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형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형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186호 고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고성군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191호 고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 됨에 따라 고성군의회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규칙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의원면직처리 시 비위 사실 여부 확인 의무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자 문책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 및 규칙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187호 고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고성군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여비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1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192호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규칙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규칙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직무를 대리할 자와 그 책임 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1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리 조례안 및 규칙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185호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됨에 따라 공중화장실내 불법촬영 근절과 이용객의 안심 사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점검체계 마련 및 특별 관리대상 지정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민간 화장실 점검 및 지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실태조사, 신고체계 및 협력체계 마련,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예산조치, 담당부서의견,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188호 고성군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 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 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후생복지제도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 운영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후생복지 운영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1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193호 고성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 됨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근무상황부 및 근무 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휴가․출장의 절차 및 전자적 근무상황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담당 업무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공무원이 퇴근시 서류 및 물품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1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189호 고성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업무능률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편의지원 제도의 내용과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1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194호 고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 의회 인사권이 독립․운영 됨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 등에 관한 신청, 지급, 심사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규칙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8조까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및 지급 절차, 심사대상, 심사기준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지급절차, 심사대상, 심사기준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 및 규칙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여섯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190호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민조례 청구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개정․폐지․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청구인, 명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청구인 명부의 공표 및 열람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청구인 명부의 보존기간 및 청구인 명부 서명확인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여섯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195호 고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이 의장에게 부여 됨에 따라 고성군의회 공무원 임용․시험 등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규칙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심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는 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임용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25조에서 제27조까지는 특별 승진 임용, 겸임, 격무, 기피 업무 근무자 전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 및 규칙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196호 고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공무원의 창의적인의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기 위해 제안, 제출, 접수, 심사, 채택 및 시상 등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규칙,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제안의 제출과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1조까지는 제안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제안의 심사 기준, 의견조회, 채택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17조까지는 채택․제안의 등급과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제18조에서 20조까지는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1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197호 고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그 목적에 맞는 공무국외 출장을 수행하게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규칙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출장자의 현지에서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출장 종료 후 보고서 제출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1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보장계획의 성격은 제4기 고성군 지역사회보장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4기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적용 기간은 1년 차 계획인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장계획의 구성은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개요, 4개 추진 전략과 26개 세부사업이 되겠으며, 연차별 시행 계획의 재정․행정 계획과 지역 주민의 참여도 및 민간협력 계획, 연차별 시행 계획의 세부내용은 별도 세부사업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항 수립 방향입니다. 복지 서비스의 불균형 문제해소를 위한 민간협업 시스템 구축과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약자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실시, 청소년 및 여성의 문화 여가활동 증진 및 어린이 집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계획 내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에 폐지된 사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발달 장애인 자립체험홈 설치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폐지하셨습니다. 사업이 완료됐다는 얘기신가요?

예, 사업이 완료된…….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의 경과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실까요?

(“…….”)

자료 준비 안된 게…… 제가 찾지를 못해서…….

제가 찾지를 못해서…….

3쪽에 발달 장애인 자립체험홈 설치 사업에 대한 페이지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미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발달 장애인 자립체험홈 설치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성 아파트 뉴진클레시움에다가 장애인 3명이 입주되면서 사업은 자립체험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발달 장애인 자립 체험홈 운영에 관한 신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운영에 따른 체험 홈 신설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 내용 중에 읍면 맞춤형 복지팀 설치 현황을 보게 되면 6쪽에, 현내면이 4명, 토성면이 4명, 나머지 읍면은 다섯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설치 연도가 공통적으로 2018년 2월인데 다섯명, 네 명 한쪽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토성면 같은 경우 인구가 가장 지금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 상황에 토성면이 네 명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과하고 인원 배정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사업에 대한 것을 판단해서 그건 저희가 자체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보건진료소가 토성쪽으로 조금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직원은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건 저희가 운영을 해가면서 저희가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그렇게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 2월 달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무리가 없었다고 판단을 해도 좋은 겁니까?

예, 그 동안은 무리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연차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사업이나 사업 편성에 따른 예산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이 제대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사업도 보면 예산이 줄은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3쪽에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업에 보면 DMZ 복합커뮤니 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게 어디 거죠? 금강쪽빛입니까?

예, 금방쪽빛입니다.

처음에 20억을 세웠다 62억으로 다시 변경한 겁니까?

예.

왜 변경을 한 거죠? 어떤 이유에서?

저희가 사업 규모가 달라지고 해서…….

실장님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몇번 제의를 했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3년 동안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을 늘렸다 줄였다할 그런 시간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예산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이건 아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저희가 부지 매립하는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사실 이 푸드뱅크가 운영이 잘 되었는데 이 예산 마저 삭감을 해놓으면 이 분들이 사업하기가 더 힘듭니다. 왜 삭감을 했죠?

푸드뱅크요?

푸드뱅크.

(“…….”)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 푸드뱅크, 사실 이 변경사업 내용을 우리가 예산 심의 전에 받았다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었을텐데 예산심의 다 끝 난 다음에 이렇게 변경계획으로 올라오니까 좀 당황스럽다.

이게 예산심의한 것이 아니라 2022년도에 전체 1년 간 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맞춰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1인당 우리 고성군에 얼마씩 주고 있죠?

출산장려금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잠깐 자료 좀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뒷장에 자료 있는데 자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첫째 아이는 140만 원을 지급하고요. 둘째 아이는 290만 원, 셋째 아는 460만 원을.

신생아가 출생을 하면 그 아이에게 장려금을 얼마를 줍니까?

첫째 아이?

예, 첫째 아이.

140만 원.

140만 원?

예. 연간.

그럼 월 얼마가 되는 거죠?

10만 원.

그런데 예산을 감액한 이유는…… 그리고 어린이집도 왜 이 예산을 이렇게 변경을 했죠. 예산심의 때 올라온 어린이집에 관한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이 원안가결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부의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예산하고 이것은 전체 우리가 연간 계획을 갖고 보고를 드리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변동은.

연간 계획이니까 앞으로는 이걸 가지고 실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간계획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가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할 것이고요. 연간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변경이잖아요. 시행 변경이잖아요. 변경인데 이렇게 계획을 해놓으면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이쪽에 보면 노인일자리도 예산이 적어 졌어요. 사회적 일자리도 예산이 적어 졌어요. 일자리 부분의 예산을 왜 삭감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들 하나도 손 안 댔어요. 이 변경계획이 예산심의 전에 들어왔다면 의원님들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텐데 예산심의 끝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좀 당황스럽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전체 저희가 공모대상으로 해서 신규사업 이라든가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수요가 감소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액을 하면 했지 이렇게 감액을 하는 건 아니다. 내년도 운영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7쪽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금강쪽빛하고 현내사랑해 SOC에 1000만 원씩을 들여서 군장병과 주민들을 쉼터, 키즈카페 이런 걸 만들겠다는 겁니까?

예, 저희가 군장병들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카페 그런 것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실장님 지금 건물 아직 설계도 안하고 이제 시작인데 카페를 짓고 뭘 짓고, 예산을 거기다가 적용시키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간 계획을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고성군에서 하겠다고 강원도에다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확충 계획을? 이런 계획을 앞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고생을 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확충 계획 이런 것보다도 이 예산이 실제로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 있는 사업이나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씩 4년씩 표류하게 하지 말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 한번 말씀하셨는데 6페이지요. 읍면 맞춤형 복지팀 설치 현황 있죠?

예.

구성이 25명으로 돼 있네요.

예.

그런데 실 배치인원은 23명이고, 이러면 읍면별 배치 규정이나 지침이 있죠?

예, 저희가 정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구성 25명이면 읍면별 배치규정이나 지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어긋나지 않나 싶은데 배치 규정이나 지침을 저희 의원들한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보면 맞춤형복지담당이 있고 사회복지직 3명, 간호직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간호직 1명이 어느 읍면에 설치 돼 있는지, 상주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가 의문이 좀 가고요. 또 사회복지직도 3명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읍면 배치 규정이나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요. 5개 읍면에 다 있던지 아니면.

있습니다. 있구요, 지난년도 저희들이 배치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명이잖아요. 원칙으로 따지면…….

전체 우리가 정원에 맞게끔 읍면에 다 배치는 못하고 결원이 상당히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충족이 되면 향후에는 도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6페이지 주신 자료만 봤을 때는 5개 읍면이라면 사회복지직이 한 두 분 정도가 부족하지 않나, 이 서류만으로는 미루어 짐작이 가는데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직도 5개 읍면이면 다섯명이 돼야 되지 않나요? 맞춤형 복지란 말이에요.

저희가 정원에 맞게끔 우리가 읍면별로 제가 지금 정확히 그 인원에 대한 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신 자료만 봤을 때는 25명 규정 중에 23명이 배치 돼 있는데 가장 일반으로 드는 건 사회복지직이 3명이에요. 그냥 서류상으로 보면 사회복지직이 다섯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약간 의문점이 가고요. 두 번째 간호직 같은 경우는 좀 특수직이다 보니 5개 읍면을 총괄하고 있는지 지금 간호직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왜 한 명인 거죠?

지금 현재 간호직이 내려 가 있는 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충원이 되면 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읍면별 배치규정이나 지침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이 5개 읍면 정원 및 배치규정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호직이 한 명으로 돼 있는데 간호직에 충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간호직이 어떠한 업무분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당부 말씀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시행계획 22쪽에 보시면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세부사업 1-6 해서 민간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사업명부터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추진근거는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이 맞을 것 같고요. 사업 목적에도 복지사의 보수체계현실화를 위한 처우개선비보다 「복지사등의 보수체계 현실화를 위한 처우개선비 등」 이렇게 나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가장기요양기관 이 기관은 노인복지시설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거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르는 거죠.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사업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1호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까지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고,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대상자는 재가장기요양 기관의 요양보호사를 포함한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회보장계획 계획 속에도 내용들이 포함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대상규모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80여 명으로 이렇게 한정을 지었는데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 보호사는 4개 소에 7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 보장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 사회보험료 등 복지 수당, 처우개선비지원 이런 사업에 대상자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당부 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금강쪽빛 DMZ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요, 상당히 지난 했었잖아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겠고요.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대로는 우리가 2018년도에 여성 회관동에 키즈카페 장난감 대여 추진하려고 했었잖아요. 예산 한 9천만 원 계상해서. 그런데 이 공동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러한 사업을 다 이 안쪽으로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변에는 속초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런 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이왕 한 거 그때는 그 방향이 맞지만 지금 현재 방향에 맞게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는 영유아 카페가 있죠? 방방이가?

예.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들 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인근 지자체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또 장난감 대여도 하실 거잖아요. 그 당시에 장난감 대여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장난감 대여도 고양시라든지 좀 앞서 나가는 곳이 있어요. 기존에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해서.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지금 일자리 때문에 어떤 야외 공간을 원하잖아요. 빨래방 같은 경우도. 스스로 일자리 창출하시려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군장병, 청소년들 처음에 우리가 스쿼시를 넣으려고 했었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하드웨어적인 공간 확보하시고 또 그 동안 어려움 극복하시느라고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용까지도 컨텐츠까지도 신경을 써서 이 공간이 좀 늦었지만 모든이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입니다.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성군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신문 구독을 지원하여 군정 및 현안사항 사건 등 지역조직과 타지역의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원 근거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일간지 등 지역신문구독 지원의 근거를 안 제19조제2항에 담았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지역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진흥정보화기본법 전부개정 공포 및 정보화 여건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정비로 정보화의 능동적 추진과 정보화마을에 대한 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고성군 진흥정보화 조례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진흥정보화 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안 제3조제4조에, 진흥정보화의 추진을 안 제5조에, 정보화마을의 지원 및 운영을 안 제6조, 진흥정보화의 통신기반구축 및 진흥정보화 교육을 안 제7조 제8조에 담았습니다. 정보화 격차해소를 안 제9조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안 제10조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시 반영된 정원 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550에서 558명으로 여덟명을 증가하고 의회사무과 기구의 정원을 12에서 15명으로 3명을 증가하는 등 고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을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고성군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을 보면 총계 562명을 573명으로 전체 11명을 증가하였고, 일반 직계는 540에서 551명으로 11명, 6급 이하 소계를 512명에서 523명으로 11명을 증가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 및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분리 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반영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정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제117조로 인용조문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1조입니다. 군 의회 위임사항 삭제를 안 제1조 별표2가 되겠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7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지역 소식과 타 지역 소식 등을 보다 신속하게 접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구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역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7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흥정보화 기본법의 전부 개정으로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재정 운영 되어 오던 고성군 지역 정보화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정보화 시대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보화마을에 대한 시설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2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8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시 반영된 정원 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등 증가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원을 562명에서 573명으로 총 1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2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8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시행으로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의회 위임사항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정의 1번항을 보면 ‘주민자치회는 ‘제1조 목적 달성에 읍면에 설치되고’를 지금 삭제를 했습니다.

예.

맞죠? 그게 지금 1조의 목적이라는 게 보면 ‘풀뿌리 자치 활성화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하여 고성군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을 ‘읍면에 설치되고’를 삭제를 하게 되면 어느 읍면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든지 두개라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주민자치회라는 게 주민 그 다음에 단체에서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개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일단 주민자치회는 저희가 읍면에 관련법에 의해서 읍면에 설치하고 읍면에서 위원 모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로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라서 2개는 저희가 운영할 수 없고 현재 또 구성원도 최대 50명까지 저희가 그렇게 조례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1개 조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조문의 흐름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1조 목적에는 분명히 고성군 읍면 등에 주민 자치회 설치를 둔다 그랬어요. 그런데 느닷 없이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읍면에 설치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문은 일단은 줄여서 개정을 하는 내용인데 의원님 그 부분은 크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게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분명히 목적에도 이게 명시가 돼 있는데 1조의 목적을 삭제한다는 것은 추후에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틀려서 군수가 임명을 합니다.

예.

군수가 임명을 하는데 읍면 단위는 물론 어느 읍면에 안 된다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시겠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조항이 삭제가 되면.

그거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목적 자체에 읍면이 들어가 있는데 목적을 빼버리면 읍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역으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 좀 해서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정안은 안 냈기 때문에 제가 질문으로 그냥 끝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고민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민자치, 우리 고성군에 주민자치 운영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과장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큰 도시에서는 주민자치를 사유화 하려고 하고 있다.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조례 속에다가 회원을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 동료 의원이 말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2개 이상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냐, 바로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또 하나를 만들고 별도로,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부 보시면.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0쪽에 보면요, 현행 제7조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7조제1항 각호로 지금 개정하시잖아요.

예.

현행에 제7조가 위원회 자격인데 여기에 보면 1호에 1, 2, 3, 4호까지 있거든요. 여기는 3호까지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고 했는데 4호가 빠진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이것은 다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1호가 지금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에서 5호를 생략을 했지 않습니까? 4호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2에서 5호가 생략이 됐다?

예, 현행과 같기 때문에.

5호는 없는데요. 지금 현행에 있는 조례는 1항 1, 2, 3, 4호까지 있고…… 제가 좀 약간 헷갈리네요. 현행 조례는 제7조가 1항1호부터 4호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개정안이 제7조1항 각호라 그러면 3호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나요. 아니면 4호까지를…… 5호는 없어요.

그것은 제가 잠깐만, 현행 전문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은 4호는 이 안에 포함이 돼서 4호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는 2020년 8월 11일 날 개정하신 조례는 제7조에 위원회 자격에 1항 1, 2, 3, 4호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3호까지를 개정으로 해서 제7조1항 각호로 하신 건지. 그리고 2번에 보면 5호는 현행과 같다고 했는데 1, 2, 3, 4, 5는 없어요.

그것은 현행 조례를 제가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조금 확인 시간을 좀 주시면…….

의원님이 지금 확인하고자 해서…….

저는 지금 보고 확인하고 있는…… 제가 현행 조례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미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항인데.

예, 그냥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하시구요. 이게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제정조례안에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입니다. 문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우 등 19조, 일간지 신문등 구독을 지원하기 위해서 19조2항을 신설한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다만,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라고 그러면 우리 이 사업은 1년 내내 365일 일간지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원을 계속하는 지속적인 사업인데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란 10년 전에 신문구독을 지원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과거의 형은 저희가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고 현재.

그러니까 문구사항,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10년 전에 신문구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과거를 돌려서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지금 보급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뜻이 담길 수도 있는데 저희는 현재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희가 예를 들면 이장의 경우가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분들을 제외시키는 부분을 저희가 담았던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0년 전 과거에, 10년 전에 신문구독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죠?

그때도 받은 경우에.

받은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 분은 주민자치회로써 지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포함되죠?

예.

그러면 문구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유사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이니까 받고 있는 경우. 현재 상황에서 받고 있는 경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복 지원을 안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문구 수정이 필요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공’이란 말은…… ‘제공’이란 지원을 이걸 받고 있는 경우라고 수정을 한다 그러면 ‘제공’이란 단어는 좀 안 맞지 않나요? 이 조례상? 주요 개정 내용에 보면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제공’으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공’이란 단어가 우리 조례에 부합한지 좀 의문이 가요.

저희가 공무 심사를 받으면서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차로 걸렀던 부분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지원을 받는 분들의 어떤 이미지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훼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지원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예, 제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지원으로 바꾼다 그래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는 제공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지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현재 진행형이든 아니든, 현재에 지원을 받고 있든 아니든 제공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런 표현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각종 잡지라던가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간지 등을 포함을 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 거는 신문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없는 것을 단정하진 않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 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공무원들의 책임 여부에 대한 편리성을 이렇게 풀어 준 내용같이 보여요, 그렇죠?

예, 여지를 좀 남겨놨어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일간지나 신문도 여러가지가 있고 또 잡지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의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뭉실한 조항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안을 수 있다 보다 제외한다는 방법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님이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또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제시됐던 문구에 대한 조문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이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미리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하는 게 맞죠.

그리고 수정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조1항 제7조1항부터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할 때 이것도 수정해야지 됩니다.

이것도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간단한 기타 정리를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의안의 정리 조문에 따라서 의장한테 위임을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개정된 것을 보면 현재 조례는 정보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네, 심의위원회.

현 조례에 있는 정보화 위원회는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 따라서 정보화 위원회 기능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없으신가요?

크게 의미가 없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따른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상위법을 전부 개정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심의회 기능은 사실은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필요치가 않다, 구성도 지금 사실은 없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요,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아시리라고 믿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이 개정된 조례는 지금 종합계획을 3년마다 한번씩 수립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에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도 보면 협의회가 있고 또 정보책임관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러면 판단이 위원회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란 얘기신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금 운영 신뢰도 사실은 좀 없었고, 나중에 저희가 정보화책임관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또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갈 부분으로 찾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가 진흥정보화로 개정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형식적으로만 이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개정 6조에 정보화마을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고성군 지역특산품 생산제품의 판매지원이라 던지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이라 던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또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한다 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운영회에 이런 기능 없애면 우리 행정에서 다 하시겠다는 얘기로 이해가 될까요?

일단 현재 우리가 3개 마을에 있는 정보화마을에 자체 개발위원들도 들어오고 이장님들 포함한 개발위원이 들어와서 그 정보화마을 운영 주체를 구성을 하고 관리자들을 선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행정에서는 최소한의 이 분들이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는 물품 특산품들을 판로할 수 있는 기본 통신망구축이라던가 시스템 제공이라던가 또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에서 밀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마을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는데 사실 판로부분에서는 크게 저희가 이렇다할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운영을 해보시면서 그 래서 기능을 삭제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 보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지금 책임관은 누구로 되어 있나요?

지금 정보화담당 과장이 그렇게 하는 걸로.

그리고 4쪽에 ‘군수는 법 49조에 따라’라고 했는데 9조가 정보의 격차 해소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의원님 몇 페이지요?

4쪽입니다. 4쪽에 제9조2항, 3항도 정보격차해소 교육의 시행이라고 제50조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보격차에 관한 해소교육에 49조, 50조에 보면 관계되어 있는 법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현재 정보화마을에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3개 마을에 28대가 지금 설치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1차적으로 시스템 운영 이러한 부분들을, 장애인을 포함한 이러한 부분들의 교육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저희가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찾아가는 그런 강습,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요. 7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등 하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9조호에 따른 초연결 기능 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실질적으로 이러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여기에 초연결 이런 시스템이라는 게 현재 갖춰져 있는 시스템도 의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에서 새롭게 나오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5G가 나와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도 우선적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지역은 스마트폰으로 할 경우에는 5G는 아직은 안 되지만 거기에 광역공공 Wi-Fi 시스템까지는 저희가 지금 다 집어넣어서 운영에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 어느 지역이나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G 같은 경우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정부에 어떤 시설기반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 19페이지 보시면요 36조 하고 37조에 보면 초연결 진흥 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에 그 밑에 줄에 보면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고성군 같이 이런 지역에서는 구축망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정보통신부하고 연관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보통신부에 사업 계획을 해서 익년도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게 정보화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 거주지역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리쪽에 부분이 좀 들어 올 것 같은데, 해서 이런 정보화마을 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매년 협의를 하고 대상지를 집어넣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도 우리가 5G 같은 경우도 도심권은 어느 정도 지금 이게 통신이 확보가 되는데 사실 우리 군단위까지는 5G가 오기가 아직까지는 통신사에서 설치해야 될 부분과 정부에서 그 기능을 지원해줘야 될 기능이 약간은 아직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보통신기본법에 따라서 5G라든지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순차적으로 사업계획을 계속 정보통신부와 협의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그에 필요한 기반 조성은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우리가 지역정보화 전부개정조례인데요. 마을육성 목적이 제일 중요한거잖아요?

예.

IT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기반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현재 기반은. 그런데 그 기반보다도 고객관련해서의 좀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에 우리 고객은 어느 고객들이죠

지금 대부분이 정보화마을에 연결돼 있는 고객들도 되고, 타 지역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도심권 일부, 자매결연 맺은 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로 이쪽은 많이 좀 이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라고 보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매년 현장 판매 활동도 같이 현장에서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아직 정보화마을에 대한 홍보 측면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행정이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도는 또 그렇게…….

예, 그래서 목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IT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 시킬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 고객은 어느 고객을 할지 타깃이 나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업일지. 그러면 우리가 전자상거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개인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도 B2B나 B2C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B2B로 가게 되면 기업대 기업, 환경. 그럼 그 구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또 마찬가지로 B2C로가게 된다고 하면 개인들이 우리 서버로 들어올 때 어떠한 문제점 아니면 또 우리가 고성군이란 게 또 있잖아요. 고성군에 이 마을 정보화로 다 연동 서비스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우리가 하려는 오프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주위에 보고 나서 판단해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B2C의 고객이 된다던지 그럴때 환경구축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에 한번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것이 제대로 구축 되어 있고 아니면 직접적인 고객이 그런 부분들인지 아니면 IT 기반이 아닌 기존에 택배형식이나 그냥 전화주문 받아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현장에 가서 판매하는 방식이라면 이 부분하고는 조금은 상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기 목적에 맞게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차피 조례가 전부개정돼다 보니까 목적에 맞게 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보화마을, 본 의원은 여러번 과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이제는 자립시켜야 된다. 많지 않은 새마을이다. 자립을 해야지 거기서 몇년 동안을 이렇게 거기에 예산을 퍼붓는 지. 제6조에 보면 정보화마을 지원 및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6항1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성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기 위해 센터를 사용수요 허가를 하는 경우 농산물을 팔아야, 특산물을 팔아야 수익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보화 건물 지어줬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돼 있어요. 특산품, 제29조1항제12호중 특산품, 고성군 특산품을 팔아야 모든 허가가 나갈 수 있고 무료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죠?

네, 감경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화마을 특산품 하나도 취급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우리 고성군에 특산품 조례가 개정됐습니까?

지금 우리 정보화마을 화진포의 경우를 보면 다시마, 미역이 사실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이죠. 사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연 매출액이 우리 화진포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좀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흘리 같은 경우 피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도원리 진등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에 조금 차질이 있는데 거기도 옛날에 황토비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유재산과 또 우리 정보화마을에 관련된 규정들이 같이 가서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뜻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초도가 민박마을입니다. 거기다 정보화 건물을 지어놓고 민박을 시켜 놓으면 그게 주민들이 어떻게 평을 하겠습니까?

원래 처음부터 정보화마을이 초도에 안쪽으로 있다가 부지관계 때문에 마을에서도 부지를 좀 내놓고 해서 그렇게 건물이 신축이 됐던 게 2018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주민들이 호응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같이 해서 건립이 됐던 건물입니다 그게. 그래서 크게…….

그러면 공공건물에다가 민박을 하는 것이 이 법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의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해서 수의계약 부분이…….

과장님 지금 짓는 건물 거기다가 민박 이런 거 하는 거 전부 다 다른 걸로 변경을 하고요. 정말로 정보화마을에서 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7대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위임조례 관련해서 개정이 필요 하다고 말씀 드렸었어요. 자치과장님이 여러번 바뀌었는데. 거기에는 사실 과거에 모 군수님이 행정가 출신이 와서 읍면에 전보권이 있었던 부분을 없앴단 말이죠. 그게 지금까지 와 있는데, 지금 가까운 양양군 같은 경우도 읍면에 전보권이 자치 소관별로 업무에 위임을 줬단 말이죠 전보권. 그래서 지금 시대가 주민자치회도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들이 많은 여건의 변화속에서 수요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활동가를 키우기 위한 그런 조직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자치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지금 광역권도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풀로 줘서 거기서 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접점인 읍면에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줘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또 현재 그런 것이 가야지만 읍면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이 사안을 제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지방공무원법 6조에 나와 있는 우리 자치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선행으로 갈려고 한다면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같이 접점에 있는 읍면장과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분들의 전보권 정도는 읍면장한테 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지금 여건 맞는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조례가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수요를 한번 파악을 좀 해주셔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정이라던가 규칙이라던가 이 부분에 보면 읍면장의 역할이 읍면에 전보권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 안에 표명됐고 위임을 이제 여기에 담느냐 안 담느냐 그 부분인데 저희가 의원님 계속 말씀하셔서 고민은 하고 있고 하여튼 빠르면 이번 인사 때가 됐을 경우 그게 반영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읍면장이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읍면장 어떤 권한보다도 읍면장이 책임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휘부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