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안석봉 의원·이태열 의원·최양희 의원)

주 제 : 양대 조선 경영진은 조선업 인력대란을 협력사 상여금 원상회복으로 해결하라.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연일 고생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특별방역 대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시민 여러분! 정부의 대책을 믿고 따라주신다면 이 어려움 또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양대 조선 경영진은 조선업 인력대란을 협력사 상여금 원상회복으로 해결하라.’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6년 조선업 불황과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사 노동자들의 큰 반발 속에 임금 개편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550%이던 상여금을 450%는 기본급 전환, 100%는 설·추석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여금이 기본급으로 전환되어 많게는 1000원, 적게는 300원의 시급이 인상되어 협력사 대표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랐던 시급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협력사의 통폐합 등으로 인상 효과는 없어지고 오히려 상여금만 없어지는 허무한 결과만 벌어졌습니다. 지난 9월 9일 삼성중공업에서 개최된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조선의 세계 점유율을 2030년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8,000명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미래인력양성센터와 같은 체계적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부의 필요 인력 추산이 과소 추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수주받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3만 명의 조선 노동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불황기 때 어쩔 수 없이 평택으로, 이천으로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떠났던 숙련 노동자들을 어떻게 불러와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은 간단합니다. 잃어버린 상여금 550%를 원상회복하고 복리후생 등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합니다. 정부 또한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도 필요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평택으로 떠났던 노동자 몇 분에게 평택과 거제의 차이점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평택의 반도체 공장 증설 현장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업무강도도 낮고, 임금은 거제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거제의 양대 조선소 현실은 어떻습니까? 위험하고, 더럽고, 힘들고, 임금까지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거제에 일하러 오겠습니까? 조선소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조선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력인 용접사조차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설, 추석, 하기휴가는 상여금 한 푼 없이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고 여름휴가를 보내야 합니다. 양대 조선 경영진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이런 임금체계가 자랑스러운 K-조선의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맞습니까? 인력 부족에 대해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기성금을 현실화하여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가져간 상여금을 원상회복 시켜주고 일하러 가고 싶은 조선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 호황기 때 전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제에 일하러 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제에 일하러 가면 협력사에 취직해도 직영의 70%를 받을 수 있다, 열심히 일하면 목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주절벽으로 인해 양사 모두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초 기준, 대우조선해양은 108억 달러를 수주해 계획 대비 151%를 초과 달성했고 삼성중공업은 112억 달러를 수주해 계획 대비 123%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조선업은 중후장대형 산업으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완성됩니다. 그만큼 숙련기술자의 확보는 중요합니다. 변광용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K-조선의 중심 거제의 미래를 위해 협력사 노동자들의 상여금 원상회복 및 복리후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양대 조선 경영진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해 주십시오. 공허한 비전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여 거제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준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열흘을 남겨두고 있는 지금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나와 내 이웃을 위해 백신접종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거제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 설립되었습니다. 이번 제229회 정례회 예결위에서 2022년 당초예산을 심의하던 중 들어난 재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2022년 당초예산은 14억 3천만 원으로 2021년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억 원의 세입 구성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거제시 출연금 2657만 원, 기부금 및 이자 8억 원, 총 8억 2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 세입에도 전년도 이월금이 8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020년 당초예산에는 기부금 등 7억 5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019년 당초예산에는 8억 6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년 총예산의 절반이 매년 이월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재단은 출범 당시 기본재산의 이자로 운영하기로 계획되었으나 거제시는 매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재단에 출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재단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88억 원이며 기부금 수익은 약 4억 2000만 원, 이자수익은 약 1억 4000만 원, 인건비는 약 1억 8000만 원입니다. 재단 「정관」제9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8억 원을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이자수익을 늘여 이자수익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기부금 등 수익금으로 복지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매년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이월되는 재단에 2022년 당초예산 재단 출연금으로 2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3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0년 거제시의 재단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 향상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생업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고 재단 홈페이지에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음에도 2022년 당초예산에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사업 예산은 없었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재단마저 외면하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밖에 재단은 재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거제시 3개 복지관 75명의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재단 직원과 같이 매월 점심 급식비를 정액 지급하고, 야근 시 저녁은 먹고 일할 수 있도록 야근 식대비는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단 직원에게 주는 연차수당 또한 복지관 직원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외 수당 산출 시 재단 직원과 같이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외 수당의 대상자가 아닌 복지관 관장에게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에 대하여 직책수당 50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음에도 대체 휴가를 주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침에도 없는 복지관 관장 직책수당을 월 50만 원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75명의 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거제시 900여 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재단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상 5분 자료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강병주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2021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기타사항은 보고서 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7페이지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는 시정 5건, 처리 71건, 건의 99건 등 총 175건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11월 22일 1일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건의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각종 의원협의회 등 부담금 납부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전국 도서 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부담금을 연간 2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지만 재정집행에 있어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각종 의원협의회 등 부담금 납부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여,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의회 청사 신축 방안 중장기 검토’입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등 조직이 확대되어 의회 청사 신축이 필요함에 따라 현 의회 청사는 30년 이상이 지난 오래된 건물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실, 의원실, 의회사무국 사무실 등 공간이 협소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7건이며, 이 중 시정 3건, 처리 50건, 건의 44건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55페이지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지만 전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위원 비율 준수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과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122개 위원회 중 이와 같이 특정 성별위원 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다수 있고 특히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경우에는 여성위원 비율이 8%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위원회 재구성 시 법령과 조례에 맞게 특정 성별위원 비율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홍보담당관 소관 각종 시책 홍보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 철처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례를 보면 보육재난지원금,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등 각종 시책에 따른 예산 및 조례 등 시의회의 심사와 의결의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언론에 홍보되어 시민들이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기능이 사문화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례와 예산 등 의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사전에 미리 확정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의회의 심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정책들은 사전에 의원간담회 등 의회와 상호 협의 또는 의회 의결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행정과 소관 이·통장협의회 등 관변단체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입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우리 사회에 장애 감수성을 키우고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장애 유무를 떠나 ‘우리는 모두 사람이니까’라는 관점을 통해 포용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에 따라 공무원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매년 교육을 받고 있으나 행정의 소통 창구 및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이·통장협의회 등 관변단체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이·통장협의회 등 관변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어 75페이지 환경과 소관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거제시 기본계획 수립 준비 철저입니다. 정부는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도록 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 시행일로 1년 이내 국가기본계획을, 국가기본계획 수립 후 1년 이내에 시·도계획을, 시·도계획 수립 후 1년 이내에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거제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재정 건전성 및 경영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거제시의 대행사업 및 감가상각 비용의 증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19년도 16억 원, 2020년도는 3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공사의 경영 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적자 폭 또한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써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창출해야되는 부분도 중요한 만큼 공사에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공사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김두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6건이며 이중 시정 2건, 처리 21건, 건의 53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 조선소 숙련인력 고용유지 만전입니다.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이 민관상생 협력을 강화하여 조선산업 노동인력의 외부유출을 막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한 숙련인력들의 이탈을 막지 못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조선산업이 호황 국면을 맞이한 만큼 숙련인력의 고용 유지에 만전을 기해 추진하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생활경제과 소관 거제시 공공배달앱 ‘배달올거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거제시는 지난 3월 1일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배달올거제’를 경남 최초로 출범시켰으나 가맹점주는 중개 수수료, 가입비 등이 면제되고 이용자는 모바일거제사랑 상품권 결제를 통한 10% 할인 등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이용자수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배달올거제’의 가맹점은 현재 약 400여 곳으로 좁은 메뉴 선택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 낮은 인지도로 인해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므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점포를 포함한 가맹점 확대를 위해 배달앱 결제서비스의 성능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며 ‘경남 통합협’ 배달앱 서비스의 도입도 검토하는 등 공공배달앱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아양리 3층 석탑과 고인돌에 대한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경남도 문화재자료 제33호로 지정된 아양리 3층 석탑이 대우조선해양 내에 소재하고 있어 문화재 관리와 보존, 관람에 어려움이 있으며 고인돌을 비롯해 거제지역에 발견된 청동기 유적만 90개소가 넘지만 토지소유자와 주변 지역민들의 민원 제기로 발굴 조사가 쉽지 않으며 발굴·등록된 고인돌의 경우에도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양리 3층 석탑의 이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며 기존 고인돌과 향후 발굴되는 고인돌을 시립박물관 부지 등 한 곳에서 감상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재 공원을 조성하는 등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재선충 방제 시 산림훼손 최소화 추진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나 재발생률이 낮다는 이유로 재선충 방제작업 시 모두베기를 함으로써 10ha 면적의 산림 전체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의 편의성 보다 산림 보호의 목적에 맞게 재선충에 감염되어 고사한 소나무류만 벌목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철처입니다. 시민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및 협의회는 8개로, 이 중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는 2020년, 2021년에 미개최 하였고 ‘거제시 안전보안관’은 활동이 없었으며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는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은 등 위원회가 미흡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 있는 각종 위원회를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고 또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게 되어있는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회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 그리고 현장 확인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51) 3.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52) 4.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53) 5.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454) 6.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태 의원 발의)(의안번호455) 7.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석봉 의원 발의)(의안번호 457) 8. 거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안석봉 의원 발의)(의안번호 458) 9.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안석봉 의원 발의)(의안번호 459) 10.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전기풍 의원 발의)(의안번호 460) 11.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기풍 의원 발의)(의안번호 461) 12. 거제시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462) 13.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463) 14. 거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순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464) 15.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안순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465) 16.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안순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466) 17.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467) 18. 거제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강병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467) 19.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안순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521) 20. 거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이인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52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병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4건은 원안 가결, 5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 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과는 달리 공포된 시행령에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어 이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 번호를 공포된 시행령에 맞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됨으로써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집행실태 점검 참여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규칙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과는 달리 공포된 시행령에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어 공포된 시행령에 맞게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에 「지방자치법」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을 추가하고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에서 위임한 임시회 소집 요건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전 「지방자치법」에서 임시회 소집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의 요구’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 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1988년 5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법」부터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그동안 이 규정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을 비추어볼 때 기존과 같이 임시회 소집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의 요구’로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의 직무상 장애 판단의 근거 법령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20일 「공무원연금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게 되었으므로 안 제5조에서 의원의 직무상 장애를 판단하는 근거 법령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나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과는 달리 공포된 시행령에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어 본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 번호를 공포된 시행령에 맞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거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공직사회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직자들 상호 간에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 행동강령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본 규칙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과 의회 소속 직원을 제외한 위원이 의회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수당과 여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업무추진비 점검단 등의 구성과 운영으로 민간 위촉 위원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 위촉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규칙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5조의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고 안 제57조의2 ~ 제57조의3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90조 ~ 제93조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의견제출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따른 것으로써 본 규칙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됨으로써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시험과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규칙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 거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4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의 개정은 타당하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과는 달리 공포된 시행령의 조문 번호가 변경되어 공포된 시행령에 맞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8페이지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4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규칙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0페이지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5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등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2페이지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5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향후 ‘거제시의회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공인의 각인 및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4페이지 거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5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4에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징계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징계사유가 있거나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는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칙의 제정으로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본 규칙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6페이지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5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적정한 지출과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8페이지 거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5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장 또는 소속 직원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의회사무국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규칙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3조 지정대리의 경우 상위 직급 결원이 발생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들지 않은 사람을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있게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37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본예산, 그리고 민생현안 관련 조례 등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2021년 한해도 다 저물어 갑니다. 그간 바쁘게 살아왔던 올 한해를 잠시나마 뒤돌아보는 여유를 가지시면서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거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태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469) 22.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순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470) 23.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5) 24.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6) 25.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7) 26.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8) 27.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 28. 거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0) 29.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1) 30.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2) 31. 거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3) 32. 거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8) 33.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9) 34.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1) 35.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3) 36.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5) 38.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9) 39.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0) 40. 거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2) 41.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1) 42.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3) 43.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4) 44.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5)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17일에 상정한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3일 양일간에 걸쳐 상정한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을 포함한 총 24건에 대하여 21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신속한 회복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아동의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의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등의 각종 감염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접종 등 감염병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전부 개정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및 「거제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은 각각 폐지하여 그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내용은 법령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됨에 따라 종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등의 위임조례로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심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참여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하여 무분별하고 부적합한 신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인센티브 지급의 상한선을 규정하여 시민참여포인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변경하는 것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거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개정사항인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과 주민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본어식 어투 등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쉽게 이해하도록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거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임조례로써 상위법령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절차 등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본 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거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분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인력 확보 및 국가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인력을 충원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대상 기준의 정의, 선정방법,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성실납세자 등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5조제1항제2호의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지원사항 각 목 중 아목인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지원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시장에게 재량권이 임의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심사하여 본 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 위촉 비율의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참전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으로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참전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명예수당의 미지급 사례를 방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누구나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무장애 도시의 개념을 정비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거제시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명을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화장장려금 지원한도액을 상향하여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인 장려금 지원대상의 확대, 장려금 신청기한 예외사항 규정 등을 반영하여 화장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한 운영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첫만남 이용권’ 제도가 202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을 폐지하고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2021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하였으나 종전 출산지원규정이 폐지되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칙에 출산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거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였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수정·보완사항을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인 외도, 내도, 지심도 3개 지역 모두 관광객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들 3개 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에서 해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방법 위임에 따른 사항의 삭제와 주민지원기금 재원의 조성 비율 확대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예탁 근거를 마련 등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로 매년 상승하는 원가 대비 낮은 현실화율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수도 사용료를 2022년 7월부터 2026년까지 5개년간 매년 30% 인상하고 한부모 가족 및 다자녀 가구, 코로나19 등의 재난 발생 시 일반용, 목욕장용 수용가에 대한 감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의원님.

이인태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님한테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는데 통영하고 거제시하고 연관해서 차별되는 이런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 보면 개장유골하고 개장유골 전 현행하고 개장 안 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개장유골의 5만 원 신설 전에, 신설하고는 20만 원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개장유골에 대한 예전에 무분별하게 불법 묘지로 조성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걸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여기에 삽입되어 있습니까?

개장유골이불법묘지였다 이런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무연고 .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무분별하게 그냥 묘지를 썼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은 개장을 해서 유골을 다시 화장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여기서 말하는 개장유골은 반드시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묘지 여기에만 한정된 건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족들이 묘지를 개장해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 기존에 5만 원이었던 지원금을 2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천군에서는 개장유골 화장비용이나 신청방법에 보면 불법 묘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재의 유무를 「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장 신고 후 개장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후 6개월 이내에 읍·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화장하고 나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어쨌든 보조금 받는 거와 상관없이 그렇다면 말씀이네요.

이게 현행법에 저촉되는 분묘기지권이나 현행법에 문제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신고없이 분묘를 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묘를 신고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개정한 내용 자체는 사실상 그런 부분까지 검토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통영하고 고성, 진주 쪽 화장장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게 비용이 화장 같은 경우에 20만 원까지를 한도액으로 지급하고 있던 것을 최고 50만 원까지로 하고 그런 내용에 관해서만 사실 저희가 개정하는 내용이거든요. 분명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이번 개정과 관련된 안에는 그것이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관내 무분별하게 조성된 불법 묘지와 장사법 개정 이전에 묘지 설치로 인해 현행법에 저촉되나 분묘기지권 부여 및 과태료 처분시효 소멸로 실질적 행정처분이 불가한 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조례를 삽입해서 제정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말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이번 조례에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긴 한데 다음에 추가적으로도 저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방 그 건은 통영 화장을 할 경우에 통영에서 지금 인상시키는 그 요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죠? (

의석에서 - 다른 지역도 다 포함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1항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항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항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항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항 거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항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항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항 거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항 거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항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항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항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항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항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0항 거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1항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4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거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노재하 의원 발의)(의안번호 471) 46.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472) 47.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4) 48.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 49.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4) 50.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3) 51.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 52. 육군 거제대대 이전사업 관련 부지 교환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 53.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6) 54.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7) 55.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 56.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9) 57. 거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0) 58.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2)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김두호입니다. 이번 제229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중 9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가결하고 2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보고서 페이지 거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고자 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를 “0”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에 혼선은 방지하고 민원인의 불편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이차보전 지원율을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소비의 트렌드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거래로 급변하고 시장을 독점한 소수 운영사들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공공배달 플랫폼 지원사업인 ‘배달올 거제’를 활성화하고 이차보전 및 특례지원율 확대 등에 필요한 근거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19 장기화 등에 따른 매출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이지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선해양문화관 관람료 면제대상에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예우를 다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화관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13조제6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역량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관내 17개의 해수욕장 이용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여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 운영으로 관리청의 인력 제한 등의 한계에서 벗어나 보다 고품질의 해수욕장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된 사무인 만큼 해양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의 효율성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 후 민간위탁 운영의 결정 및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수행 시 소집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소집수당의 지급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자연재난 방재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 등과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입증지로 제한된 허가수수료 납부수단을 다양화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납부수단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납부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육군 거제대대 이전사업 관련 부지 교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육군 거제대대 이전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조건인 산림청 소유 국유지와 시유지의 교환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대상 토지는 산림청 소유 연초면 죽토리 산2-4번지 임야 8만 8,195㎡와 시가 소유한 연초면 덕치리 산75-1번지 임야 9만 6000㎡로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가격 제한 미적용 대상이며 사권설정 및 주변재산 효용성 감소여부에 해당되지 않는 등 부지교환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12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환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건은 남부면 저구리 산62번지 일원에 1만 9,157㎡ 면적의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부면에서는 수년 전부터 수국을 테마로 한 길과 특화마을을 조성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저구항 인근에서 개최되는 수국축제 등으로 우리 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공원의 규모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추가 조성에 한계가 있어 보다 체계적인 조성을 위해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계획으로 시민의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은 물론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건은 지구단위구역해제 대상지인 산양4지구 외 4개소를 관련 법규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도장포마을지구의 취락지구 경계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토지이용을 효율화 하는 등 도시여건에 부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시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기능을 “심의”에서 “심의·조정”으로 확대하는 등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행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과 인용조항을 현행화 하고 분쟁조정절차 완료기한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거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등의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3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에 있어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일치시키고자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정비 요청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기계 임대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임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임대 계약 위반 시 사용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의 취지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 및 임대료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45항 거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6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7항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8항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9항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0항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1항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2항 육군 거제대대 이전사업 관련 부지 교환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3항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4항 거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5항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6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7항 거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8항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60.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거제시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 및 예산 편성방향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1251억 1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76억 1322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1155억 4535만 원이 증가한 9867억 35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9억 3212만 3000원이 감소한 1383억 9802만 5000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계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료는 사업 불필요로 요구된 10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지원은 예산과다로 요구된 시비 65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2개 사업에 10억 3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0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896억 33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5억 822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운용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 상호간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상호 양보하고 협의하면서 예산안 결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거제시민을 위한 거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예산안을 어렵게 만들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부원 의원님. 위원장님한테 질의하시렵니까?

시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조금 전에 예산결산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전부 수긍을 하면서 또 심사를 깊게 했다고 하는 것도 인정하면서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다시 시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거제국제평화포럼 개최라고 예산이 2억 9000만 원이 된 거 알고 있죠? 저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구심도 가고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시장한테 의견을 한번 묻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보면 취임하자마자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이리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계로 평화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평화포럼을 개최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답변자를 어느 분으로 하시렵니까?

미래성장국장님.

미래성장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국장입니다.

의장님, 자리가 멀어서 국장님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앞에 발언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 전략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한 입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입지보조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거제시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어제 저녁에 부랴부랴 검토의견을 보내셨네요.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왔습니다. 보니 어제 저녁에 그렇게 한 거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 저의 문제 제기를 무력화하겠다는 생각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문변호사의 검토의견보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조례에 대한 모호한 내용입니다. 조례에 대한 내용이 좀 모호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대로 전략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앞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시설들이 들어올 것이고요. 조선산업 호황에 의한 조선기자재들이 많이 들어오면 많은 공장들이 사고파는 과정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입지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그런 문제들을 제가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 미래전략과에서 시행할 전략사업 특별지원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입지지원금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사업은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표결까지 가지 삭감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근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난 사업이고요. 이번 전략사업 특별지원사업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거제시 전략사업인 조선기자재업체에 입지보조금 5억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원금은 오늘 의결을 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혈세 5억 원을 개인 업체에 이대로 지원하기에는 조례의 규정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돼 한번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거제시 전략산업인 조선기자재업체를 육성하고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은 저 또한 찬성합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 취지대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시민들도 동의할 것이지만 이번 사항 같은 경우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지보조금 지원근거 규정인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3조의2(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조선기자재 관련기업 2.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기업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나목에 따른 시설 이것은 교육원, 연수원을 말하는 겁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는 사업장을 위한 부동산매입비용의 15%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고자 하는 입지보조금은 제23조의2 제1항제1호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조선기자재 관련기업’ 이 규정과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에는 사업장을 위한 부분매입비용의 15%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제23조의2에 대한 제1항과 제2항만 보면 관련 업체에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조례 제2조(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제5호 한번 읽어주십시오.

입지보조금이란 관내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장님, 여기서 말하는 분양이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국어사전에는 낙농업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이번에 지원하게 되는 공장이 분양입니까, 매매입니까?

분양은 아니고 매매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에서 분양이라고 규정한 것은 기존 공장을 개인 간 매매로 이루어지는 것은 제외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저희들이 상부지침을 볼 때는 분양 부분에도 어떤 매매 부분을 같이 적용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에 당초 이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 12월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23조의2(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입지보조금의 조항이 신설되게 됩니다. 신설되면서 당초 본 조례에 2조에 입지보조금의 정의를 이 조항과 맞도록 그렇게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놓쳤습니다.

그렇죠. 제23조의2를 2019년 12월 30일에 신설했는데 그 신설하면서 다른 조례도 개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조만 신설하고 나서 고쳐놓으니까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해석하기 나름에서는 이게 잘못된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지원이라기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그 조항을 신설하는 취지를 보면 현재 국내의 자본유치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나가지 않고 더 어렵게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줌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그게 맞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근데 조례 내용이 너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만약에 조례 취지대로 또는 미래전략과에서 이번에 집행하고자 하는 이런 사례를 적용하면 현재 여러 곳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특히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 케이블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23조의2에 전략사업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시설이라고 하더라고 전부 다 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입지보조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23조의2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조례대로 안 할 겁니까? 「관광진흥법」 제3조에 보면 삭도시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거는 당초에 기업유치보다는 본인들이 저희들 민자사업을 해보겠다고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지원하겠다고 한 그런 업체는 어떤 경우죠?

지금 우리 지역에서 업을 하고 있으면서 새롭게 사업장을.

지원을 해 주면 차라리 케이블카에 지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자투자자가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우리는 기존의 공장을 사고 판 거 아닙니까, 거제 안에서. 그리고 말입니다. 거제관광호텔 요즘 관광시설에 우리 각 부서에서 계획되고 있는 테르앤뮤즈, 남부관광단지, 모노레일사업 이거 조례대로 하면 다 해 줘야 됩니다. 다 입지보조금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하고 투자유치를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검토가 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안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산업이 이제 호황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뒤에 호황이 일어났을 때 거제 안에서 서로 공장을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 조례대로 하면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우리 거제시 고문변호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 이러한 문제점들이 앞으로 발생될 것인데 이대로 지원하고 나면 담당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례 부분에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았는데 어제 저녁에 부랴부랴 변호사 검토의견서가 “지원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는 검토의견서를 제가 받으니 조금 발언수위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되면 시민들도 이해하고 저희들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뒤에 이런 유사한 업체를 지원하거나 또 관광시설에 지원할 경우에 그걸 어떻게 다 막아낼 것인지 예산과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죠.

여하튼 이번에 다소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이나 이런 데에 근거해서 새롭게 조례 자체를 개정해서 맡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예산안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례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나? 아니면 예산서에 올리고 의회에서 알면 장난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제23조의2를 2019년도에 신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항만 보고 앞에 정의 부분은 아마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공사하고 있는 케이블카나 거제면 한옥호텔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끝나면 곧 착공한다고 합니다. 거기도 관광한옥호텔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하십시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어제 담당부서장과 관련된 직원분들하고 저하고 꽤나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앞에 정의에 대한 부분하고 뒤에 부분이 일정 부분 상충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걸 지급하는 것이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는가,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온 답변이 “문구에 조금 모호한 자리는 있으나 취지 자체가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감안해서 편성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의원님.

국장님.

미래성장국장님.

예.

미래성장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초에 우리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2019년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 제정을 할 때 그 취지는 우리가 대우, 삼성 외주업체들이 거제시내로 유입하기 위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거제시의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지보조금 5억 원은 또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렇게 해서 6억 4600만 원 모두 11억 4600만 원이 모 기업에 들어가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동수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입지보조금이란 것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국장님께서 읽어주셨듯이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시설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용지 및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지 않고 토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15% 범위 내에서 최고 한도 5억 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매매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제가 본 바에 따르면 건축물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사무동도 있고. 그 50억 원이라는 매매계약서 안에 보면 토지비용만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비용도 모두 포함돼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거기에 토지비용하고 건물, 기계 기구하고 다 포함되어서 조금 전에 고정이 의원님 말씀하신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부분은 38억 8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15% 해서 5억 원을 해 준다는 말이지 다른 건물이나 기계 기구에 대해서 해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건물하고 그거는 빼고 그러면 토지비용에 대해서만 15% 계상한 부분이 5억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 빼고 했다는 말씀이죠?

전체 저희들이 하면 38억 8800만 원에 15% 적용하면 5억 8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최고 한도로 줄 수 있는 것이 5억 원이기 때문에 5억 원까지만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현재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 우리가 입지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다음에 우리가 여기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입지보조금을 또 신청을 할 건수가 많이 생길 것인데 그렇게 하면 조례 개정이 되어버리면 이분만 특혜를 받고 뒤에 또 이 조례에 의해서 뭔가를 입지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조례로는 아까 전에 개정하겠다는 그 부분은 현재 제2조에 입지보조금 부분의 정의란 현재 13조나 23조의2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다소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맞춰서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우리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폐공장이 거제에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폐공장을 구입해서 또 공장을 5년 이상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고 20명 이상을 우리가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에 신청을 하면 모두 다 받아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면 그 내용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심의를 거쳐서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선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기업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는 ‘이런 선례에 따라서 거제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선례가 아니고 현재 우리 조례상에.

당연하죠,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주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한 선례가 지금 실행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요청하면 저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23조의2에 있는 내용 1, 2, 3번까지 되어 있는 ‘가’목, ‘나’목 다 있잖아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다 지원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여기만 해당이 되면.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여기에 저희들 조례상에만 해당이 가능하면 어느 기업이든지 다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조례안의 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다루긴 다뤘습니다만 깊이 있게 가지 못 한 것 같고 문구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회기 때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고정이 의원님의 질의에 어떤 답변을 했는가 하면 예산 승인 후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서 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번 예산 5억 원이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안 했다는 겁니까, 했다는 겁니까?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59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0항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노재하 위원장 외 4인 발의)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재하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은 2012년 당시 시장님 공약사업인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과 연계하여 시작되었으나, 입안 시점부터 현재까지 본 사업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허가 및 경상남도 감사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확인과 개발이익 정산 의혹 관련 조사를 통해 의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상 규명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1년 7월 12일 제227회 제1차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45건의 자료를 검정하였으며 관련 전·현직 공무원을 비롯한 시행사 관계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였고 14명, 중복 출석을 포함해서입니다. 14명에 대한 직접조사와 6건의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5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특위를 통해 300만 원대 아파트 인허가 과정과 경남도 종합감사 처분사항, 개발이익금 정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연관성 등 전반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전임 시장의 서민주거 대책 공약으로 추진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은 2013년 3월 거제시와 평산산업이 협약을 체결하고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2만 4,111㎡를 기부채납 받는 대가로 평산산업 소유의 양정동 일대 18만 8,810㎡ 중 공동주택을 짓기 어려운 농림지역 등 9만 6,969㎡에 대해 거제시가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1,3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정형화된 부지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과도한 행정적 편의제공에 따른 형평성 시비와 특혜 논란을 불러왔으며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거제시와 민간사업자 간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 추진협약에 이어 초과수입 기부채납 의견서 제출, 개발이익금 정산을 위한 협약 체결 등 세 차례에 걸쳐 변경 작성되는 가운데 인허가 관련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2016년 경상남도의 종합감사 결과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일이 벌어졌으며 급기야 개발이익금 최종 정산보고서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특위가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및 경상남도 감사처분 요구사항,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한 주요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57페이지까지입니다. 첫째,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2013년 12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양정·문동지구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면서 공공성 확보와 특혜 시비, 난개발 우려, 다른 도시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과의 연관성 부족 등을 사유로 부결했습니다. 이는 곧 일정 면적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특혜와 형평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제시는 본 사업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같은 맥락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으로 추진되었으며 평산산업이 소유한 계획관리지역 약 11만 5,000㎡의 공동주택 예정용지 부지만으로도 1,300여 세대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용도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LH(한국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철도부지 및 유수지, 공유지 등의 국공유지 토지를 대상으로 무주택 서민 위주의 공공임대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거제시가 행정적 편의와 특혜를 대가로 기부채납 받는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평산산업 대표의 참고인 진술에서 토지 지형의 부정형화로 단지 내 도로와 아파트 각 동과의 접근성이나 동선의 배치 구조가 곤란했고 기존 계획관리지역 부지에서는 700∼800세대 규모의 아파트만 건축이 가능했다고 밝혀 거제시의 당초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업 추진 당시 주무부서 도시과장과 안전도시국장이 특위에 출석해 상당한 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았던 사업이라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의 기획과 인허가 추진은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등이 결여된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제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결정을 보완하고 재심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를 피해가기 위해 2014년 2월 민간사업자와 개발이익을 10%로 제한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안은 재상정이 불가하고 일부 수정 보완된 내용일지라도 4개월 전 심의에서 지적한 부결 사유를 상당 부분 해소하지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스스로 결정한 심의 결과를 뒤집고 양정·문동지구 용도지역 변경안을 통과시킵니다. 홍준표 전 도지사의 지원약속을 보도한 언론기사와 전 도시과장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사업 인허가의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던 초과수익 기부채납 의견서는 거제시와 경상남도와의 협의 조정과정에서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입안됐으며 전 도시계획과장이 의견서 초안을 마련한 후 평산산업과 합의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산산업이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사업 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에 동의하며 별도의 협약 체결 및 공증을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의견서의 효력에 대한 인식 부족과 거제시의 부실한 대응이 현재까지 사태를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201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처분요구에 관한 건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경상남도 감사에서 초과수익 기부채납 의견서에 근거해 개발이익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협의할 것과 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개발이익을 검증하라는 감사처분요구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 완료가 도래되기 전 대지비만으로 추정하여 개발이익금 142억 원의 환수 조치 지적은 의견서에서 사업 완료 시점에 최종 수익률을 산정한다는 조항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 근거나 명확한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지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거제시는 의견서와 경상남도 종합감사결과 통보에 의거해 평산산업에 최종사업 후 수익률이 검증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등 전문기관 의뢰 절차 수행을 요청했지만 평산산업의 거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이전에 평산산업과 개발이익 정산의 구체적인 환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거제시의 무능과 무책임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제시는 다수 법률 전문가의 자문결과 의견서 내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위는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를 받기 위해 거제시와 체결된 일종의 협약서라는 점에서 이는 거제시민과의 약속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평산산업은 의견서 내용을 마땅히 이행했어야 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개발이익금 정산 의혹 진상규명에 관한 건입니다. 2018년 5월 31일 주택사업 임시사용 승인을 하고 평산산업과 2018년 6월 20일 개발이익금 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평산산업은 2018년 11월 7일 순이익이 112억 원 3%로 산정된 개발이익금 정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거제시는 2019년 4월 10일 부경회계법인이 작성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평산산업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2019년 9월 6일 이창익세무회계사무소의 개발이익금 환수 검토를 위한 회계용역 결과에 따라 개발이익금이 305억 원으로 수익률 8.19%를 초과하지 않았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특위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개발이익금 정산까지 상당한 논란이 제기돼 왔으며 정산과정에서 민간사업자 내부의 고발과 소송까지 더해지면서 시중에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무성했습니다. 더욱이 300만 원대 아파트와 관련하여 잠복돼 있던 여러 의혹과 논란이 갈등과 분쟁으로 확산되고 증폭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개발이익금 정산에 있어 정산 완료시점에 대한 엇갈린 해석과 미분양과 할인분양 비용의 총 지출액 적용 여부, 단지 내 상가분양, 대로3-9호선 3공구 공사비 산정, 특수관계법인 관련 공사비 산정에 대한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산산업의 사업기간 동안의 회계파일, 인사파일, 세무파일을 포함한 회계장부와 최종사업 완료 후 원가계산서를 비롯한 유의미한 재무정보의 추가 자료 제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나 평산산업은 거제시의 개발이익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회계장부와 원가계산서 등에 대한 거듭된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발이익금 정산협약 제2조 협약내용 준수와 제6조 수익산정방법, 제9조 문서관리 등의 규정에 따르면 신뢰와 성실로써 준수 이행하며 거제시가 개발이익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회계장부와 원가계산서 등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경우 제출의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위는 평산산업에 의견서와 개발이익금 정산협약은 거제시민과의 약속이므로 거제시가 수차례 요청한 사업기간 동안의 회계장부와 최종사업 완료 후 원가계산서를 비롯한 유의미한 재무정보의 추가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특위 증언에서 평산산업 대표로부터 자료 제출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제9차 회의에서 발표한 특별위원회 성명서에서 거제시와 특위, 시행사가 협의를 통해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워 엄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아파트 건설·토목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거제시에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거제시는 지난달 300만 원 아파트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했고 개발이익금 재정산을 위한 객관적인 회계법인 선정·정산·환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위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거제시는 시종일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평산산업 감사보고서와 거제시 회계용역 결과를 근거로 환수할 개발이익금은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현재 민간사업자 내부의 고발 및 소송으로 인해 수정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환수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위가 구성되어 언론과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자 이에 거제시가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개발이익금 재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은 본 특위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5개월이라고 하지만 회기 날짜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조사는 90일 정도였습니다. 회기가 없는 동안은 거의 매주 한 차례씩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특위 조사 권한의 한계와 전문성 부족을 체감하며 많은 어려움과 한계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자 특위 위원 모두는 흔들림 없이 열과 성을 다해왔습니다. 관련자료 검토에서부터 증인과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힌 참고인 심문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 파악과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치열한 고민과 논쟁도 잇따랐습니다. 막바지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식, 비공식 회의가 여느 날 이어졌으며 날밤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특위조사 보고서가 거제시가 추진한 개발이익금 재정산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계법인 선정을 통해 여러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고 정리하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조사활동에 임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5개월간의 기간 동안 특위활동에 전념해 오신 특위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의석에서 - (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응답.) 내가 그걸 말씀드리거든 질의하세요. 그 말씀 막 할 참입니다. 질의하십시오. 답변자를 어느 분으로 하시렵니까?

위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장님 약 5개월 동안 실제 한 거는 90일간을 이야기했는데 300만 원대 아파트 시공부터 해서 초과이익, 개발이익환수금까지 특별위원회 활동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선의 노력과 밤낮을 세워가면서도 활동을 하셨다는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찬사를 보내고.

고맙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40페이지에 보면 CM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40페이지.

CM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우리 거제시에는 아마 두 차례나 평산에다가 CM회사를 넣어라. 그에 대한 감정을 받도록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토지신탁 계약 등을 통해서 하겠다고 아마 주장한 것 같습니다. 상단부에 2017년 2월 24일.

의견서에서는 건설관리전문회사에 맡겨서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내용들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2월에.

예, 그걸 질의하는 건데 이 CM이라는 것은 보면 제가 백과사전에 들어가 보니까 건설공사계획에 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계약, 시공관리감리 및 평가 등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평산산업을 보고 이 회사를 통해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평산에서 한 말이 CM의 비용부담의 의무가 없으므로 토지신탁 계약을 통해 진행 이행중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에는 그리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토지신탁이라고 또다시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자금관리하고 보조해 주는 회사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바라던 사항하고 평산산업에서 내놓은 그 사항하고 확연하게 틀리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던가요?

일단은 CM은 그렇게 의견서에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014년 사용승인 공사가 시작될 때 그것이 함께 약속대로 이행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행이 되어지지 않은 점이 일단 우리 시가 잘못 대응했다, 라는 점을 우리 보고서에는 밝히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나름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점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또는 이 사업 자체가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진행들을 좀 놓쳤다거나 또는 평산산업의 반대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 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평산산업이 관리형토지신탁 2016년도에 있어서는 결국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CM를 통한 개발이익 정산이 필요하다는 감사처분요구에 대해서 평산산업 측은 이미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토지신탁 계약회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달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에서는 전문기관인 CM을 요구했는데 그 반대방향 때문에 안 했다고 해놓고 2018년도 보면 6월 20일에 또다시 재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왜 우리 시가 전문기관, 협약서 어차피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 맞죠?

예.

그럴 때 왜 CM를 안 넣었을까. 그에 대한 답변은 없던가요?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의견서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의견서에 약속한 CM이 들어갔어야 했고요, 공사 시작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는 의견서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만 바라봤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CM를 어떻든 약속한 내용들을 이행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했고요. 또 감사처분 이후에 있어서도 거제시는 의견서에서 적시한 내용들의 이행을 요구하였지만 평산산업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했다. 이렇게 해서 되지 못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결과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그런 말이 확실한 것 같고요. 협약서나 모든 게 거의 직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고 다시, 그렇게 한 게 2017년 7월 4일에 협약서 관련 건은 말이 나왔습니다. “전문건설업체를 넣어라.” 그리 했는데 이게 이행이 안 되는 게 2018년도 6월 24일에 기존 의견서를 대체하는 개발협약서를 재체결하여 공지하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CM을 넣어도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반대를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보면 우리 위원장한테 문책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절대 문책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첨부자료 7에 보면 마지막장이죠.

몇 페이지입니까?

11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어제 우리가 박형국 의원님이 시정질문할 때 그 내용 자료와 똑같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외부유출금지’라는 게 빨간 글로 쫙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가로로.

예.

그런 내용은 여기 없네요?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혹시 특위에서 본 사실이 없습니까?

특위에서 자료는 보고서, 우리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요. 그 내용이 특위자료집에 있습니다.

아, 특위자료. 여기는 지금 보면 그런 게 없거든요. 여기서 외부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어제 내용을 보니까 그리되어 있더라고요.

예.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 다음에 또 보면 다른 금액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미약한데 이런 게 있습니다. 금융비용에 보면 310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이 5%를 해서 2년간으로 계약해놨어요. 그래서 이행된 게 32억 원인가 31억 원인가 되어 있는데요. 다시 보면 증가된 2억 원에 보면 5년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금융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안 맞아요. 연 5% 금리를 해서 해보면 월 1억 2500만 원, 1억 3000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2년을 하면 좋습니다, 30억 원으로 보고 그러면 앞에 우리 감사자료에서 나온 이게 30억 원이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제출한 게 보면 16억 원이 더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30억 원 나누기 2년을 하면 15억 원 아닙니까? 15억 원에 곱하기 5년을 하면 75억 원이 돼야 됩니다. 이 숫자도 맞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짜맞추기식인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거 혹시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앞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조사 특위가 갖는 권한의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해하시지 말고.

아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혹시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액이 왜 차이가 나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떻든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어떻든 건립과정의 토목공사비용이라든지 시공공사비용에 관해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문가적 식견을 요하는 부분이 또한 상당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나 또는 토목, 시공전문가라든지 또는 CM 관련 관계자 등의 조력을 받아서 그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어느 정도 접근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다다르는 데는 조사권한의 한계라든지 자료를 받는 데에 있어서의 한계라든지 그런저런 내용들이 전문성의 한계도 있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다, 이게 얼마만큼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세밀하고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점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거제시가 재정산을 위한 T/F팀이 구성되고 아까 토목시공업체 관계자를 포함한 회계용역법인에서 이 문제에 관한 내용들을 정확히 규명하게 될 것이다. 그런 과제를 던져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가 갖는 조사권한의 한계 이런 부분의 이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지금 의혹에 대해서 특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혹에 보면 어떤 손익을 낮춰서 개발이익환수금을 거제시에 안 내기 위한 하나의 수법이다. 이리 보고 지금 우리가 감사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도 있고

예, 그거는 300만 원 제가 처음부터.

도감사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300만 원 초기부터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초기부터 특위가 들어간 이유가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한 건데 지금 쟁점이 불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이익환수금이라고 수차례 시정질문을 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비교분석을 해보면 우리 도감사에서 한 거하고 부풀려진 금액이 140얼마 인가 이리 나오던데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145억 원인가 이리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보면 부풀려진 부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310억 원에 대한 이자 5% 해봐야 아까 이야기 안 하던가요? 그리밖에 안 나오고 도에서는 31억 원 해놨는데 31억 원 나누기 2년간 하면 15억 5000만 원입니다. 그거 곱하기 5년을 하면 77억 5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리 계산을 해으면 맞는데 이건 16억 원밖에 안 됐다? 이거 맞지도 않은 이런 게 나왔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해본 거예요. 혹시 이것도 검토를 하고 공무원 답변한 게 어떻게 답변했는가 나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5개월 동안 노력을 많이.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분들이 질의.

그래요? 저는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미흡한 점 등등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재질의를 해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중식시간을 12시를 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시간을 가는데 오늘 오후 공식적인 일정이 잡힌 게 집행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신다면 중식시간 없이 계속 진행해도 괜찮냐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 보니까 참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13페이지 보면 우리가 참고인과 증인을 부르는데 제가 볼 때는 평산산업 대표이사,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인 CM을 의견서에 넣었는데 협약서에는 CM이 빠진 부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이분들이 서명·날인한 핵심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증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평산산업 대표, 이 사업을 시행한 전 거제시장, CM의견서와 협약서의 키맨인 전 부시장은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이분들의 얘기를 들었어야 하는데 참고인은 사실 어찌 보면 꼭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참석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분들을 증인신청하지 않고 참고인으로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명의 위원들이 증인과 참고인 선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전 시장님을 포함해서 애초 협약과정에서 참여했거나 현재에 있는 공무원들에 이르기까지 증인·참고인 목록을 작성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협의과정에 사안의 중요성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현직공무원들과 민간인으로 해서 나누어서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 현직공무원들을 증인으로 하고 민간인 신분인 분들은 참고인으로 하는 형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만 증인참석을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실제 핵심인물들이 저는 증인으로 참석을 하는 것이 왜 어려웠나 그분들을 증인 참석시키는 것이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미 민간인이 됐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부른다고 해서 출석이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바라봤고요. 또 출석이 어렵다고 했을 때 서면질의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나름대로 예측을 하기도 했고 또 민간인 신분들에 있어서 하도급 관계자라든지 이런 등의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특위기간 중에 그럼 우리 내용을 보니까 평산산업이 CM도 거부하고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그리고 또 상당부분공사 부풀리기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 바가 있죠?

그런 정황과 의혹은 있습니다.

정황과 의혹은 있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상가분양 금액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밝혀진 거 아닙니까? 다 의혹으로.

상당부분 접근했다, 이것을 명확히 사업 부풀리기라고 우리가 확인하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제시에서도 아마 평산산업을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고발을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 거제시 특위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할 때는 일정 부분 그런 게 밝혀지면 고소나 고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서 내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탈법한 상황, 말 그대로 공사 부풀리기 같은 경우에는 내 이익을 줄였기 때문에 탈세 아닙니까, 이게? 내야 될 법인세를 작게 낸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밝혀진다면 우리가 나중에라도 저는 거제시의회 차원이든 아니면 거제시 특위 차원이든 거제시가 고소·고발한 거는 고발한 거고 우리는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평산산업을 고소·고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권한은 오늘로써 마지막이기 때문에 특위가 오늘 이후에 고소·고발한다는 것은 일단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선의 원칙 중의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평산산업 측에서 회계장부나 원가계산서 또 우리가 개발이익금 정산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계전문용역법인에 맡긴다. 또 거기에서 장부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서의 사업비 검증이 가능한 토목, 아파트시공전문가를 포함해서 재정산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특위 시작부터 첫 번째 목표였고요. 두 번째로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료를 산정해 봤고요. 세 번째로는 조사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명확하다고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고발 조치가 필요하고 또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한다. 이 세 가지 나름대로의 복안과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거제시의 재정산을 위한 부분들을 요청했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 아니냐 그런 것이 나름의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고소·고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위법·부당하다고 확인됐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에 관해서는 저희가 배제한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로는 이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적어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심, 정황은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욱 조사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회계용역법인을 통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의원님.

이인태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회기 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복지관 특위 하면서 이런저런 참 의원 간에 복지관 직원들 공무 직원들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참 잘 되기 위한 의회가 때로는 분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았고요. 평산산업이 인허가부터 택도 아닌 인허가 의견서를 들고나와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거제시를 뒤흔들고 분란의 중심을 만들게 합니다. 사실은 평산산업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책임집니까, 평산산업은? 위원장님한테 계획을 물어봐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하도 답답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평산산업 내부에는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소송과정에서 소송 결과에 따라 책임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거제시가 고소·고발하거나 또 향후 조사과정에 있어서 드러나는 위법이나 부당한 점이 있다면 또 향후에 어떻든 행정적 또는 사법적 내용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에.

그러나 특위가 현재에서 평산산업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이거다, 라고 확실하게 확인된 내용은 그래서 고소와 고발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혐의들을 확보했다는 것은 아니고 더욱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특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단부에 도시계획심의 결과가 번복되어지고 그리고 번복되어진 것을 도지사께서 이렇게 방문을 해서 특별히 반드시 통과되도록 지원하겠다. 이 문제가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전부 우리 거제시가 평산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다른 데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여기서 우리만 이렇게 계속 분란의 중심인 것처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든 부결해서 통과로 되어지는 배경에 있어서는 우리 거제시와 경남도 간의 정치적 정체적 고려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또 그러한 영향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소 미흡한 해소방안을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민주성 투명한 심의가 제대로 되어졌는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상당 부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안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우리 거제시의회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또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의회에 있어서도 회의록의 공개를 6개월이 아니라 1개월 뒤에 공개하도록 우리 의회가 요구하였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책임성과 투명한 심의들을 만들어내는데 나름대로 작용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와 같은 요구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앞전에 여지껏 뭐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시의회가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거제시나 시의회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언론에 홍보가 되는 이런 불상사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이 보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비판이나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도하거나 조금 정당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우리가 특위위원장으로 또는 특위위원들이 여기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수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의 나름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8대 시의회는 둔덕 슬러지 문제에 적극 나섰고 동부 다리 문제 기타 등등 엄청 많은 부분에 거제시의회가 나서서 해결하고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거제시의회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원님, 오늘 내용은 보고서에 대한 내용만 한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들 때문에 우리 거제시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국 의원님.

의장님, 윤부원 의원님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115페이지 첨부자료 이 자료는 우리 거제시 공무원이 도감사관한테 제일 최초로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그 자료고. 아까 윤부원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금융비용이 5%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한 3%대이고 기간도 5년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료 본 바에는 한 3년 정도 된다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제 우리 시정질문 내용 중에 들어 있던 참고자료 외부유출하지 마라고 띠 붙어있는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이 다르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예, 의장님 최초에는 도감사관에 보고할 때는 이게 대외비가 아니었는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고 이러니까 뒤에는 거제시의회 외부유출금지 이렇게 대외비로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문서 한 장이 공무원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되새기는 결과인데요. 이게 첨부자료 처음에 시정질문할 때도 첨부자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료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박 모 도시과장이 자기가 다 제출해서 했다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윤부원 의원님의 말씀도 계셨고 박 의원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비교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특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2019년도 종합감사과정에 있어서 공무원이 2016년도의 종합감사 당시와 2019년도 종합감사 당시의 대비표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무원이 자료를 만들어서 감사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은 되었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이 내용을 공식적인 공문으로 볼 것인지 또는 내용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들이 확인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5명의 위원들이 다 합의된 의견들을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공문서로 볼 수 있는 여지로 상당 부분 있고요. 두 번째로 감사과정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호출에 따른 자료작성 과정에서 단순한 과실과 오류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들을 내지 못 했다, 이런 점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부분도 향후에 경찰조사가 진행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거제시의 재정산 과정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재검토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반대토론은 이미 의장한테 제출된 자리를 제가 채택해서 하는 절차를 우리가 쭉 거쳤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의장님께 전화 통화로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그 전화는 사적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라고 하셨지 반대토론에 대한 말씀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으신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것도 본회의장이니까 또 저희가 특위 결과보고를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의 소견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하시면 제가 표결을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방의회 운영하는 과정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는 직접 감사나 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이의가 있더라도 수정할 수 없다고 한다.

수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 채택에 대해서 안건을 올렸으면 반대를 하시면 반대에 대한 표결처리하는 과정은 제가 거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 의원님들이 특위 결과보고에 대해서 특위 위원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간단하게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전기풍입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특별위원회가 지난 5개월 동안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신 노재하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특위의 결과보고서를 접하고 이건 정말 아니다, 잘못된 결과로 인해 두 번 거제시민에게 거제시의회가 부끄러워져서는 안 되겠다는 충정으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00만 원대 아파트는 많은 특혜 논란을 겪었고 거제시민단체가 전임시장과 현직시장을 고발하였고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송과 언론에서 거제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가 당초 잘못 끼워진 행정을 바로잡아 거제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초과이익금환수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즉, 잘못된 행정으로 초과이익금을 환수하지 못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마땅합니다. 민간사업장인 평산산업 책임자에게 거제시장이 아닌 거제시의회 특위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발 조치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지난 5개월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현재의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평산산업 토지개발에 대한 의혹 해소는 물론 평산산업이 감추고 있는 회계장부 일체를 제출받아 무엇이 잘못된 행정이었는지 진상규명이 뚜렷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초과이익금 산정이 의혹이 아닌 사실이란 점이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특위 활동으로 그동안 의혹으로 남았던 평산산업의 토지개발을 통해 얻어진 초과이익금은 실체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초과이익금 환수의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특위의 활동을 존중합니다. 특위설치의 목적은 초과이익금 환수이고 환수를 하지 못 한 책임을 반드시 찾아내 묻고자 활동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특위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 300만 원대 아파트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전담 T/F팀 구성하는 것과 개발이익금 재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거제시민들의 바람과 전혀 다른 결론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 초과이익금 환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런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거제시의회 특위의 결론은 결국 초과이익금을 가져간 민간업체와 일을 잘못 추진했던 행정의 면죄부만 드리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제시 청렴도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거제시장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에게 값진 자긍심이 될 것입니다. 이번 특위의 결과도 거제시 청렴도 향상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8대 의회가 이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 동안 거제시민을 위해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후회가 없습니다. 거제시민의 대표기관인 거제시의회가 살아있음을 일깨워주시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뒤늦게 거제시가 초과이익금 환수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평산산업 대표를 고발하고 시민혈세를 투입하여 회계법인에 초과이익금 조사용역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는 뒷북행정의 전형입니다. 얼마든지 빠르게 진행됐어야 할 조치일 뿐입니다. 향후 경찰과 검찰수사 등을 통해 유추해볼 때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고 진상규명은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에 대해 분명히 반대합니다. 거제시의회 특위 결과보고를 이대로 승인하여 마치게 되면 이후 뒷감당은 누가 하겠습니까? 특위 조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다시 사업시행자 고발 등 의미 있고 신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청합니다. 이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써 저희들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전자투표기에 황색등이 깜빡이면 등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자, 반대를 하자, 기권을 하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이태열 강병주 김두호 신금자 박형국 안석봉 노재하 이인태 김용운 안순자 반대의원 : 윤부원 전기풍 김동수 고정이 기권의원 : 옥영문 최양희」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37일간 쉼 없이 달려온 제229회 제2차 정례회가 끝이 나고 아울러 95일간의 2021년도 의사일정도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거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다양한 시책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22년도 본예산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 한해도 코로나19의 거센 바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일상의 자유를 기대해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절함과 이겨내려는 의지가 머지않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올 한해도 어느 새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는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모든 가정에 행운과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임인년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229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