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백석기입니다. 2021년 제313회 제2차 정례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박영자 의원님이, 간사에는 이명로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회기 중 의안의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임실군수로부터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수정 1, 2차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 12월 14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2차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4일에 위원회에 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의견제시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 1, 2차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 1, 2차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이명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3회 정례회 회기 중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임실군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임실군 애향장학회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원에 대한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출연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관내 다목적체육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등재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규정사항 중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은 임실치즈 체험, 관광 활성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의 품질 인증을 위한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덕 수천리 공유재산 매각안은 임실 제2변전소 건립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 매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규모 동물보호센터 신축안은 반려동물 사육가정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유실 및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수상설시장의 공설 시장화를 위한 부지 매입안은 시설이 노후화된 오수시장의 공설화를 위해 오수시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안은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예정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일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13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의견제시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소득금고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규정과 감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실군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안건은 용도지역 조정과 자연취락지구 정비 및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소속 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둘째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2022년 예산안 및 수정 1차, 2차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1차, 2차 예산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5117억 15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4542억 8300만 원보다 574억 3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예산안 및 수정 1차, 2차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총 26개 사업에 24억 534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5211억 8400만 원으로 심사결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시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당초 예산 편성 시 방만한 편성으로 연말에 삭감하는 사례는 지양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군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방향 결정 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실성 있게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법령 등에 근거 없는 예산 편성을 근절하고, 민간이전 경상적 경비 지원을 최소화하여 군민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청 및 직속기관 22개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행정부에서 실시한 정책이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 도출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98건을 지적하여 38건에 대하여는 개선 조치하도록 하고 60건은 군정이 발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획기적이고 공격적인 인구정책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10월 정부가 인구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한 89개 지자체 중 하나로 지정되었습니다. 적극적 인구정책은 의회의 오랜 관심과 요구사항이기도 하였는 바 우리 군만의 특색을 살린 차별적인 인구정책이 절실함을 피력하면서 지역 생산성과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원 입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민 건강증진과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의회 차원의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새로운 원장님 취임에 발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입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 섬진강 르네상스시대 개막을 위한 옥정호 친환경 개발 및 임실치즈산업 발전과 명품 관광개발사업 그리고 소득 증진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등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조정하면서 거시적 관점에서 방향성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3개 기관에 대하여는 책임경영을 당부하고 재정자립을 기반으로 한 가시적 성과 도출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주문하면서 관련 부서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월예산 과다,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집행률 저조, 보조금 및 보조사업 정산 미흡 등 연례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처리 개선을 요구하고, 주요 사업 추진 시 주민 입장에서 검토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합리적 군정 수행을 위하여 권고, 건의한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군정 수행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2년 연속 5000억 예산 시대를 달성한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정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집행부와 의회 2개의 수레바퀴가 조화를 이루어 전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