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이춘만 의원) 부의된 안건 ○ 7분 자유발언 (조춘식 의원)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앞서 조춘식 의원님의 7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춘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제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김용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570여 명에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제군의회 조춘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 의원님들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인제군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지지를 보내주신 7만여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도 많았지만 더 나은 2022년을 기대하며 올해 남은 일정들을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 인제군민을 대표해서 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8년 7월 8대 인제군 의회가 개원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6개월에 짧은 일정만을 남긴 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6개월간에 의정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제8대 의회가 군민에게 더 다가가고 더 낮추고 더 존경하고 더 섬기며, 오로지 군민의 안위와 평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과 열정을 쏟아 붓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 역시 군민에 한 사람이 되어 제8대 군민의 대표로써 우리 인제군민의 생활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기를 기대하면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제8대 의회 중에 발생한 역대급 장기간 장마와 집중 호우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에 확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창궐, 접경 지역에 군부대 개편 등 인제군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한숨, 청년 실업 등으로 우리에 평범했던 삶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군 의원의 입장에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군민 여러분께 올리고 싶습니다. 군민들이 공감해 주시고 지켜봐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첫째 군민의 고견을 정중히 받들겠습니다. 군민의 평온을 위해 애쓰는 군의원으로서 막중한 책무가 어깨를 짓누르지만 진인사대천명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군민에 대한 희생과 봉사로 성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찾아가는 의정, 민원 최우선 의정으로 남녀노소 귀촌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에 대한 고귀한 의견을 정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낮은 곳부터 섬기고 책임을 다 하는 소신 있는 의정으로 다양한 시책을 집행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아울러 독거노인, 불우 가정, 다문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며 넉넉한 삶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집행부와의 관계를 재정립 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군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상호 발전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던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국도 31호선 사업과 더불어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각 읍면 복합문화센터 건립, 원통 LPG 배관망 사업, 기린 도시재생 뉴딜 사업, 평화 지역발전 사업, 남면 정자리 복합 휴양리조트 유치 등 대형 국가사업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정을 잘 살펴보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상호 신뢰와 긴밀한 협조 속에 헌신하신 의원님들의 협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군 의회 의견과 시책이 잘 전달되도록 집행부와의 대등한 관계를 재정립하며 열린 의정을 구축해 온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군민에 무한한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바야흐로 인제군에 살림살이는 6,000억 원에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인근 시군과의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인제군 제2의 성장 도약을 위한 준비는 충분하며 군민들의 정치의식과 생활수준도 한층 높아져 그 기반과 추진 여건은 탄탄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으로 한층 성숙한 의회 정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방자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어느덧 3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민의 바람과 성원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군민의 사람을 개선하고 지역 경기를 호전시키겠다며 정치인과 유력 인사들이 인제군 의회에 입성하였습니다. 저 또한 지역에 주요 현안 해결과 숙원사업, 군민들의 애환과 고충을 살피고자 2018년 절박한 심정으로 인제군 의원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만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은 이뤄내지 못했다고 자평합니다. 군민 여러분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지방의회도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 등 의회 위상이 강화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과 밀접한 생활 속 법령 정비와 제도개선, 조례 제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 일에 의회가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군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과 도덕성 겸비는 물론 군정 각 분야를 살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전문가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뉴 혁신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디지털 언택트한 미래중심 세계에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상시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들을 공유하며 이해를 구하는 등 열린 의정을 펼치고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군민 화합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지방 의원에 국한되지 않고 민·관·학·군 연대로 지방에 문제를 중화하고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으로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특별법 제정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군의회 위상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부터 이웃부터 작은 것부터 고치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에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력이 필요 합니다. 샘솟는 기운으로 역동적인 성장을 이루며 저녁놀을 마주하며 따뜻한 차 한잔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후손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인제가 되도록 살펴 나가겠습니다. 위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군 의원이 아닌 평범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정 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상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다시 한 번 의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지지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066억 2,112만원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62억 3,1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218억 9,266만원, 특별회계는 847억 2,8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119안전센터 신축 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811억 3,521만원이 증액된 5,633억 5,15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896억 3,631만원으로 특별회계는 737억 1,5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20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대학연계 시청각지역 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32억 1,4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9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5억 3,641만원이며 2022년도 말에는 328억 1,324만원이 조성 될 계획입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님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2022년도 예산안에 예산액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만 의원)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의 군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 및 일괄 답변의 방식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시간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