 사업 내용별로 추진하다 보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저희들이 탄소중립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한 건 아니지만 개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탄소중립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강구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우리가 지금 2050.을 가지만 2030.까지 목표치가 있잖아요. 정부도 그렇지만 청주시도 아마 대비를 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30.으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들면서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75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계속해서 집중 질의를 받는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하여튼 중차대한/중요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집중 질의를 하는 거 같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과장님, 도시재생 사업으로 청주에서 몇 군데가 되고 있고,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혹시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예, 추진 중인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몇 군데가 되고 있죠?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도활 사업이라고 해서 한 건은 준공되고, 이제 남주ㆍ남문로에서 한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건이 진행됐고요.

이재숙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총 몇 건이에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뉴딜 사업이 신규 사업 포함해서 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5건?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럼 청주시에 도시재생 사업이 총 5건이에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 5건에 대한 예산 포함해서 정리를 해서 좀 주시고요. 예, 그거는 자료로 받을게요. 그리고 737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그 밑에 전체적으로 현장센터가 있는 거 같아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청주시도시재생센터가 있고 그 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써 옆에 있는 웨딩허브센터라고 해서 남주ㆍ남문로에 금년도에 사업을 준공할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이 도시재생센터 있고 그 하부조직이라면서 현장조직이 또 있는 거죠, 과장님?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재생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그러면 총괄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고,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홍보나 사업 지원이나 사업 발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현장에 센터가 있다는 얘기죠, 현장센터가?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각 현장별로 운영 관련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는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 자체가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도시재생원센터에서 총괄이 되느냐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업무 지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업무 지원 정도?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숙위원

아니, 근데 현장 센터마다 총괄코디네이터가 있고, 코디네이터가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심의……. 아니, 심의가 아니고 이게 무슨 위원회라고 그러죠? 위원회가 20만 원씩 다 책정됐던데 이게 도시재생센터에서 총괄해서 하면 업무가 효율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업무가 따로 있고, 각 현장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만 갖고서 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의 경비나 운영비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약간씩 다릅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위원회가 각자 현장센터별로 평가위원회가 있어야 되느냐고 그거를 묻는 거거든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그거 필요한 사항이에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숙위원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따가 정회 시간에 설명해 주시길 바랄게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좀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2페이지에 중간 보면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비시가지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전규식위원장

도시계획과요.

이재숙위원

아, 예. 들어가시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세요.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비시가화지역이라고 하면―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이거를 도시지역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제외한―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합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 지역이 있어요 아니면 청주시 전역이에요?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해부터 시범 사업으로 내수와 강내, 북이 3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4년 1월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과 제조업소가 아예 입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비시가화지역에 대해서 전면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까지 용역이 안 돼 있었어요?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법의 이 개념이 비시가화지역에 대해서 너무 난개발이 되고 기존 취락지역에 공장이라든가 제조업소 등이 난립하게 되면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재숙위원

법률이 제정되면서 용역이 필요하다 이 얘기이신 거죠?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넘어가고. 그 밑에 일상생활권 구축 계획 시범 사업 여기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서원구 쪽을 정하셨다고 자료에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것은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는 도심 생활권을 비롯해서 5개 생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내외적으로 구축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나 면적 규모나 이런 걸 고려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서원생활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청주를 5개 권역으로 일단 나누고 그중에서 서원구를 지정해서 시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이렇게 생활권으로 묶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요새 추세가 서울시도 21분 도시 또 프랑스 파리가 25분 도시 또 어디는 16분 도시 이것도 나온 거 같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같이하시는 건가요?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 시범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주로 포인트로 잡는 건 뭔가요?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보행권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일상생활권을 3킬로 정도 범위로 봅니다, 걸어서는 1킬로, 자전거로 2.5 내지 3킬로 정도. 그 생활권을 정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일상생활권역을 정하고, 기초조사를 통해서 연령별ㆍ계층별, 청ㆍ장년층과 노년층의 각 수요는 또 다를 테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고, 재취약성 평가를 해서 부족한 생활 에스오시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그렇게…….

이재숙위원

어쨌든 구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근데 서원구를 묶어서 하는데 8,000만 원이면 이게 가능한가요?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가장 면적이 작기 때문에 우선 8,000만 원을 가지고서 시범 연구를 해보고 나머지는 확대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서원구를 시범적으로 지정한 게 면적으로 보신 건가요? 면적이나 인구로 보신 건가요?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제일 작은 데를 해보신다고?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5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아까 위에도 보면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도 지금 2억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예산 8,000만 원 갖고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신다고 하니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도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탄소중립이에요. 탄소중립이 이 계획에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일상생활권 계획을 구축하는 이유가 보행자 중심으로 도시를 전환해 가지고 결국에는 자동차 운행량을 줄여서 탄소중립의 시 공간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제가 지금 답변 들으면서 너무 반가운 소리예요. 자동차를 줄여서 자전거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뜻인 거 같은데요. 그렇게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숙위원

한 가지 더……. 예, 들어가셔도 돼요. 이제 도시개발과장님 좀 나오셔야 될 거 같아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735페이지 보면 서오창하고 오창 테크노밸리 용수 공급과 폐수 연계 처리시설이 있는데요.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용수 공급이나 폐수 연계 처리 사업은 원인자 부담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여기 설치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위원님, 폐수는 원인자가 30%, 국비가 70%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용수도 이게 국비 100프로였었는데 지방 이양 사업으로, 균특 사업으로 내려오면서 7 대 3 정도로 도비로 전환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가 된다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청주시에서?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예.

이재숙위원

어쨌든 원인자 부담으로써 30프로는 해당 되시는 분들이 낼 건데, 이 산업체에서 낼 건데요. 이 부분 운영에 관한 것도 청주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음, 그래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과장님?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도로나 용수나 폐수나 이거는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재숙위원

맞다고 보는 거예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믿을게요. 734페이지 봐 주실게요. 오창산업단지 등 재직 청년 교통비 바우처라는 이건 뭐예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703…….

이재숙위원

734페이지예요 .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아, 좀 전에 정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업하고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이 사업이 전액 국비 사업으로 ’21년도 종료 예상이었습니다. 청주시 관내에 11개 산업단지 내 15세부터 34세에 대한 청년이 5,545명 정도 된답니다. 이거에 대해 월 5만 원 교통비를 카드로 지급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재숙위원

월 5만 원씩 청년들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네, 교통비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숙위원

혹시 회사 셔틀버스는 없어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예?

이재숙위원

회사 셔틀버스.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물론 셔틀버스는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써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나가는 1억 5,000만 원이 또 있죠?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금도 그 5,545명 청년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다른가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아, 대상이…….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일자리정책과에서의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오창3산단하고 옥산산업단지에 대해서 도계 경계라 버스가 많이 없다 보니까 출퇴근 버스에 어려움이 있다고 기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됐잖아요. 준공영제가 되면 이런 데까지 노선을 늘려서 그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으시는 게 더 안 나을까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아, 그것도 대중교통과장님하고 협의했다고 저희들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기업투자지원과에서 기금에 대한 출연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기금을 빌려 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이 부분은 어쨌든 여기에 보면 재직……. 오창과학산업단지 청년들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그럼?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옥산하고 오창3산단이라고 해서 성재산업단지라고 혹시…….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아, 이거는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라고,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이재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제가 자꾸 질의를 하면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 산업단지 외에 청주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청주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의 이 청년들에게 주는 수당이 다 가는 건가요, 교통비가?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11개……. 아까 정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단지는 11개 산업단지에 대해서 교통비 바우처로 카드로 지급하는 산자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종료돼서…….

이재숙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시비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산자부에서 했던 사업이 산자부 예산이 끊겼으니까 청주시에서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1년 한시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에 지원했던, 사업 연장으로 지원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공모해 갖고 공모에 됐어요? 안 됐잖아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1년 연장하는 사업이에요.

이재숙위원

1년 연장하는데 이걸……. 왜 근데 다 시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국비가 80프로고요 시비는 16프로, 도비 4프로가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여기 그 표시가 어디 있어요, 지금? 5억 5,400이 지금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지…….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이게 전체적인 규모는 총 34억 6,800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청주시의 부담금이 5억 5,4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전체 어쨌든 우리만 내는 게 아니고 도비하고 국비 매칭으로 가는 사업이 1년 더 연장돼서 우리 부담금이 이거라는 거죠?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이렇게 길게 안 했을 거 같아요. (위원장을 향해) 조금 더 해도 돼요, 과장님? 아니…….

전규식위원장

이따 해요.

이재숙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오전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부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페이지 739페이지서부터 시작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급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찾으셨나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유광욱위원

보시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급여가 학술ㆍ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로 적용받는 게 맞나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총괄코디네이터, 센터장 같은 경우에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노임단가에서 건설부문 기술사 단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학술ㆍ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인건비 산정하는 지침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그 부분이 학술ㆍ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가 맞아요, 틀려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학술ㆍ연구 단가가 아닙니다.

유광욱위원

다른 기준을 적용하시나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유광욱위원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 저 좀 주시고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유광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근 인건비 2명을 계상하셨을 때 2명이 같은 임금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평균치를 계상하신 건가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를 고용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초급이나 중급이나 고용하고 있습니다. 초급을 쓰게 되면 초급에 대한 비용이 계상되고, 중급은 중급을 계상합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739페이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상근직원 인건비가 9만 8,250원이 평균치인가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평균치입니다. 초급하고 중급을 평균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왜 따로 계상을 안 하시나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모집을 할 때 보통 상황을 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초급이 있을 수 있고…….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이 있잖아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유광욱위원

보험료를 산정하실 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죠?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지금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요율 앞에 인건비를 6,130만 8,000원을 잡으셨어요. 이게 맞나요? 이건 인건비만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수당이나 명절휴가비도 함께 포함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여기에 대한 건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파악해 주셔서……. 운천동 제외하고 내덕, 우암, 수암골 전부 다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유광욱위원

이 부분 파악해서 정회시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만 들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777페이지서부터 시작되는 읍ㆍ면ㆍ동 청사 유지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유광욱위원

시설비및부대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부대 비용은 이 시설 비용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시는 거예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777쪽에 있는 부대비, 시설비와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광욱위원

부대 비용은 779페이지 상단에 있는데요. 지금 읍ㆍ면ㆍ동 청사 환경 개선 공사 시설부대비는 16억 4,000만 원에 0.36퍼센트를 곱해서 계상하셨잖아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16억 4,000만 원의 근거가 있으신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16억 4,000만 원은 지금 시설비에 포함돼 있는 공사 시설비를 얘기합니다.

유광욱위원

시설비가 16억 7,700만 원인데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유광욱위원

3,700만 원은 어떻게 제해지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77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총계가 나와 있죠? 16억 7,788만 6,000원.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부분에 0.36퍼센트를 곱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정확히 계산하게 되면 그 기준이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혹시 3,700만 원 부분이 제해지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편의상 이렇게 계상하신 건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건 저희가 편의상…….

유광욱위원

편의상 계상하셨어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편의상 계상했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그렇다면 저희가 부대 비용 요율을 신뢰할 수 없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계상해 주시겠어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저희들 정확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만 또 나중에 혹시 집행을 다 못 하게 되면 반납하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은 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해서 조금 조정했습니다마는…….

유광욱위원

예, 뭐 그렇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고요. 과장님, 아래 부분에 있는, 779페이지 중간에 있는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있잖아요. 이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받던 사업은 만료가 된 건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까지도 사업이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전체 사업비 1억 원,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내년도 사업도 선정됐습니다.

유광욱위원

지난 예결위 때 과장님께서 ‘올해 5월에 위촉하는 총괄건축가는 조례로 인해서, 우리 청주시 조례에 의거해서 위촉을 하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맞는 건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공공건축가도 올해 5월에 위촉한 총괄건축가, 8월에 위촉한 공공건축가 다 우리 청주시의 민간전문가 제도에 관한 조례로 위촉한 게 맞나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올해 두 그룹 다 위촉한 거잖아요. 임기가 2년이고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내년에 총괄건축가선정위원회를 계상하신 거는 왜 하신 거예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본인께서 내년 8월까지 임기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이번에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2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 지금 공공건축가분들이 작년도에 선정돼서 내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끝나는 시점이 내년 8월이기 때문에 8월 정도 되게 되면 또 지자체 단체장이 새롭게 구성되는 시즌에 맞춰서……. 어쨌든 그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와 함께하는 그러한 취지로 볼 때 전문가를 구성함에 있어서 총괄건축가도 거기에 시점을 같이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본인 의사도 그랬었고 해서 내년 8월까지만 하는 거로 저희가 했습니다.

유광욱위원

글쎄요! 과장님, 저는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단체장님이 바뀌더라도 지속되는 정책은 지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례는 2020년도에 통과되었어요. 그렇죠? 제정은 그 당시에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총괄건축가는 명백하게 조례상에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이 원칙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서와 총괄건축가가 상의를 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임기를 1년만 하겠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운영하셔도 되는 건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2년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이거는 제가 조례 규정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총괄건축가 관련해서는 올해 6월인가에 개정하셨을 거예요. 원래는 ‘2년으로 하고 다만 중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원칙에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건축가 선정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위원회가 나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공공건축가는 공모제를 채택하고 계세요. 총괄건축가는 추천제를 채택하고 계시고요. 그 뚜렷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정확하게 추천과 공모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린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저희가 추천, 공모 꼭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도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공공건축가들도 그런데……. 공공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기 때문에 추천보다는 당연히 공모로 가야 했었던 거고요.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도 다음에 하게 되면 당연히 공모로 먼저 가서 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총괄건축가선정위원회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현재의 추천 제도를 통해서 선정되는 총괄건축가는 선정심의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라고 판단하고요. 아마 그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시는 거를 거부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선정위원회에서도 한 분이 딱 추천이 들어오는데 이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말 난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의 제도에서 선정위원회는 좀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진행하시잖아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아이디어 공모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대학생들이 전문 건축과 관련된 어떤 공간환경을 연출시키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공공성에 대한 어떤 지표를 나타내 주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앞으로 우리 공공 건축정책에 대해서 반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통해서 기회를 확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공공 정책에 대해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아,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어떤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겠다 하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올해 대상지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 아, 내년도 대상지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대상지는 일단 공공 공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또 설치하더라도 홍보 효과가 좋은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생각했을 때는 상당공원 같은 데도 한번 생각했습니다. 거기 이외에도 또 KT&G라든가 많은 공개 공간이라든가 광장, 이런 지역은 한번 염두에 두고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다음에 추후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상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잘해 주시면서 저는 이 시상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보다는 일정 부분 증액은 되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도 이 시상 금액을 보면 아마 좀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요. 워낙 최우수, 우수, 가작에 대해서 별로 경중은 없잖아요, 시상 금액 자체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설치 비용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설치 비용이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평균 한 200만 원 정도는 소요되는 거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유광욱위원

올해가 아마 220, 30, 50 이 정도였던 거 같아요, 상금이. 그래서 사실상 200만 원을 설치 비용으로 쓴다면, 게다가 본인들이 와서 설치하는 것 때문에 인건비는 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출품했을 때 ‘과연 시상금으로써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갸우뚱해지더라고요. 저도 오래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파빌리온(pavilion) 자체도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출품작들이 패널하고는 좀 다른 거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시상금 자체가……. 올해 우리가 12팀 지원했나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시상금도 한 몫을 하지 않나. 충청권 이외 대학에서는 지원한 대학이 있었나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예, 물론 있었습니다.

유광욱위원

몇 팀 정도 있었어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만 중앙 쪽에서도, 서울ㆍ경기 쪽에서도 신청은 있었습니다.

유광욱위원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잘못 파악했나 본데요. 저는 충청권만 지원했다고 파악을 했어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12팀이랄지……. 그러니까 시에서 진행한 공모전인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도 이거는 지속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했던 거고요. 다만, 이걸 오래 진행하면서 봤을 때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학생들도 처음에 참여했다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중도 포기하는 사태도 발생됐었던 거고요. 또 저희들은 이걸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아 놓고 하다 보면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차원에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다시 2년 차에 진행합니다만 이번에도 또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가 재료비 성격에 대해서는 좀 보장해 주고 그러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금년에도 예산 확대는 못 했습니다.

유광욱위원

저도 아이디어 공모전 자체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하는 바인데요.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체 시상금에서 재료 비용, 설치 비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 비용을 줄이면 시상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참가자 입장에선. 그러면 완성작은 조금 더 조악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져가는 시상금이 많아지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차라리 설치 비용을 얼마로 딱 제한하시든가. 그래서 ‘이거는 설치 비용입니다.’ ‘이거는 시상 금액입니다.’ 이렇게 나눠 주시든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시상 금액이 최우수, 우수, 가작이 너무 경중이 없어요. 게다가 적고요. 지금 충청북도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한 10회째 운영하고 있을 텐데 홈페이지도 만들어 놨고, 지금까지 아카이브(archive)를 조성해 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청주시에서도 청주시의 시그니처(signature) 성격의 공모전을 앞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위상이 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위상이라든가 앞으로의 비전을 봤을 때는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규모를 좀 확대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건 제작비와 시상금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거를 염두에 둬서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부기는 이렇게 하셨더라도 앞으로 운영의 묘를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유영경위원

먼저 216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거든요. 세외수입에 과태료 좀 보겠습니다. 과태료에 있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거든요. 이 주정차 위반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 주정차 위반은 현재 도시 내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구역에 주차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4개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유영경위원

그럼 도로에 주차하는 부분들도 주정차 위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 단속 지역은 구청에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시 지역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고시 지역이 아니면 도로 간에…….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황색 실선 지역 이 지역은 주정차금지지역이고요. 흰색 지역이 있어요. 이곳은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흰색 지역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데 이런 데는 주정차를 해도 법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고요. 황색 실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제가 여기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질의드린 거는 흥덕구가 내년도에 관해 한 5만 7,000건 이렇게 예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관해서 흥덕구에 산업단지 있죠? 공단 그 주변에 복대동부터 봉명동까지 그 도로가 요즘에 거의 주차시설로 되어 있어요, 마치 주차장처럼. 알고 계세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유영경위원

예전 구 흥덕구 청사 그쪽 도로에서 봉명사거리 가는 데 거기에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있어서 여기에……. 아마 산업단지의 기업들 거기에 근로자들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일정 정도의 거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한 구역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게 점차 길어져 가지고 그쪽 도로는 출퇴근 시간에 보면 거의 일차선 쪽에는 차량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정차 위반 지역이 아닌가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주정차금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죠? 그런 거면 거기에 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흥덕구청 지역이 5만 7,000건 정도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산업단지가 있고, 거기가 인구분포도를 보면 4개 구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각종 터미널이라든가 하는 게 이쪽 지역이 많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이 많고요. 단속 건수도 많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이 맞는 거 같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됐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경위원

예, 예.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흥덕구청에 얘기해서 자료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유영경위원

현재 청주시 내 시내버스 관련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유지보수인 거죠?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이게 어떻게 유지보수가 되는 건가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버스 BIT(Bus Information Terminal)라고 해서 535대 정도 운행하고 있고요. 시내버스 안에 전자노선도라고 한 56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용 안내기라고 해서 한 450대 정도가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 업체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해마다 하고 있는 건가요, 업체 선정을?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예, 해마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럼 업체 선정할 때 기존에 하고 있었던 업체가 계속하고 있나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업체가 낙찰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랑 1년 동안 유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유지보수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농협 건물 4층에 보면 교통정보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유지 업체가 나와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 점검하는 거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교통정보팀에 저희 직원들하고 그 유지보수 업체랑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아,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제가 시내버스를 좀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타는데 특정 지역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두 번 하면 그 당시에 에러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되는 구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유지보수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질의드린 겁니다.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승강장이 2,300개 정도 되고요, BIS(Bus Information System) 설치된 데가 54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BIS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유지ㆍ점검을 하는데 위원님이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시에서 관리할 때 유지보수 업체에 맡기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관리 체계를 갖겠지만 그런 노선과 노선 간에 있어서 노선별 체크를 하시는 건지, 유지보수를 할 때 이런 거를. 그래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한 겁니다.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시스템 관리기 때문에, 유지보수기 때문에 시스템이 고장 났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유지보수되는 거고요. 신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정보팀에서, 저희 시에서 직접 발주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753페이지 여기에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수송 지원에 관한 부분들에서 주요 교통시설 발열 체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하고 있는 거죠?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케이티엑스 오송역하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청주공항 이렇게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이 시설 이외에 나머지 대중교통에 관한 것들에 대한 코로나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이런 지원들을 하죠?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 쪽은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도계를 넘어오는 고속이라든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공항, 오송역 여기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영경위원

아, 그러니까 주로 터미널하고 역하고 이런 부분들에만……. 그러면 교통정책과는 여기서 하고, 대중교통에 관한 부분들은 대중교통과에서 하시겠네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네,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전규식위원장

네, 하십시오.

유영경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유영경위원

758페이지 보겠습니다. 내년에 시내버스 정기권 시스템 구축이라고 여기 되어 있고요. 현재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하반기에 시내버스 정기권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마이비카드사하고의 시스템 개발비 또 충전시설이 필요한 GS25에서 단말기 설치비하고 해서 합계 5억 5,000을 올린 사항입니다.

유영경위원

이게 정기권으로 하게 되면 대중교통이 더 활성화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정기권을 도입함으로써 어쨌든 금전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일부 활성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이용자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까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품목은 1일권, 2일권, 30일권 이렇게 돼 있는데요. 30일권 같은 경우 구입하게 되면 현재 5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400원으로 곱해 봤을 때 한 달에 36회 정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20일 정도만 이용할 경우에 이게 5만 6,000원 돈이 나오거든요, 1일 2번을 출퇴근이라든지 등하교 시간에 이용하면. 이 30일권을 구입함으로써 단순 계산하면 6,000원 정도의 절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분들이 30일권을 구입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5만 원이면 한 번을 타든 100회를 타든 5만 원 갖고 다 해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저희는 5만 원으로 하려고 하는 거네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예, 30일권은 5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보니까 전주시가 30일권을 4만 원에서 내년에 좀 인상을 한다고, 4만 6,000원이라고 발표했더라고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예, 물론 전주시하고 청주시의 도시 비교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만큼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손실로 오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렇게 금액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더 적자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현재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정기권을 이용하면 그게 다 손실로 오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정기권을 도입하면서 판단한 것은 지금 비교ㆍ분석한 바로는 20% 정도의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난다면 재정 손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아, 20퍼센트요? 20퍼센트면 몇 명이나 더 증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객 수가 계속 줄고는 있는데 지금 1일 평균 1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 10만 명이 아닌 12만 명, 20프로가 더 상승된다면 재정 손실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사실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 정기권 시스템이, 어쨌든 저희가 준공영제에 대한 손실분에 대한 대안도 좀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20%, 그죠? 이렇게 이용자가 증가해야지만 손실금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상쇄가 되든지. 그렇다면 저는 대중교통과가 이 정기권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대중교통에 관한……. 지금 노선 전면 개편에 대한 용역도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건 계속비로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거가 다 같이 연동돼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선 전면 개편을 내년 말까지 시행하고 내후년 하반기에 도입할 텐데요. 어쨌든 정기권도 그렇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럼 다음 페이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이 전년도에도 있고 또 세우셨어요? 이거 해마다 하시는 건가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원가의 적정 이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정 이윤이 기본 이윤하고 성과 이윤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성과 이윤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등 재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유영경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은 준공영제 관련이기 때문에 아직 평가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겠군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예,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저희가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유영경위원

예, 저는 여기에서는 전년도 평가에서 되어졌던 서비스 평가가 올해 반영된 사례를 질의드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이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이 곧 준공될 텐데요. 이 부분을 반영해서 운수업체에 차등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유영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시민 안심택시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안심콜 이거에 관한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안심콜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몇 대를 하고 있나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지금 안심콜에 대수 갖고 지원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 2,500대 개인택시 중에서 1,800대 2,000대가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안심콜하고 시민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시민콜도 운영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 시민콜이 유명무실하게 지금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 원칙적인 합의는 되어 있는데 안심콜하고 시민콜하고 통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콜은 폐쇄시키고, 시민콜이 법인택시를 말씀드리는 건데 법인택시 600대 정도를 안심콜로 끌어 들여서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런데 이게 예산에 있어서는 감액이 됐어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감액된 부분은 금년도에 개인택시 부분은 2억 4,000 정도인가 이렇게 지원했고, 법인택시는 그 수준의 50프로를 지원했었는데 법인택시를 폐쇄하면서 일부분만 안심콜로 흡수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감액입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해지는 건 아닌가요? 안심콜 자체가 좀 줄어드는 거네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어쨌든 지금 시민콜에 소속되어 있는 법인택시 600대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현재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콜이 콜 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심콜에서는 일정 부분 잘 운영되기 때문에 법인택시도 흡수해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6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택시 감차가 있어요. 현재 청주시에서 운행되는 택시는 몇 대인가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현재 면허 대수는 4,124대입니다.

유영경위원

근데 여기에서 감차가 되어 있는데 감차 사유가 뭔가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총량 산출 용역은 매년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연도에 699대의 감차를 시행하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699대를 짧은 기간 내에 감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차할 수는 없고. 다만, 금년도 초에 감차보상위원회를 열어서 699대 중에 140대만 감차 결의를 했고, 금년도에 14대를 감차했고요. 내년도에 35대, 4년 차에 35대, 마지막에 36대 해서 일단 감차보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5대를 감차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현재 23대만 내시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유영경위원

네, 용역에 관한 부분들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5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택시 중에―제가 아까 교통정책과에 질의했는데―방역택시라고 있죠?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특별히 택시에 방역 택시라는 의미는 비말 차단막을 설치한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 방역 택시는 몇 대인가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법인은 방역 택시가 거의 없고요. 재정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택시지부하고만 협의해서 저희가 한 150대, 200대 정도 설치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 정도 하신 거 같아요. 제가 방역 택시에 관한 지원을 예산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못 찾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사실 코로나19가 심해져 있는 상태에서 비말 차단막, 지금 현재 수준은 값이 싼 비말 차단막인데 겹벽 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성립시키려고 하다가 금액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한 바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제가 예산을 못 찾은 이유는……. 이 방역 택시가 어디에 필요한 거냐 하면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확진자들이 자가격리를 하게 됐을 때 마지막에 다시 최종검사를 할 때는 자차 아니면 방역 택시 아니면 도보예요. 그러면 보건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가까이 있으면 도보로 돼요. 아니면 자차가 있는 사람은 자기 차로 혼자서 가면 돼요, 가족이 해주거나. 근데 자차도 이용하지 못하고 도보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방역 택시를 아무리 이용하려고 해도 택시 자체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제가 200대 정도라고 파악했을 때 설치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용자들한테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방역택시 확대 문제는 저희도 고민한 상태인데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소강 상태가 금년도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늦지 않았나 이런 자체 판단도 했었고, 만약 코로나19가 더 심해질 경우 그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계획이고요. 지금 방역 택시는 콜센터를 통해서, 안심콜센터를 통해서 방역 택시를 요청하면 안내는 해드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방역 택시 배차를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죠? 그에 대한 민원도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택시에 관한 건 코로나19 상황에 관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종사자들에 관한 안전에 관한 부분들도 이번에 세우지 못하신 부분들은 이후에 보완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168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에 65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떤 목표치가 있는 겁니까?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목표치가 있는 게 아니고 예년 수준을 참고해서, 2022년도 계상하는 세입액은 금년도 걸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로 계상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잘못된 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금도 부과해야 당연하지만 지금 2년째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데 과태료를 상당구는 4만 건, 서원구는 3만 건, 흥덕구는 5만 7,000건, 청원구는 3만 6,000건 합해서 16만 3,000건을……. 글쎄, 이렇게 다 목표로 되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목표를 두어서 관리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나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과태료 수입 들어오면 세입을 잡고요. 이 세입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교통 특별회계 사업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0년도하고 ’21년도 코로나 발생 이후에 주정차 단속은 조금 유예를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 세입 잡은 것도 ’19년도에 비해서 적게 잡은 거고, ’20년도하고 ’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부서에서 어느 정도 목표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결국 이게 지방정부에서 시민들을 위한 주차시설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자라죠. 그래서 악질 주차 위반도 있겠지만 ‘대부분 식사를 하러 가신다든가 잠깐잠깐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단속해야 되느냐.’ 이런 민원도 많은 상태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하시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좀 탄력적으로 유연성을 갖고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시면 상대적으로 시민들에게 주차 면수를 확대해서……. 시민들이 다 세금 내고 끌고 다니는 차인데 이렇게 과태료까지 부과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점심시간대는 2시 반까지 유예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단속을 유예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종결될 때까지는 주정차 단속을 좀 유예시킬 계획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아침에는 몇 시부터 단속 시간이죠?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단속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에서 차량으로 단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시시티브이로 단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청에서는 이동식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거고, 시시티브이는 시간대별로 다른데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에 저녁 6시까지로 2시간 단축해서…….
우철

정우철위원

7시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7시부터 하는 지역도 있고요, 조금 상습 불법…….
우철

정우철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동절기인데 7시도 깜깜해요. 그런데 그것을 7시부터 적용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단속 위주가 되는 것이죠. 그죠? 시민 입장에 좀 서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헤아리셔 가지고 과하게 단속이 안 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력적으로 단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리고 754쪽,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 사업에 5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에다 조성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으로?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청주공항 옆에 1지구가 있고, 1지구 옆에 2지구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와 2지구는 내년도 말까지 다 조성이 완료될 계획이고요.
우철

정우철위원

1지구는 공항 앞쪽을 말하는 거고, 2지구는 이쪽에 화상리 이쪽을 말하는 겁니까?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지금 제가 위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항 가면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내수 쪽으로 가다 보면…….
우철

정우철위원

거기 1지구.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거기 1지구 지나자마자 바로 2지구가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길 건너서?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예, 예.
우철

정우철위원

이게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고 하셨는데 청주시에서 이걸 부담해서 어떤 이익이 청주시에 많이 생깁니까?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청주시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고려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기반 사업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 해서 한 8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내년도까지 조성되면 후년도부터 분양이 됩니다. 그러면 분양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 비율대로 이익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759쪽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 1억 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5,000만 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 2억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계상됐습니다. 꼭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일단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은 준공영제 시행에 맞춰서 그동안의 상당로, 사직로 중심의 이동 패턴을 개선하고, 도시공간 구조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꼭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고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영제 시행에 발맞추어서 적정 이윤 부분을 성과 이윤 파트에 차등 배분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운송원가 산정 용역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원가에 대한 비용을 확실히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노선 전면 개편 용역, 노선을 개편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일단 올해 하반기에 계약 체결이 돼서 아직 시민들 의견 수렴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최근 이삼 년간의 데이터를 용역사에서 분석하고 있고, 시기를 맞춰 가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적극적인 이동 패턴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60쪽에 택시 감차 보상비인가 6억 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를 감차하고 한 대당 3,000만 원씩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지금 택시 감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40대 감차 의결을 했고요. 내년도에 23대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법인택시한테 보상해 주는 겁니다, 4,000만 원씩
우철

정우철위원

법인을 주는 겁니까?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럼 택시 감차는 누가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결정해서?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일단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5년간 총량 산출 용역을 하는데요. 저희가 699대 감차가 산출됐습니다. 산출 기초는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택시 운행 정보를 다 수집ㆍ망라해서 분석해서 감차 용역 결과를 끌어내고 있고요. 일단 국비 일부, 보상재단 일부, 자체 예산 일부 해서 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법인에서 280대 정도가 휴지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개인택시는 보상가가 1억 3,000 정도 가기 때문에 법인택시에 한해서만 감차하는 것으로 의결했고, 보상가는 1대당 4,000만 원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영업이 안 돼서 감차를 하는 건가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법인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서 휴지 상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776쪽. 중간 부분에 경관 개선 사업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6,436만 원 계상하셨는데 그 아랫부분에 경관조명 유지관리 4개소 4,000만 원, 1개소에 1,000만 원씩을 해놓으셨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76쪽이라고 하셨나요?
우철

정우철위원

776쪽입니다, 776.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776이요?
우철

정우철위원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경관 사업을 한 개소 중에서 사직대로하고 청주대교 무심천 벚꽃거리, 중앙로 소나무길, 명암저수지 이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아, 제가 지금 명암저수지 때문에 여쭤본 건데요. 전기료 이런 거 관리비가 1년에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명암저수지?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예. 23만 9,000원 들어갈 거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한 달에요?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네, 한 달에 23만 9,000원요
우철

정우철위원

그러면 연간 한 500만 원 이상 들어가겠네요?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500은 안 들어가고요.
우철

정우철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철

정우철위원

다음 한 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778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읍ㆍ면ㆍ동 청사 냉난방기 교체 해서 용담ㆍ명암ㆍ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 16대를 교체하신다고 7,2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기계예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용담ㆍ명암ㆍ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 16대 교체하는 건 기존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인데요. 지금 이게 경과 연수가 좀 오래돼서 읍ㆍ면ㆍ동에 전반적으로 연차적으로 다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해 보시는 건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맨 하단 부분에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수선 공사 7,500 계상하셨는데 임시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이 임시사무실은 현재 남쪽에 있는 아파트 그쪽에 주민 편의 공간이나 상가동 쪽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새로 지은 아파트 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새로 지은 상가 아니면…….
우철

정우철위원

서희아파트 상가에 행정복지센터를 옮겨 간다?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상가 아니면 그 안쪽에 있는 주민 편의 공간으로 아마 추진되는 거 같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러면 아파트하고 상의가 됐습니까?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여기는 동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다음 페이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설비로 3억 4,8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거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하고 측량 지반 조사비 그리고 기타 인증 수수료 해당되는 이 부분만 지금 반영한 거고요. 공사비는 여기에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전에 공유재산 심사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어쨌든 도움을 주셔서 신축하는 청사기 때문에 전과 비교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지으면 30년 정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계부터 잘 관여하셔 가지고 좋은 시설이 나오게 좀 도와주십시오.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754쪽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20억에서 30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50억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50억을 가지고?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800억 정도, 국비 제외하고요. 400억 정도는 도비, 400억은 시비로 투자해서 지금 입동리 주변에 보상비라든가 조성 공사비라든가 위탁 수수료 해서 기반 시설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이 기반 시설이 끝나면……. 내년 12월 말까지 기반 시설이 종료되는 거고요, 2023년부터 분양할 계획입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공사는 2022년도/내년도에 완공이고 2023년도부터는 분양계획이라고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1,025억이고 우리 시비가 약 400억 정도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가 400억을 투입하면서 아까도 우리 정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청주테크노폴리스 같은 데는 우리가 20프로 지분율을 가지고 이익금의 20프로를 우리 청주시가 배당을 받는다는 등 이런 어떤 비율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400억을 투입하면서 그냥 가시적인 경제 활성화 그런 얘기보다는 어떤 수치로 뚜렷하게 400억 투입에 대해 청주시에 떨어지는 이익이 있는 거냐 이거를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기반 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가 주입니다. 현재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는 17개 회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투자 협약 체결한 업체가 ’23년부터는 분양이 될 겁니다. 분양이 돼서 분양이 다 종료된 이후에는 충청북도하고 청주시가 5 대 5로 지분을 출자했기 때문에 수익이 배당되면 그것도 저희가 똑같이 5 대 5로 충청북도하고 청주시로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변종오위원

분양 이후에는 5 대 5로 배당 정산을 하신다?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2차에 2지구 조성에는 어떤 사업체들이 들어올 계획인가요? 이게 정해져 있나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구체적인 업체명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릴 예정이고요. 거의 항공 정비 그쪽 업체가 주입니다.

변종오위원

에어로폴리스 2지구 지역이 지금 우리 청주시나 아니면 충청북도, 전국에서 가장 환경에 대한 여론이 뜨겁게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오염 배출 업소가 들어오는 건 없죠?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업체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가 17개 투자 협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렇게 자료 좀 해서 보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과장님께서도 그 지역이 특별히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환경오염 배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도랑 일차적으로 협의해서 배제시키고, 어쨌든 청정 업체가 들어와서 나빠진 환경을 더 나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2022년도에 준공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그 지역을 보면 내년도에 준공인데 아직도 이주민에 대한 부분이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주민의 이주대책, 이주민의 보상. 현재 마을 주민들에 대해 붕 떠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입동리 주민이……. 그 2지구 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입동리 주민들인데요. 총 33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네.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17가구는 2지구 이주자 택지 안으로 희망해서 거기 조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16가구는 1차는 원통리, 2차는 구성리 쪽으로 이렇게 그분들이 원해서 했는데 구성리 쪽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성리 쪽에 택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이게 협의 취득 단계에서 평가 금액이 저희가 감정평가 하고 땅 소유자 감정평가는 한 65만에서 68만 정도 나왔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130 정도 요구해서 지금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자청하고 협의해서 중앙토지위원회에 공익사업 검토를 했는데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이건 공익사업이 아니다. 당연히 이주자 택지 안으로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자청하고 청주시에서 16가구에 대해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자청에서 최종적으로 이주자 택지 안에 16가구가 원하는 곳에 택지를 조성해 주겠다 이렇게 공문을 그쪽으로 발송했고요. 오늘까지인가 내일까지인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경자청으로 제출해 달라 이렇게 지금 주민하고 관계는 추진하고 있고. 입동리 주민들하고 경자청하고 저희들하고 또 충북개발공사 쪽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과장님, 어쨌든 내년까지 완공돼서 곧 해결될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이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고 그냥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청주시가……. 어쨌든 시민들이에요. 그죠? 그분들이. 시민들이고 그분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이주하는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타의에 의해서 이주해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된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물론 이제 주도권은 경자청 도가 해서 하는 거지만 시민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강제로 이주가 돼서 어디로 가야 될 판인데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안고 가는 차원에서, 그분들의 어렵고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자청과 해서 이주민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입동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063쪽입니다.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변종오위원

상층 부분에 보면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에 금년도에는 19억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내년도에는 14억 정도 대폭 증액돼서 33억을 가지고 농촌 도로망 확ㆍ포장 공사를 하는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많이 낙후되어 있는 농촌 지역에 도로망 확충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을 함에 있어서 활력적으로 도로망 확ㆍ포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보면 도로 확ㆍ포장 사업 후에 가로수 부분까지도 이 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보도 부분의 시설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보도가 있는 부분에는 가로수를 심는데 현재 농어촌 도로에는 가로수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종오위원

농어촌 도로에는 지금 가로수 식재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가로수가 도로변에 식재하면 보도 같은 부분에 크지 않은 가로수들은 도로 파손을 안 했는데 큰 가로수들은 거꾸로 도로를 훼손하고, 인근 농경지나 그런 부분에 낙엽이나 이런 거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에는 현재 가로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종오위원

물론 가로수로 인해서, 어제도 산림과 부분에 대해서 그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도로 확ㆍ포장을 하면서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부분 또한 빈 구석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 포장이 되면서 어떻든 가로수의 기능이 또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경관도 생각할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가로수로서의 기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대도시 도심 지역에 도로 확ㆍ포장 사업을 하면서 가로수를 심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 농촌 지역에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도로 확ㆍ포장이 되면서 가로수도 같이 검토해서 식재해 주실 계획은 없는 건가, 앞으로?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마을 통과 구간이나 그다음에 농경지에 피해를 많이 주지 않는 수목으로 작은 수고를 가진 나무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겠지만……. 우선 마을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저희들이 민원을 접하다 보면 확ㆍ포장 사업이 된 다음에 가로수 식재 요청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민원 동태라든지 여론을 한번 살펴 주셔서……. 어쨌든 지역 활력을 시키고자 또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아니면 농촌활동 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가 농로 확ㆍ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가로수를 식재해서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에서 같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변종오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다 알고 나오셨는가 봐요. 그렇게 질의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특별회계 1909쪽,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무선 원격 검침시스템 통신요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검침시스템 통신요금에 보면 LG 통신요금하고 SK 통신요금하고……. 물론 전수라고 그러죠? 전수는 소규모지만 금액이 달라요. 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엠비아이오티 방식이 있고요.

변종오위원

예?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통신 방식이 좀 다른데요.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MB-IoT(Internet of Things) 방식이 있고요, SK는 로라(RoRA) 방식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엔지니어 쪽에서 보면 저희 원격 검침시스템 적용은 MB-IoT 방식이 맞다고 판단돼서 LG유플러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변종오위원

LG유플러스 쪽이 더 낫다?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보면 단가 금액도 좀 더 싸요.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맞습니다.

변종오위원

LG 쪽은 165원이고, SK는 200원인데요. 물론 금액은 뭐 저조합니다, SK 쪽이. 이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왕이면 두 통신사로 나눠서 적은 금액이지만 나눠 놓을 것이 아니라 LG 쪽이 시스템 자체가 더 낫고 편리하면 LG 이쪽으로 다 해서 한 번에 이거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향후 원격 검침시스템 기술 방식에 큰 문제점이 없으면 분산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종오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김경원입니다.

변종오위원

참고 쪽은 1962쪽입니다, 과장님. 중간쯤 보면, 우리 시 전체 지역이겠죠? 노후관 개량공사 해서 내년도에 한 69억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노후관 개량(교체) 공사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실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 노후관에 대해서 교체해야 되겠다고 조사한 그런 사항이 있나요, 과장님?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김경원입니다. 이 경과 연도하고 노후관, 수용가를 해서 2018년도에 상수도관망 지선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서 2021년도에 기본계획을 연도별로 5년 치를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져희들이 노후 배관 교체를 지금 현재 파악한 곳이 얼만데 지금 현재 얼마의 양을 교체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체 신청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소화하고 그러는 건가요, 과장님?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아닙니다.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갖고서 계획은 수립해서 지금 현재는 1차 연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국비 지원 대상 사업이 돼서 지금 기재부에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 늦으면 ’24년부터는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변종오위원

물론 노후 배관이 전체적으로 교체됨으로 해서 우리 청주시 유수율 자체를 증가시키는 반면도 있겠고 그다음에 노후 배관으로 인한 녹물 발생이나 수질 기준에 불부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한 물을 교체하는 부분이 있어서 노후 배관이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교체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노후 배관 문제가 두 가지죠. 우리가 건강한 물을 마시게 하는 거하고 누수되는 물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는 건데요. 우리 청주시 수돗물의 유수율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90.3프로 정도…….

변종오위원

아, 90프로 이상이 된다? 상당히 많이 유수율이 올라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노후 배관 개량공사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도심지도 마찬가지지만 농촌 지역, 읍ㆍ면 지역도 노후관 개량공사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농촌, 도시 공히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네,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변종오위원

과장님, 참고 쪽은 1970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오송산단 가업장 수배전반 교체 사업 해서 1개소에 1억 8,000 이렇게 시설비가 올라왔습니다. 이 수배전반 교체 사업에 1억 8,000 들어가는 거는 뭐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예,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이 오송산단 수배전반은 현재 한 13년 정도 된 오래된 수전시설입니다. 오송산단 가업장을 돌리기 위한 전기시설입니다. 그 전기시설을 교체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변종오위원

물론 수배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설비가 있어요, 과장님. 그죠? 보면 수전설비나 변전설비나 배전설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수배전반을 교체한다고 그러셨는데, 13년 됐다고 그러셨는데 이 수배전반 교체를 하는 기준이 있나요? 1억 8,000씩 주고서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큰 설비를 대단하게 교체한다고 보는 건데 이 교체를 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과장님?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치 연도가 2008년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내구연한보다는 좀 지난 시설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안전하다면 더 쓸 수가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내구연한도 지나 있고 또 오송산단 가압장이 사전에 이런 점검을 통해서 안전성이 만약에 확보 안 될 경우에 굉장히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내구연한이 지났고 전체적으로 점검해서도 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내년에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변종오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잘 듣는데요. 보면 이 수전설비 내구연한이 1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은 갖고 계신 건가요?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구연한은 10년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쓴 게 13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변종오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물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담당자분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배전 설비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 이렇게 나눠서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기기가 들어갑니다. LBS(Load Break Switch, 부하개폐기)라든지 VCB(Vacuum Circuit Breaker, 진공차단기), MOF(Metering OutFit, 계기용 변압변류기), ACB(Air Circuit Breaker, 기중차단기) 쭉 들어가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보면 내구연한이 10년은 아닌 거로 알고 있고, 보통 15년에서 20년에 교체해도 빨리 교체하는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일괄 수배전반 교체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총체적으로 싹 일괄 교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보면 분명히 수리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물론 교체를 해야 될 기기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담당자분이 듣고 계신다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일괄 1억 8,000 해서 전체 설비를 한 번에 싹 교체해서 빼내는 것보다는 수리할 부분은 수리하고, 점검해서 쓸 부분은 점검하고, 교체할 부분은……. 당연히 전기시설물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검하고, 교체하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년, 13년 된 이런 설비를 그냥 한 번에 일괄 교체하는 건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력설비 기기는 보면 작동 횟수나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작동 횟수가 많이 했으면 물론 그 작동 횟수에 따라서 교체도 들어가야 되겠……. 이게 단가가 너무 비싼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작동 횟수가 많이 작동했거나 또 진짜로 오래 써서 그렇다면 당연히 일괄 교체가 돼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13년 정도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배전, 전력배전 일괄 싹 교체한다는 건 좀 더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러시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담당자분도 계시면……. 전 사업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뿐만이 아니라 전 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괄 교체하는 건 좀 지양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잘 검토를 하겠고요. 우선 이 시설은 배수지를 유지관리하는 수배전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또는 수시로 전기시설이 접속되고, 워프(warp) 되는 상당히 사용이 많은 시설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시설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수배전 방식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간에 했던 특고압 방식에서 저압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설을 교체하려는 방법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 시설에 대해서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잘 검토해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내구연한도 지키십시오. 내구연한도 지켜야 되는 건 지켜야 되는데 지금 13년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좀 더 검토를 해서 교체 안 할 수 있는 거면 교체하지 않고 더 자주 점검해서 쓸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은 꼭 지키고,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저희들이 시설을 잘 점검해서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잠깐 짧은 질의인데…….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문화제조창 관리는 리츠(REITs)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청주시에서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문화제조창 관리는 리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751페이지에 문화제조창 시설물 유지보수비 이거는 청주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뭘까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예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리츠와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임대 주고 있는 문화제조창 건물에 대해서 리츠가 관리하고 있고, 그 외 기타로 바깥에 있는 잔디광장이나 현재 임대되지 않고, 개발되지 않는 건물이 좌측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여기 얘기하는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현재 잔디광장하고 좌측에 보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3동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기본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어쨌든 문화제조창 건물에 대한 건 리츠에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건물 내에 대해서는 리츠가 관리하고 있고, 바깥에 있는 기본 시설인 잔디광장이나…….

이재숙위원

거기 예산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거 같아요. 대중교통과장님, 아니 대중교통이 아니라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일단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의 에어로폴리스 관련해서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이주하시는 가구들 있잖아요. 17개 가구가 이주하고, 한 16가구는 아직 협의가 안 된 거 같아요. 과장님, 에어로폴리스 관련해서.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지금 입동리 주민이 총 33가구인데요, 17가구는 택지 내로…….

이재숙위원

내로 가고 어쨌든 16가구인데……. 왜냐하면 거기 지금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거기에 예술 하시는 분 있죠?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개개인의 특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예술……. 개인 한 분 한 분에 대해선 잘…….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주 비용이 한 가구당 2,4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죠?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조건인데요. 하나는 이주자 택지 내로 들어오면 저희가 택지를 조성해 주고요. 만약에 이주자 택지 내로 들어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청주시 내(바깥)로 빠진다고 그러면 이주자 정착금으로 2,4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거기 창고를 가지고 창고에서 예술 활동 하시는 분이 계세요. 창고에서 연극무대 그리고 그러시는 분 있잖아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이재숙위원

이런 분이 페이스북(Facebook) 이런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계속 올리는데 지구 바깥으로 갔을 경우에 2,400만 원을 주고……. 어쨌든 이런 분들은 굉장히 면적이 넓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협의가 안 된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특별한 상황일 거 같아요. 이분이 주택에서 살림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큰 창고를 지어 놓고 창고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데 이게 아마 주택으로 책정되는 거 같아서 이런 민원을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거든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거기 입동리 주민에 대한 보상금은 다 지급했습니다. 보상금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까지 다 포함되는 거 같은데요. 만약에 그분들이 지금 이주자 택지 내로 입주한다고 희망하면 지금 기반 조성 사업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성해 줄 계획이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신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으로 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2,400만 원까지밖에 못 줍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2,400만 원 갖고 택도 없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 같은데요. 그게 그분들이 어쨌든 한 번 일차로 옮겨온 거죠? 일차로 한 번 옮겨서 거기에 자리를 잡아서 한 이삼십 년 살다가 지금 다시 옮겨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대안인 건지 이것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이거는 여기서 답변을 받는 거보다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거 같아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오전 답변 중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인구가 한 10만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 12만 명이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그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아까 이용률을 말씀드린 것은 정기권에 따른 거를 말씀드린 거고, 10만 명으로 딱 특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 이용객의 한 20프로 정도가 더 늘어나면 손실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현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인구를 특정하지 않아도 몇 명으로, 86만 우리 시민을 봤을 때…….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지금 기준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13만 명 정도가 이용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10만에서 9만 5,000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 들으면서 얘기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준공영제 관련해서 전체 예산은 1,000억이 넘는 거죠, 1년 예산이? 우리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것만 한 오백이삼십억 되는 거 같은데.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현재 시내버스 노선에는 500억이면 다 커버가 되는 상황입니다, 1,000억이 아니고.

이재숙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요금을 받는 거는 뭐로 잡히는 거예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그건 운송수입으로 잡는 거고요. 시내버스가 연간 운행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에서 수입을 뺀 나머지를 지원하는 건데 운송원가는 1,010억 정도고, 운송수입이 460억 정도이기 때문에 오백이삼십억 정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어쨌든 시내버스 운영하는 데 1,000억 넘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수입까지 잡혀서. 들어가는데 사실 시민들이 느끼는 시내버스의 안전과 편리성에 있어서 시민들은 그렇게 좋게 느끼는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도 많은 거 같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세금 한 500억이 넘게 들어가면서 시민들에게 사실 시내버스를 타면서 뭔가 청주시민으로서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뭐가 있을까요, 시민들이? 그런 게 없으니까 다 개인 차를 끌고 다니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무상 시내버스……. 일반 연령에 무상으로 태워 주는 경우도 있죠?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금년도에 일단 검토는 다 끝났고 내년도에 제정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승차도 있고, 아동ㆍ청소년도 예를 들자면 할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다양한 시책이 담아져 있는데 그건 바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아, 그래서 준비 중이시라고요. 예, 그렇게 지금 답변 들으니까 노력하시는 거 같고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다만, 다양한 혜택을 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재정 손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하지만 모든 부분을 일시에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아까 오전 질의 중에도 나왔지만 공단의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거 설계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758페이지에 보면 우리 총 차량 대수가, 청주시 준공영제 안에 들어와 있는 차량 대수가 몇 대나 있어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지금 운행 차량이 400대이고요, 예비 차 33대하고 합쳐서 433대가 준공영제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433대인데 지금 여기 758페이지에 보면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금도 있고 한데 이런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플러스인가요 아니면 노후화된 차량을 다시 구입하는 건가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내구연한 9년이 경과된 차량 대ㆍ폐차하는 비용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어쨌든 430대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 의문이 든 게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안에 들어와 있는 회사가 몇 군데예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6개 업체입니다.

이재숙위원

6개 업체면 6개 업체에서 차가 노후화돼서 새로 구입하는 거는 어디 소유가 되는 거예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지금 전기버스가 됐든 저상버스, 고상버스 모두 다 일정 부분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고요, 자부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유는 원소유 업체가 되는데요. 다만,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한 조건을 걸어서 논의한다든지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은 잘 좀 살펴봐야 될 게 어차피 차량이 노후화돼서 새로 구입하는 것은 자부담이 몇 프로가 들어가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종류별로는 조금씩 다른데요.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4억 중에 1억 이삼천 정도. 모든 차종에 있어서 자부담이 한 1억 이삼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1억 정도는 자부담시키지 말고 우리 시비로 구입해서 공영차량으로 들어오게 하면, 그런 시스템은 도입이 안 되나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 엄청난 재정 부담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은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재숙위원

한 대에 1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게 엄청난 재정……. 이게 1,000억씩 들어가는 준공영제에 한 대에 1억 정도라고 하면 400대를 기준으로 해야 그게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 종류마다 다르긴 했지만 한 대 구입할 때 자부담이 한 1억 이삼천은 소요되는데요. 그러면 차량 구입할 시에 저희 시에서 10대만 구입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13억 정도 부담이 되고, 기존에 부담들도 있기 때문에…….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올해 13대를 구입하면…….

전규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한테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려야 할 거 같아요.

이재숙위원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13대라고 하면 말하자면 1년에 13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13대씩을 교체한다고 했을 경우에.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게 준공영제를 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큰 부담이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더 드리자면 내년도에 전기버스만 볼 때는 13대고 또 일반 버스가 해당되는 것도 있고. 지금 구입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13대 있을 수 있지만 그다음 연도에는 20대가 될 수도 있고, 30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이재숙위원

예, 거기까지만 듣는데요. 제가 좀 의견을 내자면 사업자 이익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과장님. 사업자 이익금이라는 것도 우리가 총 500억 안에, 총 1,000억 안에는 사업자 이익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몇 프로 정도 돼요? 환경 쪽에는 10프로 정도 되는데 준공영제에는 몇 프로 정도 돼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사업자 이익금은 없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정 이윤 파트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프로가 돼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제가 잘 기억은 못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6개 회사가 가져가는 이익금이 극히 일부분이라는 그런 얘기이신 거죠?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한 25억 정도, 6개 회사가.

이재숙위원

어차피 운영은 준공영제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회사 이익금이라는 게 25억은 따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대 구입한다 이렇게 따졌을 때 25대 구입하는 데 1억씩만 해도 25억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청주시가 청주시 공영차량으로 점차 대수를 높여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승강장이 2,300여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2,300개 중에서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쾌적하다고 느끼는 승강장은 몇 개나 있을까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지붕형 승강장은 한 1,7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지붕까지 있는 게 1,700개고?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주형이 한 700개 정도 해서 이천사오백 개 정도가 정류장으로 설치돼 있고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온열의자도 설치하고, 여름에 에어컨시스템도 설치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스마트 쉘터(smart shelter) 정류장이라고 해서 4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도 옵션마다 가격은 다른데 저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 개소당 6,000만 원 씩 투입해서 냉난방시스템은 물론 온열의자도 설치하고 있고, 그날그날의 대기질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승강장은 일반 승강장의 한 6배, 7배로 단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지만 다각도로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금액 차이가 커서요.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 승강장을 정비하는 사업도 준공영제 안에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따로…….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아니, 그건 별도의 예산으로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별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개 정도의 환승하는 시내 중심지역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정말로 일정 시간 되면 빡빡하게 서 있고, 사실 인도도 다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구청을 통해서 제안했었는데 구청에서 알아본다고 몇 군데 알아봤던 거 같은데 잘 안 됐기는 했지만―지금 빈 점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빈 점포 얻어서 거기 쾌적하게 해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키오스크(kiosk) 같은 그런 시스템을 보고서 나가서 타면 되잖아요.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에 추위에 떨면서 서 있는 분들 또 복잡해 갖고 길도 잘 안 터지고 이런 걸 보면 그런 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것 한번 참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예, 정류장이 안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767쪽에…….

전규식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이재숙 위원님, 휴식하고 하시죠?

이재숙위원

예, 예. 그러면 휴식하시고 하세요. 계속 연결해서 할게요. (“계속하고 말아.”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따가…….

전규식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신가요? 이영신 위원님, 질의 많이 하실 거예요?

이영신위원

짧게 할게요.

전규식위원장

그러면 잠깐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계속할게요.

전규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67쪽에, 공동주택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소규모 숙원사업비 발굴하느라고 너무 애쓰신 것 같아요. 이게 총 몇 건이나 되나요?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노후 공동주택 단지 말씀하시죠?

이재숙위원

예, 767페이지.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91개 단지가 신청했습니다.

이재숙위원

91개 단지요?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건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받으신 건가요?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예, 읍ㆍ면ㆍ동별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이거 받아 갖고……. 기준은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이건 읍ㆍ면ㆍ동별로…….

이재숙위원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예. 읍ㆍ면ㆍ동별로 각 의원님들 통해서 올라온 건데요.

이재숙위원

네.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3개 정도씩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읍ㆍ면ㆍ동별로 3개씩 올라왔다고 하니까 필요한 사업은 사업이겠죠, 필요한 사업은. 그런데 저희 집 현관 좀 고쳐 주시면 안 돼요? 이것도 하면 해주실 거예요?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이재숙위원

저희 집 현관 키폰(phone)이 고장 났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해주실 거예요, 과장님? 제가 이걸 보면서 화가 너무 난 게 이게 지금……. 진짜 91개소 사업 발굴하시느라 엄청 애쓰셨을 거 같아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개인 집도 고쳐 달라고 하면 고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청주시에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봤는데 좀 너무한 사업들이 있어요. 세상에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개개인……. 아파트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담금이라고 지금 아파트마다 비축되고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한 대로 이렇게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조례에서 정했는데 아파트 공동 현관문 로비폰 이런 것도 조례에 하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그것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개인 집 마당까지, 안방까지 다 해주지 왜 그런 거 안방까지 안 해주고 현관까지만 해줘요! 아니, 제가 야외 운동기구 설치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엘이디등 교체 이런 거 공동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 보수공사……. 이것도 사실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다 개별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왜 시에서 너무……. 개인의 재산권까지 왜 이렇게……. 이건 침범이에요, 침범! 과장님!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여기 중에서 진짜 안 해도 되는 거 몇 개 골라 주세요. 과장님, 91개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세상에 우리 집 안방 왜 안 해주나 싶어요.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어떻게 선정된 건지.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신청한 것을 전부 다 해주는 거로 선정했는데요. 개개인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줄 수 없고 공공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해 주는 거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공동 현관문 로비폰 이게 엄청나게 아파트 전체 주민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용담동에 조류 충돌 방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몇 년 차……. 2년 걸쳐서 된 거 같고, 그것 한라비발디 쪽에도 사실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예산이 어쨌든 예산과를 못 넘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부분 사업 발굴을 해봐야지 이게 무슨……. 누가 아파트 안방까지 해달라면 해줄 태세인 거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숙위원

공동주택…….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관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 사업대로 추진하고 후년부터는 선정 기준하고 평가를 해서 공정하게 선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우리 청주시에서 제정되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개정…….

이재숙위원

개정을 한다고?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예.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 내년부터는 제대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다음 뒤에 778페이지에 보면, 남이면 행정복지센터 그게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2층인데 이게 지금 5억 900씩 들여 가지고 승강기를 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입니다. 남이면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하는 건 복지회관 쪽에 3층 건물입니다.

이재숙위원

3층 건물에?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이재숙위원

이게 지은 지 얼마 된 건데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여기는 건물이 지은 지…….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건축됐습니다.

이재숙위원

2001년……. 이렇게 노후 건물…….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20년 정도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거 지으면 우리가 몇 년 사용하는데요? 아까 금천동 보니까 한 30년 사용했다 그러는 거 같은데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저희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안전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반영구적으로 계속 리모델링해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지금 구조나 이런 면으로 봐서는 복지회관 건물 같은 경우……. 읍ㆍ면에 있는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넓고 구조적으로라도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 도모 차원에서 리모델링과 함께 병행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 리모델링하고 같이하는 거예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여기는 증축에 따른 구조보강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 이런 부분이 같이돼서 지금 엘리베이터만 확보됩니다. 리모델링은 이미 기존에 농업 중심 활성화 사업과 관련돼서 지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최근에 모든 주민복지센터와 관련되어있는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읍ㆍ면에는 원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숙위원

남이면 주민이 총 몇 명인데요? 아니,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필요한데 못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3층을 사무실로 쓰고 어르신들을 1ㆍ2층으로 쓰시게 하면 되잖아요. 이걸 꼭 엘리베이터를 넣어 가지고……. 노후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되는 건지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대한 확보 계획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2층 이상이라도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도입해 드려야 되는 거로 생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어쨌든 꼭 필요하다 하시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수고하셨고요. 1056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대각선 횡단보도 한 군데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지금 발산공원 등 4개소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사업이 2억 4,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6,000만 원 정도씩 계상했습니다.

이재숙위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데 횡단보도 아스콘 위에 그림 그려 놓고 아마 블록을 조금 더 쌓고 이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네 군데 하는 데 2억 4,000씩이나 들까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는 저희 시에 26개소 설치됐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설치한 사업비를 참고해 가지고 ’22년도에 이렇게 4개소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군데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혹시 계속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곳 다 반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대상지는 현장조사나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안건 상정한 자료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필요하다고 들어온 데가 현재까지는 총 얼마나 돼요? 필요하다고 여기 시에서 보는 데가.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금 ’22년도에 계상된 곳이 발산공원하고 비하 세원아파트 사거리, 경산공원 사거리, 분평 주공3단지 사거리 이렇게 4개소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26군데가 있고 이제 4개소 하면 30군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거의 원하는 데, 거의 시민들이 원하거나 아니면 교통망상 필요하고 이런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더 할 데가 있는 거예요? 더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앞으로도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각선 횡단보도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이것 사업대상지는 저희가 보행자 인명 사고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 갖고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재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다 됐어요, 안됐어요? 이게 시민들한테 공모도 받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지역에서 어디 어디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 곳도 있거든요. 그렇게 선정된 건가 아니면 이게 예산 때문에 지금 네 군데만 하는 건가 그거만 답변해 주세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4개소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횡단보도 한 군데 하는 데 예산이 6,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횡단보도 긋는데 이게 신호등도 다 되고……. 어쨌든 신호등은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경찰서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6,000만 원씩 들여서 예산 때문에 다 못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시민 보행자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4개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예산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용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그다음에 1056페이지……. 했고요, 1062페이지에 오창 공동구 관리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공동구 관련해서 시시티브이 개선 공사 같은 건 또 여기 지역개발과에서 지원하나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오창 공동구는 저희 시가 주체고 관리 위탁을 준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리고 거기 오창 공동구에는 시시티브이가 34대 있었는데 기존 5대는 이미 교체를 했고. 그래서 기존 25대하고 신규 9대를 더 설치해 가지고 시시티브이를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창 공동구는 전체적으로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냐고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오창 공동구는 저희가 관리비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게 예산과를 통해서 주는 것일 거 아녜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저희 부서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 여기 부서에 편성돼 있다고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전 이런 부분에서 돈을 세입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비를 줍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위탁비를 줘서 거기서 쓰는데…….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그리고 그 위탁비 주는 비용 중에서 시시티브이는 저희가 시설을…….

이재숙위원

시설은 여기서 직접 사업을 한다고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예.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중에 환경……. 또 이것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환경관리공단이라고 그러는 사항은 제가…….

이재숙위원

아니, 환경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오창 공동구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저기 뭐야 시설관리공단 안에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산하 기관인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안에 환경관리사업소라고 또 있어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재숙위원

거기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고. 저는 이제 우리 위원회에 속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다 그쪽으로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시설 개선 사업을 이쪽 지역개발과에서 하니까 이런 건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은 시시티브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 2001년에 준공된 거라 화소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명한 화질을 위해서 시시티브이 교체는 꼭 필요합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737쪽인데요. 도시재생허브센터에 수도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책정됐어요. 작년에 2만 원씩 했던 게 지금 4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사유가 뭔가요? 737쪽이에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시설물에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당해 연도에 지출된 금액을 기준 잡아서 저희가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연간 보통 집행된 내용을 잡아 보고서 거기에 맞게 잡아서 다음해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냥 잡아 놨다가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는 만큼 요금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는 만큼 지출되는데 이게 작년에는 2만 원씩 올려서 24만 원이 올라왔던 게 올해는 40만 원씩 열두 달로 48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했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왜 이렇게 증가했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이거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서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951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그것 상수도사업본부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나?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상수도요금은 청주시가 올 1월부터 올랐죠?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6개월 정도 올렸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6개월 정도 올렸습니다.

이재숙위원

6월부터 올랐어요?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올 7월 1일부터는 6개월간 유예를 시켜 가지고…….

이재숙위원

아, 그때 유예시켰죠?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1951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도에는 90억이었는데 올해는 45억이 됐어요. 이거(순세계잉여금) 45억씩 감액된 건 사유가 어떻게 돼요?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 추가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138억을 사업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준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올해는 한 90억이 남았다 이거죠?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아니, 90억에서 45억으로 줄어…….

이재숙위원

아니, 올해 2022년 예산은 그렇지만 올해는 지금 90억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올해는 아직 결산을 안 했는데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 이쪽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남은 90억은 어디로 쓰여지고 있어요? 90억 중에 남은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상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 적용을 받아 가지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입은 수도요금하고 원인자부담금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인자부담금은 결산해 가지고 다 반환하는 거고, 공사의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는 거고 상수도요금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칙은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야 되합니다. 물론 전년도 결산액의 한 206억까지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게 되면 사실상 편성만 해놓고 쓰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자수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재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지금 답변 주셔도 사실 잘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올해 순세계잉여금 90억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남았잖아요.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상수도요금이 오르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오르기 때문에 일단 오르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거 지금 코로나19가 더 심해졌잖아요. 주민들의 분노치가, 지금 밖에 나가면 시민들의 분노치가 너무 높아요. 이럴 때 공공요금 수도요금까지 올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주시가 재고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90억씩이나 남기고서는 수도요금을 또 올린다? 이것 특별회계는 진짜 그야말로 일반회계로 해서 다른 데 필요한 데 쓰지도 못하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밖에. 그 부분 재고해 주시고요, 검토해 주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것 또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조례를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사회재난금으로 감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을 90억씩이나 남기면서 시민들에게는 수도요금을 또 올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그리고 그…….

전규식위원장

위원님, 잠깐…….

이재숙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양영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2171쪽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지금 10개소하고 공유(개방) 주차장 설치 사업이 2개소가 올라왔는데요. 이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이게 추진된 지 얼마나 경과됐나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고, 제가…….
영순

양영순위원

몇 년 정도 지난 거 같아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한 10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영순

양영순위원

10년 정도 됐나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예. 정확한 시점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 그렇게 오래된 사업인데 이걸 권장 사업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지원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그것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나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 청주시 내가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권장 사업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10개소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해마다 신청을 받고 현지답사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10개소 이상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몇 개소가 되는데 10개소씩 지원하는 거죠?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순

양영순위원

아니, 신청자가 몇 개소인데 10개소를 하고 있어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해보면 15가구 정도 이상은 들어오는 거 같은데 그게 일반시민들은 지원 여부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그냥 내 집 앞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 직원이 다 답사해서 지원 여부가 맞다고 하면 지원해 드리고, 지원 자격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차순위에서 올라오는 거죠.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대다수고 또 이 사업을 권장 사업으로 하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맞게 자격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안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즘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할 텐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특별 코너를 만들어 그렇게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고. 주차장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당면 현안 과제로써 중요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 홍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공유주차장 설치 사업 이건 2,500만 원씩 2개소인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건물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유주차장은 저희가 기본 요건이 주차장 25면 이상을 개방해 줘야지만 공유주차장을 지정해 주고, 거기 시설비를 2,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주면 3년간은 의무적으로 공유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조건하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 2022년도에는 2개소가 신청해서 그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이미 신청한 거죠?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건 따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이것도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인데 본청 소속으로 사직동 노상주차장 설치가 2,900만 원 있어요. 이것도 어디인지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사직동인데요. 이건 작년도 시민참여예산제도에서 시민이 제안하고 저희가 현지답사해서 ‘이건 노상주차장으로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참여예산에 올렸고, 거기서 심의ㆍ의결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정확하게 사직동 108-5번지 정도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이게 시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올라온 거라서 좀 연고가 있겠네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예, 그쪽에서 얘기돼서 저희들이 현지답사했고 ‘아, 여기는 노상주차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이게 본청 사업으로 올라왔길래 제가…….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 공원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좀 상황…….
영순

양영순위원

예, 구청 사업으로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본청 예산으로 올라왔길래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8쪽에 문의면 내진 보강 공사 및 단열 공사 1억 9,5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문의면에 내진 보강 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문의면 행정복지센터의 환경 개선 공사도 이게 좀……. 현재 금년 예산에서도 환경 개선 공사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내진 보강과 단열 공사가 또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환경 개선을 하고 나서 단열 보강이라든가 내진 보강을 하게 되면 기존에 환경 개선한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복지센터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증개축하거나 이럴 때 내진 보강 공사를 필수로 해야 되는 건지?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돼서 이제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내진 공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이전에 내진 보강 공사를 한 행정복지센터가 많이 있나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입니다. 현재 새로 짓는 건물인 경우에는 내진성능률 확보를 해서 하는데 오래된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보강하는 사업을 반드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아까 이재숙 위원님께서 남의면 승강기 증축공사는 질의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주 이용 대상층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이 예산이 지금 5억 900만 원이라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후에 면 단위에 2층, 3층인데 이 승강기 설치들을 또 계속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지금 동에 있는 건물보다도 읍ㆍ면에 있는 복지회관 건물하고 주민복지센터가 문제인데요. 대체적으로 읍ㆍ면의 경우에는 기존에 거의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에 있었었는데 수년 전부터 일단 주민복지센터부터 엘리베이터를 확보해 주고 그런 다음에 복지회관도 차순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읍ㆍ면에 있는 건물들이 비록 2층, 3층이지만서도 일단 그 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노약자분들도 있으시고, 비록 2층이지만 거기를 이용하려면 일반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그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구조 건물이 내구연한이 있는 상태라면 이런 데는 저희가 보강 형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43개 읍ㆍ면ㆍ동 중에 승강기 설치가 되어 있는 읍ㆍ면ㆍ동 그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비도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금방 답변이 되시겠어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답변이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겠고요. 지원해 주는 데는 남이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복지회관 새로 지으면서 한 데는 있었지만, 기존에 오창에 있는 읍 행정복지센터에도 예전에 별도로 지원해 줬고 또 남이면도 복지센터 자체는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복지회관에도 연차적으로 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읍ㆍ면ㆍ동 복지센터와 그다음에 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곳과 그다음에 운영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759쪽에 시민 안심택시 운영 지원 안심콜 운영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아침에 질의 답변하셨긴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시민으로서 이용하고, 참 오래도록 기다려 보기도 하고 이렇게 안심콜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은 ‘안심콜 이용하기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통신비와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예, 인건비 쪽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세공과금하고.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안심콜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콜을 받아서 우리 기사분들에게 다시 전달하면서 기사분들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시민들은 도로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님이 와 주지 않으면 콜을 받았어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면 ‘직접 움직여 줄 기사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거가 검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당장 우리 과장님이 내놓을 것이 있을까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일단 기사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생각해 본 적 없고, 필요하다면 검토는 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택시가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을 통해서 시민콜도 흡수해서 보완할 생각인데요. 특히, 지금 야간 시간대에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운행률이 저조하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휴지 차량 이외에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없습니다, 첫째는. 이직률도 심하고, 불황 때문에 임시 생활고에 힘들다 보니까 이직률도 심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개인택시 1,800대를 운영하면서 지원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다시 통합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 시간에 원활하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양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장 한 4시간에 걸쳐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아마 중복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별도로 과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설명을 듣는 거로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예산안 2469페이지 지방채 조서 및 상환계획인데요. 조서 및 상환계획을 보면 공공시설과 시 청사 건립 목적 지방채나 도시재생 뉴딜 관련 지방채 발행 계획 등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많아서 여러 부서 아울러서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이영신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올해의 마지막 공식 질의가 되겠는데요.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면 코로나 방역에도 고생하시면서 재정분권과 재정자주권 확보가 미흡한 실정에서 고생 많이 하신 시청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힘드셨을 거 같아요. 2419페이지에 지방 공기업 현황만 보더라도 상수도는 12억 흑자지만 하수도는 180억 적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균형점을 맞춰서 예산안을 작성한다는 게 어려웠을 거 같은데 집행기관과 의회가 시민을 중심에 두고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고……. 행정과 의회는 서로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올해 마지막 질의로 우리 시 미래와 관련된 사안인데요. 우리 시 지방채 발행 규모와 지방채 발행 추이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부채는 청주시민의 책임이고, 지방채는 그 지방재정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예결위 마지막 질의로 우리 시 지방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이자율을 떠안고 있어서 차감 발행을 권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향후 5년간 지방채 계획은 나오는데 과거를 보려면 재무제표를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될 거 같아 가지고요. 과장님, 올해 2021년 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얼마로 예상하시나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올해 말은 695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695억이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10월 말 기준 709억이고요.

이영신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지방채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저희들이 한 1.74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1.74퍼센트고요. 그러면 4년 전에 2017년 말 기준으로 지방채 잔액은 얼마였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 기준……. 2017년 알기로는 1,007억 약 3.7퍼센트입니다.

이영신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1,007억 원 3.7퍼센트요.

이영신위원

1,007억 원에 3.7퍼센트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예산과죠? 예산과가 지금 지방채 발행 규모나 행안부와의 지방채 관련된 협의도 하는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요. 지방채가 약 310억 넘게 줄었고, 비율도 많이 감소했네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 통합 당시 말에는 지방채 잔액이 1,718억 해서 8.3프로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2021년 말 기준 해 가지고 695억 해서 1.8프로고요. 어쨌든 통합 당시 때보다 저희들이 원금은 한 60프로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사실 지방채 기능이 순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정을 조달하거나 재정을 보전하거나 세 부담에 대한 공평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는 지방채 규모를 좀 줄이고 고생하셨다는 답변 듣고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완희 위원, 유영경 위원 거수) 그러면 한 가지 하시고……. 유영경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유영경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이재숙위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자고요. (“뭐를 쉬긴 쉬어. 얼른 마무리하고 가야지.” 하는 위원 있음) 쉬어요.

전규식위원장

그러면 그냥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조정되어 있고 하니까 간략하게……. 지금 많이 했었으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예, 예산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드리려고 했더니 벌써 들어가셨네요. 예산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죠. 저는 저희 상임위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기금에 도시정비기금이 있는데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전혀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1조에 ‘｢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 총액의 15퍼센트’ 뭐 등등등 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해서 기금을 적립하라고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적립을 못 하고 계신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그거는 사실 해당 부서에서, 조례도 문제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가 답변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박완희위원

아, 그래요? 일단 뭐 해당 부서에서는 지난번에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부터……. 우리 조례에 따라서 아니면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기금 적립을 다 했으면 총 940억 정도를 모아 놨어야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 도시정비 사업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고 특히, 원도심 내에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일상적으로 이게 조례나 법에 의해서 적립하게끔 되어 있는 예산들을 적립한다고 하면 사실 이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고민해서 담당 부서와, 공동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오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탄소 관련돼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고민도 예산과에서 본격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후대기과에서 일단 대응에 대한 것을 이야기 들었는데 이건 예산 부서에서 쥐고서 함께 고민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어 요구를 안 해서 없었는데 앞으로 해당 부서하고 할 거고요. 지금 두 번째 하신 얘기는 저희도 아직……. ｢지방재정법｣이 그 상태에서 지금 대전 대덕구하고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후대기과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협의하고 반영해서 추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님, 5분 내에 마무리 좀, 요점 정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유영경위원

오전에도 나왔던 건데요. 735페이지에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 한 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미 답변도 하시긴 했는데요. 그래서 그냥 짤막하게 답변이 되실 거 같습니다. 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현재 사실 산업단지 쪽이 주거지하고 가까이 있어서 가장 많은 민원이 악취에 관한 거잖아요―이러한 악취 배출 시설이라든지 그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뭔가 이전이 된다거나 이게 해결되는 건가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이 다 옳은데요. 지금 2020년도 재생 시행계획에 의해서 민간하고 공공하고 할 부분으로 나눠져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전하는 기업이 많진 않습니다. 지금 빈 공장 부분에 대해서 재생 사업을 민간 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빈 공장에 관한 건 신규……. 기업에 관한 건 분명히 환경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한 사항은 있겠죠.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들어올 수는 없겠죠.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네.

유영경위원

그러니까 신규에 관한 거는 없고, 증축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시설들은. 그러면 이 시설의 이전에 대한 거는 계획이 없는 거네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예,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은 재생 시행계획에 의해서 짜여진 계획대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사실 이렇게 재생 사업을 3,555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그 지역의 가장 많은……. 물론 산업단지가 먼저 생기긴 했으나 어쨌든 청주시가 도시계획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실 산업단지에서 나는 악취에 관한 것이 가장 큰 애로점 중에 하나이고 민원도 큰데요. 그래서 재생 사업에 대한 본 취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후된 산업단지에 대해서 일부 주거나 산업 기능을 보완해서 민간에 일부 고도화를 시켜 주는 그런 작업이 있고요. 저희 공공에서 할 부분은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노후 도로 확충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정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결국 재생 사업에 대한 여기에서도 포인트는 그런 기반 시설을 늘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주로 공공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재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취지하고는, 원래 재생이 갖고 있는 그 취지하고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아, 민간 부문하고는 지금 일부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아, 그런가요? 네, 그럼 하나만 더요. 여기 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어요. 물론 이거 환경부가 관리하는 거라서 청주시 권한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이전에 관한 요구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폐수종말처리장도 포함이 안 되나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 안 돼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이게 2024년까지 하는 거잖아요. 시행에 관한 거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라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좀 더, 이런 악취 오염 시설과 또 하나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이전 문제 이거는 환경부하고 청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시행하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 제가 할 때는 성인지 예산안 다 가져오셨죠? 아니, 과장님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들도 성인지 예산안 다 가져오셨어요? 뭐 숙제를 점검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성인지 예산안을 가져왔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가져온 노력이 없으실 거 같아서 그냥 한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대표해서. 이 과가 여기 부분에서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관계상 대중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 성인지 예산안 이번에 대중교통과에서 1개 과제 내셨어요. 그죠?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예, 말씀하시면 답변을…….

유영경위원

예, 한 개 과제 내셨는데 시내버스 종점지 관리에 대해서 내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주시 내에는 시내버스 종점지가 몇 개나 돼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 홍순덕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 한 15개, 20개 정도 되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15개, 20개 종점지.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 여기에 대한 사업 과제로 시내버스 종점지 관리에 대해서 내셨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모든 부서가 전년도에 비해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취지를 잘 파악해서 지금 작성들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다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이 시내버스 종점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성 기사님을 위한 남녀 화장실 분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대개가 공동으로 쓰거나 남성 위주의 화장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다고 그래서 되게 사업 과제들도 잘 발굴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렇다면……. 수혜 분석과 이에 대한 성별 격차 원인 분석까지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필요한 건데 성과 목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남녀별로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그냥 1개소, 2개소, 그러니까 올해 1개소를 했고, 내년에 2개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내버스 종점지가 몇 개냐고 질의한 거는 이게 몇 개소 가운데 1개냐, 2개냐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알잖아요. 100개 중에 한 개, 두 개인지 10개 중에 한 개, 두 개를 더 추진했는지 이런 게 있어서 전 이런 성과 목표들을 할 때는 이 사업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에 근거한 그 부분들이 좀 더 이해가 빠르게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있어서 몇 퍼센트씩 증가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단순화한 이유는 지금 현재 화장실이……. 여자분 승무직들이 극히 일부이긴 합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각 운수회사의 차고지 내에는 여성분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종점지가 다른 시설을 사용하는 종점지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도로 부분에 종점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실 화장실을 갖다 놓은 데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목표로 단순화시켜서 표현한 거뿐입니다. 점차적으로 종점지 시설 확대가 되면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래도 몇 퍼센트 중에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규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정회시간 때 아니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유영경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하나, 대중교통과에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중이 1개 사업만 하다 보니까 몇 퍼센트냐 하면 0.1퍼센트예요. 대중교통과가 한 해 동안에 수행하는 전체 사업비 중에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아서, 0.1퍼센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건 사업의 효과나 성과 목표들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할 때 객관성이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부분을 좀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덕

홍순덕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이재숙위원

잠깐만, 1분만 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재숙 위원님, 최동식 위원님 질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1분만 하시겠습니까?

이재숙위원

네.

전규식위원장

네, 인정합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공동주택과장님께 766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청주시……. 제가 답변보다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아마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거의 놀이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뭐냐 하면 30년 된 나무를 베면서 놀이시설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태

김영태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766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는 현재 설치돼 있는 놀이터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는데 그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것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나무를 그냥 벨 수 없도록 하는 조례나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들어가셔도 될 거 같고요. 주택토지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 6페이지에 보면 청사건립기금이 700억이 있어요. 주택토지국장님!
근복

이근복주택토지국장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청주시의 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행안부 투자심사가 부결됐죠? 그리고 아무리 예산이지만 이거 부결되고 나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부분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간략하게라도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은 기금이 어쨌든 700억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2,300억까지는 아마 청사 짓는 데……. 거기까지 얘기를 들은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투자심사 받으면서 3,000억까지 올라갔던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주택토지국장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행안부에 투자심사가 12월 28일 수시심사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 투자심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 저희들이 조달청에 공사 발주하기 위한 내역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이니까 일단 투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이재숙위원

그러면 12월 28일 투자심사 받는 게 지금 면적하고 금액이 얼마로 올라갔어요?
근복

이근복주택토지국장

그건 총 공사 사업비는 약 2,750억 정도 올라갔고요, 면적은 약 4만 6,456평방미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건 투자심사가 원만하게 통과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근복

이근복주택토지국장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까지는 당초에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내용을 보완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통과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나 보완 사항, 요구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다 보완이 돼서 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재숙위원

예, 알겠어요. 2,750억이면 지금 기금이 700억은 확정됐는데 나머지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도 계획은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근복

이근복주택토지국장

저희들이 이게 1년간에 할 게 아니고 연차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집행되도록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나눠서, 저희들이 2025년 입주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순차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고, 작년ㆍ재작년에 시장님 읍ㆍ면ㆍ동 순회하실 때 청사가 지어질 때까지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증개축 내지는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청사 짓기 전까지―못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지금 2,750억씩이나 또 올라가고, 이번에 보면 읍ㆍ면ㆍ동 청사 설립 관련한, 리모델링 관련한 게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계획이 바뀐 거죠?
근복

이근복주택토지국장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노후돼 가지고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다른 비용을 보조받아서 할 때는,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청사 관련된 청주시 시설물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이 얘기이신가요?
근복

이근복주택토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 부분 28일 투자심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건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고. 저희도 사실 언론 보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의회랑 소통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복

이근복주택토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빨리 마치라고 하니까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님 간단하게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073페이지인데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 예산보다 좀 감액됐거든요.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동식

최동식위원

1073페이지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73페이지 쓰레기 정화 사업이요?
동식

최동식위원

예,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이 있는데 작년보다 좀 감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신 거죠?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잠깐만요, 제가 예산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요. 73페이지가 아닌 거 같은…….
동식

최동식위원

1073페이지에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 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쓰레기 정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70프로, 시비가 30프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1억 1,7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총 1억 2,000만 원 해 가지고 2억 3,000을 쓰레기 정비 사업에 투자해 가지고 총 600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심천하고 미호천 등 합류 지점에 쓰레기 또는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어쨌든 우리 청주시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 다 정화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주로 무심천하고 미호천 또 무심지류 같은 데를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무심천하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정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인부를 투입해서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사람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그냥 쓰레기를 줍는 그런 사업만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과장님?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이게 업체와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사람을 쓰든가 장비를 들여서 하든가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간 관계상…….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그냥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구체적인 사업 방법하고…….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하천 하구에 지금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감액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어쨌든 국비가 줄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이 확대가 필요한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줄어든 거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식

박원식도시교통국장

사업소장님이 지금 휴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참고하실 1319페이지인데요, 국장님. 거기 상단에 보시면 민원창구 개선 공사가 있어요. 이 민원창구 개선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박원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 대수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또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 민원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민원대가 상당히 협소하고,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 부분을 증설해서 좀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민원창구가 몇 개 있죠, 국장님?
원식

박원식도시교통국장

몇 개라고 하기보다는 일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부문별로 나눠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그게 협소하기 때문에 그 민원창구를 확대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식

박원식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원식

박원식도시교통국장

예, 민원대를 길게 해서 창구를 좀 넓히는 작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숙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별ㆍ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청 6,997만 5,000원, 직속기관 540만 원 총 7,537만 5,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 177억 2,154만 4,000원 감액, 직속기관 2억 5,520만 원 감액, 사업소 1억 3,154만 원 감액, 구청 3억 1,433만 원을 감액하여 총 184억 2,261만 4,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183억 4,72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12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120만 원을 증액하여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자원정책과 노면청소차 구입 예산에 대해서는 차량 운행 인력을 재배치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의 농업기계 임대 사업의 인건비는 정비 전문인력 채용으로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의 정비와 임대 사업을 병행하여 농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시길 바란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규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2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